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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0.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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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남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만들게 된 경위부터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의의적으로는 최근에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써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지만, 특히 이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라고 보통 상위법이 있는 상태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사업별 예산설명서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93페이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불법촬영범죄 예방사업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진근거가 대구광역시 조례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사업 예산에는 구비와 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 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제작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점검하고 난 뒤에 어떤 실비보상 차원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1,000만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0 업무계획서 12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