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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3차-도시복지위원회-2020.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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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안드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산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남구의회의 의견청취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관련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