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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6차-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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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654번인데요.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에 대부료 부과가 되어있는 게 44건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어떤 용도로 빌려주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주로 대지에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 나대지도 있고, 그런 국유지는 보통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내고 자투리 1, 2평 남았는 거 보통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주택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큰 면적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큰 면적은 없습니다.
최영희위원   우리 관내에 구유지 중에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할 만한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예, 안 그래도 전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만한 면적이 100평 이상되는 게 잘 없어요.
   거의 소면적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적이 좀 큰 곳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향후 추가로 구유지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글쎄요.
   지금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군부대 나가고 그때 자투리 땅이 남는 거 같으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94페이지 관리번호 655번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운영에 보면, 나.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건수가 많은데요.
   예전에 있던 거를 철거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이거는 건축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멸실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철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