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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3차-본회의-2019.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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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8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이정현․정연우 의원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4. 이정현․정연우 의원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9시59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약 한 40여 년 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가는 김창조 자치행정국장님과 박종석 주민생활국장님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모든 650여 명의 공무원의 뜻을 담아서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정현․정연우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권은정 의원, 정연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의 구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8대 의회가 구성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커다란 욕심과 초보 의원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함께 존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집행부 구성원들, 의회사무과 직원들, 무엇보다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 덕분에 무리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지방분권, 마을자치 활성화의 토대를 쌓는 것, 그리고 남구를 문화예술진흥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변화의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고 1년이란 시간은 그의 비해 참 짧더군요.
   안타까운 것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구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중 두 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첫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조항 때문에 창의적이고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헌법적 한계 때문에 상위법령의 조항을 복사하고 다른 조례를 베끼는 수준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를 이루는 상황에서, 특히나 15%의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열악한 남구의 여건에서 기초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능동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36%의 수준의 재정자주도를 감안하더라도,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60%가 넘는 예산은 국가나 광역시의 뜻대로 정해진 것일 뿐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의회뿐만 아니라 남구 집행부 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될 중대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위에 언급한 거시적인 차원의 한계 외에도 의원으로서 구체적 활동 속에서도 겪어야 했던 제약이나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의원들이 참여해야 했던 행사는 200건이 넘습니다.
   기본적인 회기 활동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주말을 제외한다면 거의 매일 한 건 정도의 행사 참여는 기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중 구청의 주요 행사, 의회와 관련된 행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확히는 130여 건이 조직단체, 봉사단체 행사 참여였는데 그만큼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 대민활동, 주민들과의 접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의 반증이 될 듯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행사 참여가 회기 진행 중에도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직단체 행사 참여가 의원이 해야 할 일 중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는 해도 소위 신성한 회기일정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1년간 활동한 지금, 의원 시작할 즈음과 달라지지 않은 제 결론입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을 살피고 그것을 결산하고 구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구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일 이상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의원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는 의원으로서의 존립 근거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회기 기간 중 잡혀있는 각종 행사 참여로 인해 의원으로서 본업에 충실할 수 없었던 기억이 적지 않습니다.
   자괴감마저 느껴지더군요.
   이 점에 대해서 아마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 그리고 조직단체 회원 분들께 간곡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성한 회기 기간에, 의원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의원들이 꼭 참여해야할 중요 행사라면 비회기 기간에 잡아 주시고, 회기 기간 행사 불참을 양해 해 주십시오.
   특히나 동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행감을 제외하고는 의회 회기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더군요.
   의원들이 회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꼭 참여해야 할 행사라면 회기 일정을 피하시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일 안 하는 의원들은 8대 의회에 단 한 분도 계시질 않으니 행사 참여 안 한다고 농땡이 부릴 거라는 의심은 접어두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130여 건의 조직단체 행사 참여 중 3분의 1은 여행, 연수, 순례 등의 아침 인사 혹은 배웅을 하는 것이더군요.
   확인해 보니 모든 기초의회가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 남구를 비롯한 일부 의회, 구청의 관습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인사, 배웅에는 의원 생활 끝날 때까지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과의 만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의식이라는 의견도 많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시간을 의원으로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의원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의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1, 2, 3동, 이천동, 대명2동, 5동 지역구 의원 이정현입니다.
   제254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2018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동안 업무를 처리하시고 의회에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과 의회의 소통에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등원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구청과 의회는 많은 부분을 소통하며 상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의회 의원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큼 서로 존중하며 협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청 조직개편에 관련하여 의회는 조직이 개편된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 조직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개편에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상임위 심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당연한 권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조례에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도 정책의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청의 조직개편 방안이 미리 설명되어지고 함께 논의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조직개편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앞산관광명소화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의 신뢰와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모노레일 사업 등 청장님께서 그려왔던 공약사항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찬반을 떠나 아쉬운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질책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몇 분의 의원들께서는 언론을 통하여 VR체험장 등 몇 가지 사업이 바뀐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회 건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봉덕1동 신청사로 의회 건물 1층이 비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작년부터 의회 건물 1층에 관해서는 함께 협의해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마저도 한마디 예고 없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은커녕 청취조차 하지 않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며 협치를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협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양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구청장과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책의 결정권자입니다.
   정책 사항 하나하나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고 구청은 충분한 설득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을 가져야지만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대명6, 9, 11동 출신 권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번 정례회에 여러모로 수고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향후 10년 후에도 아름다운 남구가 되기 위한 남구의 도시경관에 대한 장기플랜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 민선7기가 출범한 후, 남구의 2030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남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이 반영된 다양한 정책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공원조성, 공원 리모델링 등 환경에 관한 부분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앞산이라는 도심 숲을 가지고 있어 주거지에서의 숲, 공원,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은퇴 후, 노년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선호하거나 도시의 공기질 저하로 인한 자연으로의 회귀 등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숲이라는 자연환경이 큰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을 어디까지 개발하고, 어디까지 보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6월 전면실시에 들어가고 남양주시는 난개발 방지 조례를 만들어 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미래가치가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와 연계해서 남구 전체의 도시경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0년 후에도 아름다운 남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경관 장기계획안에 남구관내의 공공건물의 폰트나 조성되는 조형물들 간의 연계성, 통일성 등이 포함되어 관내 사업으로 인해 조성되는 것들이 통일성을 가져 전체적인 도시경관이 정돈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도시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므로 개발과 경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유럽은 지속가능한 건축과 문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앞으로의 미래와 연결되는 도시의 건축과 문화를 창출해 관광지로 또 건축가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그들만의 문화에 높은 긍지를 가진 국민들을 보면 무조건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단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도시도 변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도시경관은 일관할 수 있도록 도시 자체의 정체성을 찾는 것과 그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경관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해 사업 시행 시 다른 사업들과 연계되는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주시가 도시경관 디자인에 주목을 하면서 총괄조경 건축가를 영입했습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라는 목표 아래 단순히 나무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과 시설요건, 인구패턴 등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도시전체의 조경을 건축해 나가는 미래도시 가꾸기를 위한 계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 진행되려면 수반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 계획 단계로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조성되면 몇 년 있다가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후 더 나아가 100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아름다운 미래 남구를 위한 발걸음이자 미래사회에서의 높은 가치를 지닐 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홍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부실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고발이 잦아지면서 영유아 급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급식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에게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원장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생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의 급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가 지정한 보건소나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를 통해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정지 15일에서 시설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운영정지 처분기간은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재사용 등 급식에 쓰인 재료 상태와 위반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1년의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의 급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영양사가 짜준 식단대로 먹는 음식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급식이 결국 비용절감 차원에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보육 산업 지침에 따라 1,745원입니다.
   점심 한 끼와 두 번의 간식비를 포함한 금액이 1,745원입니다.
   2008년 이래 소비자 물가지수는 21.4% 상승한데 비하여 어린이집 급식비는 11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모든 분야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224억원의 급식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경기도의 그동안의 어린이집 급식비는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시‧군과 지원하지 않는 시‧군 차이의 차별이 있었으며 지원내용도 각각 달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각 지역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으로 224억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9만3,149명의 영유아에게 1인당 월 7,4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 역시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구비 지원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남구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규정 외 보육지원료 지원의 몫으로 남구에 거주지를 두고 남구 소재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한 달에 4,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로 나누면 하루에 225원이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이 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소 급식비인 2,618원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구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2,344명입니다.
   2018년에는 6,400만원, 2019년에는 6,750만원의 지원금이 그 어린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대구시 안에 다른 구들과 비교해 보면 남구는 영유아와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급식료를 지원하지 않는 구보다 훨씬 든든한 지방자치단체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모든 영유아 어린이들보다는 남구의 영유아들은 질적으로, 영양의 측면으로도 훨씬 많이 부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바꾸어 말해집니다.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급식비 적정 수준 책정 및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유아 특수성을 고려한 급식 제공, 급식 운영지침과 평가체계 통합 등으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기관의 급식에 대한 영양 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하며, 안심 모니터링이란 지자체와 인증 평가 및 급식관련 평가를 단일화해 기반 운영에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는 급식비 지원을 통해 급식 불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남구 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유치원 수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어린이집 관리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희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6월 17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업무가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일정 및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합법성과 적정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 체계의 적합성과 민원 불편사항,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정도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오가며 강행군으로 진행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와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충실한 감사 준비와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으로 동료의원의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성과계획 수립 시 정확한 목표 설정과 사업 이후 성과 분석이 되도록 촉구하였고, 둘째, 일부 보조금 단체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의 현안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느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에 과다 편성하여 당해 연도 내 주요한 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된 사례가 많이 보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 대응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부채 없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의 위주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정의 합리적 운영 노력도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외에도 소외계층 등 어려운 주민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도 주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행복한 남구 건설과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활발한 소통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우수 및 수범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적과 건의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보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예산결산 승인 등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개선,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5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7개 부서, 보건소를 포함하여 총 1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중 일부 부서의 자료 불일치 등 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나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의정 기간 활동 중 구정업무 보고 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 결과를 감사 전에 중간보고를 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같이 주민생활국 22건, 도시건설국 48건, 보건소 5건 등 총 7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17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75건이며 우수시책으로는 주민생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복지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관리 2개 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격려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 사항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할 때 홍보 부족과 사업 취소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언론 보도된 복지시설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내 복지시설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회계 관련 매뉴얼을 배부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설계 변경은 공사비 증액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과정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 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 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21건, 건의 113건, 처리요구 43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및 수범사례 4건은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정현․정연우 의원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4항 『이정현‧정연우 의원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간략하게 이번 국외출장 기간 저희가 방문한 스위스의 주요 협의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각 단체의 이야기를 나눴던 세부사항들은, 그리고 저희들의 감상과 평가는 49페이지의 출장결과보고서에 담아두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있고, 7월 3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위원들에게 국외연수보고회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17일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자치분권설명회 등 여러 차례 대시민보고회가 온라인 게재를 통해 저희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출장 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시민단체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왜 의원만 되면 남의 돈을 못 써서 안달이냐.”고.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의원이 되기 위한 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조 재 구
  •  부구청장김 영 기
  •  자치행정국장김 창 조
  •  주민생활국장박 종 석
  •  도시건설국장송 창 섭
  •  보건소장이 상 희

○서명의원

  •  의 장홍 대 환(인)
  •  의 원정 연 우(인)
  •  의 원정 연 주(인)
  •  의 원권 은 정(인)
  •  사무과장전 석 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