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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본회의-2019.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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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2019. 9. 18.~9. 26.)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정연주 의원)
1.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최영희의원 외 7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최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8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최영희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3건,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 이정숙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이희주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연우·이정숙·권은정·최영희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최영희 의원 등 전체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최영희 의원, 정연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서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정연주 의원)      처음으로
최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의 명품남구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또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발언 기회를 통해 지역발전에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남구 평생학습도시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고 매일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배움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구는 대구시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초고령 도시이고, 미군부대 주둔과 구의 낮은 재정여건 등은 지역발전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는 도로, 아파트, 문화시설 등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지역을 생각하는 의식변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지역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마다 도시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학습 지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국가정책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시작된 이래 2019년 현재 167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대구시에는 달서구, 동구, 수성구, 북구 4개의 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구도 주민들의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임을 여기고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구에는 지역 평생학습 중추 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이 2017년에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덕문화전당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2개의 구립 도서관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교육기관 간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해 교육 효과성이 떨어지고 기관 특성을 배제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면 더욱 풍요롭고 질 높은 평생학습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평생교육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객관적인 평생학습 실태 파악은 물론 장기적으로 교육 관련 부서의 통합, 구청의 단기계약 형태의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님들의 적은 강사료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 활용 등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되며 다각화로 변화하는 평생교육 수요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숨어 있는 지역 학습 자원들을 발굴하여 날실과 씨실처럼 서로 엮어 촘촘한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앞산 등 남구의 문화 관광자원과 고령층 및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 주도형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발굴하여 남구 특성에 맞는 탄탄한 학습 기반을 다진다면 남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이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하며 지역 곳곳 주민 모두가 즐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남구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년도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주민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셨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하여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부정적인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저에게는 대구 시민이, 남구민이 자랑스러워지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사 정리가 잘 되었다고 하는 독일 기업의 배상도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합니다.
   사과는 빨리하였지만 배상은 기업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의 지적과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들로 가능하였습니다.
   보통 나라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쪽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 이번 경우는 일본의 일부 지배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명백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지만 1965년 협정과 2015년의 협정도 그 협정의 주체와 그 협정의 맥락을 보면 두 협정 자체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며 개인의 청구권은 법적으로 여전히 충분합니다.
   이 협정들은 과거사의 골을 심화하며 동아시아의 발전과 안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모두 잘못된 일본의 태도 앞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남겨진 ‘노 재팬(No Japan)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1910년 일제가 우리의 고유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지개명(創地改名)으로 바뀐 이름들이 일제강점기에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지명의 절반 정도가 일본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 혼선을 이유로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더불어 그동안 무심코 사용한 지명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고유 지명 찾기 운동도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운동으로 먼저 번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최고봉인 장군봉도 일본 대정일왕의 재위 기간에 사용됐던 연호 대정으로 덮여서 대정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앞산 역시 원래 이름은 성불산이었습니다.
   1832년 편찬된 대구 읍지에 이같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일제가 1912년과 1919년까지 조선지형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불산은 사라지고 전산이라고 표기하였는데, 그 이름이 앞산으로 되어 아직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산에서 산성산을 지나는 능선에 과거에 그곳이 성불산이라는 알려주는 성불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성불산의 고유한 의미를 찾기에는 분명히 부족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의미나 이유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앞산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명칭을 알게 된 지금은 원래의 이름인 성불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시정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되돌려야 하는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정식 개정까지는 까다로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단의 전수조사와 주민투표, 이후 시군지명위원회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고유지명을 찾아 우리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큰길로 연결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 재팬(No Japan)운동’은 일본의 태도가 바뀌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멈추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관심은 우리를 자각하게 해 주고 의식을 일깨우고 체념한 사람을 무관심에서 빠져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좌절로부터 걸어 나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에 맞서 싸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 다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이정현 의원, 이정숙 의원, 정연주 의원, 최영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정연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영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올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2019년 상반기 교부된 특교세, 특교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0억7,2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3억원이 증액된 3,4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200만원이 증액된 5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0억4,5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30억4,500만원 증액, 보조금이 35억5,1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6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53억2,9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8,100만원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1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8쪽까지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17억7,200만원이 증액하여 5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24쪽에서 2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최영희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구민에게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들어 다 같이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의원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오늘날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와 인공지능 등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구민의 역량강화와 사회계층 간 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해 평생학습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구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지원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노력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남구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고 예산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2019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최영희 의원, 이정현 의원, 이희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심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조 재 구
  •  부구청장김 영 기
  •  자치행정국장이 진 숙
  •  주민행복국장김 혜 숙
  •  도시창조국장송 창 섭
  •  보건소장이 상 희
  •  기획조정실장박 승 종

○서명의원

  •  의 장홍 대 환(인)
  •  의 원최 영 희(인)
  •  의 원이 정 현(인)
  •  의 원이 희 주(인)
  •  사무과장전 석 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