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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2차-본회의-2019.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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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홍대환   오늘은 먼저 본회의에 앞서 축하할 일이 있어서 먼저 안내해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재구 남구청장님이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전국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남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희의원 외 3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규칙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과 권은정 의원,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 및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 조항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참석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조사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표 2에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에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반대 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화재·붕괴·폭발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지원 금액 등의 구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에 대한 종류와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 활동 중 재해의 경우 1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의 종류는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으로써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자치법규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처음으로
7.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2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최영희 의원, 이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종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확충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완화, 또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도 본 의원과 최영희 의원, 이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자립생활 지원 사업 및 신청,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인건비, 자립생활 교육 등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자립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지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조 재 구
  •  부구청장김 영 기
  •  자치행정국장이 진 숙
  •  주민행복국장김 혜 숙
  •  도시창조국장송 창 섭
  •  보건소장이 상 희

○서명의원

  •  의 장홍 대 환(인)
  •  의 원이 정 숙(인)
  •  의 원정 연 우(인)
  •  의 원정 연 주(인)
  •  사무과장전 석 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