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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3차-본회의-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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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결의(2019. 12. 14.~12. 19.)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291억9,700만원보다 387억9,300만원이 증액된 3,67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86억원이 증액된 3,650억원으로 편성, 특별회계는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400만원, 보조금이 2,370억2,4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48억3,600만원으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373억8,7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27억9,700만원, 환경 분야에서 83억9,4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1.46%입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매칭식 복지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신청사 건립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복지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서 증가하였고,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각종 사업의 종류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행복정책과, 기획조정실, 건축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6종으로 총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32억6,293만원에서 58억5,264만원을 증액하여 191억1,5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의견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8% 증액 편성되었으나 84.49%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구청의 자체 재량권의 축소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2,342억6,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생계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또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포괄적 재원 조달 능력에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전시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은닉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관례로 잘못되어 왔던 것들은 분명히 시정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다음 한 해에는 2020년도에는 조금 더 과감하고 새로운 활동으로 보다 나은 구청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은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에 조사, 연구 용역사업에도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3,650억원 중 2억2,803만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2019년도 9월 이후 교부된 특교세, 특별교부금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0억6,900만원이 증액된 3,933억3,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0억이 증액된 3,8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액된 58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동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1억6,900만원 증액됐고, 조정교부금이 137억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6억4,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8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7억5,9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25억2,700만원이 증액, 예비비 분야에 있어서 187억8,600만원 증액, 그 외 13개 분야에 3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8쪽까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7쪽에서 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조 재 구
  •  부구청장김 영 기
  •  자치행정국장이 진 숙
  •  도시창조국장송 창 섭
  •  기획조정실장박 승 종

○서명의원

  •  의 장홍 대 환(인)
  •  의 원권 은 정(인)
  •  의 원최 영 희(인)
  •  의 원이 정 현(인)
  •  사무과장전 석 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