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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2차-본회의-2020.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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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정연우,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의 위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의 기민한 대응으로 상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도 담당자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적 규모의 질병의 위협이 몇 년에 한 번씩 거의 반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그다지 머지않은 시간에 닥쳐올 재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 번씩 이런 재난이 다가올 때마다 국가적 피해,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 또한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그 피해에 취약한 계층들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프리랜서, 즉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계약을 통한 형태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이러한 사회재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큰 금전적, 생활적인 피해를 받아온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피해는 간과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들이 취소되어 아예 수입자체가 없어진 분, 수백만 원의 손해까지 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도, 국가적 비극이었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때도, 그 커다란 슬픔에 더해 예술인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한 번씩 실태에 대한 조사는 있었으나 그 사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성찰 또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남구에서 그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하는 노력을 함께,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남구에서도 취소된 행사, 이행 못한 예술인과의 계약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 혹은 대책은 이러합니다.
   첫째,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인한 공연 취소는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정도를 예술인에게 주는 방식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 절반의 비용은 하늘로 날아가는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차후에 나머지 절반의 비용으로 공연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사용자 측도, 공연자 측도 전제하게 되면 양쪽 모두에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본회의 때 정연주 의원님께서 표준계약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 내용을 다듬어서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무리가 없을지 함께 고민해 봐 주십시오.
   둘째, 위의 내용이 무리일 수 있다면, 적어도 공연 취소보다 연기 쪽으로, 취소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공연으로의 보상 쪽으로 예술인들과의 계약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가 입게 된 금전적 피해는 없으니 무리가 없다는 관중심의 사고에서, 예술인들이 입을 피해를 함께 고민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반드시는 어렵다고 하면 ‘최대한’ 지키려는 생각의 전환을 촉구 드립니다.
   뮤지컬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한 후배는 취소된 공연에 대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공연이 다시 재개될 수 있으니 준비는 하고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정쩡한 상태의 이야기는 예술인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합니다.
   예술인의 공연이라는 것은 체육인들과 마찬가지로 피지컬과 멘탈 모두를 끌어올리는 준비가 필요하구요, 그 준비에는 ‘비용’이 반드시 듭니다.
   여전히 관의 사고는 그러한 비용을 당연시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의 손해만 고민하지 마시고, 민의, 예술계의 손해도 함께 고려해 봐 주십시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른 지금의 고난도 떨쳐내고, 새 봄처럼 따사로운 시기가 대한민국에도, 우리 남구에도, 그리고 예술인들에게도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명6동, 9동, 11동 출신 권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번 임시회에 여러모로 수고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품남구의 명품 행정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마음가짐, 자세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구청장 연두방문 때 ‘응변창신’이라는 구정업무에 대한 열린 자세를 다짐하였습니다.
   이 중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껏 공무원하면 꽉 막혔다. 타성에 젖었다 등 변화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탈피하겠다는 의지와 변화하는 남구로 확실히 나아간다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은 일반 구민들보다 더 트렌드에 민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며, 주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진다면 행정 또한 뒤처질 수 있으므로 늘 생각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응변창신’이 더 반갑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사업이 잘 수행된 예를 견학하여 견문을 넓혀 사업 수행 시 적극 활용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의회와의 협력입니다.
   8대 의회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면에서 많은 지식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후 아쉬웠던 점은 사업 시행 전에는 브리핑이 있었으나 중간과정, 이후 결과까지는 의견청취와 수렴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상의하여 사업을 수업을 수행하는 모범적인 부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태까지의 방식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의 의회가 집행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의회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또,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업이 시행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산확보, 승인, 용역, 실시설계, 사업진행, 결과물 도출까지 긴 기간입니다.
   이 과정 중 의회는 예산 승인, 결과 보고 정도만 알 수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중간 중간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연구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안타까운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또, 사업시행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 증액도 있었습니다.
   남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간섭하고 훈수를 두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남구를 위해 올바른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남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남구에 딱 맞는 정책, 사업을 계속 연구하고 발굴한다면, 우리 남구는 명품남구로 멋지게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구는 많이 변화하였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응변창신’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을 대하는 자세, 의회와 연합하는 자세, 더 나아가 명품남구를 위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홍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연주 의원, 서보필 세무사, 김종숙 前의원, 유환동 前공무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연주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처음으로
3.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최근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5.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6.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진로, 학업, 인간관계 등 많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자살 등 극단적 충동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부서 및 동 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추진해야 할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핵심시책과 신규 사업 및 협업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조 재 구
  •  부구청장김 영 기
  •  자치행정국장이 진 숙
  •  주민행복국장박 승 종
  •  도시창조국장이 성 호
  •  보건소장이 상 희

○서명의원

  •  의 장홍 대 환(인)
  •  의 원정 연 주(인)
  •  의 원권 은 정(인)
  •  의 원최 영 희(인)
  •  사무과장전 석 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