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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2차-본회의-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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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휴회결의(2020. 6. 13. ~ 2020. 6. 25.)(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화합하는 의회를 만드신 홍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으로 남구를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남구의 일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막 끝이 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현 의회 구성과 현 구청장님 취임 이전의 사안 두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 2층 회의실과 4층 회의실의 음향을 위한 디지털 믹서 구매 건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2층 믹서는 500여만 원에, 4층 믹서는 한 단계 위의 모델을 740여만 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견한 안타까운 지점은 조달청을 통한 구매였기 때문에 당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차치하더라도, 구매 장비가 회의실에는 필요 없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고가의 고급 장비라는 점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어려운 조작법 때문에 전체 기능의 5분의 1 정도만 활용하고 있었고, 두 회의실 모두 100여만 원의 아날로그 믹서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즉, 3배 정도의 불필요한 예산이 더 투여가 된 것이죠.
   둘째, 2015년에 대덕문화전당에서 구매한 전기 가마 건입니다.
   구매 당시, 사용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안전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매비와 설비비를 합쳐 900여만 원에 구매된 전기 가마는 2017년 이후 예견된 사용상의 어려움과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고 문화동 3층 공조실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낭비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2019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의회 건물 옆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흡연부스의 설치는 흡연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부스의 환풍 또는 공기청정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담당부서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시중의 환풍·청정시설이 포함된 흡연부스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긴 했지만 관급 공사임을 감안한다면 합리적 가격이라 판단하였고 예산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공 후 의회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덕트·환풍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청했고 1차 추경을 통해 환풍·덕트 시설 제작에 220여만 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미리 좀 더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의원으로서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위의 세 가지 예산 낭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을 남구 여러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행정의 달인들이십니다.
   그 점을 깊이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행정적인 진행과정, 절차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민간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꼭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 의견을 받아 안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면, 현장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조금만 더 구성원 간 협의가 있었다면 세 건 모두 예산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성립 시 많이도 말고 딱 세 번 정도만이라도 주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적정 품목, 적정 시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저희 의원들의 전문성도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남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은 지역전문가, 공연예술전문가, 전시예술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등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가끔,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공짜 자원들을 왜 구에서는 제대로 써먹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이번 구 청사 입구 표지석 문자디자인인데요, 문외한인 제가 봐도 각 글자들 간의 간격, 배치 등이 전혀 맞지 않더군요.
   우리 의회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런 전문성이 남구를 좀 더 세련된 곳으로 만드는 데 활용되지 못해 너무나 아쉽더군요.
   개인적으로 이번 행감은 각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료 협조 덕분에 가장 수월하게, 가치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가 점점 더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머지않아 선진의회, 선진행정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수사로 남지 않고 구민들의 삶에까지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명6, 9, 11동 출신 권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모로 수고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증액입니다.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상 사업부서 두 개 부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증가액은 2018년 32건에 16억2,703만8,000원, 2019년 34건에 11억9,983만7,000원, 2020년 13건에 2억6,486만4,000원으로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자재변경 또는 추가에 의한 설계변경, 현장여건 반영에 의한 설계변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설계 과정 중 충분한 사업지 조사부족, 주민의견수렴 부족, 급박한 사업 기간에 의한 증액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에 준공한 남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한 해에 두 번이나 설계 변경하여 6억2,947만3,000원을 증액한 예가 있습니다.
   설계 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건립 후 상황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증액입니다.
   물론, 충분한 조사를 거쳐 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현지에서 생기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의견수렴 등의 사유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경입니다.
   또한 추가사업으로 일어난 증액도 충분한 현지조사를 거쳤다면 줄일 수 있었을 변경입니다.
   사업 시행 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조사와 사업기간, 의견 조율, 사업부서와 업체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의회와의 소통 또한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 당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조형물, 경관개선 등 도시미관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각 사업부서간 소통을 통해 사업간 연계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빨래터에 진행되고 있는 빨래터 전망대입니다.
   앞산 벚꽃터널에서부터 연결되어 전망대 주변을 벚꽃 섬으로 변화시킬 계획으로 준공 후 앞산의 명소, 더 나아가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빨래터 전망대 바로 앞의 교각입니다.
   사업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업부서 간 소통만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다른 부서간의 협업을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면서 소통이 없다면 사업의 방향성과 연계성이 이분화 되어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시 동 기간에 진행되는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살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디자인 관련 사업 시 전문가 자문은 물론 의회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과정에서 정보공유가 없다면 그 사업에 얼마만큼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있는지 결과물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아 결과물로만 판단해야하는 아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8대 의원들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아껴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도시미관과 관계된 부분의 사업이라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함으로써 따를 성과나 파급력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도시 디자인의 방향성을 정해 앞으로 진행될 사업 디자인 간의 간극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열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적지 않은 분야에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며 진행해 온 사업들이 앞으로 명품남구로 가는 기반이라 생각합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하도록 도와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홍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홍대환 의장님과 연일 계속된 정례회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 남구의 확진자수를 진정세로 만들어 주신다고 고생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의 이·미용경로우대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감 및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확산을 목적으로 이·미용경로우대 업소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용업소 49곳, 미용업소 53곳이며 13개동별 업소 수를 파악해 보면 대명9동이 5군데로 제일 적은 동이고, 대명3동이 총 11개 업소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기준으로 동마다 업소 수를 선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명9동의 경우 어르신 인구가 많은 곳인데 비해 숫자는 제일 적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동별 특성과 노인인구수에 따라 2~5개소 지정하는 방식인데 남구도 이와 같이 노인인구수를 고려한 배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로우대 업소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까지는 월 7만원에서 올해 월 9만원으로 인상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여건을 보거나 타구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어르신에게 할인을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한 일종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남구의 경우 경로우대업소 지정은 이·미용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 번 지정된 곳은 오랫동안 변동이 미비하고 실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해도 신규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몇 군데 미용업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로우대업소로 선정 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월 7만원이 지원되며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실사를 거쳐 조사 후 지정을 하는 방식이고, 달서구의 경우에도 분기별 27만원이 지원되며 신규 희망업소가 동에 신청을 하면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는 선진적 운영을 위해 이·미용협회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선정 관리에 있어 구청도 관심을 가져야 업소 지정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할인금액과 이용 어르신들 이용실적 등이 원장님들께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성함과 정보를 쓰는 것이 있었으나 글씨 쓰시기 힘들어 하신다는 이유로 인원수만 적어 내면 되게끔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1분이 이용하셔도 100명이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규제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구는 한 달에 한 분만 이용하셔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구의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에서 게시된 가격표에서 50% 할인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도 궁금하며 실제 그렇게 할인을 받고 계시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제가 경로우대업소 몇 군데를 방문해 보니 경로우대업소 표시판도 없고 어르신이 가셔도 기존 요금 그대로 받고 계신 곳도 있었습니다.
   남구의 경우 구비의 누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홈페이지에 업소명, 주소 안내는 기본이고 이용이나 커트 시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명시하고 있어 이용하시는 분이 정상가 대비 얼마의 할인을 받으시는지 쉽게 알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이 1년에 1억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가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경로우대 업소의 지정부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소와 어르신 모두를 위한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정연주 의원, 최영희 의원, 이정현 의원, 이정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정연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영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3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업무가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일정 및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합법성과 적정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 체계의 적합성과 민원 불편사항,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정도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와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충실한 감사 준비와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으로 동료의원의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 부서에서 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둘째, 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전문분야의 물품 구매 시 사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수의계약 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쪼개기 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각종 양식은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동 복지 관련 추진실적 작성 시 양식을 통일하여 동별로 비교 분석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의 현안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에 과다 편성하여 당해 연도 내 주요한 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된 사례가 많이 보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 대응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부채 없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의 위주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정의 합리적 운영 노력에도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외에도 소외계층 등 어려운 주민에게 다양한 방면의 행‧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끝없이 연구‧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남구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과 건의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예산결산 승인 등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행복국 6개 부서와 도시창조국 6개 부서, 보건소 2개 부서 총 1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중 일부 부서의 자료 불일치 등 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나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궁금해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등을 감사 보고 전에 중간보고를 하는 모범 사례도 있었으나 몇몇 부서에서는 관내 주요지역에서 시행되는 조형물 설치나 디자인 사업 등에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 수행 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업이나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더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같이 주민행복국 36건, 도시창조국 36건, 보건소 14건 등 총 8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8건, 처리요구 39건, 건의사항 39건으로 총 86건이며 우수시책으로는 녹색환경과 전입자 명품환경 남구 꾸러미 배부와 도시재생과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공원녹지과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3개 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격려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사항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할 때 홍보 부족과 사업 취소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단체·복지기관들의 후원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내 복지시설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회계 관련 매뉴얼을 배부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후원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액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과정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 물품 구매, 용역 등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남구가 아닌 타지역 업체가 대다수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비슷한 조건이라면 남구 관내의 지역 업체를 고르게 이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97건, 처리요구사항 68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및 수범사례 4건은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결의(2020. 6. 13. ~ 2020. 6. 25.)(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홍대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현장 방문,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조 재 구
  •  부구청장김 영 기
  •  자치행정국장이 진 숙
  •  주민행복국장박 승 종
  •  도시창조국장이 성 호
  •  보건소장이 상 희

○서명의원

  •  의 장홍 대 환 (인)
  •  의 원정 연 우 (인)
  •  의 원정 연 주 (인)
  •  의 원권 은 정 (인)
  •  사무과장전 석 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