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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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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발의)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1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강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출장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규칙의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으며,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규칙개정안은 관련규정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영희   이희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희주 의원이 단독발의하시고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27호 의석에 배부된 규칙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예.
   이게 올라와 있는 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표준안 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표준안을 그대로 따오신거죠?
이희주의원   예.
   저번에 251회 그때, 규칙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새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그거대로, 표준안대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이희주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서명위원

  •  위 원 장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