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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19.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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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1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석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배석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은정 부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정연우 의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전석태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7억1,318만3,000원이며 기존 예산 대비 0.48%인 81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에서 월정수당 (205-02), 405만7,000원 증액,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10), 19만8,000원 증액,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11), 21만2,000원 증액 , 운영수당 (201-01), 140만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예산안은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필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며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위원   네, 제안설명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계획 당시에 4명으로 되어있었다가 지금 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게 위원이 6명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쪽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든가 강화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회로 했는데, 이번에는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갔다 와서도 또 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2회하는 걸로 해서 총 4회 위원회가 개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비율에서요.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타 과의 비율기준이 약간 달라서요?
   혹시 비율기준을 산출한 근거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어디 지금 정확하게?
권은정위원   101-03, 128페이지에 보시면 산재보험이 되어 있잖아요.
   1.05%를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타 과에는 이 기준이 아니라서 제가 다른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잠깐만요.
   예, 그거는 직종에 따라서 아마 각 부서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직종에 따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토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전 석 태

○서명위원

  •  위 원 장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