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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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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의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결산서에 사업별 조서상의 목별 항목을 삭제하고,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통합되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은정 부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하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전석태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의회사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6만9,448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만2,417원은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2만7,031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등 발생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억8,11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9,707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8,406만6,000원으로 집행율은 88.36%입니다.
   집행잔액 불용률은 11.64%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5억8,113만9,000원으로 예산현액에서 13만9,707만3,000원을 지출하고, 1억8,406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8.36%의 집행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비의 집행율이 91.70%로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율이 86.52%이며 기본경비 등의 집행율은 86.91%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억8,406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예산집행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오나,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항목에서 집행율이 90% 가까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이번에 결산서에 목들이 빠져 있어서 의원들이 당황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자료를 그것도 다른 과와 다르게 미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귀감이 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쭐게요.
   첫 번째로, 결산서랑 항목들 이름이 조금 다른데 의도적인 건 아니시죠?
   예를 들면,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용어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지출잔액이나 그거나 같은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여기에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게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지출잔액과 예산 절감액 등을 합친 거를 말하는 거라서, 같이 통일시켜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거 때문에 여쭤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순서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이것과 맞춰주시면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항목들의 구분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뭘 여쭤보는 가하면 의아스러운게 지금 뒤늦게 발견한 거 같은데,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운영경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본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는 따로 구분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잡아놔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연우위원    그거는 따라 가신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정연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인건비에 통합되어야 될 내용 같은데 분리가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생가해서 여쭤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같은 의회사무과이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잘 해주신 거 같습니다.
   특히나 결산서가 바뀌면서 서로 서로 힘든 점이 있는데, 잘 준비를 해주신 거 같으세요.
   특히나 여기 안에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원래 본예산 안에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지출 이후에 지출잔액이 얼마 남았다에서 왜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없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지출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음에 크게 대동소이해서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설명 위주를 잔액에 나와 있는 숫자 위주보다는 설명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공통으로 전부 다 드리는 얘기 중에 한 개인데, 보통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유있게 남을 수 있지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잘 하셨어요.
   보니까 대부분 추경 예산에서 한 번씩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출 집행기준에서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위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기본경비가 있죠?
   여기는 당초 예산보다 187만6,000원을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20만원이 남으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위원   이거는 예측을 하지 못해서 220만원이 남은 걸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측을 못하신 부분이라서 목마다 예산을 잡을 때 대부분 다 잡아 놓으셔 가지고 잘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운영기본경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1,362만8,000원이고 추경 예산에서 187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20만원이 남아서 아쉬운데…….
작년 본예산 측정할 때, 1,360만원 측정할 때, 그 이전에 2017년 예산보다 67만원을 올려서 받으신 거예요.
   2017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에 67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위원   67만원을 증액해서 받으셨는데, 결국 나중에 와서 추경 예산에서 180만원을 삭감하고 지출잔액까지 22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한 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위원   사실 당초 예산에 67만원을 증액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19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게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려고 하시는 거는 이해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몇 년치를 분석해보면 이게 얼마정도 나갈 것이라는 게 생각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관행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조금 늘리신 거 같으세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잘 잡아내면 진짜 말 그대로 예산 절감을 하지 않을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위원   2017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을 67만원 더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해보니까 400만원을 덜 쓴 게 되는 거잖아요.
   굳이 예산을 잡을 때 67만원을 잡을 필요가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아요.
   관행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저는 물가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리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통계목 안에 공공운영비는 26만원 지출액을 싹 다 지출하시고, 추경예산으로 9만원 반납까지 잘 하셨어요.
   근데 의정활동보좌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은 915만8,000원에서 29만원만 추경예산 잡으셨고, 지출잔액에서는 290만원이 남았거든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세, 기름값 이런 것들이 공공운영비잖아요.
   의정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에서 201-02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최종에서는 880만원이지만, 당초예산은 915만8,000원이었거든요.
   추경으로 29만원 삭감하신 거는 잘하신 거 같은데, 결국 지출잔액이 29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해되시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네.
이정현위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상 못하신 거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의 10%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거는 의회사무과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결산검사위원회를 해보니까 일반운영비 201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각 과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절약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과에 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에서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비라고 들어오는 공통경비잖아요.
   이것도 따로 모아져 있는데, 그중에서 의회운영공통경비랑 의회운영추진비 이게 다 같이 의회비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의회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공통으로 6,000만원을 원래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위원   이거는 의회비라는 것은 의회 총액제에 의거해서 저희가 아마 1억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4,000만원 정도에서 의회공통경비를 쓰지 못해서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후에도 2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한 1,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쓰지 않은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의회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밥값부터해서 여비,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도 우리 남구의회가 다른 의회에 비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의원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의회사무과 내에서도 의회공통경비가 이만큼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겠다, 다른 의회는 어떻게 쓰더라 하는 것을 같이 좀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1,500만원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는 단독으로 의회가 써야할 돈이거든요, 사실은.
   의회가 쓰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전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그 예산 품목인데,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셔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이 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는 건데, 기본경비에 커피나 음료 같은 거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시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의아스러운게 문구류도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문구류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적 문구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그거는 뭐 금방, 금방 쓰는 거는 자산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고요.
   부서운영추진비 안에 보면, 우리 보통 흔히 쓰는 볼펜이라든가 복사지 이런 용품들 있지요?
   그런 거를 그 안에 포함을 다 시켜놨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반적으로 원래 다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정연우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의아스러운게 저희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에 굉장히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식사 정도로만 사용하고 의원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이 더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문구류 까지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전부 다 203-03목 안에 보면, 부서운영 쪽에 다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전 석 태

○서명위원

  •  위 원 장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