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9.18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5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6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증인의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의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통보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지체 없이 해서 14일 이내로 하고, 안 [제8조] 준용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단독발의하시고 정연우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8호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인의 출석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있어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통보시기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이정현 의원님의 발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전 석 태

○서명위원

  •  위 원 장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