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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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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영희   의회사무과의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석태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은정 부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최영희   전석태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7억34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율은 –0.09%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위한 4억9,902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처우개선비와 의원정책개발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을 위하여 1억13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카페트 청소, 국내연수 차량임차, 의회 3층·4층 복도 도색공사, 의정홍보 DID시스템 구축, 의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을 위하여 4,0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안내 발간, 의회수첩 제작, 회의 수어통역 용역비, 본회의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디지털 캠코더 구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0억6,231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구 재정 여건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거의 똑같고 바뀐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정책개발비라는 게 새로 생겼고 이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네.
이정현위원   질의라기보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성과계획서 보셨어요?
   성과계획서 쓰실 때 한번 보셨어요?
   제가 이거 결산검사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도 품목별 설명도 필요한데 정부지침이 성과계획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계획을 어떻게 하고, 성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이정현위원   의회사무과는 사실 성과가 딱히 지표를 내기가 애매하니까, 그렇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19년도 결산은 아직 안 해서 잘 모르지만 2019년도 의정활동 활성화 및 지원건수가 목표는 56.7이었는데 실제는 140으로 나왔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고 최근 3년 치를 보려니까, 최근 3년 치를 들고 오지는 않아서 이것은 안 보이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확인을 지금 하시기에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고 이것은 우리 의회 활동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2배,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2019년 의정공통경비에서 공통경비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비 전체에서 불용액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올해 결산할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지 싶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을 하셔야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이 다음 예산, 2020년도 예산의 공통경비와 나머지 경비들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3차 추경에 보면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아마 상당히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 게 과연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전체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사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정책 같은 것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저희가 사실 비교하자면 옆에 있는 수성구와 비교를 하면 공청회라든가 의원연구단체는 조례만 발의를 해놓고 설립을 하지 못해서 못한 경우이지만 그런 시스템에서는 현저하게 적다고 보거든요.
   사실 적다기 보다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다른 구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쪽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이라든가 사무과 거기는 크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도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고 우리 사무과에서도 진행을 해보지 못한 사업도 있으니까 이것은 힘을 맞춰서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알기로 올해 안에 의회사무과 이름으로 공청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이정현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저희가 이런 것 진행하고 싶다고 할 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매년마다 의정운영공통비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매년 안 쓰고 남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른 타구에 있는 의회들과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진짜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그리고 의원명패제작 이런 것들은 만약에 똑같이 되면 그대로 쓰고 새로 완전 다 제작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만 이렇게 잡아두었다가……?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대로 간다면 더 이상 제작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전화번호 하나가 바뀌더라도 의회명부 같은 것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정연주 의원님 전화번호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물을 새로 다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탁자 위에 한번 보십시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정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페이지에 작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05 의회비, 205-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의원국민건강보험사용자부담금에 작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나요?
   작년에는 왜 7명이고 올해는 왜 8명이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이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제 분,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더라고요.
   정연주 의원님이 작년에 빠져있었는데 국가유공자 가족이라서 올해는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8분이 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의원장기요양보험사용자부담금에서 이게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인상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8명이라서?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증액 요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권은정위원   그 비율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국가상승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정책으로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와는 무관하게.
권은정위원   1년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지금 홍보용 DID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카메라 구입 이게 나와 있는데요.
   DID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금액이랑 달라서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저희가 자료 쪽에 넣어 놓았죠?
   우선 DID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홍보용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DID 홍보로 들어가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구를 제외한 이것 설치되어 있는 곳을 서구하고 몇 군데를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 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제작경비가 얼마쯤 들지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아마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보고 일단은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아까 또 카메라 구입비가 틀리다고 하셨습니까?
권은정위원   네, 이거 주신 자료 중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예산서 금액보다 훨씬 넘거든요.
   이 제품을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이거는 이렇게 보시죠.
권은정위원   비슷한 거를 찾은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권은정위원   비슷한 거를 찾아서 얹어 놓은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근데 이게 카메라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가격이 조금 다운된 거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규 편성으로 본회의 동영상 제작 및 편집에서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연말까지 다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 의회의 회의록도 같이 논의가 되어서 같이 들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회의록을 따로 해야 된다,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어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권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편성된 부분은 우리가 따로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호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 그러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요.
   중기재정계획에 62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안에 지방의회운영지원에서 다른 거는 대부분 소폭 상승하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금액이 동일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는 미처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러셨죠?
권은정위원   네네.
   그 말씀드린 이유는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의회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동일하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예.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위원   네, 가벼운 거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도 도색공사에 주신 자료에는 4층만 되어 있더라고요.
   300만원으로 3, 4층 다 하는 거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네네,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혹시나 업체에서 4층 너비만 계산한 건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3, 4층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하나만 더 여쭈면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제 성격상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을 딱 2회선으로 지금 8개 컴퓨터를 다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4층에 있는 와이파이까지 이게 문제가 계속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쓰는 게 아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새올시스템에 적용되는 인터넷하고 의원님들이 쓰는 인터넷은 아마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혹시나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데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정연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전 위원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의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전 석 태

○서명위원

  •  위 원 장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