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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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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시장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또 이상과 같이 시장경제과 소관 금번 추경 예산은 연초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과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편성으로 반영된 사업으로써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한 군데만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B.O.K?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한 군데만 선정하였습니다.
정연우위원   작년에 제가 우려했던 바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안 되게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정연우위원   거기 안 된 곳 혹시나 다른 이유는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전에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됐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큰 게 달라졌다.
   그렇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8,0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마을기업 관련해서 이것이 처음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작년도에도 지원이 한번 됐습니다.
   한번 되고, 올해 두 군데 해서 한 군데는 3,000만원 지원이 되고, 한 군데는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빛글에서 5,000만원…….
정연우위원   그 외에 남구에 다른 마을기업들이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현재 마을기업이 한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혹시 지금 지원받는 2개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원받는 2개소는 올해 앞산 행복마을하고 빛글 협동조합하고 2개소입니다.
정연우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빛글 협동조합.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165쪽에 보면 사회성과보상금 이렇게 돼서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조금 오른 것이 동물 두라고 적혀 있는데 동물 머리수만큼의 지원금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물의 양이 늘어난 것인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양 부분은 70에서 50두로 삭감이 되고요.
정연주위원   어디에 삭감이 됐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전체 삭감이 되는데 조금 전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서에서도 포획 활동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동물 포획 활동이 지원되다 보니까 소방서의 어떤 구호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이 손을 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소방서에서 손을 떼니까 구조센터에서 일이 폭주되고, 힘들다고 해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지원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사업명칭도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종전에 편성됐는데 질병관리 추가되면서 이 사업명칭이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비 예산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이것 십자 때문에 이상해서 그런데, 그러면 20만원에 50두, 6만5,000원에 190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십자가 있어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20만원의 50두 하는 것이 당초 예산 편성한 데 보면 20만원 곱하기 70두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정연주위원   아, 머리수를 줄였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런데 머리수를 줄이고, 이 뒤에 6만5,000 곱하기 190두라고 하는 것은 유기동물 질병에 대한 치료라든지 검사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연주위원   치료비가 추가된 것이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정연주위원   그러면 이 치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실제 입양 부분은 70두에서 50두로 줄고요.
정연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위탁받은 곳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렇습니다.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에도 인건비가 조금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건비를 그냥 막연히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게 된 것인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몇 페이지입니까?
정연주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이게 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필요에 의해서 조금 아껴서 쓴다, 어떤 부분을 조금 줄이겠다는 것이 되는데 인건비가 줄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줄이신 것인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일단은 국‧시비 변경 내시되면서 이렇게 줄은 부분인데 한 사람당,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0만원하고, 자부담이 기업체에서 20만원해서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국‧시 변경 내시되어서…….
정연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타 지원비에서 그냥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연주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국‧시비 매칭, 비율적으로 올리고 비율적으로 내리잖아요.
   16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보니까 비율적으로 올리라는 것인데 구비가 더 많이 잡힌 것, 아니 국‧시비가 변경이, 지원을 더 받든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구비도 똑같은 비율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거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거기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같이 합니다.
이정현위원   매칭사업으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현위원   이런 경우에, 제가 다른 경우에는 못 봐서, 구비가 이렇게 더 많이 잡힌 경우에는 사실 국비가 조금 더 왔다고 해서 구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비율로 했을 때는요.
   165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관리 301-11 보시면 우선 비율만 보려고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것 안에서는 국비, 시비가 더 많이 있었고, 구비는 비율상 50:25, 25%정도 해서 올리게 되면, 만약 국비에서 한 10% 올리면 우리는 비율적으로 25%의 10%가 올라간 거니까 한 2.5%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구비에 더 많이 잡혀있는 것은, 만약에 국비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늘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칭이 딱 법적으로 정해진 매칭비율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 구에서 부족분이 돼서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구비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가 구비를 조금 더 넣은 것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정연우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천행복마을협동조합하고 빛글협동조합하고 금액의 차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것은 협동조합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신청합니다.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자체에서 이번에는 3,000만원…….
○위원장 이희주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운영비로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이희주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꼭 협동조합에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도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에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희주   마을기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협동조합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지요.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갖다가 여기 보면 2년차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실적이 좋다든지, 우수하면 추가로 3년차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협동조합 운영하면서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면 비용으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꼭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마을기업으로 해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일반 업체도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면 지원되는 비용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지요.
   마을기업으로 신청해서 그것이 자격조건을 갖춰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2년차, 3년차 가니까 3,000만원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또 5,000만원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 이희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전부 다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하면 추가로 몇 년 치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꼭 2년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하면?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1년 치로 끝날 수도 있고요.
   1년 치를 해서 지원이 종료될 수도 있고, 2년까지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로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하면 플러스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결국에는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계속 기업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이희주   자발적으로 클 수 있는 과정까지 만들어주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까먹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억7,000의 곱창골목 조형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민생경제과에서 시 민생경제과에서 시장경제과로 내려온 3억 매칭 사업…….
   제가 그걸 안 들고 와서 시장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시장현대화인가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것이 내려왔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소상공인 지원.
정연우위원   소상공인 지원 하는 것 뭔지 아시지요?
   3억까지 지원 가능하고 그중에 구비…….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지랑 시장에 조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예, 구비 7%, 시장 자부담 3%해야 된다는 그것 말씀 들으셨지요?
   아시는 내용이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면서 어떤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 들은 것은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조형물로 갔으면 좋겠다, 조형물이 4억5,000이 든다.
   그래서 구비로 1억7,000을 만든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나중에 공모에서 따게 되면 매칭해서 4억5,000에서 4억7,000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어제 추경 보고에서 저희 의원들은 조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상인들도 이것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또 제 나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께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도 일부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시장 업무 직접적인 관리는 시장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에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인근에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무언가는 시장경제과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조형물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왜냐하면 관광의 별이 된 것은 문화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내려왔던 과들 간 업무 연계라든가 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 다 뭉쳐진 거라고 보거든요.
   여쭤볼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근거는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한국 관광의 별과 관련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을 설치하면 안 좋겠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안지랑 시장에다가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소상공인과 관련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장경제과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저한테 업무 협의하러 내려왔기에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린 것은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의 어떤 선정은 시장경제과와 관련된 시 해당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과 업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그림을 그린다든지 발단은 한국 관광의 별과 관련이 되고, 어떤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또 문화관광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모 자료를 준비해서 시로 신청해서 나중에 선정되면 사업 추진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도 안 있겠냐 해서 정리를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이해됐고요.
   어제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주목하신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번, 2번해서 2번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시장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핵심은 그 시장을 살리고 관광의 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텐데요.
   왜 조형물이어야 하는 가가 되게 애매하다는 이야기지요.
   조형물이라는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떠올리신 관점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님으로서 조형물을 거기에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4억5,000이라는 돈이, 말씀 잘하셨는데 한국관광의 별이라는 것을 살린다는 관점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것도 이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이 꼭지 자체가, 소상공인 공모지원 사업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가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왜 4억5,000짜리 조형물이냐.
   그것이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 모든 생각이라든지 어떤 의견 조율이 되어서 조형물 쪽으로 간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입니다.
   2019년도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덕전당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고, 이것 설명만 해 주시겠어요?
   공모사업 운영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이것을 매칭해서 공모를 따내시려고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다시 한 번 더…….
정연우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상세하게 유인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고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오늘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지금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이라서 교육홍보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나중에 교육홍보과에서도 보고가 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네, 아까 174쪽에 공공운영비 시비가 1,000만원 빠지고, 구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대구음악창작소와 금액을 맞추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정연주위원   공연장 방수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는 2,000만원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요청하기도 하지만, 시비 보조금 중에서 일부 금액 2,000만 원 정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에서 쓰도록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비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또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돈이에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목이 다른 것을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정연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가 원래 매년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공연장 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것인지.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방수가 필요해서 조금 더 늘린 것입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원래는 매년 얼마 정도 이 부분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1,000만원입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방수 부분 때문에 1,000만원 늘어난 부분이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정연주위원   내년에 이 부분은 시비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반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이것은 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합의 할 때 어떻게 하라는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경에다 조정을 했는 것인데,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방수비나 시설유지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쓰든지 구비를 쓰든지 일단 계상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연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정연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기본적인 것보다는 시설을 유지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00만원은 계속 했는 것이고요.
정연주위원   그러면 그 기본적인 금액이 1,000만원이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정연주위원   그게 묻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부분 문체부 정산 때문에 세출로 잡아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일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을 우리 구 세출예산의 현금이 일단 세입을 잡아놨다가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서 얼마 정도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을 즉각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시점인지 모르니까 일단 세출 예산에 잡아두는 겁니다.
정연주위원   원래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해진 금액에서 쓰다 남았으니까 무조건 반납이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반납인데 거기에서 정산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은 그냥 반납할 수가 없지요.
   문체부에서 정산을 해서 얼마를 반납하라고 해야만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정연주위원   아, 문체부에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만큼의 금액이라서?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정연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정확한 반납 금액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아니지요.
   대충 저희들 쓰고 남은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연주위원   그렇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그것이 얼마인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 국비에서 정산해서 반납 받아야만 그다음에 시비도 반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연주위원   정확하게 맞아야지요.
   원래는 맞아야 되는 거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정연주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는 부분이라서 반환의 끝인 거네요.
   문체부에서 정산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아니요.
   정산을 해 줘야만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지요.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반환금 2015년도 음악창작소 조성할 때 인프라 부분으로 10억을 받은 그 금액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대구시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문체부에 정산 보고가 완료된 상태인데 문체부에서 아직 그것을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정산을 확정해서 고지서를 끊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그 고지서에 근거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아직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연주위원   과정이 덜 끝났다는 것이지 이 부분은 확실히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   예.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원래는 2015년 같으면 2016년에 반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정산 자체를 문체부 사정에 의해서 아직 못해 주고 있어서요.
정연주위원   그러면 2016년에 정산이 끝나야 될 게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개 부서, 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 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한국관광의 별 기념조형물 조성 건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세출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시장경제과장서 정 택
  •  대덕문화전당관장김 혜 숙
  •  예술창작팀장민 상 호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희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