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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9.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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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3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9년 4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위원이 발의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연우 의원이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이정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발의를 이희주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처음으로
이정현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의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네,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희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시고 정연우 의원, 최영희 의원, 권은정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대형서점의 성장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 구매의 증가로 인한 매출 저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서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영과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희주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현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희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이정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발의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조례들이 나옴에 있어서 만들어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적으로 말씀 나눈 게 있지만 이 조례들이 실질적인 것과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방금 다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다, 그렇지요?
   제가 약간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상공인 진흥과 독서문화 향상 진흥이라는 두 가지 다른 가치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되게 중요한 조례인데, 6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완전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굳이 요식적으로 본다면 1번, 2번, 4번, 6번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장경제과나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희주의원   예.
정연우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사업 주체가 되게 모호해서,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아쉬운 느낌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별로 중첩이 되어 있는 것들이 과로 분화가 되면서,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약간 고민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장될 조례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희주의원   방금 정연우 위원님 질의가 있은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소관부서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과 부서도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도 되지만 또 교육홍보과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도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염려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몇 년 후에는 대구 대표도서관이 이 지역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점의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지금도 대명1동에 도서관과 이천동의 어울림도서관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 실정이 많이 어렵다 싶어서 소관 부서를 떠나서 지역에 도서도 확보하고 조금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겸해서 여러 가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목적이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과 독서 진흥 이 두 가지를 넣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생활SOC 사업과 최근에 서울‧경기권과 대구에도 있는 작은 서점, 카페형 서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복합문화공간이나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조례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역서점 지원에 보면 사실은 문화 쪽이 많은 이유도 어떤 지역경제 발전보다는 주위에 있는 생활SOC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이 조금 더 부각이 되었던 조례라고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목적에는 빠져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이 지원 내용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원 내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크게 수정될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남구는 공연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재능기부 조례도 만들어졌고 혹시나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해서 미리 가이드라인 정도 만들어 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8호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정연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시고 이희주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예술진흥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연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의 거리공연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이게 많은 생각이 드는 조례인데 솔직히 동료의원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저는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굉장히 우려도 돼요.
   뭐냐 하면 이 조례 자체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 관련해서 15개 정도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같으면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부에서 만들었고, 거기에 거리공연이 생겨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버스킹입니다.
   여기에, 한국사회에서 이 조례도 사실 죄송하지만 마찬가지로 거리공연에서 거리에서 하는 공연과 버스킹을 되게 오해하는 혼용된 개념이 많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재능기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공연하는 소위 말하면 버스킹은 페이를 받지 않는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기부와는, 그쪽의 우려와는 사실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거리공연을 하시는 버스커들이나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스팟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받으면서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보호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레퍼런스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다른 레퍼런스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8조에 보시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음‧진동관리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보호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소위 말하면, 무엇이 있냐 하면 이 거리에서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데, 60데시벨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나 구청에서나 경찰관들이 하라고 스팟을 마련해 놓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사실 저는 고려가 조금 안 보여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남구의 어떤 버스킹 스팟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떤 거리공연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짰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 의견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게 남구는 정말 애매했던 게 중구나 지금 수성구는 바로 이것이 실효성을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거기서는 더 진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혹은 관의 주도에 의해 너무 휘둘리고 있는 버스커들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남구는 일단 버스킹 스팟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이 같이 가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게 그냥 조례로만 남을 조례인 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책으로 연결하실 생각을 하셔서 만든 건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정연주의원   이게 거리공연이 저는 딱히 버스킹만 지칭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조그마한 행사들도 많고 축제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공연을 끼워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가 와서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버스커들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모두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재능기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재능기부는 무슨 관계가 있냐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버스커에 대해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에서, 거리에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능기부 좀 해줘.” 이렇게, “도와주면 안 돼?” 그런 식의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대접을 받을 만합니다. 저희가 내건 조건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버스커로 한정짓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는 가는 당장 거리공연을 제가 만들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거리공연을 조금 더 스팟을 늘리겠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계속 아까 반복하지만 버스커 이야기는 아니에요.
   버스커들은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짠다면 충분히 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위험하다고 했지만 지금 경북여상 옆에도 공연장이 있고 청소년 음악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자리들이 생길 수도 있고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재능기부 이야기를 한 것은 혹시나 그런 스팟이 작든 크든 자리가 생겼을 때 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그들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리공연 소음‧진동관리법 이런 것도 민원을 아예 “이것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저희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민원사항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만약에 매주, 매달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원 발생자들한테 그냥 “조례 만들었으니까 해야만 합니다. 소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해준 자리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연하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재능기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훨씬 더 전달이 쉬운 거예요.
   저는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 말고 나머지도 당장 실효성이 있지 않나, 당장 만들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제가 만약 집행부라면 당장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생길 하루 이틀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할 때 미리 어느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고, 디테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해 보고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바꾸는 게 맞고, 만약에 소음‧진동관리법이 너무 단단해서 소리를 우리가 더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 없다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겠지요.
   그때는 이 스팟에서는 조금 더 소리가 커도 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든가 조례 시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 어쨌든 계속 스팟이 생기고 있고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들도 본인들도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양쪽으로 다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더 요구사항이 많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건수를 위한 건수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시는데 건수를 위한 건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재능기부 이야기가 나와서 그 재능기부도 아마추어들에게는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조례로 그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나머지 재능기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음악가들도, 버스커들 말고요.
   그분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 잘 이해했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잘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게 지금 당장 어떤 실효성이 있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커다란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은 남구보다는 중구, 수성구 그리고 나아가서 시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만드는 분들이, 저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 가이드가 수정되고 수정되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렇게 가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짐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시혜를 보고 수요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지금 저는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님.
정연우위원   수정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 토론에 대한 내용,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연주 의원님 발의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거리공연에 대한 조례들이 15군데가 있는데 거의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배경이나 역사가 그 지역에 버스킹 스팟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거리공연이란 용어가 많이 혼재되고 있는데 아까 정연주 의원님이 말씀 잘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게 들어올 때 이것은 그냥 버스킹 스팟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정연주 의원님이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덜하신 것이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은 페이나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군데 페이 지급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다르게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그 거리공연을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소음‧진동관리법 관련해서 민원 이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족한 것이 저는 있다는 이야기지요.
   뭐냐 하면 제가 한 이야기는 버스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입니다.
   하라고 해서 왔는데 보호는 전혀 안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저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3번에 추가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이라든가 여기 담당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제동장치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 과정에 있지만 어쨌거나 활성화는 활발히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 조례인데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로 저는 이 조례가 나오자마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바로 들을 건데, 당장이라도 본회의가 끝이 나면 그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이 조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분들은 조례는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 버스킹 스팟에 발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등이 있는데 사실 남구는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대구여고였나요, 앞에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 옛날에 청소년블루존 만들면서 버스킹 스팟으로 만들려는 곳 맞거든요.
   대실패를 했지요.
   이것으로 대실패를 해서 아예 안 되는 곳이고 주변 민원이나 민원 해결이 전혀 안 돼서 관에서는 그걸 방기한 상태이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무대도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외람된 이야기지만 같은 동료의원이니까 제가 더 열린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행부가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바라면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 구성을 해서 그냥 만들어진 다른 구의 조례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은 저는 솔직히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답변?
정연주의원   예, 아까 페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페이가 아니라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은 페이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예요.
   공연을 위해서 무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지금 필요한 것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안에 공연자에 대한 페이가 지급될 수도 있고, 그게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이것은 규칙도 아니고 이게 조례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해석하는 데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지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당장 제가 어떤 스팟을 찾고 어떻게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겠다.
   제가 그것을 공약을 거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정연우위원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연주의원   네,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정연우위원   아예 남구는 없거든요.
정연주위원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이야기했는데 축제를 통해서 거리공연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연우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의 공연은 완전 다른 것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예술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아마 되게 당황할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것은 예술인 복지조례라든가 이런 것 다른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쿼터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원님 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외람된 이야기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예술인들의 어떤 열정 페이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조례는 그것과는 완전 다른 방향의 내용이에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방향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버스킹 스팟을 찾아내라 이런 차원의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하는 것은 어떤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버스커들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남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기를 바라는지를 조사가 된 후에 저는 이게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문화된 그냥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점을 계속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연주의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이정현위원   우리 두 분 다 성질이 급하시고 하셔서 하시는데 의회 회의 규칙에 심사‧토론 시간에는 위원장님 허가를 받고 발언하셔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인정합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연주의원   예, 그러니까 버스커에 한정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버스커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버스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거리공연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이희주   더 답변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정연주위원   아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정연주 의원님 오늘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공약사항입니다.
   제 공약사항이라서 사실 저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연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팟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공약사항에 신천을 잡아놓았었기 때문에 신천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은 공원관리법이라든가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스팟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인데 이것을 하셨을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의원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저와 정연우 위원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구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전문가로서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와 의견을 나눠 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리공연 [제5조]와 [제8조]가 사실은 약간 상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 하면 수성못에서 지금, 수성못은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수성못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사실은 거리공연 할 수 있는 곳인데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거리공연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항의 들어오고 전화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했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한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져서 당장 시책이 없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었던 지점에 대해서는 약간 그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게 아쉬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상충되기 때문에,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10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이 혹시라도 우리가 진짜로 거리공연 스팟이 생긴다고 한다면 시행규칙 단계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잘 잡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이고, 향후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맞춰보자는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사전에 이런 검토는 의원님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봄으로 해서 길게 토론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장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해서 실효성을 두기 위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와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0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연우 의원이 단독 발의하시고 이정숙 의원, 권은정 의원, 이희주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5장과 25개의 조문,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연우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늘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우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아주 부합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위원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봉덕2동과 대명6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시범운영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범동에 대하여는 각 3,00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년 중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되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발대식을 개최해서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운영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녹취불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또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차질 없는 세무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령 인용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 중복되는 감면 조례 제9조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내용은 붙임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금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또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57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희주   예.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바꾸는 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잠시만요.
   38조4항제2호가 제1호로 상위법에서 바뀐 것 때문에, 그것만 그냥 바뀌신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잠시만요.
   38조는 개정 2018년 12월 24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때 바뀐 겁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그러니까 38조가 바뀐 시기에 대해서…….
이정현위원   예, 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8조4항은 2018년 12월 24일 날 바뀐 거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위원   2018년도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것 좀 확인해 보려고…….
   그리고 123조 같은 경우에는 위의 상위법에 겹쳐서 삭제하신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위원   이전에는 겹쳐있었는데 상위 안 했다가 지금은 겹쳐있는데 삭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제 생각에는 그런 건 특별한 건 없고 그게 입법상의 미비점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늘 우리가 불합리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제가 발견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저희들이 몇 년 시에서 합동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전에는 그때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김 태 헌
  •  행정지원과장손 정 학
  •  세무과장정 병 교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희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