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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2019.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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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24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문기입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이문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문기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평가시상금을 받은 것 일단 축하드리고 그것을 세 군데로 나눠서 쓰시려고 하신 거네요?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단합대회 한 번 하실 거고, 그다음에 한 명의 국내연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가는 건가요?
   공무원 여러 명이 국내연수 가시고, Windows 업그레이드관련해서 소모품 구입되어 있는데 상세설명서 보니까 무선키보드, 마우스, SSD카드 이런 것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지금 직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 중 최근 2, 3년에 들어온 건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부팅하면 바로바로 접속이 되는데 2, 3년 전에 구입했는 건 부팅하면 30초 정도 부팅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 보완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관방송 라이체커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저희가 청 내 방송을 통신실에서 하고 있는데 중부소방서에서 특정시설물해서,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르면 저희가 세 군데 방송이 1층, 2층, 3층 나가면 지금은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기 떨어져 전부 다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은 과전류 흐르면 보통은 1층에만 방송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2, 3층은 살아있고, 이런 것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서 이것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이 각 동에도 지금 하시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이것은 민원인이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을, 행정안전부에서 대구시하고 설치하라고 해서 9월 17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각 동에도 다 하고, 각 동에는 행정지원과 행정계에서 설치하고 수수료 같은 것도 하고, 민원실에 설치하는데 3군데 했습니다.
   민원대하고 뒤에 거기에 이렇게 손을 누르면 경찰서와 협의 이미 다 돼서 경찰서와 연결돼서 바로 지구대로 출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9월 17일 설치해서 10월, 11월 3개월 치 월 12만7,000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은 시범훈련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해 보셨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다음 주 화요일 날 퇴근하고, 근무 중에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 완료됐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1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하시는데 어디 어디 바뀌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민원인 레이저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기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출력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 쓰던 걸 거기다가 갖다 쓰고 새것 들어온 것 사무실에 쓰고 해서 이것을 당초에 조금 더 쓰고 하려고 했는데 과부하 걸려서 고장이 잦아서 지금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용 다기능복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고 하면 직원들이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신규 구입하려고 했는 거고요.
   민원용 무단세단기 신규 56만원은 지금 민원실에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쇄한다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요즘은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실에는 세단 파쇄기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아예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파쇄하게끔 설치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발급용 자동인증기가 민원실에 3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 났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금년까지 쓰려고 했는데,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업무용 전자복사기는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 있는 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여쭌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하시는데요.
   대체되는 곳이 장소가 어디인지 여쭸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죄송합니다.
   보건소하고 안지랑역에 4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요.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게 4,3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4,000만원으로 2군데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지랑역은 구입하고 유지보수비가 바로 금액이 7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700만원?
   어디를 말씀하시죠?
정연주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다른 거군요?
   제가 체크를 잘못, 보건소, 안지랑역이 이번에 새로 지은 곳이고, 저는 유지보수가 보건소, 안지랑역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데요?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지금 6군데 있는데요.
   6군데 중 지금 2군데 설치했는데 빼고 1년 동안 무상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군데.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남대구세무서, 남구청 그리고 보건소, 안지랑역 총 6군데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4군데에 유지보수비가 700만원가량 들었고 이번에 보건소, 안지랑역은 새로 설치.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예, 이게 당초에 보건소하고 안지랑역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000이었는데 2군데 무상 되는 바람에 감액돼서.
정연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지금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언제쯤 끝나나요?
   단계가 그때 1단계는 진행이 다 됐었고, 2단계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 말씀이신가요?
정연주위원   예, 금액이 조금 줄었기에 이것도 감액 좀 됐네요.
   어차피 워낙 큰 금액이라 조금 감액이 됐기는 한데…….
   라인이 다 완성되면 이게 구청 개인라인으로 쓰는 부분이잖아요?
   185쪽에 보시면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교증감 조금 늘었네요.
   준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봤네요.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토크대구 새올SSO 라이선스 구입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합대회 이것은 별개고, 공공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토크쇼 360만원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인데 14억 들여서 하는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각 구·군에 그것 연결해 달라고 하는 건 저희 홈페이지에 라이선스 구입해서 저희도 깔아줘야만 거기서 연결돼서 토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답변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라이선스입니다.
정연주위원   11월에 완료되고 인프라 구축에서 그다음 단계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토크대구 새올SSO는 11월에 부분적으로 완료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은…….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은…….
정연주위원   저도 지난번에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봅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민원정보과 조명석입니다.
   의원님,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이 단계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저희가 완료되는 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 같은데요.
정연주위원   예, 맞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토크대구 이 사업은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구시 포털을 가지고 각 구·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남구 같으면 시에서 접속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남구에 민원을 보내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SSO라고 하는 것은 single sign on이라고 해서 새올 행정시스템 업무 쓰면서 민원 들어오면 클릭하면 바로 그 민원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만 저희가 제공하고, 들어가서 업무처리는 시 포털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또 저희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예, 우리 직원들이 응답하려면 시 포털에 접속해야 되니까 접속하는 그 기능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를 각 구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는지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여쭙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그것은 예산 편성하고 11월에 완료될 때 그 시점에 연계시키면 됩니다.
   기능만 연결시켜 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만든 포털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다른 데는 관에다 설치되는데 안지랑역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장소 선정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데 정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설치하면 24시간, 물론 영대병원하고 가톨릭병원은 24시간 하지만, 내년 계획이 또 시에서 이미 주민제안사업 확정됐는데 서부정류장역에 관문시장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한 군데 추가로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동인구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대구세무서는 발급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남대구세무서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와요.
   용지를 부가세 신고할 때 일주일에 2, 3번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영대병원이 좀 많고요.
   일단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장소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염려스러운 게 안지랑역 자체에서 관리인이 항상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혹시나 기계에 대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보안이 잘 돼서 정보 유출되는 건 거의 없고요.
   파손되는 것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붙여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희주   실용성도 따져봐야 되니까 점검 좀 하시고.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등기부등본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발급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받으러 참 많이 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 2차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콘서트에 함께 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성립전에 4,500만원 입증됐고, 그 이후에 연수비로 2,400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거고 혹시 그 남은 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겠다, 하시는…….
○세무과장 정병교   그게 한 1,754만원 정도 되는데.
정연우위원   제가 계산한 건 2,668만원인데 따로 들어가는 게 있나 보죠?
   제 계산이 잘못됐나.
○세무과장 정병교   현재 저희들이 시 용도사업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는 게 4,932만원이고요.
   상사업비 내려왔는 것 중에서 시 지정사업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봉함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것 같은 게, 그게 해외연수 가는 것과 합해서 3,314만원이 되겠고, 남은 1,754만원에 대해서는 구 전체 세입 예산에 포함해서 현재 공원녹지과 빨래터 해맞이전망대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상사업비로 연수 가는 부분 찬성인데요.
   한 분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8분이 300만원으로 다녀오시는데 어디 가실 계획이신가요?
○세무과장 정병교   현재 호주로 갈 계획으로 일단…….
정연주위원   한 분은 호주이신 거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주위원   한 분은 호주, 여덟 분이?
○세무과장 정병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 분은 300만원은 시에서 주관해서 갑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서 수립해서 호주로 가려고 합니다.
   세무부서하고 세외수입 직원들 몇 명하고 합쳐서.
정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옥상전망대 계속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인조잔디를 깔고 난간대 설치하시고 하시는 건데 사업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 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저는 왜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될 수 있는지.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물유지보수비로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비슷하게도 드림홀 및 생활문화센터 무대경사로 설치는 원래 있는데다가 무대경사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축물 유지보수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이것은 시설비이고 위의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건축물유지보수가 되는 건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넣은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걸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리를 아예 강화유리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개념이 강해서 이렇게 건축물유지보수비로 넣었습니다.
   그냥 설치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정현위원   실제로는 인조잔디도 설치하고 난간대도 설치하는 건데 조금 달라서, 느낌이 조금 비슷한데 왜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건축물유지보수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게 인조 잔디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는데 철거하고 온실부분이 지금 인조잔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넣고 기존에 있던 무대에 있던 부분도 철거하고 거기에 인조잔디 깔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넣었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설비 개념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무대경사로 설치 이런 건 다 이해되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우리 대덕문화전당 올라가는 길 계단이 위험해서 그것을 처리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어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거기 말입니까?
이정현위원   정면에서 올라올 때, 다리 지나서 올라와서 계속 계단으로 올라올 때 거기서 넘어지신 분도 계셨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육교에서 넘어왔을 때 공연장으로 가는 계단이요?
이정현위원   예.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확인은 됐고 하나 부탁드리면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처럼 다른 것들은 보면 눈에 들어오는데 추가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옥상전망대 개선공사 관련해서 그게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보다 저는 사실 계속 보고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계속 합리적인 가격들을 서로 하고 확인하고 찾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요청 드리고, 하나만 추가하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196페이지에 꿈단장 관련해서 믹싱장비 구입했는데 800만원 1대가 얼마라는 거죠?
   디지털 믹서 1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현재 저희들이 녹음까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는데 녹음감독이 바뀌면서 이분이 믹싱역량까지 있으니까, 믹싱장비가 지금까지 구축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믹싱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도입해서 믹싱까지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비어있는 그 방을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 floor에서 장비를 하나 더 해서 시스템과 연동해서.
정연우위원   이해됐습니다.
   800만원 1대만 있는 게 나머지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믹싱장비만 더 추가하겠다 말씀이시죠?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믹싱장비 하나만 보강해서 믹싱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시설비 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앞 쉼터 안전난간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거기 보면 생활문화센터라고 육교에서 딱 오자마자 건물 하나 있죠?
   거기가 생활문화센터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장 쪽으로 가다 보면 정자처럼 지어놓고 밑에 의자 벤치처럼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정연주위원   왼쪽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들어오는 방향의 오른쪽 거기가 난간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발을 디디고 올라설 수 있도록 평평하게 약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하가 있어서 낭떠러지 비슷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지적돼서…….
정연주위원   이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원래 120cm라고 되어 있는데 지을 때부터 현재 높이로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음에도 이게 이 cm로 되어 있었는지 언제 거기 난간이 생기게 됐는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원래는 90cm를 해야 되는데 밑에 발 디디는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여기 보니까,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그러시고 보니까 자료에 제가 요새 다른 일로 바빠서 사진을 첨부를 안 하니까 상황이 어떤지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런데…….
정연주위원   아니요.
   상황이 아니라 원래 기준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 기준이 원래 120이었으면 처음부터 120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보건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다든가 그런 이유인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제가 법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요새 많이 강화된 건 알고 있거든요.
정연주위원   이런 부분 제일 처음에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정말 문제인 것이고요.
   여기 난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러면 똑같이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당이든 아니면 청소년예술창작센터든 같이 포괄적으로 함께 조사하셔서 법의 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함께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찔끔찔끔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원래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다 맞게 하는 게 맞고요.
   공사를 맡기실 때도.
   지금 그래서 보시면 무대경사로 같은 경우에 지금 경사로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무대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8년 1월 30일 날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따로 없었는데 개정이 됐고 이게 2020년 1월 30일까지 무대경사로 설치하는 게 설치 의무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연주위원   경사로 설치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나 나중에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경사로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법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정연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난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법이 바뀌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기준에 맞게 경사로도 ‘당연히 안전에 맞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연장 곳곳에 가보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내려가기 힘들다든가 모양이 경사로인 거지 사실상 더 불편한 곳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게 충분히 사용가능하고 안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에 맞지 않으니까 공사를 하시기는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 다른 부분 또 그런 부분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것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에 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까 전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공연이 시작할 때는 조금 덜한데 마칠 시점에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선물도 주고 이러면 옆에 동료들은 이야기하다 내려오다가 경사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안 높습니까? 그렇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이희주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예산 들여서 계단을 다 깎아서 새로 하지는 못할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안전난간이라든지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도 외부인들하고 악수하다 보면 잘못 발 헛디뎌서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한데 철두철미하게 안전관리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중간에 손잡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셨죠?
   그것 때문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렇지요.
   그것도 눈에 잘 띄도록 해 놓으면 아마 사고가 덜 안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와 13개의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 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9,363만원을 세출예산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민원정보과장이 문 기
  •  정보운영팀장조 명 석
  •  세무과장정 병 교
  •  대덕문화전당관장백 귀 희
  •  예술창작팀장민 상 호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희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