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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20.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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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7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5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20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미래안전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에 업무계획 보고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 과제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20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2019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연대회 최우수,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이희주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일상감사 하시는 게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같이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2019년 감사 내용 중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의원님들 다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상감사에 지적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도?
이정현위원   그리고 보면 2020년도는 일상감사 중에 보니까 2019년도보다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상감사 말씀입니까?
이정현위원   일상감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상감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일상감사 말고, 이름을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일상경비 감사에 대한 게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4일 일산경비와 지방보조금 집행 감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상경비 실태 감사요?
이정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내용만 보내주시면 같이 볼게요.
   두 가지, 하나 더는 성과관리 관련된 것도 우리 예산성과계획서 말고 기획조정실에 성과관리서 있잖아요.
   따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파일로 저번에 받아왔었거든요?
   그것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성과관리계획서요?
이정현위원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 말고 우리가 받는 것 말고 기획조정실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업무성과계획서 말씀…….
이정현위원   예, 그것을 보내주시면서 작년에 보니까 하신 게 성과관리로 우수하고 상을 받으신 게 대구시에서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성과관리 통합평가 실시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성과관리 통합평가는 구에 각 부서에 우리 기획실에서 구민 평가단에서 평가하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자체 평가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 우수 포상하신 것들 내용이 뭔지 이것도 정리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부서, 총 500만원 최우수, 우수 2팀, 장려 3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평가결과하고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성과관리계획서는 2020년도 것은 아직 3월 달에…….
이정현위원   예, 2019년도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2019년도 거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과 성과평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됐습니까?
   그냥 완료되는 대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행감 전에만…….
이정현위원   행감 때 같이 보려고 하는 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성과관리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계속, 저는 이것을 꾸준하게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행감 전에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정원표에 제가 의아한 게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먼저 여쭤보면 여기에 임기제는 포함됩니까?
   684명에.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반 임기제는 포함됩니다.
정연우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따로 현황이 추가될 수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되게 의아하거든요.
   임기제는 공무원 현황에 포함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포함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업무 행정감사 내용에도 추가를 요청드렸고, 또 드릴 사항인데 남구 식구잖아요.
   다 내용적인 게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남구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 최대한 다 포함돼서 현황을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정리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임기제는 7, 8, 9급 매겨지니까 들어가고, 시간선택제는 가, 나, 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고, 저에게는 똑같은 저희한테는 전문직 공무원이니까, 그게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위원회 현황에서 이것 좀 파악이 될까요?
   의원 입장에서는 위원회들이 의원이 관련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더 정확하게는 참여하는 게 있고, 참여 안 하는 게 있고, 참여를 한다한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관련 위원회 현황 파악이 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해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에 84개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을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런데 명분상 의회는 존속을 합니다만 회의가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느 위원회가 안 한다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연우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담당 공무원분들과 저희 의원과 의견이 다른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물론 담당 공무원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새로운 어떤 담당 공무원들께서 짐지기 힘든, 혹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진행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라고 하면 사실 저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민간인들의 의견이거든요.
   이 위원회는 진행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게 실효성이나 현재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셔서 그걸 확인하고 조율하는 차원에서도 기획실에서는 꼭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대처할까, 아니면 그 조례를 없애고 안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금년 1월 달에 자료를 새로 받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천천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빨리 받자기보다는 이게 진짜 필요 없는 거라면 없애는 게 맞고 있는 거라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은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과 의원 간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부지 관련해서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결과는 최종 조사는 끝났는데 환경부에서 대외비라고 안 알리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안 그래도 몇 주 전에 결과는 나왔다고 들었는데 전달은 안 된 상태다, 라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저희들도 거기까지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육과 홍보방법이 뭐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보고는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내용적인 걸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갑질 근절 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청렴교육하고 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에 우리 공무원들 신규공무원들이라든가 청렴마인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새올에 메시지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다 넣을 수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정연우위원   세부적인 건 필요 없고 내용적인 것 몇 마디면 되거든요.
   극의 방식도 있을 것이고, 강연의 방식도 있을 것이고, 워크숍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대상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갑질 근절의 핵은 사실은 신규공무원들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신규공무원들에게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갑질 하는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의도치 않은 갑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게 나오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찬가지로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렴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전 실장님에게 저희 작년에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말씀드렸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청렴교육과 현장방문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인 내용이 연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각각의 교육들이 진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께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가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것 말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렴교육인데 저는 현장교육방문과는 제 생각에는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냥 저번 실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청렴교육만 보면 지루하니까 현장방문하면서도 현장의 기운도 느끼고 청렴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거기 관련해서 결과 모니터링에 대한 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 저번 실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육이 의미 있냐, 의미 없냐는 저희 의원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판단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니터링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건 갑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교육 대상, 만약 교육을 하고 나면 집합교육이든지 세미나라든지 강의를 하더라도 하게 되면 피교육자들에게 설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그것과 요청 드리는 사항인데 올해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설문을 받아서 강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개선…….
정연우위원   실효성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의견도 그분들에게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다음에 제가 의아한 게 주민참여 쪽으로 가보시면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내용에 첫 번째 점에 있는 공모 사업비 및 평가 인센티브 확보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거란 말씀이죠?
   공모사업비라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국한된 거라는 설명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주민참여공모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서 제가 의아한 것은 또 뭐냐 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와 연결되는 걸 텐데 이 양적인 확보도 중요한데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양적인 확보는 주민을 위한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주민‘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을 위한 건 모든 구의 사업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주민‘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위원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양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은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동 주민지역참여위원회에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여기 다 담지는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불신이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에’ 의한 거라는 걸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공무원들이 저는 많다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를 빌어서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본질을 어그러뜨리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려면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들을 교육 받으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과 중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주민에 대한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예를 들면 여기 주민참여전담 인원께서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서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이 업무보고 보고서는 그게 없다는 게 제 결론이라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몇 년 됐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심사하는 과정에 약간의 커트라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민 직접제안사업이고, 그 내용을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주민참여예산 이것 자체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을 다시 재해석하면 주민의 것을 받아왔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드리고 조금 더 여기에 가치 있는 것들을 유도해 드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두 가지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하나 덧붙이면 여기 국비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국비를 받아오는 건 무조건 중요한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만 따오는 경우가 있고, 국비를 따올 때 구비를 반드시 매칭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후자는 또 어려운 과정들이 포함되고, 저도 사실 겪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게 따로 계산이 됩니까?
   제 말씀 뭐냐 하면 국비 담당 공무원께서 그것들을 따로 투트랩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쭉 훑어봅니다.
   쭉 훑어보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사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지방매칭이 있고, 어떤 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순수 국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순수 국비사업은 점점 앞으로도 없어질 거고, 지방 이양 시켜주면서 순수 국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방소비세 명분으로 지방에다가 세원을 조금 내려주면서 순수 국비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는 아마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고는 그게 순수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사실 구비매칭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중앙부처에 사업을 확보하러 갈 때 그 사업비 총액이 나오면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나 들 것인가 실효성 있나 없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재정능력을 부담할 정도가 되고, 효과가 그만큼 크면 시도를 해 보는 거고, 아니면…….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매칭도 돼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걸 이 공무원께서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런데 중앙부처에 국비를 공모하기 전에 항상 사업을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이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국비 담당…….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물론 이분이 각 부서에서…….
   예산팀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안이 나오면 그 사업부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수합해서 담당자가 진행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 제가 지금 국비매칭은 가능한데 시비매칭이 안 될 수가 있는 사업을 하나 가지고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더라고요.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구비 매칭도 안 되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것 때문에 그걸 시비매칭을 하려면 또 어느 정도는 시와 이야기가 되는 선에 또 어떤 분이 움직이셔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을 각 사업 분야별로 제가 사업부서도 있어봤지만 그 담당 과장이 그 시에 담당과장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이게 시비를 해 줄 수 있나 없나, 그러면 그 시에 담당부서장은 또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또 협의를 해 보고 남구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느냐, 협의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해야 되지, 사업비도 안 주는데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민원 점검반 관련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정현 의원이 의회 들어오고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한데 악성민원처리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없는 겁니까?
   제가 최근에 악성민원 때문에 법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분을 남구에서 만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악성민원처리반이라고 또 만들면 조직이 옥상 오게 될 것 같고, 사실 이 악성민원처리반이라든가 감사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악성민원처리반 만들고 일반민원처리반 만들고 그게 조직이나 인력운용에 효율성도 어느 정도 기하여야 되고, 또 우리 인력상 악성민원처리반 만들어놓으면 그 일만 담당하면 또 인력에 낭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감사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게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실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역할을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냥 공무원 하나한테 그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의 문제인데 공무원 하나한테 법적인 송사에 대한 것 책임을 지고 이런 과정은 저는 안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정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직원들께서 자유롭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제대로 한 것에 대한 것까지 잘못된 책임까지 지지 않아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구민에게 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그분 개인의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자기는 하고 있어서 외롭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어떤 대책도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런 악성민원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또 부서의 문화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또 하면 저희가 인지만 되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인지가 되면 우리 팀에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정연우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분이 부서장 눈치 안 보고 신고를 할까, 아니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어디다가 보고를……?
정연우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가지더라고요.
   부서장 눈치가 보여서 구에 못 알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구에서 만약 외면한 게 아닌 거라고 하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이나 담당자가 있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부서장 눈치 안 보고 지금 얼마든지 프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그분이 부서장 눈치를 봐서 불이익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부서장이 어떤 부서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인이 직원이 일하다 힘들면 바로 감사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제도적으로 막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관련해서인데요.
   궁금한 건 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자치법규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규제개혁이요?
정연우위원   예, 규제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규제개혁 중앙부처의 지침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법을 주로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죠?
   저희가 봐도, 저희 의원만 봐도 사실 조례법규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이 우리나라는 자치분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되는 거죠.
   보고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건의합니다.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그 결과가 내려옵니까?
   전국에 지자체에 또 의견이 모여야 될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례가 모여야 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개정해 달라, 그러면 어떤 조항을 하나 올리면 예를 들어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는 또 국토교통부하고 합의를 봐야 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쉽게 답이 안 내려옵니다.
정연우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처리되는 과정들은 우리의 선을 거의 대부분 떠난 거라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주 사소한 건 예를 들어서 시 단위나 시청 단위나 구청 단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인지 못하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퍼센트일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10% 될까 싶고,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10%라고 하는 건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10%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우위원   아니, 규제개혁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말 그대로 규제라 하면 법이나 어떤 조례나 규칙 때문에 불합리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에서 불이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위원   실제 그런데 조례나 규칙에 대한 건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법에 대한 건 우리 손을 떠난 거란 그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법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유사한 게 있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환경부도 국토교통부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해결을 못해준다 하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해결하기가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사항이라면 사실 또 자치분권의 문제니까 내용이 의미가 없겠네요.
   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주위원   예, 저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2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니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의회운영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법적으로 사실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식비나, 월급은 다르게 나오더라도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지.
   관내에서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산편성이라든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인사 처우라든가 이런 게 다 개별법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해석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처우개선 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규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정연주위원   상위법 어디에?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규정은 따로 정확한 법 규정은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식비라든지 활동 안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건 차별이거든요.
   완벽한 인권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인권위에서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만약 모든 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도 이걸 미처 인지를 못 해서 연수 같은 걸 무기계약직들은 왜 갈 수 없는지 이런 부분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쭤보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 관련되는 법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예, 그래서 저희는 따로 규제하는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연주위원   자체적으로 가지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모든 규정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철저하게 그거는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화된 고품질조사로 정확한 통계 제공되어 있는데 통계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자체통계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지 이것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요원들을 모집합니다.
정연주위원   네, 통계청에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죠.
정연주위원   저희가 위탁을 받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사업비를 통계청에서 내려주거든요.
   우리가 사업체라든가 통계조사요원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통계조사요원들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완벽하게 교육시켜서 매뉴얼이라든가 조사표를 들고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고, 그걸 집계해서 각 시·도별로 모아서 통계청에 다시 올라갑니다.
정연주위원   네, 통계청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받는 거였군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그렇지요.
정연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여쭙는 것 아니고, 하나 더…….
   이게 지금 온라인규제개혁신고 센터 상시운영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규제개혁신고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홈페이지에 거기 아이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아이콘에 등록해서 누군가 신고하면 저희 직원이 체크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직원이 체크합니다.
정연주위원   담당 직원이 그러면 따로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우리 규제개혁팀에서 직접 하죠.
정연주위원   담당직원이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 직접 현장 속으로 가셔서 수요자 맞춤형 개선과제 발굴하신다 하셨는데 워낙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방문을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연주위원   오라는 데 다 가실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다는 못 가죠.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위생과라든가 시장경제과 이런 데 가보면 시장에 나가보면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런 것 좀 고치고, 이런 것 고치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또 관련 규정이라든가 혹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담당 부서에서 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라인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지금 정착된 게 아니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정연주위원   일단 접수가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리고 또 저희 생각은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회장님하고 가서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느냐 가서 찾아보기도 할 생각입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정연주위원   일단 크게 바로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노력하고 있겠다고 하고 보여주는 효과는 훨씬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저희 남구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정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전 기획조정실장님께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는 진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게 우리 종교단체를 위한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당부 드릴게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난해 2019년 주민자치센터 구·군 운영평가 최우수, 2019년 국가상징 선양추진 평가 우수, 2019년 기록관리 운영 실태 구·군 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 선진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 계획 별책)
○위원장 이희주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네, 일단 이거는 요청사항인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셔서 동별로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요즘 환경문제와 연결해서, 두 번째 이거는 인사 관련해서 이게 기획실 일인지 행지과 일인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 보직에 따라서 원래 행정직이 있고, 복지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현황파악이 혹시 가능하신, 거기 행지과 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현황 그러면 정원은 기획실에서 하고, 정원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현원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현원 관리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각 직렬별…….
정연우위원   예, 직렬별로, 그러니까 복지직인데 행정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파악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를 들어 부서별 행정 몇 명, 복지 몇 명 부서별 현황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다 파악하기 힘드실 테니까 특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애매하긴 한데 복지직인데 행정직에 있다든가 행정직인데 복지직에 있다든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런 데는 지금 없습니다.
   보통 보면 행정 정원 파트에 단수직이 아니고 복수직이라고 해서 행정, 복지 복수직이 있는 정원을 내두고 인사파트에서는 우리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복지직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치되어 있는 게 있지.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다 되는 데 지금 현재로 어느 직이 가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행정, 복지 있는데 행정직이 가 있다…….
정연우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정연우위원   예.
   그리고 여쭤볼 게 여러 번 나와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광복절 기념행사에 제가 갔었는데 그게 행지과에서 진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공연에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작년에 8.15 말고 3.1절 말이죠?
정연우위원   광복절, 8.15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그때 3동 동장에 있으면서 정순원 대표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충 그때 물어봤는데 이건 확실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금액이 소요예산이 이것저것 다해서 500인가.
정연우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라 당시 행지과장님에게 전해 들으니까 태극기 포함 200만원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 드리는 거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의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저는 아마 다른 의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히 예술계에서 왔기 때문에 더 합니다.
   인건비를 깎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실 예술인 복지,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등 그리고 대구경제 활성화 모든 차원에서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인건비 깎는 것, 그리고 200만원이면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새로 하는 공연은 아니었고, 원래 있던 공연을 추려서 오신 건데 그걸 감안 한다 하더라도 수백만 원은 들어야 될 공연이에요.
   그게 깎아지니까 저는 특히 예술계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많거든요.
   큰돈을 들여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계속 저희를 통해서라도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걸 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봅니다.
   올해도 사실 지금 3개 다 3.1절, 광복절, 한글날에 만약 3개 다 공연을 하시겠다는 건지, 1천만 원이면 사실 공연비 전부 다 공연비 1천만 원도 아닐 거고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관에서 벌어지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대구에서 예술인들이 떠나고 예술인들이 좋은 환경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적어도 관에서는 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라장터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의원으로서 계속 고민되는 게 아직까지도 정리 안 되는 게 재개발·재건축 문제와 이 조달청을 통한,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구입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되게 투명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이런 걸 신뢰할 만한 계약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계속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모든 분야는 아니겠죠.
   제가 아는 분야 제가 음악계에서 왔기 때문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 텐데 첫 번째로 민에서는 쓰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제품을 두 번째, 최소 1.7배 이상의 가격으로 관에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담당주무관님과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나중에 감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주무관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런 물품비는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물건이 더 좋은 것들이 더 싼 가격에 있으면 그걸 사는 게 맞을 텐데 계속 그걸 통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죠.
   제가 추천 드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달청 쪽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견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줄여도 제가 오버하면 수억을 아끼겠더라고요.
   그 수억 중 일부만 인건비로만 써도 다 합리적인,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가 계속 의아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앞으로 의원님 말씀한 대로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네이버만 켜 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번 주무관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이버에 있는 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계약 당시 그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은 나라장터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물품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제 음향기기 쪽은 시간이 지나면 99.9%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것 생각하면 또 그런 우려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행지과에서 연구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특히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82페이지에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82와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까 이 전문직위제 해당되는 대상들은 어떠한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던 82페이지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전문직위에 해당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에 법무 분야하고 행정지원과에 계약 분야, 교육홍보과에 사진·영상촬영 분야, 민원정보과에 호족계에 가족관계등록 분야, 교통과에 특사경 분야, 보건소에 감염병관리 분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여기 82페이지 내용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또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든가, 이 분야에는 이렇게 전문가를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그 관계는 지금 위에서 내려온 건 없고요.
   여기 인사계에서 각 부서별로 다 공문을 보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업무를 부서에서 오면 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온 것을 총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정말 이 분야는 전문직이 필요하겠다,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적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저희도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까?
   5분 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첫 번째로 저는 약간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문화예술계에서 왔으니까 문화예술계에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교류하는 분들 중 이름은 거론 안 드릴게요.
   한 두, 세 분을 제외하고는 남구에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은 저도 10년, 즉 12년째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문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 특히 또 정연주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번 5분 발언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특히 전시관련 전문가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문외한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일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남구에서 지금 문화관광 이쪽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특히나 그중에서 관광 쪽에 대해서는 이해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서 결론내린 것은 문화예술 쪽은 제로에 가깝다, 우려스러운 상황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 궁금한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런 경우에, 전시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대덕문화전당 관장이 이 분야에는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각 부서로 통보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또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말했던 인사위원회에서 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여기서…….
정연우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해 볼 수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그렇죠.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하시는데 고충 상담카드를 작성해서 만들면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서 누가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인사계에서 받습니다.
이정현위원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그냥 포괄적으로 아무 내용이나 적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본인 직장 내에서 애로점이라든지 고충, 전반적으로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인사팀장 김성룡   기존에는 이관할 경우에 앞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건 처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거는 특히 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전 직원도 전 직원이지만 이것은 올해 특히 신규직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전 직원에 대해서 인사 고충 상담을 또 내부전산망에 인사 고충 상담실이라는 게 내부전산망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보면 직원이 공감하는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 이렇게 직원(여성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죄송하지만 53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쪽이라 그랬습니까?
정연주위원   53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연주위원   직원(여성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하고 여성휴게실 되어 있어서 위치는 어디 있고, 이게 직원 휴게실 따로 있고 여성휴게실 따로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여성휴게실은 4층에 있지요.
   4층에 모유수유실하고 같이 겸해서 4층에 민주평통 그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여성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정연주위원   너무 멀기는 해요, 4층…….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여자 직원 분들이 거의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홍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연주위원   위치도 좀 불편할 위치긴 한데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한번 여쭸습니다.
   그리고 지금 59쪽에도 민관 합동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태극기 달기가 전 구마다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태극기 달기 운동이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작년에 3월 1일 거창하게 했을 겁니다.
   100주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올해 시에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올해도 각 구별로…….
정연주위원   계속 하신다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시 자체에서 작년에 총대를 메고 했는데 시 자체에서도 3·1절 101주년 이것은 크게 따로 행사를 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3·1절 여기는 지금…….
정연주위원   네, 그렇게 이게…….
   그런데 또 민·관 합동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가 또 들어가 있어서 빼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은 연중 캠페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연중 캠페인으로 계속 늘 하던 것 연결해서 하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국경일이라든지.
정연주위원   국경일에 하는 태극기 달기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거기 민·관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정연주위원   네, 원래 하던 것 정도로 하는 거지 작년처럼 거창하게 또 하시는 건 아니시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쭸어요.
   그리고 60쪽에 보면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보면 수요처 관리 내실화에서 자원봉사 일감 제공을 위한 수요처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 수요처 어떤 식으로 확대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처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어색해서요.
   이게 표현 자체도 어색하고 조금 낯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우리 얼마 전에 또 자원봉사 관련되어 하시는 분들 어제아래 또 공청회, 설명회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자원 봉사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분야별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연주위원   이게 수요가 있어야지 자원봉사가 나오는 거지, 구태여 당신에게 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건 찾아다니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말이 어떻게 잘 그냥 들으면 억지로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돼야 되죠.
   수요가 있는지 확인한다든가 해서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들어가는 거지, 구태여 자원봉사 일감 제공을 위한 수요처를 찾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자원봉사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요처를 이렇게 확대한다고 말 적어 놓은 모양인데요.
정연주위원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은 정말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으로 대신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스스로 자원해서 도와주시는 이런 고마운 일들인데 이걸 약간 자원봉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처를 찾는다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이 말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은 그렇습니다.
   어떤 수요처를 많이 찾아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연주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의도는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일감 제공을 위한 이것 이렇게,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찾아보겠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바꾸시는 게 옳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용어 구사 면에서 이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잘못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것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가를 받으신다든가 그런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리고 62쪽에 안전·보건업무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곳이 지금 저희가 위탁할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올해 계약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주식회사 대한산업보건협회라고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이렇게 하는 데가 주식회사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라고 있습니다.
   이 2개 업체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지금 올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업체이고, 이 2군데 업체 우리가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연주위원   이 2곳이 사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다, 칭할 수 있을 정도의 되는 거죠?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전문기관입니다.
정연주위원   전문기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위탁은?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금액은 올해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우리가 위탁금을 1,64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이것은 1,485만원.
정연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수의계약입니다.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당부 하나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회가 우리 남구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봉덕2동하고 대명6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시범으로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자기들의 영위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다니면서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대놓고까지 그렇게 표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것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체크 잘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쭙고 싶은 건 72쪽에 직장 동호회 활동비가 760만원 지원된다 하는데 활동비가 주로 어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주로 직장 취미클럽이 있는데 취미클럽을 자주 가고, 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전체 동호인, 그러니까 10개 클럽 같으면 10개 골고루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렇죠.
   보통 30만원씩, 40만원씩 그 숫자하고 비례해서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운영비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 하루 예를 들어 가는 데 있어서 드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운영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직원끼리 동호인들끼리 잘 좀 해서 화합도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게 또 잘된 데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자주 가고, 또 너무 안 되는 데는 년 한 번 정도 가는 데도 있고 해서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위원장 이희주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77쪽에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2개동이 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워낙 신청자도 많고 해서 잘 되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전체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너무 그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면 또 오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아무 생각 없다 하면 어폐는 있고, 구체적으로 자기 어떤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저게 교육을 6시간인가 교육을 받아야 정식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데 교육에서 거의 한 10% 이상, 20% 안 받고 탈락되는 사람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보통 보면 자치회라고 생각하면 행정업무를 주민들이 대표가 돼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에 수장이 돼서 모든 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치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구현의 목적이 뭔지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앞으로 점차 안 나아지겠습니까?
   앞으로 또 조금 조금씩 확대 운영되고, 나중에 언제, 지금 국회에 자치회 저게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으로 아는데 저게 나중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면 그때까지는 조금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나중에 또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안 나아지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주   지금 시범 동만 있고 다른 시범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위에서 계류되어 있고, 위에서 행안부에서 그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현재 대구시 전체 6개동이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2개동이 이렇게 돼서…….
○위원장 이희주   우리가 조금 많네요, 그렇죠?
   8개구·군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이희주   하여튼 잘 좀 운영해서 주민자치회가 선도로 갈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큰 지금 잡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빼먹은 게 있었네, 재개발 지역에 통장이 해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시점쯤에 해임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건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제가 3동에 있어 보니까…….
정연우위원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에서 이사를 가라고 언제까지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 그게 본인이 이사 가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씩 이사 기간을, 이주기간을 주면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가 가면 저쪽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는 이주비를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지 이주비가 나가니까.
정연우위원   통장의 전입시점에 달려 있는 거네요, 본인의?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본인의 전입시점에 달려있죠.
   이사 가는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죠.
정연우위원   전출시점이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자기가 오늘 가면 오늘 날짜로 전입신고하면 오늘 날짜로 해임되는 거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억지로 우리가 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상황에 달려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재개발 지역에 따라 이사를 가야 되는 그 기간에 자기가 저리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기가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겁니다.
정연주위원   누가 여쭤보셔서, 알겠습니다.
   아까 정연주 위원님 말씀 듣고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자치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도 모 종교가 오더라고요.
   기억나시죠, 혹시?
   활발하게 응원하고 그러셨거든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 똑같은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구에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실 골머리 아프실 일인데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나 있으실까요?
   이미 어떻게 보면 들어온 사항이잖아요.
   민의 이름이지만 이게 구와 접촉점을 만들어낸 상태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정연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우위원   자원봉사자의 날이었나?
   그냥 아예 부스가 2개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에 공연하실 때 이분들이 와서 활발하게 호응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것도 전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분들이 친교를 쌓아서 다음 활동을 재개하실 모양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게 대덕문화전당에서 작년에 행사 때…….
정연우위원   그때 신천에서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렇습니까.
정연우위원   네,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의 자원봉사 활동들은 당연히 훌륭한 것이겠지만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하여튼 알아보고 제가 사실관계 파악해 보고 향후에는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래안전과는 지난해 2019년 온종일 돌봄정책 추진 유공기관 표창, 2019년 구·군 자연재난관리평가 최우수 등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지난 한 해 신설 부서로써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협조 덕에 무난히 안착할 수 있었고, 2020년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미래안전과 팀장 및 팀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1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업무계획 보고 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이희주   배순일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 7월부로 미래안전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개편돼서?
   업무 보고를 보면서 다시 미래안전과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이제 알겠는데 느낌상 미래전략팀과 안전팀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미래전략팀 안에서 혁신TF 사업과 그다음에 어린이사업, 유소년사업과 청년사업과 양성평등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사업 안에서는 양성평등 문화조성과 여성정책, 그리고 건전한 결혼 정책 이런 것들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 원래 시장경제과에서 있던 게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는 어디 있었죠?
   미래안전과 전에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시장경제과에서 일자리팀에서 청년일자리만 별도로,
이정현위원   따로 넣어놓은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따로 넣어놓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시장경제과에 있는 다른 일자리들은 놔둔 상태에서 청년일자리만 넘어온 거라서 실제로는 나머지도 비슷하겠지만 아직까지 미래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주도하는 청년정책은 따로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은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청년정책은 따로 없는 상태라서 우리 구가, 다른 구는 청년팀이 자체적으로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 구는 청년팀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청년팀을 맡다가 청년일자리만 시장과에서 맡다가 지금은 청년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전략 이쪽 팀 쪽에서 아마 청년을 같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기본법 통과로 인해서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책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을 준비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어제 조례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한번 책정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에 관한 건 사실 특수시책에서도 그렇고 따로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혁신에 관한 걸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받아보면 좋겠네요.
   명품남구 혁신TF팀이 했던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들이 선발됐고, 혁신 매거진 방금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나올 때마다 출력해서 보내줄 필요는 없으시고, 올리시는 것 메일로 올리시는 걸…….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혁신방에 올려놨고, 아니면 또 메일로 한번, 가능하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메일로만 하나 정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는 걸로 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혁신적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니까 재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는 그때 저쪽에 다른 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전에 7월 15일자로 미래안전과 신설되면서 재난관리팀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팀에서 사회재난하고 합쳐서 별개의 계가 하는 건 한 계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자연재난은 기존에 건설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아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는 미래안전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와 함께 협의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화해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제일 먼저 정·현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0으로 되어 있는 건 미래안전과 내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CCTV 쪽에는, 그러면 그 현황은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18명, 19명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정·현원 현황에는 TO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온마을아이맘센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정연우위원   네, CCTV는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CCTV는 지금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가, 이 현황에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지금 제가 착각하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게 헷갈리네요.
   다음에 106페이지에 여기 자치분권 관련해서 분권토크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것.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작년에는 우리 콜라보 개최하는 바람에 대구시에서는 남구에서 별도로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작년에도 그렇고 이 내용을 잠깐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전 담당 실장님과.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예산 책정할 때도 한번 과장님과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말 죄송하지만 시 주관으로 해서 8개 구·군을 같이 협업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우리 콘서트 외에는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 했고요.
정연우위원   이것도 내용 자체를 시에서 다 주관합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전 기획실 담당일 때 실장님과 말씀 나눴었는데 내용이 사실 많이 부실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확인했던 거지만 이것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자치분권협의회에 상당 부분, 심하게 말하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 어떤 훌륭한 봉사하시는 분들은 맞는데 자치분권은 아예 문외한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다 바뀐다고 말씀하셨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2020년 10월 말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아마 저도 과가 바뀌니까 지원을 요청 드려 볼 텐데 준비를 오래 아니더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의원으로서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이게 자치분권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미래안전과 이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 상당 부분이 다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과가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 해왔던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부실하거든요.
   청년정책도 그렇고 자치분권도 그렇고 특히 이 두 분이 하는, 이정현 의원과 저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야인데 올해 계속 과장님과 협의해서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 참여할 만한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자치분권 지역에 생각보다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주관이니까 남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진짜 자치분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알겠습니다.
   시 주관에라도 구에서 하게 되면 구 특성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번 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그리고 다음 회기도 저번 우리 회기 때 과장님과 말씀 나눴던 이야기인데 미래안전과의 주요정책이 여성 정책,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과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3페이지 보시면 지역여성예비군 운영 지원에 연 1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문 그런 관점에서 여성예비군들이 활동한다고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까?
   연 1회 지원된다는 이게?
   113쪽에 지역여성예비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 1회 지원이 된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위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위문이 아니고요.
   각종 행사를 하면서 여성예비군이 참여한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혹시나 그때 위문이라 설명 드렸으면 잘못된 것…….
정연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고 그때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미래안전과니까 미래 정책에 대한 거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 관련해서 이 지역여성예비군들의 활동이 거기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건 아닌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활동들이 실제로 그것과 배치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앞에서는 여성의 성평등을 이야기했다가 여기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반하는 내용이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되게 언어도단이 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비군법에도 지정되어 있고…….
정연우위원   아니요, 활동에 대해서…….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차별이 아니고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예비군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건 잘 알고 있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활동은 저희들이 위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위문이 아니라 우리가 을지연습 그런 것 합니다.
   을지연습 5월 말에 그때 우리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오면 위문품 전달하는 그런 것이다.
   위문 그러는 게 단순한 여성…….
정연우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했고, 그러니까 남성예비군과 여성예비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젠더적인 어떤 편견 때문인지, 그렇게 일이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여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지 이 내용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중요하고 까다롭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이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런 오해 없도록 중앙에 우리 남구만 여성예비군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모든 구·군에 다 여성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성예비군의 설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예비군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활동은 그렇게 성차별적인이 아니고 성평등을 위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로운,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다른 여성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로 해서 성차별, 성평등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전국 활동이 그러면 동일합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동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활동하는 단체이고, 스스로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차별이라고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연우위원   여성예비군 존재 이유는 뭐죠?
   법의 근거라든가.
   말 그대로 여성들이 향토방위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참여하죠.
정연우위원   그렇죠.
   참여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남성예비군들과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구들이 지금 성인지감수성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이 말 그대로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적인 편견에서 달라야 된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중의 저는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기 때문이거든요.
   미래안전과 내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도 어떤 젠더적인 것이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내용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혁신TF 결과물이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이전 실장님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건데, 또한 궁금한 건 혁신매거진과 혁신TF 결과물과는 연결점이 지금 없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혁신 관련 자료를 우리 미래안전과에서 자료를 마련해서 매월 잡지 형태로 새올에 띄우면 직원들이 그걸 공유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해서 행정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접목이 되면 혁신TF 아이디어도 생긴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거였거든요.
   혁신TF가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런 매거진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나는 유인물이라든가 정보로 공유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그 정보를 일단 저희가 못 받아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혁신학습동아리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혁신학습동아리가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있을 때는 4개 팀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혁신동아리라는 것이 신규직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 혁신동아리 자체를, 그 자체를 혁신TF팀에서 껴안고 혁신TF팀에서 팀을 나눠서 한 4개 팀으로 나눠서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혁신동아리를 혁신TF팀에서 흡수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 내용도 조금 있으면 좋을, 저희가 되게 관심이 많고 참여도 했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서, 그러면 세부적인 조정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TF팀을 어떻게 어떤 혁신동아리와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혁신학습동아리 제가 한 번 참여했는데 저희도 사실 그분들에게 죄송한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한 것이고 이야기를 드리고 간 것이고 했는데 사실 그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저희는 또 행사성으로 참여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생각하신 게 우리가 또 배운다는 차원에서 또 알고 의정회도 참가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들이 또 단절돼서, 큰 관점에서는 어떤 일들이 사후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과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해 진행될 때는 그것을 저희와 상의하시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TF팀 관련한 계획이나 작년 아이디어 최종 결과에 대한 전부 다는 못 드리고 요약본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이용아동수가 2,300명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에 20명밖에 안 되는 건데 연 인원 중복된 건가요?
   이 정도면 연 인원도 아닌 것 같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아동수가 2,300명으로 적은 것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20명이 현재에서 분석해 본 결과 한 달에 평균 정원이 20명이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예상 외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면 방과 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아동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이나 태권도학원이나 이런 데를 나가다 보니까 일일 평균 7, 8, 9명,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용아동수가 한 2,300명이라고 하는 게 연 인원수입니다.
   한 달에 20명에 한 8.5, 9.5 잡아서, 방학 때는 한 30명 넘습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참여하기 힘듭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정부의 정책사업이 탁상위하고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도 2호점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수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아직은 우리가 2호점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안 있냐, 싶고.
정연우위원   참여인원이 적다, 이 말씀이시네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리고 2호점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한 5,000만원을 올렸는데 확정내시에서는 중구 외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고, 나중에 남구가 아파트가 생기고 아동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있는 것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내용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건…….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내용은 좋은데 이게 학습을 하는 곳이 아니고, 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전에 우리가 클 때만큼 그렇게 다양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정연우위원   네, 안 그래도 전에 가봤었는데 좋더라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내용은 좋다면서 내 아이를 여기 보내면 뒤쳐지는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해서,
정연우위원   학습에 대한 우려들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렇다고 우리가 구청 단위에서 학습을 할 순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제가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월 200명 정도인데 12개월 곱해서 2,300명 정도가 나오는 건지.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이게 예를 들어오늘 A, B, C가 오고, 또 내일은 A, CD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20을 해서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곱하기 20을 하셨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20일.
   한 달에 20일.
정연우위원   한 달에 20일 하셔서,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9일 빼고.
정연우위원   궁금한 건 하루치를 계산하셔서 20일 곱해서 12개월 곱했다 이 말씀이세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하루치가 계산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정연우위원   참여인원이 20명인데 어떻게 계산하면 나오신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종일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 시간 맡겼다 가는 아이도 있거든요.
   학원가기 잠시, 그런 아이들도 있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연 인원입니까?
   사람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참여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친구가…….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전부 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안전과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추진현황 보니까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미래안전과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함께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김부겸 장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어떤 스포츠센터 같은 곳에서 불이 났는데 그 전에 재난대응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꽤 큰 병원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 재난대응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비상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들까지 다 옮기고도 시간이 남았었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약 작은, 저희가 생각하는 큰 재난이 아니라 작은 화재라도 그 전에 저희가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내실 있는 재난대응 추진에서 안전한국훈련 내실화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도 나와 있고, 또 안전점검 내실화해서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해주는 거고, 안전점검은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큰 재난에 대해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하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 곳에 하는 대형화재훈련에 대한 대비훈련이고, 또 국가안전대진단은 284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안전한지 대비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차이점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대형화재대피 실제훈련이고, 안전대진단은 실질적인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정연주위원   네,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쭈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훈련은 어느 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서, 경찰서 같이 협업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까?
   훈련해 주신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구청에서 하는 건지.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남구청이 주체가 돼서 소방서, 경찰서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정연주위원   남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소방서와 경찰서가 협업한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또 병원.
   병원이나 다중시설…….
정연주위원   그렇죠, 시설에서 하는 거니까 시설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건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관이나 전문가가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켜주시는지 해서 제가 어느 업체인지 그 주체를 여쭈는 거고, 지금 점검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점검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점검 기준이, 점검하시는 곳이 안전진단만 하고 있는 아까 주식회사도 있더라고요.
   주식회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남구청에서 직원이 대충 가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준 어떤 업체가 있는 건지 그것 여쭈는 겁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안전한국훈련은 내실화를 위해서 자체에서 훈련을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컨설팅 전문가가 파견 옵니다.
   한 달 동안 와서 매일 회의하면서 훈련내용을 첫째 토론훈련부터 해서 서류상 점검도 하고 현장도 가고.
정연주위원   그러면 파견 몇 분이나 오세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두 분 옵니다.
정연주위원   두 분이 오셔서 한 달 정도 중앙에서 해주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들을 배운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배우면서 훈련 결과에 따라 훈련이 뭐가 잘못 됐는지 또 컨설팅하고, 또 잘못되면 재훈련하고 그렇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청 직원이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에게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까 훈련을 하는 병원이라든가 소방서 이런 곳에 가서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전한국훈련은 두 달 정도 준비를 합니다.
   작년에는 11월 1일에 했는데 그 전 한 달, 두 달 전부터 우리는 내부수리를 준비하고, 또 한 달 전에는 서류에 대해서 서면 심사를 중앙에서 컨설팅하시는 전문위원이 내려오셔서 유관기관 다 불러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시설에 가서 시설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훈련 시에는 훈련 참관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해서 중앙에 갑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걸 다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이시네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정연주위원   내려오셔서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장소들, 장소에 있는 관들 또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들 체크까지도 중앙부서에서 오시는 두 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정연주위원   아마 제가 이것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건 아까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대처가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저것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전점검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전점검은 이게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맨 매년 실시하고 행안부 총괄로 해서 각 중앙부서에서 보면 건축물, 건축 관련 부서 와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부서가 다 참여해서…….
정연주위원   중앙부서에서 이것도 내려와서 관리를 다 하신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행안부 총괄 하에 각 중앙부서에, 소관 부서에서…….
정연주위원   안전점검을 하러 오신다?
   몇 분이나 오세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내려오지는 않고, 각 부서별로 우리 미래안전과가 총괄이면서 건축과면 건축과, 복지과면 복지과에서 다 점검합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청에서 그냥, 남구청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체크를 미래안전과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시네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
   페이지 99쪽입니다.
   그분들이 참관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분들이 16분이 계십니다.
정연주위원   위원회 16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겠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각 시설별로 해서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이 부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걸 조금 더 다음번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든지 어떻게 저희가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맞습니다.
정연주위원   똑같은 구마다, 구·군마다 아마 지금 그 말씀대로면 다 지금 중앙에서 똑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몽땅 다 큰 사고로 이어지고, 어떤 곳은 그냥 작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교육을 똑같이 받았더라도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것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세히, 저도 체크 한번 더해볼게요.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그게 이게 모든 지자체가 같은 교육을 받지만 어떤 사고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고, 어떤 사고는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정연주위원   이게 100% 그러면 지자체 책임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 지자체는 잘 대응했고, 이 지자체는 못 했다 하면 만약 사고가 나면 100% 지자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 해줬는데 너희만 왜 못 했어, 이런 부분이에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훈련 어차피 할 것 어차피 지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조금 더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디테일을 잡아주시고, 그런 부분 필요하시거든요, 분명히.
   아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것 저도 다른 구에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내실화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김 종 오
  •  행정지원과장이 승 원
  •  인사팀장김 성 룡
  •  미래안전과장배 순 일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희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