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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20.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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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10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평생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20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는 지난해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2019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019년 대구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지난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먼저 금년 들어 첫 맞이하는 회기이니만큼 우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드리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교육홍보과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평생교육홍보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이희주   최규완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5분내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질의 내용이 긴 것 같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보다, 행정지원과보다도 설명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자료요청 드릴 건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같은 경우에 하시는 분 일정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것 하나 지역구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위원님들 찾아가서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일정표를 동마다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산자락길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것 예산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락길 예산을 저희가 원래 횟수보다 줄였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예산을 줄였죠.
이정현위원   예산을 줄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산은 그때 당초 4,000만원이었는데 의원님 본예산 편성 때 한 번 실시해 보고, 그때 행사 의전 관계나 경품추첨에 대해서 한 번 실시해 보고 판단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의전하고, 또 경품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은 그 상태를 지켜보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적으로 의전과 경품을 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하고, 하반기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자고 제가 회의록에 그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안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4월 달까지는 결국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직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 예산 줄여준 데서 4월 달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게 돼버렸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앞산사랑 가족 등산대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때 이야기 드리기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거나 언론사를 끼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락길 걷기대회는 사실 금년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고도 했습니다만 체육회가 자락길 걷기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락길 걷기대회하면서 우리가 중점을 둘 사항은 사실 경품 관계나 의전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최초 시행이 5월 달인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4월 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4월 달 할지 5월 달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방향이 우리가 했는 게 조금 마음에 드시면 9월 달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 구정 언론보도 내용 발췌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저희 직원 중의 1명이 맡아서 전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순수 직원이 완전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업체 MS라고 달서구 근처에…….
   공고해서 입찰 봐서 하고 있고요.
   소스는 담당 직원이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아, 그래도 직원이 중요성을 선별해서 이야기하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그렇게 같이.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6쪽에 고등학생을 위한 무상교육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구비가 제대로, 소요예산 정말 이 금액이에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8,100만 원 정도 소요, 2·3학년 대상입니다.
정연주위원   8,100만원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정연주위원   점 197백만 원…….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8,119만7,000원입니다.
   점입니다.
   8,100만원.
정연주위원   아, 8,100인데 점에.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콤마가 아니고 점입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저희 이제 사실 무상교육지원이 나라에서 2019년도에 고3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2·3학년까지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것 외에 저희가 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관에서 그것은 1학년은 자체 부서에서 자비로 내주고, 이것은 총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2·3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아니, 1학년은 2021년도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2·3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 학생들은 각 부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은, 이게 공무원의 경우거든요?
   공무원이나 일반 무기계약직 대상으로는 1학년은 별도의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 지금 관내, 직원 대상으로?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정연주위원   직원 자녀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직원 자녀입니다.
   이게 직원 자녀 고등학교 무상지원입니다.
정연주위원   네, 저는 이 관내를 직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관할구 안에 내라고 생각해서 이게 뭔가 해서, 직원 자녀를 위한…….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이게 내년도 되면 1학년도 포함되면서 예산이 조금 올라갑니다.
정연주위원   네, 내년에는 1학년까지 다 포함돼서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그게 전 국민에게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당골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제 정식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 변경을 3월에 하시고, 그러면 4월에 개장하는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5월 1일날.
정연주위원   5월 1일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지금 의원님들도 거기를 가보셨지만 사실 보수할 게 조금 많습니다.
   흙도 다시 또 보충되어야 되고.
정연주위원   흙은 왜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흙은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쓸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잔디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래부터 새로 하고, 지금도 가보시면 계단 위쪽에 어르신들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 양쪽에 손잡이도 설치해 놓았고, 안에 보수할 때 망도 조금 높여 놓아야 되고, 개울가 쪽으로는 지금 이제 망을 완전 보수한 상태입니다.
   한 2m 정도 높여 놓았는데 안에 망은 높이가 낮아서 안에 망도 정비해야 되고, 4월 달까지는, 4월 달 보통 보면 잔디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월 1일날 돼야…….
정연주위원   벌써 지금 잔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디 저희 집 마당에 다 왔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벌려놓았으니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뭔가 넣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그런데 이번에 조금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번에 더 이상 큰 금액이나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비워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5월에 개장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통상 보면 3월 달, 4월 달은 잔디 보호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데도 운영을 쉬고 있거든요.
정연주위원   3, 4월 쉬고, 저희는 지금…….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런 게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운영관리해서 이렇게 하고, 또 시설하고 설치는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제가 꼭 이렇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다음에 예산이 덜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쪽에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구정 홍보 이것은 어떻게 저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비예산입니다.
정연주위원   비예산으로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그게 지금 범어네거리 동편에 가면…….
정연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가로수 앞에 1개 있거든요.
   그것은 차량이 지나면서 그것은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만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하고 있고요.
   계산오거리는 사람이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이 선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대형전광판입니다.
정연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우리가 또 홍보사항이 있으면 한 5일 전에, 10일 전에 올려서 매일 하루 20회 정도 송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이건 원래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5일 전에만 신청했으면 매번 홍보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정연주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정연주위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그래서 다른 구청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다른 구청은 왜 하지 않을까요?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이것은 이런 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고, 우리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파크골프장 3월에 재개정되는 조례 내용이 뭘까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재개정할 예정은 우리가 처음에 파크골프장 개장하기 전에 구 예산이 투입돼서 토지 매상해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원씩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말이 많고, 타 시·도나, 특히 대구시에서도 파크골프장 앞으로 유료화하자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걸 유료화할 내용이 아니다, 타구도 안 하니까 무료로 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원 되어 있는 것을 무료화 하는 것으로 없애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결국에는 무료화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 의원들 굉장히 고초를 겪었거든요.
   2018년 말쯤에 이거 유료로 했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엄청나게 구민들에게 사실 욕을 먹었습니다.
   이때도, 이것 참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우기시거나 사정해서 진행해 놓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분명한 사과나 재발방지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무료화로 바꾸도록, 그 전에 식사 자리에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유료화 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엄청난 고초를 겪었거든요.
   3시간 동안 욕을 먹었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저도 처음 오자마자…….
정연우위원   예,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인 위치나 여기 운영하시는 체육스포츠센터 사무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 하에 반드시 수익을 남겨야 된다면서 아마 정연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을 거고,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저희 의원들과 의견 차이가.
   결국 이런 식으로 또 슬금슬금 그냥, 당신들이 판단 못한 내용을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무료화 했으면 됐다는 이야기죠.
   큰 것도 아닌데,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무리를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잘 살펴보시고 무리해서 진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것도 기록에 남기면 작년에 앞산자락길 걷기대회를 그나마 남기겠다고 했을 때 이정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너무 달라져 있거든요.
   그때는 체육회에서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저는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미래를 판단하시고 집행부에서 계속 생각하시는 건지, 솔직히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알고 있기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2020년도부터는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 사건을 이야기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사실 이 과에 있었습니다만 개장이 늦춰진 이유도 돈 받는 것 때문에 늦춰진 것…….
○위원장 이희주   예,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왜 준공하고 오픈을 안 하느냐 사람들이 말이 많고 해서 이것 해결할 방법은 뭐냐, 그래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유료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것을 유료화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시에서도 사실 파크골프협회 차원에서 이것 유료화해서는 곤란하다는 내용을 또 진정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도 사실 받을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작년에 말씀드려서 다음 조례 때 폐지하는 걸로,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타구에도 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협회에서는 회비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협회는 협회 회원들은 자기들 스스로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돈을 관여 못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협회에서 운영하면 협회에서는 그 돈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대회 참가하고, 행사 때 쓰고 그렇습니다.
   각종 대회 참여하는 경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운영 자본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잔디라고 하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 기상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잔디가 실려 내려가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데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것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잔디가 특별한 폭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다만,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모래를 조금 많이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비가 오거나 하면 같이 나가보기도 하고 문제 있으면 같이 나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큰 말 안 생기도록 녹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아까 전에 정연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광판 활용 구정 홍보인데 전에 저도 참석을 사실 못 했는데 앞산 가족건강 등산대회 거기 가서 경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전광판요?
○위원장 이희주   경품.
   실제 전광판으로 우리 지역에 축제나 홍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지역 축제에 왔을 때 최종적으로 와서 참가해서 경품까지 받아가는 데 있어서 타구에서 와서 경품을 많이 가져가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는 실컷 해 놓고 타구에 왔는 분은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뭔가 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산자락길 걷기대회도 사실 남구 주민 위주로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런 의미입니다만 사실 비율로 보면 한 49%, 45%가 타구 주민이고요.
   그런데 그 타구 주민 중에는 우리 남구에 있다가 타구에 가서 연락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사랑 가족 등산대회는 사실 대구시민이 우리 남구의 앞산을 같이 즐겨보자는 의미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품을 지금까지 타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못 가져가게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우리 주민 중에 혹시 타구에서 되니까 이런 것을 조금 바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조금 서로 타구에서 타 가더라도 남구 주민의 배포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조금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희주   광고를 하고 실제 받아가는 데 있어서 타구는 안 되고 우리 구만 된다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조금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아까 이정현 의원님이나 정연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행사 때는 행사가 주가 되어야 되고, 경품은 그냥 큰 그것 없도록 최소화시킬 방침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0년도…….
   예, 정연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잔디 걱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방향성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한 가지로 모여집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지적을 다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하나는 어쨌든 구민의 혈세로 만든 시비, 구비로 만든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 구민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가장 큰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처음에도 조례를 처음에 개정, 그것도 개정이었어요.
   금액을 받겠다, 라는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는 사실 구내에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바라고 뭔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라든가 저희 어찌됐든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익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민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저희가 아까 공사라든가 나머지 부분 지적을 한 것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분명히 만들어진 시설이고, 벌써 이미 투자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익계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조례 부분 지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들 생각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우리 여기 여가체육팀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생각이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조례 다음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정연주위원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그게 맞고, 대신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 달라, 그것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것은 제가 사실은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우리 녹지과하고 서로 협의, 시설에 대해서 제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 사실 파크골프장   회장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책임지시고 문제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벌써 그 돈이면 몇 십 년은 공짜로 구민들이 실컷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보강에만 들어간 돈이.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리고 여기서 아울러 말씀드릴 건 작년에 시범 운영해서 그렇지, 금년 5월 달 개장하게 되면 매년 잔디 보호기간 3, 4월 달 빼고는, 타구에 사실 월요일 날 휴장하거든요.
   다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0년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홍보과에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난해 제22회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홍보상,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2019년 우수 지역축제 선정 장려와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지난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팀장들이 교체되었는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난 한 해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이희주   김태헌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킹 여기 전기시설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안 그래도 이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에게 자문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현재로써는 두 군데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돗자리음악회 하는 그 위치와 지난번에 신천라이트페스타 했는 그 장소 두 군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2,000만원으로는 두 군데 다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만약 다른 돈을 줄일 수 있으면 지금 4,200만원 중 버스킹을 어떻게 하든지, 두 군데 다 하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버스킹은 20회 정도 2,200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회당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회차 당 2개 팀 정도 공연한다 하면 팀당 사실상 비용은 30만 원 정도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운영비가 5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일단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게 나와 봐야지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20회 정도까지는 안 할 수도 있을…….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어차피 돗자리축제 전에 조금 많이 하실 거고 그런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저번에 물어봤었는데 고산 왕굴 등산로 정비하면 여기는 왕굴까지 올라가는 데만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식 등산로가 약간 애매합니다.
   안 그래도 앞산이라든가 이런 데 샛길 등산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후속조치는 전기를 당긴다든가 야간에도 가시는 분들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전기 설치 문제 이런 건 약간 시간을 두고 앞산 관리사무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사실 이 길이 저번에도 물어본 것처럼 정상으로 가는 길이 이쪽 길이 더 가깝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왕굴까지 가는 건 되는데 왕굴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은 또 결국에는 정비를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거기는 중간에 올라가서는 사실 옆으로 평탄합니다.
   평탄하다가 9부 능선에서 약간 고바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산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리사무소 대구시 예산으로 그 부분은 전망대도 새로이 설치됐고 하니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인지를 하고, 가급적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원에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가 빠져있는데 아직 못 구하셨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다 합치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곧 인사위원회에 절차가 우선하게 되면 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설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공고, 채용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연우위원   이분이 뭐 담당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지난번에 있던 담당자는 관광전문직으로 했었는데 그 관광전문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차피 티오 자체는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화 쪽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까먹어버렸네요.
   예술센터에 공연IT체험관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VR 기계 관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정연우위원   이게 언제까지였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위탁은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 14일까지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내년 되기 전에 다시 말씀 나눠야 되겠네요.
   이동수 대표님 만나서 말씀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효율성이 없다는 게 제 결론이기도 하고 이동수 대표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라서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게 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동수 대표님 만나서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대명공연예술센터이고,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공연예술에 대한 것일 수 있도록 청년예술인 다른 장르의 공연예술단체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여러 번 요청 드렸는데 이동수 대표님이 내부적인 사정인지 거기에 음악 공연하는 공연단체가 있고 그 공연단체가 아예 공연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거기서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연극단체연합회 아니니까 다양한 공연단체들이 연합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대표님에게 말씀드렸고 과장님 또 이동수 대표님과 상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미 빨래터축제가 그냥 앞산축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저희는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안에는 앞산 빨래터축제로 올라와 있던 게 예산서에까지 이미 수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겪어야 되는지 솔직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그 간담회 이후에 또 몇 명의 전문가들을 만나봤거든요.
   의견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첫째로 빨래터축제는 빨래터라는 장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무의미하다, 앞산축제라고 해버리면 또 앞산 전체에 대한 것인지, 장소성에 대한 게 너무 광범위해서 애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산 빨래터축제라는 장소성은 가지고 가되 굳이 빨래터라는 그냥 안지랑이든 어디 장소 이름이기 때문에 그 장소성만 살리고 빨래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만난 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이었거든요.
   이것을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게 두사충 이야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신 거죠?
   두사충 콘텐츠 개발.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현재로써는 지금까지 했는 경험도 있고 그런 단체와 함께하는 걸로, 계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네, 이것도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을 만난 의견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이 1,000만원이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를 이정현 위원도 나눴었고, 저도 나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개발된 콘텐츠를 현대오케스트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싼 가격에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만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분들에게 지금 의뢰가 갔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뢰가 간 사항인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따로 보고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꼭 남기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000만원이면 정말 적은 예산이거든요.
   제 의견도 그렇고 전문가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치 해 놓고 또 몇 천 만원치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쇼케이스 정도로 이런 식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정도로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열정페이 문제가 반복될 것이며,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 있는 과가 또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은 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지역예술계의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007년, 2008년도에 했는 단체에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였는지, 그렇게 하니까 물론 약간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하면 좋지만 저희들 만약 대덕문화전당에서 할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무난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대구문화재단에 비슷한 사업으로 공모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 짓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되고 하면 약간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 당부 말씀 하나 더 남기면 1,000만원이라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예술인의 관점을 믿어주세요.
   관에서 요구하지 마시고요.
   이것 말씀 왜 자꾸 드리냐 하면 남구 이야기가 아니라 전 관에서 1,000만원치 주면서 3,000만원, 4,000만원치를 요구하는 일들이 관에서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게 작가비, 1,000만원이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든 간에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최소한일 겁니다.
   그분들의 역량이나 그분들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게 업계의 시장을 물을 흘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위원장 이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과장님, 남구미술협회 미술협회전 지원이 그때 예산 결정하면서 협회전 자체가 퀄리티도 조금 부족하고, 그냥 횟수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1회 정도로 하고 예산은 그대로 가되 1회만 하고 조금 더 나은 전시회 구성과 조금이라도 작가들에게 재료비를 주거나 아티스트피가 조금 지급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2회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냈는 건 9월 하순, 10월 초인데 우선 연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병만 회장님하고 한 번 미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연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최대한…….
정연주위원   미팅하실 때 저도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임병만 회장님 저도 알기는 하는데 따로 그런 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그래서, 사실 지난 전시 때는 제가 마지막 날 갔더니 작품도 꽤 없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전시 자체가 너무 작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작가들이 소홀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작품이 걸려있지 않고 빈 벽이 있다는 건 사실 그 전시 자체에 애정이 없다, 라는 증거도 되고 관리도 부족했다, 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 부분 조금…….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미팅 시에 따로 한번 시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예, 미팅 때 한 번 보고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남다른 구석구석’ 남구 팸투어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그냥 파워블로거와 여행사 직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왜 파워블로거가 왔다 가서 몇 개 포스팅을 했는지, 그리고 그 포스팅 자체에 몇 명이나 체크를 했든지 보았든지, 다녀온 여행사 임직원이 오셨으니까 여행 상품으로 남구를 온 그런 대구를 들리면서 앞산에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품화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 조금…….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따로…….
정연주위원   네, 자료 하나.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아까 두사충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두사충 관광명소화 사업은 2억 정도 들이거든요.
   2억 정도를 들여서, 사실 또다시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또다시 상징 조형물을 만들고, 포토존 제작하는 게 새로운 콘텐츠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사충이라는 콘텐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조형물을 만들고 또다시 포토존 제작하는 건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관광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예요.
   조형물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게 중국 관광객을 조금 당겨온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격 대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 부분은 어차피 대경연구원과 디자인과 경관 디자인하는 가운데 이정현 의원님의 그 의견을 잘 전달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명소화사업을 하시는 건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면 되고, 그중에서도 또 조형물, 포토존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효과가 나올지 저는 예상을 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의 것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건데 문화콘텐츠 사업은 콘텐츠를 새롭게 만든다는 건 정말 중요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그때 말씀하신 건 현대오케스트라라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악극 제작 및 공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음악을 실시간 연주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비용으로?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이미 이제 이야기가 좀 됐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존에 대본이라든가 이런 건 다 확정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 예산 사실은 처음에 올릴 때 이분들에게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 1,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이야기했던 현대오케스트라 그쪽과 계약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현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음악을 제작을 직접 창작도 하고 실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은데 제작해서 녹음한 것을 튼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실제로 공연입니다.
이정현위원   실제로 음악 실현까지 가능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비용 대비해서 외부공사 이런 것들은 되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방면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공연이 제작되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공연과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이 다른데 질적으로 다른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5,000만원 해 달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정현 위원님 앞산 왕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일사까지 순회버스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없습니다.
   순회버스가 아니라 안일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은 하나 있는데 그것은 4월 초팔일이나 안일사의 특별한 날에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거기가 워낙 경사가 심하고 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올라가고 싶다고 태워 달라 해서 그렇게 태워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르신들 태워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시간…….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아마 사찰에 행사라든가 그런 게 아마 노약자 신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이희주   물어보니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거기서 사실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고는 크게 없었고, 한 20년 전에 차가 올라가다가 뒤가 너무 무거워서 한 번 구른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갈 때마다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거기 보면 일반 등산객들이 세멘도로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위원장 이희주   어차피 공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봉고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 중간에 등산객 때문에 또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정지를 했을 때 위험성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김에 등산로 같은 것 정비를 하게 되면 별도의 우회 등산로를 만들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어떨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1, 2단계 안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한데 아마 그 길은 조금은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희주   앞으로 큰 사고 없이 잘 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세무과는 지난해, 2018년 기준 지방세정종합평가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지난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2020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제순 팀장님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6월 말에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남구청에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업무 보고를 갖게 되어 매우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늘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들어가서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이희주   정병교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예, 퇴직하신다니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 저희는 아쉬운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특별 T/F팀 운영하시는데요.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맞춤형 체납징수, 그리고 지적자료 등 전산정보 연계·공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맞춤형 체납징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적자료를 사실 연계하거나 공조하는 데는 어쨌든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곳과 연계·공조하실 건지.
○세무과장 정병교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한번…….
정연주위원   네, 304쪽입니다.
   이게 맞춤형 체납징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렇게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세무과장 정병교   이것은 저희들이 밑의 것부터 설명해 드리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적자료, 전산자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얻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연주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방세 프로그램이면 어차피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따로 연계·공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것 저희가 보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병교   지방세 프로그램에 원래 채권, 물권이라든지 다른 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 나와 있는 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위해서…….
정연주위원   그러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만…….
○세무과장 정병교   주로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땅 분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통과에도 전산망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면허 기간에…….
정연주위원   일일이 다 찾아서 공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매번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무관리팀장 박선희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정연주위원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네, 공문을 보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연계·공조 체계 이렇게 되어 있기에 혹시나 커넥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나 해서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같은 게 민감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여쭸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어떤 자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보신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러면?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체납징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땅으로 갖겠다, 건물로 갖겠다, 이런 식의 그런 맞춤형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 소액이 체납된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압류라든지, 이렇게 독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대상 물건이 좋은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 압류를 다 해 놓아도 돈을 제때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납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배려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징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그러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장이 신고하는 걸로 바뀌면 업무가 늘어난다거나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그대로 다른 부분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고 부분만 저희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요?
○세무과장 정병교   그런데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세까지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그걸 쉽게 말해서 세무서도 신고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세무서 직원이 나와서 한 사람 대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면 업무가 조금 늘어나고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한 사람 확보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돼서요.
정연주위원   아직 한 명이 충원되지 않았고, 안 그래도 지방자치장으로 넘어오면 업무가 확실히 늘어나고 뭔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없으셔서, 그러면 그냥 함께 받는 거니까 사실은 당장 뭔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한 명 정도만 더 있으시면 된다, 로 정도로 지금…….
   2명이요?
   1명하시고, 안내하시는 분 두신다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안내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정연주위원   네, 그때는 기간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원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기간제분들은 안내 같은 것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신가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안내하고 세무서 직원도 한 사람 옵니다.
정연주위원   세무서 직원도 한 명이 파견오고.
○세무과장 정병교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연주위원   조금 더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시겠네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주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평생교육홍보과장최 규 완
  •  문화관광과장김 태 헌
  •  세무과장정 병 교
  •  세무관리팀장박 선 희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희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