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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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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4월 9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50억원 증액된 4,2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0억 증액된 4,20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천500만원 증액된 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550억9,500만원이 증액된 4,230억8,5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억8,800만원, 지방교부세 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4,5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43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 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739억100만원, 일반공공행정 243억7,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41억7,100만원, 환경132억2,000만원, 보건89억700만원, 문화및관광 52억3,3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4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5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79억8,300만원으로 1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 4,23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21% 증액된 117억5,46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5%인 32억3,134만3,000원이 증액된 870억6,22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하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와 보조금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및 코로나19긴급대응예산 등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부서에 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코로나19대응 및 극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161페이지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8개 구군 100만원씩 모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결산할 때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협의회에다가 자료요청하면 어디에 썼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결산할 때 받아보고 싶네요.
   제가 궁금한 게 필요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각 구·군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쓴 내용을 봐서 그런 식으로 안 돼서 이렇게 모았다 하면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라면 또 다시 이걸 세금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게 아마도 지금 협의회를 만들면서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만들면서 회칙을 만들었는데 그 회칙 안에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가지고 구군별로 분담금을 내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나중에 사용내역은 받을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성립한 게 전부, 공통경비 안에서 성립이 되어서 쓰신 거 같은데요.
   이거는 내역을 한번 쭉,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필요 없어도 내역 한번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일부는 보건소에도 갔는 게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갔는 게 있습니다만 공통경비에 계상해놓은 이유는 미래안전과나 건설과나 보건소나 어느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특정부서에다가 편성을 해버리면 쓰기가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대해서.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공통경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내역서를 안 받으면 진짜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비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 내역을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추경 성립 전에 다 하신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보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내역서를 보통 결산에서도 받는데 이거는 사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못 받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거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세입에서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잠깐 그때 말씀 나눴던 거.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사회적 경제 말씀하셨던 거.
정연우위원   몇 개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적 분야는 대구 남구가 2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사회적·경제적 분야가 제일 잘 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6동에 저번에 한번 브리핑한 적이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를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는 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점수를 잘 받은 것이고 나머지 상황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전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가 작년에 했는 것과 올해하고는 다릅니다.
   올해는 기준이 또 다르게 내려와서, 작년에 평가 결과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활성화라고 이것은 지역건설사업하면서 지역업체를 얼마나 하도급에 참여시켰느냐,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인프라 확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하고.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공공어린이집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고 이용률을 얼마나 높였느냐.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를 몇 대를 더 사가지고 얼마나 자주 살수를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감축시켰느냐 이런 것.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확대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적·경제적 분야는 대구시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9,500 중에 1억1,000만원이 사회적·경제적 그 분야에서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8,000만원부터 1억4,000만원, 1억3,000만원, 8,000만원 여러 가지 등수에 따라서 금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연우의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경제적 분야에 물어보니까 좀 의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구가 사실 사회적·경제적 분야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고 동구, 수성구, 달서구 정도였는데 남구가 2등을 한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바람은, 남구에 있는 분들의 바람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록에 남기자고 말씀드리면 이게 남구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약간 목적 지향적으로 써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도 마찬가지이고,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계기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작년에 10월 달에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내부 항목에 보면 조례 범위 내에서 사업 발굴을 하면 구청에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있으니까, 사업발굴만 되면   대량으로 크게는 못할지 몰라도 그 분들이 자립하는 데에 조금씩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의원   사업은 많은데, 저도 계속 아직까지도 제가 그 조례를 내고 나서 위원회는 아직 안 생겼거든요.
   제가 2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 남구의 협의회 분들이랑.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뤄졌는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그 분들한테는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의회나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온 것을 유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의원   또 하나만 더 여쭈면 재해 예비비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쓰여진 돈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예비비, 우리 예비비에서 아직 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세입 9억 내려온 시비 보조금 그것하고 특교금 2억2,900만원하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나머지 주민들한테 가는 생계지원금 별도구요.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 현장에서 대응하는 거, 물품사고 방역하고, 방역인력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 의사 이분들 보상금, 이런 쪽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가 쓸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정연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남구에 국한된 얘기만큼은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들의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구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 대구, 주로 대구 지자체이겠지만 국비도 받아놓고 시비도 받아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재난 상태에서 예비비나 혹은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재정안정화 기금이 생기면서 그 기금조차도 특별재난상황일 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지자체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지금 타이밍도 문제고, 양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비, 시비 내려오는 거 대비해가지고 치열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만약에 국·시비 교부금이 더 교부가 안 되고 재난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면 기타 방역대책에 필요한 물품들은 예비비로 나갈 수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의원   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무래도 봉사활동 오신 분들이나 아까 의료진이나 많은 인력들이 왔었잖아요.
   도와주러 오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다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하는 중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정연주의원    저희 구에서 하는 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에다가 필요한 재원을, 소요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필요하다는 만큼 다 보건소에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현장에서 아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주의원   지급이 완료된 건 아니고 지급 하고 있는 중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부 식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다 처리할 거구요.
   기타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주의원   일단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여론도 그렇고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체크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저희들도 돈을 배정할 때 충분히 요구를 해라, 어떻게든 마련해드리겠다 하고 보건소에 배정을 다 해 놓았거든요
   현장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연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경 전 성립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관련된 것 같은 경우도 추경 전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많이 떨고 있거든요.
   방역 같은 이런 부분은 예비비라도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안을 좀 덜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교금 하고 재난시비보조금 받은 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각 부서에다가 추가소요를 내라고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뭐든 간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받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방역대책반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선진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 행정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의사진행발언처럼 하고 싶기는 한데 질의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회의할 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회의시간을 좀 축소하고 싶어서 축소하고 싶다는 게 줄이자는 게 아니고 최대한 콤팩트하게 줄여서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한 것 위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과장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어서 사실 처음이시고 하니까 거의, 말씀드리는 건데 비슷한 내용들은 줄여주시면 돼요
   그냥 지금 동마다 나온 것은 정액급식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스캐너는 다 줄여서 공통사항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다음 결산 때부터 이거 일일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저희 녹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녹음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책자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줄여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줄이는 대신에 흡연부스 덕트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더 길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됐어요, 사실은.
   이거 저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흡연부스가 설치되었는데 흡연부스 설치 될 때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설치되었잖아요?
   이전에 과장님 있을 때 설치했지만 그때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됐어요, 사실은.
   이거 스파이럴 덕트를 250mm 정도면 동그란 거 스파이럴 덕트 하신다는 건데, 이걸 몇 미터까지 빼서 옥상위로 뺄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단순히 배기팬 붙여가지고 위로 빼낸다 하면 디퓨저로 빼낸다하면 결국 공기 상으로 다시 나간단 뜻이잖아요.
   이것을 어디까지 하실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저희들 지금 시설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옥상 위까지, 옥상 위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벽으로 붙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옥상까지 빼 올립니다.
이정현위원   이런 거를 조금 더 일찍,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의회 요구사항이잖아요?
   이건 좀 진작 좀 얘기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는 의회 건물에 의회 직원들, 의원님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만 얘기해주시니까.
   저는 조금 솔직히 답답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 비용도 보시면 3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덕트 설치하는데 옥상 위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상 비용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처음에 저희들은 5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시설계에서 또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500만원 하다가 실질적으로 업체에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접근해보니까, 한 300만원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300만원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5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정현위원   그것보다도 저는 더 적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스파이럴, 여기 나와 있는 견적서만 봐도 스파이럴 엘보우 250mm짜리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만원 내외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 좀, 견적서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하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수의계약하실 때에 다른 데에, 지금 저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인데,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 받을 때 최소한 견적 2개 이상 비교해서 하라 이런 거를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도 다른 데에도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 받는 것,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일반 인건비도 철공 기사급 이상 기술자라고 하면 인당 일비가 20만원 되지만, 일반공 이거 그냥 뒤에서 보조해주시는 분 18만원 받는 데 잘 없거든요?
   이거 보통 아시잖아요?
   막노동하시는 분들, 일단 일반공이라 하면 기술 없는 그냥 하루 나오는 일용직근무자가 18만원 받는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더 많이 준다 이런 거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이 견적서에서 이 일반공 인건비 18만원이 진짜 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면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견적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 이건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하여튼 체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을 한군데에만 견적을 내서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거든요?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진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최대한 시설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견적도 받아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견적 아마,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해주실 건데 견적이 너무 크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먼저 이게 사실 추경이랑 관련 안 되는 내용이지만 먼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진행이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들이.
   올해도 신천지 팀이 참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지금 신천지봉사단은 공식적으로 전부 다 해체를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안하고 개인적으로 각 개별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인거 같고, 일단 공식적으로 발족한 신천지봉사단은 청장님이 해체를 하라고 해서 이미 해체를 다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잘 된 것이긴 한데, 사실 잘 됐다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 사실 우려의 상황을 이전 과장님이랑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과장님도 예의주의하고 계시고…….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랑은 사실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신천지가 우리가 남구에서 계속 우려했던 바와 비슷하게 또 문제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앞으로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우리가 각 동에서도 그렇고 각 과에서도 그렇고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막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우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최대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점자 안내판 관련해서 규정·지침으로 내려온 거란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지침으로 법률로 지금.
정연우위원   제가 설명을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률로 지침으로 이 내용이 내려온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이고 장기적으로 한국사회는 이렇게 소수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중앙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의의를 파악해서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호등에 있는 점자들 있지 않습니까?
   점자랑 누르는 버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나쁘게 말하면 전시행정이거든요.
   훌륭한 취지를 가졌지만 당사자가 개입을 안 하니까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중으로 당사자들도 소외감을 더 느끼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의의가 충분히 집행실행단계 단위에서 그 의의와 취지가 전달이 안돼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나 하면 이미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취지는 10,000% 동감하지만 실제로 이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의미를 가지겠는가를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집행 이전에 이거는 과장님 당부 드리는데요.
   저도 하려고 하거든요.
   청각장애인협회랑은 제가 컨텍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각장애인협회하고는 컨텍트를 못 했어요.
   저든지 과장님이든지 가서 회장님이든 사무국장님이든 해서 얼마만큼 의의를 가지겠는가, 혹은 좋은데 세부적인 세밀한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위치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편하고, 바닥에 있는 점자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이 안 되고는 또 그 360만원 낭비하고 끝날 것 같다는 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하는 것보다 이것을 지금은 삭감해서라고 삭감하면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지금 당장 1차 추경에서 통과되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뭐 당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남구는 선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진짜 당사자랑 협의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요청드릴 텐데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저든 과장님이든 꼭 만들고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의미 없다, 소리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정현 위원이 거의 다 얘기했는데, 흡연부스 덕트 관련해서 천장까지 올리는 것을 생각하신 것은 저희가 구상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작년에도 몇 건이 있었거든요, 특히 행지과 관련해서.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300만 원 정도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었을 때 수억 단위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게 개인적으로 외삼촌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 건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지금 당장 폰을 꺼내서 이것을 찾아봐도 세 배, 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배 1.5배 1.7배 까지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감안 할 수가 있는데, 4배 정도 나는 것은 시가랑 다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혹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의 사업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거죠.
   이것을 줄이는 것만 해도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남구에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들이나 이것을 좀 발품을 파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사진 찍어서 저희 외삼촌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아까 이정현 위원이 얘기하신 일반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이거 진행되면 저는 공사하실 때 가서 여쭈어 보면 됩니다.
   얼마 받으세요?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디모도라고 하죠.
   디모도하시는 분한테 진짜 18만원 받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큰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발품은 좀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지 1.3배 1.5배 시중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줄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예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달청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봐서 3억짜리든 30억짜리든 줄여가는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정연우위원   연결해서 이건 또 제 전문 분야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덕3동 방송장비 구입해서 이건 제가 자세히 좀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용어부터 하면 오디오 믹서가 맞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면 이 정도 외래어표기법은 지켜주는 게 안 맞는가?
   오디오 믹스가 아니고, 경상도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오디오 믹서가 맞습니다.
   320만 원짜리잖아요, 이 가격은 타당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 일을 하던 사람이고 이 장비가 제가 쓰던 장비예요.
   그 사운드크래프트 ‘Si Expression 1’이라는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믹서가 있고 디지털 믹서가 있어요.
   아날로그 믹서는 아시잖아요.
   그냥 동에 있는 거 보시죠.
   저게 아날로그 믹서입니다.
   저 장비도 보통 어려워하시거든요.
   좀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아마 동 단위에서는 제대로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대명3동 제가 사는 동네 가면 못 만지실 때 제가 만져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저 같은 전문가들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디지털 장비에요.
   아예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이게 어디 있냐 하면요.
   저기 4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1월 달에 이정현 위원이랑 저랑 같이 해서 의회가 같이 해서 청바지공장(청소년이 바라는 지역 공청회의 장) 했었잖아요.
   저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들어가 보고는.
   밖에만 있었지 만진다고 들어가 본 건 처음이니까.
   이게 똑같은 모델인데 좀 더 큰 거 ‘Expression 3’ 라고 있거든요, 한 500만 원짜리.
   그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남구공무원들 천명 다 모아도 쓰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 빼놓고는 아무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왜 쓰고 있냐는 얘기죠.
   오디오 믹서도 만질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단계인데 디지털 믹서를 올렸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럴 거 같아요.
   과장님은 받으셨을 뿐이겠지만 동장님께서는 아마 고장이 나니까 또 주변에 문의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 관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만 원짜리면 되거든요.
   320만 원짜리 속된 말로 팔아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못된 말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이런 식으로 당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놓고 나면 큰일 날 장비거든요, 아무도 못 만집니다.
   또 살 가능성도 높고, 못 만지는 사람이 만지면 이건 또 몇 개월 내에 고장 날 거거든요.
   이 좋은 장비가, 이 비싼 장비가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전문가들에게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동장님들을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 전문적인 장비는 꼭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하시고, 4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80만 원짜리면 요즘 아날로그 믹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전문가들한테는 사장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들이 새것도 싸게 나옵니다.
   그거 사시면 되니까 이런 것 꼭 확인하셔서 제 바람은 이런 업체랑 거래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관의 생리도 이해하면서 관에서도 돈을 줄여야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명덕에 나가도 거기도 약간 소위 말하면 장난을 치는 업자가 있지만 정말 정직한 업자들은 4팀 이상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라도 발품을 좀 팔아야 안 되겠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관의 생리에 익숙한 소위 업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돈들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이쪽 전문 분야라서 찾은 거겠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도 이런 게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 입장에서 환기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덧붙여드리면 대명6동 컨테이너 이건 취지는 이해되는데 어디에다가 놓으시겠다는 말씀인거죠?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치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 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캐너 구입에 있어서 1대 필요한 데가 있고 2대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 잘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사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대명2동 제외하고 스캐너는 동일하다, 그 말씀으로 사실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대 있는 데와 2대 있는 데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인감담당자와 주민등록담당자가 업무적으로 2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3명이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게 동별로 인구가 많은 데는 담당자가 주민등록과 인감을 취급하는 사람이 3명인 곳이 있고 2명인 곳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동에 따른 업무량 차이?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동에 따라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인거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녹색환경과에서 올해.
정연우위원   임차를 하라는 것도 지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임차라고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정연우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월 5만6,000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어느 정도의 용량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5만6,000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본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먼저 비용이 얼마인지 따져 본 다음에 100만원 안팎이면 저 같으면 바로 샀을 거 같아요.
   구에서 그런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8개월 동안 올해 하고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지금 현재 올해만 8개월 잡아놨는데.
정연우위원   내년 12월까지 간다고 그러면 백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임차를 하는 것보다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구에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이것도 녹색환경과에 한 번 확인을.
정연우위원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침 상 문제가 안 된다하면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법 8법이 개정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2020년 4월부터는 관공서라든가 우리가 흔히 아는 장소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제가 정부에서 듣기로는, 국회 쪽에서 듣기로는 미세먼지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비용이 다 내려올 거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노인정에 이미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했는데 안타깝다, 곧 줄 건데 우리가 왜 미리 썼을까? 안타깝다, 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기금이라든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미리 해서 쓸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기간 동안 마련해야 된다면 잠시 임대를 하든지 그런 거 한 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정연주의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이정현 위원이나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있어서 흡연부스 덕트 설치 같은 경우에도 견적서 보니까 급기장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하면 안에서 배기를 하게 되면 안에 압력이 차니까 그에 대한 급기, 밖에서 공기를 들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알아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용어를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주   급기장치.
   꼭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봉덕3동에 전기온수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절상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인데 구태여 추경으로 해서 이런 장비를 들여야 되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대명6동 컨테이너 구입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으면서 물품을 옮겼던 것 같은데, 그렇게 물품을 옮기는 것 같으면 그에 해당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사전에 인지를 안 하고 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희주 자치위원장님, 이정현부위원장님, 정연우위원님, 정연주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올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과를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이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적혀있는데 남부경찰서 협업해서 경일여중 근처에 안전시설물 이렇게 설치하시면 나중에 여기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비상벨 등 설치가 되면 관리는 어디가 됩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지속적으로 우리 미래안전과에서 하면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이정현위원   업체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유지관리까지   같이 줍니다.
이정현위원   따로 내용 정리된 게 있으실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나중에 사업 하게 되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 하나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다른 것은 잘 이해되었고 다함께 돌봄사업 추가 장소 미선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과정이나 배경이나?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이 대구에서는 남구에 유일하게 대명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사업이 국정과제로 하나 선정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각 구별로 하나씩 더 추가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기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개 구청에 대해서는 장소가 선정이 안 되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구와 수성구 외에는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대명9동 파출소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다함께 돌봄 사업 2호점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도 하반기라도 장소가 확보되면 시에서 재신청해서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추후 장소 확보를 해서 한 번 더 신청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장소 확보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아직은 우리 남구가 공공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장소확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신축이 되면 그 장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신축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또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을 임대하기에는 또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은 대명9동 파출소자리 아시잖아요?
   그 자리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준비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2호점이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임대의 어려움은 뭔가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사실 임대는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또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명6동인가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려다가 신축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신께서 생각하기에는 한층 하기는 너무 아깝다.
   2∼3층 올려도 건축비용은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그래서 올려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 경로당을 2층 올리면 2층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강연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셔서 아까운 사업이니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안전과가 코로나19 총괄부서로서 옆에 뒤에 계장도 계시지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21대 총선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평생교육홍보과 업무 전반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평생교육홍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입니다.
   앞서 했었던 과와 지금 우리 평생교육홍보과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2년 동안 제가 사실 들어와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들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한 현실들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해주셨던 설명 안에 모든 게 다, ‘아! 이렇게도 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론 평생교육홍보과에서 계속 팀장에서부터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해도가 높으신 것들도 있고, 과장님의 역량이 좋으신 것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바랐던 점들,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점들을 너무 잘 준비해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특히나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공요금을 1차 추경 때 최대한 감안해서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해서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보자 하는 것은 의회의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향후에 좋은 결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걸 또 실행해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좋은지 아닌지도 말씀해주셔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의견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꿈 자람 마을학교 마을강사 양성, I will be 꿈 디자인 사업은 작년부터 얘기해왔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다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진지 교육․견학까지   가신다는데 제가 구청에서 하는 다른 관변단체들 선진지 견학을 가자고 하면 껄끄러워서 가기 싫어서 솔직히 빠지는데, 여기는 가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역량 때문에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혹시나 같이 갈 수 있으면 불러주시면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너무나 잘 이해되고 이 사업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거 스피커 사시는데 너무 달라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지베이스사운드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내장형 스피커도 어떨 때 보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돌출되는 부분을 이 스피커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그럼 업체를 왜 여기로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네,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정현위원   첫 번째는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만들 때 처음부터 내장형 스피커가 제대로 쓰일 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던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탓도 아니고 저희가 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또 다시, 또 다시 지적사항이잖아요.
   이걸 또 돈 들여서 스피커가 있는데 또 다시 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 질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가 회의에서 음향장비를 얘기할 때 너무 비싼 장비를 너무 어떤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쓰는 것 때문에 그것도 아예 다른 지역의 업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사항이라고 했는데 지베이스사운드가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신용할 수 있는 업체에, 신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책정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다른 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교육홍보과에서 잘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네, 정말로 이것은 모범사례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구나 다 지베이스사운드하면 음악하시는, 대구에서 음악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아는 업체이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사항보다는 이런 식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계속 되어야지 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더 피드백을 해서 더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현 위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딴 거 먼저 여쭐게요.
   교육비특별회계로 받으신 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종의 상인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것의 평가를 주로 받았을까요?
   사실 저는 알지만 뭘로 평가받았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잘 한 건 알지만.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사실은 우리가 좀 1등을 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덕문화전당과 우리 구청의 I will be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 1억 6천만 원짜리를 시행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타 구청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오기도 왔고, 사실 우리도 가르쳐 줄 부분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I willl be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돌봄사업은 필수로 해야 하지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I will be 사업을 감추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내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작년에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조금 감안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지 싶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사업의 방향성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워낙 훌륭했고 남구의 전문가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제가 덧붙이자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잘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반드시 덧붙여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참여자들의 수요나 만족도나 그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성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들은 남구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소위 제가 사실은 의원되고 얘기했던 트랙킹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였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나 그런 것은 워낙 잘 되고 있고 훌륭하니까 참가자들의 만족도나 방향성을 바꾼다기보다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는지를 그 자료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덧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 감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제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 빠진 게 하나가 있거든요.
   빠진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 재밌는 게 다른 과에서는 그 물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고가의 장비를 올려놨더라고요.
   이건 아마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업체에서 장난질을 친 것 같아요.
   이 업체가 견적서에는 앰프를 안 넣으셨거든요?
   앰프는 소리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아마 확인해 봐주시겠어요?
   제 짐작은 뭐냐 하면 원래 앰프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원가를 또 절감하신 거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아까 이정현 위원이 말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원래 앰프를 여기 쓴다는 이야기는 원래 스피커는 아예 안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들어간 돈은 버리는 셈치고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하지만 새로이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서 거기 있는 것을 써먹겠다는 생각 하신 거잖아요?
   아까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 많은 내용들이 아까 그 부서의 내용과 여기 담겨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 관의 관점도 이해하는 전문가들, 업체와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란 생각을 한편으로는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포상으로 8,000만원 받아오시고 칭찬받아 마땅하긴 한데.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일정 같은 부분에 협의회를 구성을 곧 하셔야 되고, 정기협의회를 또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협의회는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정기협의회는 지금 시간이, 상반기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공문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담당계장과 담당자와 회의를 부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협의회니까, 정기잖아요?
   몇 번이나 하는가, 매 달 하는 건지?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아닙니다.
   네크워크 협의회는 초기에 학교에 관계기관 학교장님들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기관장을 불러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결의대회 비슷하게 그렇게 한 번 하고 상시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받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학생명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받고…….
   협의회는 별도로 많이 할 시간이 안 되고요.
정연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일정에 협의회 구성이 4월에서 5월 되어있고,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여쭙는 거예요.
   정기협의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럼 5월에서 12월동안 딱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인 거죠?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처음에는 5월 달에 한 번 발족식을…….
정연주위원   발족식은, 다시 한 번 얘기, 정기협의회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다르지 않나요?
   한 번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만나시는 거죠?
   한 번만 보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협의회를 진행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성과보고회를 또 하시고 이렇게 주요 일정대로 한다면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거의 이제 잠정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재발도 있고 또 재발된 경우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들을 들으셨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재발의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저희는 좋은 의도로 지금, 좋은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안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서, 그런데 지금 주요일정에 보면 협의회구성, 정기협의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히 보자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임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되고 직원이 가든 학생이 가든 선생님이 가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도대체 몇 명이 가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그런 것들도 지금 인원이 다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좋은 사업이긴 한데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요일정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이게 정말 맞는 거겠지만 최대한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는 자료를 남기시는 게 필요해요.
   혹시나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최대한 저희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협의회 구성에서도 3번은 만나야하는데 1번으로 횟수를 줄였으며 혹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화상으로 모임을 했다, 채팅을 했다 이런 자료들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득이하게 어쨌든 코로나가 꽤 많이 나아져서 저희가 진행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일단 진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때는 보건소라든가 다른 쪽의 도움을 받으셔서 체온을 재고 학생들을 뭐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위에 부구청장님이든 누구에게든 한 번 더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안전을 생각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가 거의 종식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정은경 본부장은 금년 하반기에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던데 교육지원계의 입장에서는 학교별로 공문을 미리 다 보낸 것이 있습니다.
   보내서 뭐 어떤 것을 하느냐하면 학교 개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학교하고 1담당제, 학교하고 연결해서 책임 있게 중간 중간에 확인도 해보고 학교에서 일이 발생하면 구청으로 연락해서 긴급하게 보건소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청장님까지 결재도 맡아 놓고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은 단계거든요.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큰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최대한 단단히 하시면 좋고 사실은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생활을 다 스톱하고 아무 것도 행사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좋은 의도로 어쨌든 만드셨던 것이고, 진행은 하는데 혹시라도 만의 하나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생겼을 때 저희가 이만큼 준비를 해 왔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저희 청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다른 사업들을 할 때도 혹시나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어쨌든 이제 지금, 사실상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면하는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안 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서류로 드린 적이 있는데 최대한 금년도도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잘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관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울 텐데 요즘 인터넷 수업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학생들이 불편한 점 이런 것은 없는가요?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사실 그 이야기는 왜 그렇냐 하면 개학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크게 그렇게 불편사항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 관리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이공대에서 기존에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기숙사에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이공대 총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고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유학생 들어오고 해제도 25명 정도 하고 이공대의 협조를 잘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젊은 청소년들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실정에 건강문제라든지 학업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교육소관으로 해서 신경 많이 쓰셔서 좋게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최규완   좋게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김 종 오
  •  행정지원과장이 승 원
  •  미래안전과장배 순 일
  •  평생교육홍보과장최 규 완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희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