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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2020.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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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도시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대 남구의회 2018~2019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8대 남구의회 2018~2019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인 『제8대 남구의회 2018~2019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 발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제8대 남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대 남구의회 2018~2019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주   의사일정에 따라 『제8대 남구의회 2018~2019년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7월 제247회부터 2019년 11월 제257회까지 구정질문 1회와 5분 자유발언 24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의회사무과와 기획조정실 등 11개 부서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진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은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발언은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정연주 의원께서 발언한 것으로 발언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의원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작년에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개정(안)의 내용도 광역단위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관련 법률에 개정 추이 및 기타 입법사항 등을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한편도 의회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와 분리를 요구한 발언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원님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깊이 인식하고 거듭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 업무와 의정활동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고유 업무는 분리를 우선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보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의 발언 전문 검토 결과, 고민 끝에 축약하여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 내용이 사업이나 장기적 계획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의원님이 생각해 둔 바의 시정을 요하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상황 총괄표입니다.
   2018년도에 발언하신 10건하고 2019년도에 14건이 구정 전체의 건수입니다.
   그중의 2018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6건, 2019년도에는 기획조정실 5건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47회 임시회 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주민참여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공무원 및 주민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의회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확대와 활성화 추진 경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참여 역량 향상 및 운영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직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참여조직과 연계해서 홍보 및 현장 접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발굴 실적은 도표를 보시면 시정참여형이 총 7건에 5억5,8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지역참여형이 46건에 6억6,300, 지역회의가 14건에 1억4,900만원 정도 2018년도에 발굴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는 2018년도 6개동에서 2019년도 13개동 전 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실적을 보면 시정참여형이 총10건에 11억8,000만원이고, 지역참여형이 47건에 7억9,700만원, 그리고 지역회의가 36건에 3억2,500만원을 발굴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10건 발굴 중의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에 4건에 3억8,000이고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6건에 8억 정도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구청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공모기간 확대를 통해서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그리고 동 지역회의 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회의의 리더를 뽑아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서 팀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사업접수, 현장투표소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확대로 인해서 대면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로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입니다.
   247회 임시회 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업무 평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평가/피드백/트래킹’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과를 내려고 하면 수요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평가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을 위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피드백을 유도해서 청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사업이나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트랙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구정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9명으로 구성된 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7월쯤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10월쯤에 성과관리 내부지표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과 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성과지표 산정을 할 때 담당부서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 후에도 다음연도 수립 시에도 성과지표를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최종평가 실시 때도 부서별 성과지표를 최종평가하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년도에 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외부지표품질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평가는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산정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비중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만들어서 외부전문가의 최종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표 확정부터 평가결과까지 중간평가, 지표품질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평가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집결되는 각종 대형 사업은 사전에 따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제시되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년도에 피드백을 해서 평가 계획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시책 같은 경우에는 새올 내부망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특히 노조와 협의를 해서 공무원 시책에서는 결과를 도출하고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에 사업 추진상황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일사분기 1일 103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47회 임시회 때 정연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앞쪽에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 구청을 중심으로 제대로 도입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주요사업에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2017년도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작년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 주도 하에 주민참여예산 관리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동 지역회의 시행, 동 지역회의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중간 중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동년 5월에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동을 3개동 선정해서 진행하였고, 2017년도 5월에 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9명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6개동으로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확대 선정하였고, 2018년 12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지역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019년 2월에 모든 동으로 지역회의를 확대 및 구성하였으며 2019년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해서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추대하고 위원추천자를 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각 동 지역회의에 행정복지분과, 도시건설분과 등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3명을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사항입니다.
   총 23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운영하여서 위원회를 총 6번 개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도 13개동에 269명을 위촉해서 지역회의를 총 6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업접수 및 현장투표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남구청 종합민원실 그리고 대명역, 안지랑역을 포함해서 1명을 배치할 수 있는 걸…….
   현장접수대를 설치해서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연계해서 주민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제안사업 2019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부 말씀 한번 드렸기 때문에 도표는 생략하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경진대회에서 작년에 우리 구가 2개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최우수상이 고산골 입구 계단 환경개선사업하고 지역회의사업 최우수상은 이천동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수실적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5,000만원, 2019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앞으로도 주민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고, 또 홍보도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48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남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밀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서 안에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업명칭을 지양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부기에서 산출기초를 상세하고 간결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를 또 충분히 제작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또 제출된 각종 중요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49회 2차 정례회 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실·과 부서 간 업무연계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을 구성해서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주요 구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중간과정에서도 추진단이나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부서에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월 24일날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2020년 2월 19일날 T/F팀 구성해서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전 직원과 공유·소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명품남구 TF팀을 운영해서 남구 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주요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추진단이나 T/F팀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입안 단계부터 추진과정, 사업 마무리까지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시거나 말씀하시면 바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50회 2차 정례회 때 정연주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적으로 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 사업이라던가, 경상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규모를 예측해서 사업비 조달계획과 지출규모를 판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책정에 있어서는 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언급해 놓은 기본재정운영 방향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절감하고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 재원확보방안이라든가 사업 적정성, 사회적 효과 등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업무계획이나 행감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고 있고, 피드백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중장기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51회 임시회 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처할 때, 우선적으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민원인을 대하라고 하는…….
   우리 구에서는 고충민원행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서를 통해서 처리 되지 못 하는 민원이 기획실로 이관되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위법, 부작위 등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반복민원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민원 대응방법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나 교육 시 민원응대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좀 민원담당 대응을 실시하고, 민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직자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인 편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인 요구사항을 모두 듣고 난 후에 민원응대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나 집합 교육,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위탁 교육, 특강 그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선입견과 섣부른 판단으로 속단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상시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52회 임시회 때 정연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인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맞추어 의회사무과 및 집행부 모두 의원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성실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다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는 신속히 제공해 드리고,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53회 임시회 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 내용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 공익추구라는 관의 본래 존재 목적을 떠올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8월 22일날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2019년 1월 31일날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운영협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채용방식 등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2일에 2차 회의를 하고, 5월 31일날 8개 구·군 노무복지팀장과 민노총 관계자, CCTV근로자 5명해서 임금(안)을 실무협상해서 최종적으로 8월 23일 최종 합의를 해서 2020년 1월 1일 19명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및 연령제한으로 미전환 됐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254회 1차 정례회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하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제약을 많이 받고 법령의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행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입법권의 문제점을 보면 헌법 [제117조]에 보시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령에 제약이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자치입법권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사무도 그 지침이 중앙정부나 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또 지방에서 더 좋은 문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 재정의 지방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세의 점진적 비중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인데 현 정부 임기 내 7:3 정도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6:4까지 개선한다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과위원회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점진적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 재원으로 지금 충당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총액 11%를 지방소비세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15%, 20년도에는 21%로 지방소비세율을 증대시켜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은 중앙부처에서는 재정분권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2020년까지 7:3으로 하고 2단계는 2022년까지 총 현 정부 말까지 7:3으로 조정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금년도 2월 18일에 개정했는데 46개 정부부처에서 정부부처관련 지방 일괄 이양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은 2021년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금년도 1월 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현 정부 말까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정도로 조정하고 다음 정부에는 5:5까지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지방재정사항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입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방자치 입법권 확대를 하기가 좀 제약이 심합니다.
   앞으로 전체 지자체의 집행부라든가 지자체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재 그나마 진일보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와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사무배분원칙 준수여부와 지방자치분권 기본이념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자치분권사전협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2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검열되지 않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 11월 달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만, 전 지자체가 노력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사항을 조금이나마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 확대할 수 있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입니다.
   국세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라던가 거기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광역에서 기초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 같은 것도 현재 조정교부금 대구시 보통세의 22.29%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많게는 50%, 적게는 20%,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254회 2차 정례회 때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청하고 의회가 서로 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VR체험장 조성하는 데 구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 집행부를 통해 설명을 듣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접했다는 아쉬움을 말씀하셨고, 봉덕1동에 행정복지센터 이전하거나 우리 구 조직개편 할 때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데에서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의회가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해 주셨는데 앞으로 현재에도 구정브리핑이라든가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면 구청에서 최대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한 사항이라든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이라든가 사전 회의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최대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57회 1차 정례회 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일전에 브리핑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정리추경이 본예산 이후에 정리추경이 시행되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정리추경 삭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 해서 사실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정리추경 이전에 2회 추경이라든가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익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삭감을 해야 익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삭감내역을 보고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리추경 때 만약 삭감내역이 나온다면 직접적인 사항이나 법령 사업을 제외하고는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잉여로 남겨서 결산검사 시에 또 의원님들께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급하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5분 자유발언 관리책자를 받고 정연우 의원님과 제가 같은 공통된 5분 발언을 했던가 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연우 의원님이 주민참여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조금 더 표창 관리라든가 개정된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표로,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주민참여라는 게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은 몇 가지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어떤 정보로 말씀하시는 건지.
정연주위원   그냥 우리가 흔히 신문을 통해서 본다거나 책에서 보고 기초적으로 주민참여라고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우리가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내용 외에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주위원   집행부에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 방법들이죠.
   저희도 정책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주민참여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해 달라는 그런…….
정연주위원   그건 주민참여예산제구요.
   주민참여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주민참여요?
정연주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주민참여 같은 건 정책,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정연주위원   그렇죠, 지금 정연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건 주민참여확대입니다.
   타운미팅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아니면 주민자문위원회라든가, 주민투표, 주민발안제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에서 읽을 수 있는 흔히 주민참여라고 하는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님이 그 상식을 생각하시고 최소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만 있고, 심지어 제가 볼 땐 그냥 Ctrl+C, Ctrl+V거든요.
   똑같은 표가 들어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보아온 과정을 이야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해오는, 권고하는 내용에 청에서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중앙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적어 오시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주민참여예산대로 적어 오시고, 지금 주민참여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다면 절대 이런 내용 적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 부탁드리구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네.
정연주위원   1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5분 발언했던 내용은 추진상황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 번 적어 달라, 다시 한 번 말해 달라는 것들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월 7월 말에 결정하시죠?
   계획 지금 세우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주위원   세우실 때 저희가 과거에는 예산규모가 10억 이상 기준으로 됐잖아요.
   3,000억이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5억.
정연주위원   5억이었어요?
   5억은 행사성기초일 때 5억이죠.
   5억이 안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말 정말 목표는 젖혀진 채 일반운영비, 전기세,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득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들 배제하고 정말 정책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 여기 적혀 있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방안이 연계해서 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분을 원한 거지, 운영비나 전기세라든가 기본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적어 달라, 계획서에 넣어 달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 드린 것이 과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한 번 더 고민해 달라, 고민해서 그럼 5년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완료라고 보시기 어려운 게 과마다 어떤 목표를 세워서 5년 만에 한 번은 5년 동안 목표한 게 달성되는 게 한 번은 보여야지 완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에서는 과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러이러한 방향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시라도 하나 적어 주셨으면 아, 제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사실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서류는 방향성은 조금 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는 전혀 지금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은 우리 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연주위원   아니에요, 제가 투자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과마다 열 몇 개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가득인데 그것들이 꼭 필요한, 매년 들어가는 그냥 일반예산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계획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게 빠지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운영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매년 들어가는 경상경비들이 사실 그게 가장 많기는 하니까 저희 예산에 잡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주위원   네, 그 부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하고 이제 과마다 목표를 하나씩 정해라, 정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제가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바뀌기는 했었어요.
   제가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그런데 이 답변을 또 너무 평범하게 일괄적인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답변으로 주셔서 이 부분 조금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아진 게 또 그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예산이 작아서 낮은 금액에 모든 사업들이 다 끼어들어가서 더 양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산이 늘어서 과거에 낄 수 있었던 금액이 소소한 것들은 빠져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정책적인 면 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잡는 거잖아요.
   흔한 경상 사업이 아니라 뭔가 기간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게 사실은 보통 저희가 사업을 행하면서 1년 단위로 하잖아요.
   1년 단위 예산을 다 써야만 하고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고 1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장기적인 뭔가 사업이나 발전이 어려운 점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목표를 하나 잡아 주십사.
   적어도 하나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각 부서별로 지금 사실 단위사업이 5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경제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우리 구청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도 일종 구청으로서는 큰 복지사업이라고 하고, 그것도 재정운용계획에 다 포함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5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엄청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재원의 구조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것 양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건 앞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위원   예, 재원의 구조적인 한계는 알겠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 5분 발언 기억나시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왜 올해 2억이면 5년 동안 10억이잖아요.
   기예산과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7년 동안 얼마 1년에 얼마 이게 아니고 기예산과 앞으로 투자될 것까지 합쳐서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10억 거기다가 아까 5억, 10억 했는데 그냥 행사성 같은 경우 5억만 넘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큰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5억만 넘으면 그게 5년 동안 넘을 테니까 매년 1억씩의 행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각 과의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매년 하는 그냥 우리가 쓸데없이 한다는 축제마저도 1억을 쓰잖아요.
   그 1억짜리 축제가 5년 동안 우리가 5년 동안 그러면 매번 축제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인식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겠다, 그래서 5년 후에 우리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인식했다 하면 그 사업은 5년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사업에서는 뭔가를 할 때는 저희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예산이 많다, 제가 그때도 복지예산을 예로 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하는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들의 동선에 불편함이 없게, 교통에 불편함이 없게 사업들을 하겠다, 매년 똑같이 쓰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매년 1억씩이든, 만약 2억씩이면 10억이라는 충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10억이든 5년 동안 했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교통을 너무 편리하게 해놨어요,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게.
   그러면 그다음 5년은 똑같은 예산을 씁니다.
   쓰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장애인들의 문화 발전이나 교육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해서 5년이 또 써지면 똑같은 금액이지만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만 쓰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요청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음번에는 그렇게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사항 드리면 너무 정리를 잘해 오셨는데 정리는 잘해 오셨는데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248-1 같은 경우에는 1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관리카드가 아니더라도 뭐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뭐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수보다는 사업 지향적으로 가져와 달라, 미리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달라, 사업계획서만큼은 1식이라는 걸 지양하고 내용을 알려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 보시면 이것 과장님들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정연우위원   제일 안타까운 게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말씀드린 내용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는 5분 발언 요지를 정리하지 마시고 얼마 안 되니까 하나하나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다른 과장님들한테나 전달이 빠르고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8-1 제가 말씀드린 내용 확인해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빠져있어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 내용이라서 그런지 제가 이거는 5분 자유발언이 저는 한눈에 다 연결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지방분권의 느낌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느낌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분권화가 되면서 우리 자유를 가져가려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 거대한 흐름을 같이 이해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자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발언한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방향성으로만 이제는 갈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소통을 하자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성과계획서를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과의 추진이라든가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을 1식 외에도 디테일하게 보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성과도 볼 건데, 성과계획서 이 작성이 지금 좋다고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었잖아요.
   그 성과지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 올해 결산 때 다시 볼 건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잡아야지만 이걸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것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때 한 번 다시 보면서 성과지표, 성과성장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진하시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보고를 받고 해서 취지에 맞게끔 추진상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번에 답변이 부족한 내용이, 저도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제가 조금 발언하신 전문을 전부 출력해서 상세히 다 읽어봤는데 이해도가 부족해서 답변하는 데 부족했으면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향성을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조하여 구정업무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관리번호 247-1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향후 노후 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공모사업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것과 각 동별 뛰어난 특수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별 특수시책과 우수한 시책은 타동에 교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상황으로 작년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주민공모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총예산이 3,000만원인데 13개 동 위원회에서 이천동 2000배 행복마을 사진展 “우리 동네 아세요?” 외 14개 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총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55만원 총 3,655만원으로 총 13개 동 위원회에서 총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동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올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주민공모사업 접수 현황입니다.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봉덕3동을 제외한 12개 동 위원회에서 총 13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금액이 저희들 예산이 총 3,000만원인데 637만원이 초과된 3,637만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심의 결과, 3,000만원으로 각 동별로 금액을 조금씩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천동에 주민들의 아름다운 소리길 동행, 그다음에 봉덕1동 마음과 마음을 잇는 「우리 마을 쉼터」 조성, 그 외 12개 사업이 신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활용 용도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간부회의나 각종 회의 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동간 특수시책이나 우수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T/F팀을 통해 우수시책 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249-3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관광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특수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직종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업무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를, 라고 말씀하셨고, 특수 분야와 전문 분야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고,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에 대해 평가 및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직 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연전시기획 외 7개 분야에 일반임기 종목에 총 9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분야 외 12개 분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총 3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콘텐츠 전문 공무원 1명을 올 3월에 신규로 임명하였습니다.
   문화예술정책 기획 및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분야 공모 사업 유치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3월에 채용한 바 있습니다.
   전문직위 운영 및 전문관 선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계약 분야, 사진영상촬영 분야에 각 1명씩 2명을 채용 선발하였고, 2017년도에 법무 분야에 1명, 2018년도에 가족관계등록 분야와 특별사업경찰 분야에 각 1명씩 채용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에 감염병관리 분야에 1명을 전문가를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관광 등 전문가들과의 업무 협력 강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8쪽입니다.
   관리번호 254-2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기기간 중 의원님 참석 행사일정 자제 요청과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할 행사는 회기를 가급적 피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회기기간 중에는 의원님 참석 각종 행사개최를 자제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참석 대상행사는 가급적 비회기 기간 개최하도록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간 의회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에 회기 기간을 고려하여, 행사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불가피하게 회기 중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득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참석 요청을 자제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행정복지센터의 시책사업 관련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카카오톡 어르신들 관리하시는 거 그게 시에서도 상을 받았었잖아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전 동으로 확대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카카오톡 말씀입니까?
이정현위원   예.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복지 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에서 시책사업으로 너무 좋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전 동에 다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한 동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였는데 같이 하시다 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두 분에 아이디어가 좋을 때 이렇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야기로 전문직을 뽑자고 한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공연전시 이쪽이 제 관심사니까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곳에서 들었을 때 교통전문관 한 분 계시잖아요.
   이게 서구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구하고 달성군인가 이렇게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교통 분야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렇죠.
   이 분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외부에서 제가 따로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아주 잘합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미있게도 2019년에 감염병관리 분야 한 분 뽑으셨는데 코로나가 와서 이 분이 엄청나게 역할을 수행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정연우 의원님이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다른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게 느낌이 뉘앙스가 어떠냐 하면 이게 꼭 마치 우리가 이걸 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보일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런 의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청장님 행사 잡을 때 겹치게 안 잡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사 잡으실 때 의회에도 의견을 들어보면서 잡아 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이정현위원   저희가 뭐 피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의회의 일정과 구청의 일정을 협의해서 맞춰 달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정연우 의원이 발의했는 것 물론 이정현 의원이 센스 있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줬으면 봉사단체든 어느 단체든 무슨 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자리에 가도록 또 그게 모르고 못 갔을 때 이게 해이해졌냐, 안 했느냐, 눈으로 확인하기는 그렇거든요.
   늘 한다는 게 항상 서류로만 되니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함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행사에도 꼭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회기와 관련한 일정들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홍대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작년 3월 26일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하신 행사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난 행사는 작년 3.1절 기념행사이며 사고 경위는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기념행사를 마친 후 드림홀 입구에서 어르신이 계단에서 낙상한 사고입니다.
   부상 정도는 다행히 단순 철과상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행사의 안전요원으로 실내 행사진행요원 33명과 거리행진 안전요원으로 10명 정도의 남구경찰서 경찰 및 모범운전자 경호를 배치하였으며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1시간 이내 최대 인원 3,000명 이상 대구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 대상 방침에서는 이보다 강화된 1,000명 이상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등에서는 축제 개최 주관부서에서 축제 개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축제 전일에는 안전관리전문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모든 구청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1시간 이내 순간 최대 300명,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실내·외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작년 2019년 10월 10일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500명 이상 참가하는 소규모 모든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있기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보다 더 세밀한 안전관리로 다시는 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쪽입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관리번호 255-1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255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주요사항은 첫 번째,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 방향에 집중해달라는 사항이며, 두 번째, 교육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교육의 운영방안의 모색과 교육기관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기관의 특성이 퇴색하고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부분과 세 번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및 평생교육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분위기 쇄신과 핵심 동력으로써의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2013년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이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2014년도에 한 명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평생학습관 조성과 2015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문 채택을 하였고, 2020년 1월 1일자로 평생학습 전담 부서를 교육홍보과에서 평생교육홍보과로 개편하는 등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 교육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2월 말 예정되어 있던 2차 대면 발표 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보류되어 5월 중에 심사제 안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협의체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개발 및 정보교환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교육실무에 관한 사항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관내 민간 평생교육기관, 대학, 교육지원청의 관계자 등 평생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정기적인 협의체로 관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간의 중복을 피하고 실질적인 운영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립 도서관 및 대덕문화전당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및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간의 경계를 허물고 남구의 문화, 관광 자원을 학습 자원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시켜 남구 브랜드 가치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홍보과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평생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명을 채용하였고, 2017년 평생학습관 조성과 함께 평생학습관련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2018년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채용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과 보수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근무 실적과 성과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 연장 및 연봉을 책정하며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높은 성과로 현재까지 계약 연장을 통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평생교육진흥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남구 비전 및 로드맵 제시와 남구평생학습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특화된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약 4개월 간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최종 보고를 4월 13일에서 4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남구의회 의원님들 또한 요약 보고 시, 좋은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기타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를 수정·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규완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본 심사가 미뤄진다고 하셨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최영희위원   사업계획서는 타구와 비춰봤을 때 경쟁률이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지금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에 한 70% 지정되어 있고,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4개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지정되어 있는 중구, 남구, 서구, 달성군이 지금 미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에서 2013년도에 북구를 마지막으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건이 좋은 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려면 기본 항목인 7개 항목은 의원님들 작년에 결의문 채택도 하셨고 이래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월 말에서 2월 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했는 구가 대구에서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 발표하려고 발표 자료까지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렇고, 이번 한 5월 달 중 서울에서 발표 예정인데요.
   우리 남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관리번호 247-2-3, 2018년 7월 20일날 정연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가운데 ‘문화예술의 메카로서의 남구’ 만들기를 위해 인적자원,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대한 좀 더 확대된 투자와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의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예술분야 신규 사업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는 대명문화마을조성사업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술가 및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명동 극단과 소극장, 공방, 크리에이터 등 76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있고, 지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인 중심·주도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성 설정 및 지향에 있어서는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과 로드페스티벌 개최에 있어서는 주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사업비에 있어서는 공연예술센터 운영비는 1,000만원, 로드페스티벌은 5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 축제인 앞산 축제는 총 감독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나눠드린 내용에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모 문화 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명공연예술센터가 문도 안 열고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미팅을 여러 차례 한 결과,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와 저희들이 같이 공모를 해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에 있어서도 외부에 타구에 그런 업체가 아니라 우리 관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관내 문화예술사회적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대명문화마을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자문과 협력을 선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사업은 아직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5월부터 아마 이번 주나 5월 초에 중앙에서 따로 미팅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비 3억은 5월쯤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3억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채택됐는데 여기에 구비가 한 10% 정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관과 지역 예술인들이 협력을 한다면 올 연말에 도전 예정인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251-2 최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남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대덕제와 신천 돗자리음악회에 전문가에 대한 사후평가가 있으면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축제 기간 및 축제 종료 후에 앞산 축제와 신천 돗자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문화콘텐츠과에서 선정하는 대구에서는 문화 파트에 꽤 이름이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산축제 대덕제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사후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는 특히 총감독제를 시행·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9년도 5월 달에 빨래터축제에 대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8월 12일 날 앞산빨래터축제 시 문화콘텐츠과에서, 그리고 12월 24일 신천돗자리음악회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1일 날 총감독으로 정철원 한울림 대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산축제부터 총감독제를 제안해 주신 대로 도입을 시행하고 있고, 전문가 시선에서 프로그램 총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앞산 축제에 있어서 잘 된 점으로서는 지역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그리고 남구의 다양한 행사를 접목하여 축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로 운영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라는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 반려견 투게더 행사는 작년에 새로운 시도로 참신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미흡한 점 및 개선할 점에 있어서는 매년 비슷비슷한 부스로 나열식 운영이 부족했다, 그리고 빨래터라는 이런 스토리를 프로그램에 담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반려동물 투게더에 있어서는 별도로 이거는 행사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차량 통행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좀 통제에 보인다는 그런 내용과 반려동물 행사에 있어서 대형견에 어떤 입마개라든가 이런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천 돗자리음악회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신천에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좋은 의견과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그리고 작년에는 쿨링포그 아이스 체험 프로그램이 새롭게 기획되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내용과 특히 사전행사인 버스킹이 향후에 신천 돗자리음악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에 있어서는 콘텐츠 차별성, 문화성, 지역성 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과 너무 주민 위한 잔치 성격에 행사가 강한 축제였다, 그리고 돗자리 대신에 의자 깔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너무 유명초대 가수 위주로 한 성격이었다, 그리고 식음존에 있어서 보건위생상 여름이고 보니까 보건상의 문제, 그리고 예술감독제의 도입 이 정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문체부 공모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발언했던 5분 발언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한 사후평가를 강조했었는데요.
   지금 시 문화콘텐츠과에서 대구시 축제 전문평가단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청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콘텐츠과 직원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전문가, 문화 행사 축제 관련 전문가, 예를 든다면 우리 대경연구원에도 신동호 코뮤니타스 대표, 예를 들면 박경숙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관, 최주환 대구시립극단 감독, 그리고 김수용 영남일보 논술위원, 오동욱 대경연구원의 연구원, 문화행사 전문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김미경 대구가톨릭대 호텔경영학 교수, 이상민 문화콘텐츠 과장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앞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만약에 이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 왔다 가는 걸 지양하고 사전이라든지 축제 기간 중 머무는 시간 같은 것 데이터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수한 인재다 보면 또 자문료가 세기 때문에 금방 왔다 가는 그런 식이 될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축제가 된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설문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인력, 아이템은 이분들이 줘서 평가를 하더라도 장기로 머물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쯤은 적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앞산 축제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너무 돈을 안 들이고 사후평가만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향후 추진되면 그런 부분도 자문료가 비싸다 보니 금방 왔다 가시는 걸 지양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제254회 제1차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정연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안전하고 올바른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각 어린이집마다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여 음식 배식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구소재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100인 이상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정기 지도·점검 기간 중 급식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을 받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급식 재료비를 아동 1인당 1일   1,9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청 특수시책으로 남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남구 거주 0에서 2세,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하여 1인당 월 4,500원의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구에서는 질과 영양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급식의 안전과 질 제고를 위한 급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우리 구의 어린이집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위원   과장님,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유아 100인 이상 어린이집 3개소에 자체 영양사 배치는 자체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런데 자체 영양사 배치하니까 저희 청에서도 보내줬나 궁금해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죄송합니다.
정연주위원   아니, 원래 있던 영양사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정연주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아이들이 한 끼에 얼마 정도로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보육사업 지침에 어린이집 모든 아동에게 월 1인당 1일 1,900원 이상 급식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또 0에서 2세 아동하고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월 4,500원입니다.
   우리 남구 구비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00원 그러면 1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인 1일 한 300원, 월 한 15일 정도 그렇게.
정연주위원   그러면 저희 얼마나 책정되는 거예요?
   우리 남구 구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우리 남구 특수시책사업 이것은 한 6,21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1,900원 지원하는 것 이것은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이게 72억3,000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72억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보육료 지원 예산입니다.
   그 안에…….
정연주위원   아, 보육료 지원 예산 안에 또 따로라서,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시겠네요.
   체크 한번 해 보시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보육료 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정연주위원   네, 거기서 알아서 편성이 된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거기서 1,900원 이상은 다 편성해야 됩니다.
정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른 구에는 한 끼에 얼마 정도고, 저희 구는 한 끼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얼마 정도 편성돼서 나가는지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정연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좋도록 일목요연하게 새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존자금 때문에 사정에 의해 담당 팀장하고 급해서 못 오고 저 혼자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29일 249차 1차 정례회 시 정연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경제과에서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요지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학대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정교하게 다듬고 책임감 있게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당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 강화는 동물관련법 개정 시 관련업체와 대상자에게 신속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남구사랑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공공근로 근무자를 활용하여 매일 신천둔치와 고산골 일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견주들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 외 170여에 걸쳐 계도하였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9건의 12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2일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2019년도 12월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남구 관내 4개소 설치하였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대덕초등학교 등 4개 학교 309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정연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바 있습니다.
   동물 학대 사례에 대한 데이터 구축에 대하여는 현재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해당되어 길고양이 독살이나 학대 신고가 오면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데이터 구축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로 반려동물 관련 민원유발 지역 반복 민원접수 시에는 계도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상회나 남구소식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에티켓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주민교육이나 각종 회의시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2019년도 8월 조성 계획안으로 수립하였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앞산공원 조성 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변 수거나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애완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 등 동물학대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고 신천둔치 반려동물 배변봉투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대환 의장님과 이정숙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및 공원녹지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254회 남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남구 전체의 도시경관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경관의 일관성, 정체성 도모,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남구 관내의 공공건물 및 조형물들 간의 연계성, 통일성 필요,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남구의 도시경관에 대한 장기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7년 2030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공공공간, 색채의 경관,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 경관 요소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심의를 위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경관법 일부 개정되어서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에서도 경관 계획 수립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경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대구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구시 경관계획이 구의 경관계획보다 상위의 계획이어서 남구의 경관계획은 대구시의 경관계획의 큰 틀을 벗어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와 관련해서 대구시의 경관계획의 틀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일관성, 정체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별도로 구 단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 수립된 대구광역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및 환경 색채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관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 남구만의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콘셉트를 조율해서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주요 자연자원인 앞산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환경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개발로 인한 훼손 장소는 즉시 복구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정질문 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249-7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16일자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영희 의원님께서 2018년 10월 16일 제2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12월에 사업 착수해서 2017년 11월에 공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국민체육센터 주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시작해서 2019년 6월까지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센터 안의 시설물 보완과 샤워실 보수 등 시설정비를 완료해서 향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항목별 하자보증 수리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혹시나 하자가 발생되거나 여지가 있는 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이거 체육관 지금 비 안 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는 보수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비새는 것.
홍대환위원   다해서 비는 안 새고 온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샤워실 공사는 언제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샤워실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니, 새로 밑에 지하에 넓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바닥 정비를…….
홍대환위원   아니, 샤워실에 옛날에는 조그마했었는데 과장님 오기 전에 조그마했는데 지금 새로 그 안쪽으로 해서 새로 뜯어서 새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건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홍대환위원   두 달 정도 만에 완공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위원   그거 하고 지금 들어가다 보면 건물 체육관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건물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편에 거기에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리 다 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고사목도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홍대환위원   정리하고 꽃나무로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꽃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언제 우리 의원님들 샤워실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현장답사를 안 했어요.
   시간 내서 한 번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관리번호 252-2-2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노후건축물 및 도로 균열 등에 대한 점검, 각종 행사 공사 진행 시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를 위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연재난 대응책 구축 등 안전한 남구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절기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사전대비가 매년 2월에서 5월 3개월 정도이며, 본 추진대책은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내용으로는 사전대비 T/F팀 및 분야별 13개 반 실무반을 구성·운영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붕괴위험 시설물 및 재해취약지구 전수조사, 여름철 대비 자체 훈련 실시 및 수방자재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과 종합계획 수립, 풍수해 대비 신천대로 준설 공사 시행과 급경사지 전수점검 시행, 자연재난 매뉴얼 작성 및 배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폭설 등)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이며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사전대비 T/F팀 및 분야별 실무반 구성·운영, 폭설, 한파, 화재, 산불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예방 대책 수립 추진, 대형 건축공사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반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견문 및 환경순찰 등을 통해 시설물 점검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 인도, 하수도 등 시설물 현장 환경순찰 점검 및 처리, 도로, 하수도 상시 보수팀 운영, 그다음에 건설, 건축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자 지정 수시 점검, 각종 경관시설물 및 경관조명 수시 점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별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해 사전대비 T/F팀을 구성하여 재해취약지구를 사전점검하고, 계절별 자연재난 대응 상황근무를 확행하며 예비특보, 본특보 발효 시 붕괴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배수펌프장 등 방재관련 시설물을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수 공사현장 안전 점검과 관내도로 파손 대비 상시 순찰을 실시하겠으며 관리대상 노후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보수 요청하고, 급경사지 전수 점검 및 대규모 건축현장 안전사항을 정기점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5분 발언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담장 같은 경우에 노후건축물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건축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아파트 담장 같은 경우에도 부속시설로 해서 맨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제가 이것 여쭤본 이유가 3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9월 7일 날 태풍 링링인가 왔을 때 정우맨션 담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량만 파손됐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옆에 담벼락과 접합되어 있는 소방도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붕괴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남구가 관할 지역이 넓다 하더라도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봉덕3동에 신흥맨션 아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위원   우리 집 바로 위에 보면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거기 담장하고 축대가 지금 한 30도 정도로 넘었어요.
   그리고 금이 다 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또 그것하고 세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게 같이 돈 모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차를 계속 대놓고 사람들이 바로 옆으로 다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해서 못 해 줄 것 같으면 거기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때 앞산 지명정비에 대한 정연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구 소재 앞산의 지명이 일제의 잔재라는 의심이 있어 정확한 앞산 지명유래와 변천과정을 조사 후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효과적인 지명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에 지명정비를 완료한 지자체 청송군과 제천시를 방문하였으며 12월에 대구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업무협의차 현장방문과 대구시 공공용물 제·개정 심의위원장이시며 남구도로명주소위원회 전영권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19일 중간결과를 정연주의원님께 보고 하였으며 26일 앞산 지명정비 제안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27일 관련 기관인 대구시 토지정보과, 도시공원관리사무소, 남구 공원녹지과, 기획조정실에 통보하고 남구 새올행정포털 홈페이지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일제 잔재라고 의심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일본 지형도에 표기된 전산은 당시 민간에서 불린 앞산의 명칭을 일제가 단순히 한자어 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이후는 당시 지형도에 한문, 전산 표기와 함께 ‘가타가나’로 ‘アプサン(아뿌산)’을 병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타가나’는 일본어에서 외래어 표기에 사용되기에 당시 앞산으로 불러둔 지명을 일본의 한자 지명인 전산을 차용하고 ‘앞산’을 가타가나로 병기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앞산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우리 고유의 지명임을 전문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산의 지명 변천과정은 성불산, 앞산, 前山(アプサン, 아뿌산), 앞산으로 성불산은 고문헌에만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입니다.
   대구시 도시관리공원사무소와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 앞산의 유래에 대한 올바른 내용으로 관련자료, 입간판 등을 정비 요청하였으며 앞산이외에 기타 우리 고유지명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이상 정연주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불참위원(1인)    

  •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전 석 태
  •  기획조정실장김 종 오
  •  행정지원과장이 승 원
  •  노무복지팀장권 해 경
  •  미래안전과장배 순 일
  •  평생교육홍보과장최 규 완
  •  문화관광과장김 태 헌
  •  복지지원과장김 봉 수
  •  시장경제과장서 정 택
  •  도시재생과장손 기 영
  •  공원녹지과장남 성 환
  •  건설과장안 전 주
  •  건축과장피 시 창
  •  토지정보과장정 장 운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희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