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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도시복지위원회-2019.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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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최영희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표발의한 최영희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의원 외 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신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및 종합서비스의 제공, 복지시설의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남구의 발달장애인 수는 약 777명 정도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의한 보살핌이 절실하고 의사결정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나 의견표시에 어려움이 있어 항상 학대나 범죄에 노출되는 등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은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이 많으며 훈련, 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장애 완화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권은정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종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의 확충, 협력체계 구축, 의견청취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과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수는 한 862명 정도이며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어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6개 자치구(동구, 서구, 북구, 중구, 달성군, 수성구)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사전에 미리 다 검토되고 상의한 부분이라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권은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구청장의 책무, 자립생활 지원사업 및 신청,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기본취지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시설복지 차원에서 점차로 생활복지 및 장애인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남구의 중증장애인은 약 3,300명 정도 있고, 본 조례안으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영희   권은정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계속해서 권은정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자립생활 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체험홈 등입니다.
   이 안건도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보호”와 “수용”에서 “자립생활”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에 부응하고 다양한 제도시행으로 장애인 복지에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영희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권존중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행복감을 보다 더 충족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1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권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장애인 복지시책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희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저희가 공동발의자로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보여지기에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우 숙

○출석공무원

  •  복지지원과장김 봉 수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은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