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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3차-도시복지위원회-2020.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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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1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7일 2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생활보장과와 시장경제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온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생활보장과 팀장을 비롯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467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이지만 금액이 1억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양곡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뜻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최영희위원   택배비 같은 경우 10kg에 2,600원, 20kg에 2,900원인데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시기에 이 택배비로만 책정된 금액이 1억6,500만 원 정도 될까, 그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 뒤에 487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택배비 지원된 게 월 4,741세대가 월 평균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세대로 봤을 때, 월로 얼마 정도 수요가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지금 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희위원   네, 보통 한 가구에서 구입하는 양 같은 것은 지금 조사된 게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양곡 같은 경우, 저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모하는지 파악이 되면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팀장님,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양곡은 기준이 1인당 10kg입니다.
   1인 가구는 10kg을 신청하고 2인은 20kg 이내를 신청할 수 있고 3인은 30kg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30kg 같으면 20kg짜리 하나, 10kg짜리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달부터는 단위가 포장이 바뀌어서 10kg짜리 3개를 신청하게 됩니다.
   세대당 기준은 그 인원 기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월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10kg.
최영희위원   1인당 10kg.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4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설로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있고요.
   지원대상을 보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지원대상이 만약에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구에 만약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차상위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이 교육급여를 받는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부모님 것으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부모님 것으로 책정됩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최영희위원   부모님이 할 때, 15세에서 39세 학생이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신청 가능합니다.
최영희위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지금 올해 처음 도입된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한 7,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3월 달에 한번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런 사업이라서.
최영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계획이 지금 내려오면 각 동에 취합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1월에 생활보장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이신데요.
   앞으로 지역복지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5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맞춤형 급여시행과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해서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앞에 462쪽에 보시면 수급자 수가 1만2,172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수가 되어 있고요.
   18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근데 차상위 계층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이정숙위원   차상위 계층도 늘고 있는 상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차상위 계층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차상위 계층 기준이 행복급여, 해산급여, 장여급여, 동절기 난방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맞춤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춤형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동절기 난방비는 한 가구에 얼마 줘요? 1인 가구에?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11월 달하고 1월 달해서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달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1년에 두 번.
이정숙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요? 선정기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차상위 기준에 대해서?
이정숙위원   예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차상위 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혹시 탈락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 기준에 안 맞다 보면 차상위 계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정숙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50%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걸러 내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소득인정액이나 이런 것을 공적자료를 이용해서 일단 조사를 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융자료라든지 공적자료 이런 모든 것을 공문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령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연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상관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젊어도 50% 이하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50% 이하에 대해서는 해주는 데 근로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안내를 해서 자활근로사업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 자기 앞으로 그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남 앞으로 되어 있으면 잡히지는 않네요? 시스템 상?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정숙위원   그것도 부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본인이 봉급을 받게 된다면 봉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사업자를 남으로 변경해놓고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것은 부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66쪽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학습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57명을 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호응은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경감을 해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1대1로 멘토, 멘티를 맺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장소라든가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정숙위원   집에 직접 와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집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올해도 한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이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은 저소득층들에게 공문을 보내요? 어떤 식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각 동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70페이지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에서 그 밑에 보면 신혼부부전세임대가 있어요.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남구도 신혼부부전세임대가 몇 건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작년에 전세임대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실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해보겠다는 의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정숙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실적이 전혀 없었다.
   사실 우리 남구에 노인 인구만 굉장히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이정숙위원   그래서 사실 신혼부부들도 젊은이들도 많이 남구에 와서 인구증가 하는 데에 한 몫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좀 강화를 하셔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서 도토리 이동상담소 운영, 누수 stop! 복지수급 권리는 의무와 함께, 공감해요∼자활사업 체험으로 신규사업이 3개나 되는데요.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이정숙위원   통장이라든가 각 동의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발굴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연간 얼마 정도, 488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이 자체가.
   14개 분야에 있어서 보장을 결정해줬는데요.
   연간 1만1,402건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많이 들어오는데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사실 100% 되지 않는 실정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통장님들이라든가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조직단체를 좀 이용해서 사업의 대상자 발굴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협업과제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전담팀 구성 및 운영에서 남부경찰서하고 함께 협업부서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조사하기가 힘든가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찰 쪽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조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남부서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주변에서 부정수급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신고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한 1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위원   14건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14건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4건 정도 되었고 수사 의뢰를 1건 정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14건에 4건 환수 조치고 수사 의뢰가 1건이고 하면 환수 조치는 거의 많이 안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환수 조치는 4건 정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것도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일인데요.
   복지급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남부경찰서하고 잘 협업하셔서 잘 하면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생활보장과는 정책목표가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사업 운영 내실화로 정책목표를 삼고 주요사업들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획대로 추진 잘 하셔서 남구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희망키움1, 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3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청년희망키움이랑 청년저축계좌사업은 따로 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기간이 제한된 게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3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3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3년간.
   그러면 목적이 탈수급이 목적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탈수급이나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그럴 경우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탈수급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탈수급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것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혜택을 보는 쪽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냥 수급자로 있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도에 하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자기가 넣었는 그 금액만.
○위원장 권은정   원금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보니까 2019년도 실적에는 내일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35명,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19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실적 같은 경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5명, 내일키움통장사업이 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인원하고 작년에 또 새로 가입된 인원을 합친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신규로요?
○위원장 권은정   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현재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보통은 중도해지가 많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3, 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1년에 3, 4명 정도.
   그러니까 3년을 꽉 채워서 혜택을 다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년간 혜택을 다 받으시는 분들은 탈수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간 종료 후에는 탈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있다가 다시 혹시 수급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현재는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위원장 권은정   아까 또 궁금한 것은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새로 이번에 신규로 된 청년저축사업 같은 경우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잡히느냐고 여쭤보셨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근로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본인 근로의 급여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급여를 따지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전체를 가지고.
○위원장 권은정   전체?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전체 그러면 본인 소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따져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으로 마련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수급을 받던 분들은 사실 그 혜택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중간에 해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적극적인 홍보와 또 근로조건,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셔서 이런 좋은 시책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46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에서요.
   대부분 인원수가 조금 줄고 늘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운영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에 1,200명 정도가 계속 똑같은 기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로 뽑겠다는 목적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전년도에 보통 실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충 이 정도 안 되겠나,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권은정   전년도 실적 기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권은정   이게 매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계속 발굴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서요.
   2018년도 실적에서는 정부양곡 할인이 4,357세대에 10억2,300만 원가량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택배비 지원이 아니고 양곡할인 부분의 부담을 같이 하셔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건가요? 예전에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전에는 그렇다고 하네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택배비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준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택배비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택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셨고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구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굴을 한다고 해도 사실 생활보장과에서 서류상 소득이 잡히거나 그다음에 차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이러면 정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서류상의 어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밥을 못 먹고 다니는 분들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복지사각지대라는 생각을 하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주변 주민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동으로 꼭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셔서 그런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기초수급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장경제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499페이지에 보면요.
   전통시장 현황에 보면 등록시장이랑 인정시장이 있거든요.
   인정시장 4군데는 어디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인정시장 4군데는 지금 현재 봉덕시장, 관문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최영희위원   좀 규모가 큰 시장은 인정시장인가보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은 1960년도나 70년도에 형성된 옛날 재래시장이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고, 인정시장은 그 등록시장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그 상권이 활성화된 우리가 남들이 보면 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보이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우리가 일정 규모가 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장은 그 안쪽에 있습니다.
   누구도 잘 모릅니다.
   지금 앞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원래 등록시장이 아닌데 그 등록시장에서 확대되어서 조성된 시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상인회 등록에 보면 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데가 11군데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해주신 등록시장이랑 인정시장 목록하고, 상인회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최영희위원   그다음 506페이지에 보면요.
   1-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홍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대상시장이 관문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광덕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명시장이 작년에도 이런 상인교육 같은 것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어서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다른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업이 유사합니다.
   유사한 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를 받아서 했는 사업이고 아마 600만원인가 700만원이지 싶은데 올해는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관문상가시장하고 대명시장, 성당시장, 광덕시장이 선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관문이라든지 대명시장은 4,000만원이 국비로 확정되었고, 성당하고 광덕은 3,0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교육도 있고 각종 마케팅도 있고 그중에는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사무국장이 상근으로 인력도 지원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사업대상이 내려오면 가을되면 축제 쪽으로 많이 갑니다.
최영희위원   축제도.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요.
   3-2 질병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꿀벌은 어떤 식으로 가축 축주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이 직접 한다고 되어 있는데 꿀벌에게는 어떻게 전염병 예방을 하는지 혹시 하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꿀벌 같은 경우에는 병명이라고 해야 되나 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방약을 확보해서 우리 구로 주면 축주들이 꿀벌을 양봉하는 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이것을 수령해가면 그 사람들이 직접 예방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최영희위원   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꿀벌한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약을 타서 먹이는지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광견병처럼 개에다가 주사를 놓는 것은 아니고요.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3-4 같은 경우에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 양봉하시는 데가 별로 없지 싶은데 몇 군데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금 우리 8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8군데.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시는 분이, 주소를 둔 분이 8명입니다.
   실제로 양봉 활동하는 것은, 양봉하는 것은 관외에서 밖에 나가서 하고.
   양봉하는 분이 주소를 둔 사시는 데 8명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아, 주소지에 있는 분은 8분이고 다른 데에 가서 하신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양봉은 촌으로 가서 있지 않습니까?
최영희위원   그래서 할 데가 없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020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보면요.
   첫 번째, 523페이지에 대명시장 쿨링포그 추가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먼저 설치가 되어 있고 연장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서 시원한 물, 미세한 입자 같은 게 쭉 나오는 그것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개 같은 것.
최영희위원   그러면 건어물이나 이런 것을 파는 분들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갖다가 안에 들여놓고 하는 게 아니고 밖에다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팬 6대, 노즐 24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옷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노즐만 있으면 안개같이 물이 뿌려지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것을 옆으로 분산시켜서 바로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분산시키도록 선풍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합니다.
   가게 특성에 따라서 물기가 아주 미세한 분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다니고 해도 오래 있어도 축축함을 느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밑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게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치를 합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무더위에 효과가 있던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근데 우리가 관문시장에도 설치를 하고 작년도에 대명시장에도 했는데요.
   그 시장상인 분들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24페이지에 보면 광덕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지금 거의 다 동의를 받은 상태이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근데 이게 개념이 거의 동의를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명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례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4/5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3/5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일반 재건축은 230%이지만 500%까지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100% 동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최영희위원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금 분위기는 다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래서 시장정비사업 심의 및 계획승인이 6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한 6월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 승인을 시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설계업자라든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주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시로.
   그것을 준비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업이 되어서 우리 구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경유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승인이 떨어지면 탄력을 받아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는 게 첫 관문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계획을 하시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설계가 지금 안 나왔는데 당연하게.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이게 어떤 사업성이 한 22, 23층 정도가 나와야 이게 사업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 아니면 점포 주인들도 낮게는 20층, 높게는 22, 23층이 나와야 나중에 자기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사업자도 사업성이 또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 정도는 현재 법규적으로는 지금 설계가 한 23, 24층 정도까지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그런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꼭 법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첫째 관문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경제과는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도 챙겨야 되고 시장도 챙겨야 되고 가스도 챙겨야 되고 일이 많으신데요.
   힘내서 2020년도 계획하신 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17개가 있잖아요.
   한 4개 정도의 시장은 그나마 조금 돌아가고 있고 13개 정도가 지금 등록시장으로만 인정만 받고 있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역할은 거의 상실한 시장이 사실 많아요.
   물론 얼마 전에도 대명1동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 개발하려고 했어도 주민들의 동의가 좀 부족해서 잘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관여를 해주고 챙겨주고 꼼꼼히 해야 시장 활성화가 되고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재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이 되거나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어떤 구청이라든지 어떤 해당부서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대가 있고 소유자도 있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 담당자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장부서가 존재하는 게 전통시장을 위해서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지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점포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사유재산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역부족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최우선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조금씩 월수입을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까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시장경제과에서 좀 힘을 실어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에서 대명중앙시장에 옥상개량(비가림막 설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대명중앙시장 옥상하고 또 밑에 대명시장 노후건물하고 명덕시장 노후 아케이드 3개 전부다 주민제안사업입니다.
   대명중앙시장 옥상개량하는 것은 시장 안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그 통로 부분에 비가림막이 없어서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통로를 지나갈 때 비를 맞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그게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보기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열악하던데요.
   그런 것은 정비하고 그러지 못 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작년도에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선정비하면서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된 실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타 시장에 비해서는.
이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 옥상은 좀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대명시장이 안전도가 몇 급이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여기는 대명중앙시장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대명중앙시장 대명6동이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위원   맞습니다.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가 몇 급이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게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장도 최신식으로 대형마트처럼 잘 해놔야 사실 주민들도 시장보러 갈 맛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데 이런 부분도 세세히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07페이지, 지역경제 안정지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지도·관리에 착한가격선정업소가 지금 16군데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만 주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우리 구에서는 이게 쓰레기봉투하고 고무장갑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 1년에 수도요금을 2만원씩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수도요금 2만원씩 주고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위원   사실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 조례도 있지요, 이제.
   생겼는데 지금 지도·관리도 중요한 데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고무장갑을 지원해주고 또 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매월 2만원씩 지원해주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내식당이 홀수 주 금요일에 휴무를 실시해서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또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게재해서 알려주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휴무일에 직접 가서 한번씩.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다고 꼭 그 식당을 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구내식당 휴무일을 정해서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면 다른 식당도 가겠지만 착한가게업소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가게는 사실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참고로 착한가게업소가 식당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용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업종별이 미용실하고 식당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주로 식당이고 아마 16개 중에 식당이 한 13개소인가 그 정도 있고 미용실이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미용실 3개소.
   착한가게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09페이지, 동물보호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을 1년 내내 연중으로 하잖아요.
   중성화수술 보통 1년 동안 길고양이 몇 마리 정도 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중성화수술 했는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정숙위원   네, 근데 시기가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기간을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집중적으로 강화를 딱 해서 그 시기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버리면 효과도 더 클 것 같은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주로 중성화수술은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효과를 보려고 하면 기간을 딱 잡아서 한 달이나 두 달 딱 잡아서 집중적으로 그때 사업을 실시하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요.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하면 그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보면 지속적으로 합니다.
   1년 연중합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실시하고.
이정숙위원   과장님, 연중실시는 하시는데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그 시기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여름이라든가 여름 전에 잡으셔서 개체수 조절 사업을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물소유자 의무사항 계도반 운영에서 신천둔치(상동교∼대봉교), 앞산 공룡공원으로 운영구간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지금 보면 각 동의 놀이터라든가 공원 이런 데도 개나 이런 거 많이 데리고 나오거든요.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1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우리 사회적경제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한 21개소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21개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리고 마을기업이 9개소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21개소가 있으면 매년 사업을 하면 또 공모신청을 하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면 일자리창출에 인건비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또 사업개발비도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고 전문인력 지원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보면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이더라도 .
이정숙위원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우리가 2년도 지원해주는 게 있고, 또 3년 지원해주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업마다 다 틀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공모하면 보통 1년이 아니고 2년, 3년씩 한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고 인증은 3년이고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1년으로 해서 인증은 3년이다, 그 소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에 대명시장 쿨링포그 추가 설치도 있고, 광덕시장 정비사업도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쉼터 조성도 있고, 명품남구를 위한 찾아가는 가스안전 점검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5가지 신규사업을 하셨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쉼터 조성에 보면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앞산공원에 대한 조성의 변경으로 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하고 이 2개 용역사업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했거든요.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산에 반려견 놀이터라고 어떤 시설이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데서 어떤 특정 부지에, 적정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로 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면 이 변경 신청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지로 반려견 놀이터로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놀물 지원센터 설치를 같이 하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놀이터가 조성되면 지원센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명품남구를 위한 찾아가는 가스안전점검에서 취약계층에 보일러 점검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해주는데.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위원   이것은 사업대상이 취약계층인데요.
   이것은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직까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연탄이나 가스 LPG 사용 등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점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가스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점검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보통 대성가스에서 가스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이정숙위원   대성가스하고 연계해서 혹시 해도 좋을 거 같은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가스판매업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이정숙위원   그러면 가스측정점검은 누가 나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이정숙위원   직접.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직접, 예를 들어 집에서 연탄가스라든지 LPG가스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가스판매업자라든지 대성가스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혹시 전통시장이라든가 큰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소독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금 안 그래도 전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해당되는 부서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이쪽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로 조금 시기는 지났지만 저희들이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구입은 못했는데 구입이 되면 시장 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장마다 소독도 중요하고 손잡이라든가 문고리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닦아가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또 매일 방송도 하도록 그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시장경제과는 정책목표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상권 회복, 미래로 도약 발전하는 동물보호·농축산업,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주민중심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주요사업으로 5가지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신대로 사업 추진 잘하셔서 우리 시장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중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서 하나 설치하셨는데, 어디 설치하셨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대명시장에 설치 한 군데 했고, 대명2동 보건소 그 위쪽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거기 한 군데 했고, 그리고 이천도서관 그 뒤쪽에 한 군데 설치하고 해서 3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3군데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캣맘들이 그러면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없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일단 캣맘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빠뜨렸는데요.
   구청 뒤에도 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4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기존에 계획은 1군데로 하셨는데 지금 4군데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캣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당초에 보면 캣맘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캣맘들이 자기가 대충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하고 우리가 만든 급식소를 설치해주고 그 분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현장의 지도나 점검 같은 것도 따로 하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가보는 거죠.
   출장 나가서 주위가 깨끗한지 그리고 또 한 번씩 캣맘하고 연락이 되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생필품 가격정보 제공하고 있는 것 우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23개 품목, 대형마트 34개 품목 가격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품목이 동일한 품목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 품목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다 다른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 다른 품목?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시장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갖다가 저희들이.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가격비교 차원이 아니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냥 시세가 이 정도 된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시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주2회 되어 있고, 연간 30회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산출이 어떻게 나와서 연간 30회가 된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도에 보면 지원단가를 1인당 한 1,900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512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주2회 해서 연간 30회 정도 지원 이렇게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럼 지원방식이 어떤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것은 과일간식을 지원해주는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시에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선정을 하면 거기서 신청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인원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개 초등학교에 한 500∼5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은 못하고 주2회 해서 하다 보면, 이 예산으로 하면 한 30회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하면.
○위원장 권은정   아, 그러면 이만큼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조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 정도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매일은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원해줄 때 이런 것은 샘플을 받아보시나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컵과일이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샘플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하고 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현장 확인을 안 하시죠?○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현장 확인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를 우리가 지도·점검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잠깐만요.
○위원장 권은정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도 한번 보고, 현장에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한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및 홍보에서 3월 10일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3월 10일부터.
   원래 교통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시에 있던 게.
○위원장 권은정   아, 시에서 하던 것을 구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상태 확인은 불량이나 고장 난 것까지 다 점검을 다 하시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충전기가 있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한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0면 이상 되는 그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훼손을 한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20만원이고, 충전구역에 주차라든지 충전을 방해한다든지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주차한다든지 하면 과태료 10만원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남구는 지금 5개소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5개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쉼터조성에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는 놀이터 조성 후 검토하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센터를 별도로 할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적당한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수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센터를 하고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 일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말씀하실 때 지역의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동물을 매개로 한 치유를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구청장님이 연두방문 할 때도 그렇고, 일단은 모양 자체가 그냥 정말 놀이터라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나 처음에 말씀하신 힐링공간으로서의 공간이면 저희는 괜찮은데, 이게 정말 반려동물 놀이터만으로 간다면 좀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 단계이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그냥 개를 풀어놓고 그냥 개가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아직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 부지도 개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보호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교감할 수 있는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앉아서 노인 분들은 개를 만질 수도 있고 뛰어노는 것을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스탠드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산책로도 만들고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계획을 계속 용역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겠지만 그 중간, 중간에 저희랑 상의를 하셔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반려동물 놀이터 복합힐링공간이 생기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수익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시키려면 사실 그 앞쪽에, 어디가 대지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앞쪽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 분들이 거기서 놀고 또 식사까지 하고 가실 수 있는 동선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고려하실 때 고려하는 부분으로 넣으셔서 협조를 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반려동물 쉼터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순환도로 쪽에 빈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치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무튼 실시설계용역 전이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용역 중간이라도 저희 위원님들께 꼭 의견을 한번 물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으로 자료 부탁하셨거든요.
   상인회 유무, 그 다음에 인정등록시장의 구분과 주소, 면적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들 자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17개 중에 4개는 그나마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시장기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지도를 바란다는 말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 집중기간을 정해서 중성화 수술이나 등록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집중기간을 정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방역을 꼼꼼히 하셔서 주민 분들, 구민 분들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부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우 숙

○출석공무원

  •  생활보장과장김 종 오
  •  기초생활보장팀장신 상 훈
  •  시장경제과장서 정 택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은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