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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7차-도시복지위원회-2020.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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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1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인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0년도 업무계획은 전 직원 모두 단합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55페이지에 보면 5-1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구요.
   버스에 탑재된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내 운행버스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CCTV 관제탑에서 확인을 하고 아까 지나간 버스에서 촬영했는데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10분 뒤에 다른 차가 가면서 또 찍힌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인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예를 들면 401번이 지나가면서 찍었는데 다음에 10분 후에 410번이 와서 그 차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있으면 그게 찍혀서 대구시로 전송 갑니다.
   대구시에서 분류해서 거기서 확인을 해서 요건이 맞으면 저희 남구로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럼 남구에서 부과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20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보면 867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왕 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시고 또 관련해서 어르신 교통안전 퀴즈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신규사업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80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드림피아홀에 모일 때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크게 OX퀴즈라든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퀴즈라든지 그런 식으로 푸시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어르신들이나 초등학생들도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교통과는 항상 건전한 교통문화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도도 부서원이랑 잘 단합하셔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851쪽에 유료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실화에서 유료공영주차장을 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정수   유료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위탁 받으신 분들이 약간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불친절한 관계,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다른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나가서 해결하고 합니다.
   다른 지금 문제점은 유료주차장에는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시설도 지금 많이, 작년에 시설을 엄청 개선을 다 해줬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유료주차장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불친절로 인해서 갈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가 보면요.
   화장실 개방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화장실 개방은 지금 수탁자가 직접 근무하고 있을 경우는 개방이 되는데 이게 수탁자가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에 보면 그냥 사람 없이 근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수탁자가 있어도 화장실을 더럽게 쓴다는 그런 이유로 또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열쇠를 가지고 열고 따고 하는 그런 경우의 민원도 사실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그 수탁자들이 지금 화장실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열쇠를 갖고 그러면 주차 하시는 분들이 와서 화장실 열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다 해주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화장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제도 자기들이 통제도 하고 하는데 근데 개방은 다 해줍니다.
   누구든지 오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위탁 하실 때에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규정이나 지침에 이것을 조건으로 넣으셔서.
○교통과장 김정수   조건에는 다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다 있습니다.
   개방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위원   직영으로 좀 운영을 한번 해보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정수   직영은 아직 저희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 한번 일괄 주차장을 다 한번 돌았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위원   직영으로도 한번 시범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첫째,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오전, 오후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아무래도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개를 해서 기계로 해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근데 계산하는 게 자동차 주차를 하면 이게 잔돈이 200원, 500원, 600원, 돈이 계산하기 복잡해요.
   어르신이 하시기는 조금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계산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르신이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잘못 계산 해주면 또 욕 얻어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하는 계산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것도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1억8,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이지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봉덕초등학교 남편에 보면 통학로가 지금 없습니다.
   전부다 주차 해놓고 해서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담장 안으로.
   담장 펜스 있지요?
이정숙위원   예예.
○교통과장 김정수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이정숙위원   그 담장 안에는 지금 계단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계단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들지요.
이정숙위원   아, 그러면 그 학교 안에 계단이 좁아지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학교 담장을 허물어 버리죠.
   안쪽으로 허물어서 한 1m 정도 확보해서 통행로를 만들지요.
이정숙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봉덕초등학교 앞에도 옐로우카펫 이런 것 해요?
○교통과장 김정수   봉덕초등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것은 없지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옐로우카펫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규 확대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신규로?
이정숙위원   신규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로 확대돼서 지정된 곳이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봉덕초등학교에 이번에 올해 이것 하나입니다.

이정숙위원   이것 하나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그동안은 전부다 학교마다 시설 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컸던 민식이법에 따라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이런 게 설치의무화가 되잖아요.
   그럼 카메라, 신호기, 방지턱 이런 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요.
   대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경찰청에서 하고 우리 관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단속기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100% 다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정숙위원   100% 다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시장에 보면 새마을금고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각주차라든가 대각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위원   그런 것도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순찰도 나가고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이 사실 골목 안에 차를 댈 수 없어서, 사는 주민은 많고 주차대수도 많고 하니까, 안에 골목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넓으면 안에 들어가 댈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 거기가 12m 도로입니다.
   12m 도로인데 그게 횡으로 되어 버리면, 평행으로 되어 버리면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못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대각으로, 대각으로 대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관상 좀 안 좋고,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정수   미관상 좀 안 좋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교행도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 사실 골목도 다 좁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골목이 좁아서 차가 대지를 못 해요.
이정숙위원   그쪽에 주차장 확보 이런 계획을 지금 한번 세우셔서 민원 해결도 좀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거기는 지금 성당시장에도 주차장이 있고, 경상공고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이정숙위원   그거는 있는데 사실, 근데 시장하고 좀 가깝게 시민고등학교에서 차를 대고 성당시장까지 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봐야 되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해서 불편하고 차를 대기도 불편하고 한데, 사실 이런 것은 주차장을 대명4동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관내에도 시장 가깝게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대명동에 신천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교통 주차 과태료라든가 단속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신천지는 저희들이 일요일에 도로는 간선도로, 큰 도로에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올라와 있는 차나 곡각지, 사거리 나오는 코너에 거기만 우선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이면도로는 불법주차 황색선이나 이런 선이 없으므로 단속 할 수는 없고, 당직실에 전화오든가 하면 저희들이 연락처를 알리미 연락처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당직실에다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면 당직실로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 오면 당직실 알리미에 혹시 번호가 뜨면 연락하고 근데 주로 보면 거기에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 빌라 같은 데에 대놓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기도시간이고 하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참 주민들이 좀 불편합니다.
이정숙위원   사실은 대명10동에 큰 도로뿐만 아니라 그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사실은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크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측에 직접 한번 찾아가서.
○교통과장 김정수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정숙위원   공문도 중요하고 하지만 직접 가서.
○교통과장 김정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자기는 잘 하겠다고 하고, 자기는 이면도로 거기에 차를 안 세우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도 보면 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주민 불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왕 대회 개최, 무단방지차량 일소 TF팀 운영,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획하신 대로 추진 잘 하셔서 우리 남구가 주차 문제로 또 교통사고에서 해방이 되고 안전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CCTV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스탑퍼가 없다든지 그런 지적사항들은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그때 바로바로 전부다 개선을 다하고 그때 화장실 그것도 개선하고 CCTV도 개선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85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고, 안전신문고 앱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 부과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중복은 안 되고?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한 번 하나의 앱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거구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오토바이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오토바이의 경우에 오토바이가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소유주와 운전자.
○위원장 권은정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단속은 소유주하고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단속은…….
○위원장 권은정   따로 기준이 있는 게 없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소유주가 운전자에게 부과를 한다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관여하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9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실시간 수납시스템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원발생이 좀 많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고 난 뒤에 압류된 것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주로 급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료가 안 넘어 오니까 이게 돈이 다 수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며칠 있다가 오니까 이 사람은 당장 급한데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권은정   이 시스템은 우리가 몇 년 정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쭉 이 시스템을 계속 써 온……?
○교통과장 김정수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작년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속?
○교통과장 김정수   올해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 제 말씀은요.
   언제까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을 몇 년 정도 하셨냐구요?
   시스템 사용을 이때까지 쭉 계속?
○교통과장 김정수   쭉 계속.
○위원장 권은정   쭉 이 시스템을.
   그러면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생각보다?
○교통과장 김정수   과태료 압류해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런 압류해제 전화가 걸려오면 그때는 며칠 있다가 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납부된 것을 은행에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찾아서 확인하는데…….
○위원장 권은정   좀 번거로웠네요? 과정이?
○교통과장 김정수   예, 좀 많이 번거로웠지요.
   이제는 지금 바로바로 되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일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것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리셨더라고요.
   추진실적에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리셨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은정   교통과에 교통사고 30% 줄이기 관련으로 우리가 교통과에서 수상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은정   교통사고 30% 줄이기로 해서 그 관련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수상한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아 예.
○위원장 권은정   3위 하셔서 1억4,000만원 포상금 받으신 것 그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포상 관련으로도 추진실적에 다음에는 꼭 넣어주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업무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상 받은 것도 사실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는 꼭 넣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중에 어린이 교통 퀴즈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앞으로 쭉 확대 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부서원들과 잘 협력하셔서 좋은 시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유료공영주차장 경우에 화장실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위탁할 때, 교육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주셨구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는 직영으로 운영해서 자동화나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당시장의 경우에 교통량이 많고 또 교행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시장 가까이에 주차장 확보도 검토 한번 해달라는 말씀해주셨구요.
   그리고 신천지로 인한 휴일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30% 줄이기로 수상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선진교통행정으로 타 지역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 권은정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님의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19년도 토지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지역 주민께 만족스러운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계획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95페이지에 보면 2-2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점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거짓신고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할 세무서 통보 조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매도인, 매수자, 공인중개사 세 분 다 해당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신고하면 공인중개사.
최영희위원   공인중개사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최영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연결해서 2020년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1번에 보면 907페이지에 중개수수료 계산기(씨리얼) QR코드 서비스가 생겼어요.
   이거는 전국에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시하고 있는 데가 기존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특수시책은 우리가 새롭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시·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행정 하는 평이 아주 좋아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대구시에는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선도적으로 남구가 하고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 관내에 270개 정도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앱을 다운받아서 봤을 때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환산기, 취득세 이게 동시에 쫙 보이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렇지요.
   지금 QR코드 이 내용을 우리가 270개 업소에 각 2명씩 해서 직접 방문 또는 여기 조합에, 단체에 하는 위원회에서 보내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통 이런 내용에도 QR코드 이거는 항상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QR코드 휴대폰에 예를 들어 QR코드를 다운받아서 찍으면 여기 안에 보면 바로 부동산중개계산기라고 딱 나옵니다.
   그 안에 내용과 같이 부동산수수료, 예를 들어 대구 남구 아파트 전세 딱 치면 계산기 금액이 딱 나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최영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궁금했는 게 매매할 때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중개수수료가 계산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 매뉴얼에 전세, 월세, 매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준비하셔서 남구가 부동산 시장이 더 투명해지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해서 잘해 오셨지만 2020년도도 발전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시장이 높아질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신고 시에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무슨 토지행정시스템에 다 올라가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정숙위원   그게 돼서 거기에서 부동산 가격 불법거래를 찾아내고 그럽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거래신고는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평균 지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으니까 그게 전부 전산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전산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검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정밀조사로 이렇게 뜹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요즘은 그냥 계약서 안 쓰고 100% 다 올라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다 입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도인, 매수인 다 올려서 거래금액부터 해서 추징을 다 이야기해서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정숙위원   불법하기 진짜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공인중개사가 거기에 대한 처벌받고,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에 보면 910쪽에 미관리 누락 공유재산 발굴해서 지금 시책이 참 좋은 시책인데요.
   지금 공유재산 발굴에 있어 실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올해 새로운 실적으로 보통 재산이 각 실·과에 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보통 전산화되면 예를 들어, 지금 재산을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공유재산으로 필요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다할 적에 그게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등록이 많이 이렇게 자기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일에 바빠서, 일 처리에 바빠서 준공하고 그런 내용은 바쁘게 하는데 이 시스템 등록을 안 해놔서 누락하면서 준공 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이라든지 그게 다 등록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구청 전체 재산 자체에서 누락되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우리 그거를 타 실·과에서 행정재산을 다 모아서 그 재산은 또 새올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현재 수기로 되어 있는 공부대장하고 다시 일일이 다 대조해 보면 지금은 올해부터 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해 보니까 사실 누락되어 있는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증되어야 되는데 감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공부와 불일치하는 재산에 대한 자료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이정숙위원   미관리 누락 공유재산 발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구요.
   구 재정 운영에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정보과는 또 주 업무가 행정업무인데요.
   업무계획대로 또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3페이지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실적을 보니까 지금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1건, 수사의뢰 1건 이렇게 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위원장 권은정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보통 우리가 점검은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 있는데 총 한 260개를 점검했는데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보통 설명서 누락이라든지, 중개수수료 내용에 초과라든지, 그건 과태료로 들어가고요.
   업무정지는 거기에 중개대상물 설명서라든지 그렇게 누락됐는 거 그런 형태로 되고, 수사의뢰 이런 내용에는 서류가 쌍방 간에 민원인 자체들이 우리가 수사의뢰를 할 수 없는, 행정청에는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경찰 쪽으로 우리가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사의뢰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벌은 우리가 주고, 또 쌍방 간에 자기네들끼리 한 이야기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쌍방관계에서 둘이 협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 보통은 보조인이 가게를 개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예를 들어 그런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인 말고 다른 중개인을, 자격증 가진 다른 중개인을 끼고 개업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사실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번 사기를 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치는지를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있을뿐더러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파악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QR코드 홍보하실 때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어떤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대명동에 무슨 중개소 이렇게 이름을 치면 거기 안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방이나 직방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허위로 올린 경우들을 우리가 그걸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실 때 국가공간정보포털 이것도 같이 넣으셔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901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정보 구축해서 주소기반 4차 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구축해서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주차장 출입구 주소화하고 무인드론 이용을 위한 물류배달경로 구축 및 배달점 주소화했는데요.
   이게 주차장 출입구 주소화 같은 경우는 부여방식과 기준이 혹시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4차 산업 내용에서 현재는 우리가 집에 있는 주 출입구 조사에 출구조사를 해서 번호를 매겼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를 들어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매겼는데 이것과 같이 앞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이게 보통 이렇게 가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있으면 그 주차장이 어느 주차장이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남구에 400대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주차장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 표시를 안 해 놓으면 그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주차장 주 출입구 조사를 400개면 400개 그 시스템에 다 등재해 놓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 시스템에.
   그리고 무인배달도 지금은 택배, 퀵 오토바이로 하지만 차후에는 무인으로 해서 무인 안에서 거기 있는 택배물을 실어서, 택배 경로도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서 도착하는지 택배시스템을 깔아서 하는, 그래서 배달점이 어디에 도착되도록 이렇게 까는, 아까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주차장 같이 드론 물류배달업소의 주차장 그런 쪽으로 하는 앞으로의 4차 산업을 위한 그런 주소 체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그 사업은 다 어떤 건지를 파악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주소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를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대봉로24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주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 출입구는 어떻게 또 부여되는지.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상세내역은 안 나와 있으나 기존에 도로명 부여 방식처럼 도로명 부여 방식에 도로명에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속 주차장도 도로명 안쪽에 부여된 기존에 예를 들어 화랑로40번이 주 출입구 집이었으면 그쪽에 옆에 주차장이라면 ‘주’자를 표시하든지.
○위원장 권은정   -4, -2 이런 식으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렇게 지금 화랑로40, 5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번호표는?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기존 주소에다가 부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예를 들어 주차장 ‘주’자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위원장 권은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점 같은 경우에 드론 같은 경우는 섬에서는 지금 이렇게 상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나 도시지역 안에서는 드론으로 배달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인원도 지금 4차 산업해서 인원도 많이 충원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4차 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구축으로 이게 충원이 또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지금 우리 부서에는 작년에 2명이 충원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2명이 이것 관련으로 충원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이것뿐만 아니고 사물 주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물이 아닌 사물, 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부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방대해서 새롭게 증원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2페이지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서울의 경우에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사실 개인사유재산 재산권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종부세가 또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인상되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데 혹시 대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보통 그런 형상이 되면 우리 쪽에 대번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본인이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에 개별적으로 토지특성조사 상에 거기가 상업적이다, 거기 조사항목이 항상 많습니다.
   거기에 틀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정정해서 하겠지만 안 틀려서 기준일에 있어서 전체적인 표준지에서 올라와, 추가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다소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각 구마다 비율이 다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아무 데나 올리는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전된 곳 그 도로변 쪽으로는 올릴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본인이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하시면 또 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하게 맞나 안 맞나 합당하게 검토해서 또다시 결정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의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사실 받아들여져서 본인의 의견대로 낮춰진 경우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효율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그냥 이의신청을 내려서 다 못가는 게 아니고, 다 감정평가사들하고 내용에 검토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분 의견이 맞으면 다소 그분의 이야기대로 해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런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아까 용도지역이 이렇게 걸쳐져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서 주민 분들이 불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바로 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시책으로 남구에 부동산시장이 더 투명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아까 QR코드 씨리얼 앱 관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투명해지리라 예상한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해주셨구요.
   또 이정숙 위원님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정책 정착을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구요.
   그리고 미관리 누락 재산에 대해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 종 태

○출석공무원

  •  교통과장김 정 수
  •  토지정보과장정 장 운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은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