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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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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21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22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예산안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411억9,700만원이며 기정액 3,291억9,700만원 대비 3.65% 늘어난 1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8억이 증액된 3,3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이 증액된 3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6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65억4,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1억6,200만원, 물건비에 1억2,900만원, 경상이전에 32억8,300만원, 자본지출에 68억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한 것만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7억5,500만원 증가했고, 문화 및 관광에 2억6,100만원, 사회복지에 45억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8쪽에 기능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쪽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가 5억1,499만원 증액되었고, 주요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51억1,872만원, 도시재생과에 44억9,2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변동 요인은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 지원비 등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이천동 지역에 배나무샘골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늘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특히 부서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에 403-02 “한국관광의 별” 기념 조형물 조성과 관련된 예산 1억7,100만원이,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에 지난 수년 동안에 상인들의 요구사항이었으나, 우리 구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지난 12월에 우리 남구가 “한국관광의 별”에 곱창골목과 카페거리가 선정되고 해서, 되고 나서도 이분들이 관광의 별에 선정되었으니까, 꼭 그 사유 뿐만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앞산 곱창골목도 살리고, 카페거리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 남구에 상업이라든가 경제에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되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했던 곱창골목 입구, 입구가 도로에서 보면 약간 비틀어져, 대각선으로 있어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처음 오시는 분은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거리이고, 또 그 장소가 우리 남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교통섬에다가 관광의 별도 포함하면서, 상징성을 나타내는 미디어 영상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분들 요구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간단하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고민도 하다가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배부해 드린 국내외 조형물 리서치 이 내용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다가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내달라고 하니까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조형물이라든가 쭉 현장조사와 함께, 물론 우리 대구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국내 조형물에 대한 내용과 쭉 넘겨보시면 또 해외 조형물 리스트 그리고 “한국관광의 별”이 선정된 단체의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 뒤에 보시면 조형물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 띠지를 하나 붙여놓았는데요.
   과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조형물만 덩그러니 새겨놓고 이렇게 했었던 추세가 최근에는 약간 미디어나 영상이나 디지털을 가미한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띠지에 붙여놓은 것처럼 미래를 지향하고 교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형물로는 밑에 있는 두 개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그렇다면 참고로 여기에 파란색으로 있는 이것은 옛날 고려예식장 건너편 반월당입니다.
   인쇄 골목 입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면서 이것의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한 4억5,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여기 못지않은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최근의 트렌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한 결과,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 저희들은 4억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고민하던 차에 별도의 공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시 민생경제과에서 2019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공모 사업이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는, 그러면 여기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보면 시비가 90%입니다.
   우리 구비가 5%에서 7%, 그래서 상인들이 3%에서 5%정도를 부담하기는 하는데 상인회에서도 예를 들어서요.
   최고가 3억이기 때문에 3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9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려고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따른 상인 부담금 900만원과 우리 구에서 부담할 7%, 2,100만원 그리고 4억5,000만원에 대한 부족분 1억5,000만원을 보태서 1억7,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더라도, 우선 4억5,000만원해서 꼭 4억5,000만원에 발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구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표에 보면 구청에 대한 의지라든가 구청장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물론 2,100만원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면 이 공모사업을 따오기가 아마 의지가 표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4억5,000만원을 다 한다면, 그런 의견보다는 저희들이 구비는 가장 최소화하면서 시비를 가능하면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자면, 우선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중구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 발주 금액을 알아보셨을 때, 혹시 장‧단점도 같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확인해 보니까 설치는 작년 초에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반응도, 우리 직원들도 지나가다가 많이 본 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상당히 잘 만들어놓았더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 말고 중구 집행부 쪽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같은 것 들은 게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약 한 4억5,000만원으로 판단되고, 우선 디자인센터에다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가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단순한 조형물은 변화를 줘야 될 그런 시기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실상 중구의 조형물 중에 잘 만들어진 조형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비가 따로 들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들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권은정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비나 눈에 굉장히 취약하고, 햇볕이 굉장히, 여름이나 온도가 심하게 올라갈 때는 거의 고장의 위험이 있어서 끌 수도 있고요.
   저녁에는 난반사 때문에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어서 이런 것을 하셔야 하는데, 그다음에 사실상 이 미디어 같은 것은 소리 송출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소리 송출이 잘 안 되는데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프로그램비가 엄청나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한데 잘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아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구정홍보용으로도 아마 사용하시려고 예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도 사실상 또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비를 따로 주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형물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료라든가 관리 쪽에는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만한 효과를 거두면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권은정위원   남구의 교통량이 여기가 제일 많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영대네거리하고 서부정류장 그리고 앞산 안지랑오거리 이 세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이 공모 사업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비가 보여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조형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표현을 조형물이라고 해서 약간 하드적인 조형물로만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표현, 최근의 표현으로는 ‘미디어 영상 조형물’ 이렇게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당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섬 같은 여기가 양방향으로 다 횡단보도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권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조형물을 한다고 할 때, 설계 단계에서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이것은 안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안에 여기에 적합한 안을 발굴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처음 추경에 올라왔던 목이 그거였잖아요.
   “한국관광의 별” 조형물 조성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모 때문에 그러면 공모 쪽으로 바뀐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아니지요.
   그 사업비를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확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권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그렇게 받잖아요.
   받아서 결정하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인 분들을 다 모아놓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실 생각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대표 상인회 회장님과 의견을 교환했고요.
   또 얼마 전에 3월 18일날 시장님과의 현장 소통으로 토크쇼 형식의 현장 대화에서도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테마 조형물을 안지랑 곱창 테마 조형물 공사를 하는데 시장님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안지랑 곱창 번영 상인회 대표가 건의한 내용도 있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 구에 의견이 어떠냐고 이렇게 공문도 온 예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시에다가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국관광의 별”도 선정되고 했기 때문에 올해가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시기적으로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우리 권은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형물 설치는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시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구비 예산 때문입니다.
   예산 때문에 못 했었는데 마침 “한국관광의 별”도 선정되고, 시장님한테 건의사항도 들어갔고 또 거기에 대한 민생경제과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라는 공문도 왔고요.
   상인회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하려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되더라도 구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구비를 절감하고 공모는 4억5,000만원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4억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3억 원이 어느 정도 넘더라도 구비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여기 공문에 보니까,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대상에 보니까 20개 이상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아마 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우리 상인회는 한 6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예, 60개 되잖아요.
   이거 공모사업의 지정 확률이 높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오기 전에 계속 이쪽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9억원이었는데 각 구의 소상공인들의 자부담 부담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9억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단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되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옳게 해보자는 의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무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런 미디어 영상물로 인해서 얼어붙은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이게 굉장히 급하거든요.
   4월 1일까지 하려고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나름대로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희주위원   아, 준비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희주위원   주변의 상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미디어 영상 조형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한번 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대표들과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지금 아직…….
   잘못 전달되면 이게 뭐 하면 뭐 한다, 뭐 봤다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상인회 회장단하고는 의견은 어느 정도 교환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인들하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주위원   내부 안에 있는 상인들은 홍보 효과로 해서 도움이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이게 한 6m정도 되는 아마 2층 높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층 높이의 조형물이 딱 들어서게 되면, 거기도 앞산 쪽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인근에, 입구에 보면 높은 상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간판이 가리게 되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일부 그런 민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에 반월당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통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물론 디자인은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작업하는 가운데 이렇게 조정도 하고, 의견 듣고,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주위원   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반월당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도로를 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인도에 설치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희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막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서 하시게 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 현장에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제가 살기를 이천동에 살고 있는데 저도 걱정돼서 저녁에 가보고 했는데 그 뒷면도, 사실은 앞면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뒷면도 이렇게 글씨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앞을 봐서 그냥 깜깜하게 시커먼 것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표현도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조형물이 상당히 큼으로 인해서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 주변이 주거 지역이 아니고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는 그 옆에 새마을금고가 앞에서 지나갈 때 보면 탁 트여 있는데, 그것은 준공공기관이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잘 설득하면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디어 영상 조형물로 하게 되면 음향 송출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음향은 안 됩니다.
이정숙위원   안 되고 그냥 영상만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공모로 나왔는데 사실상 상인들 입장은 조형물도 좋지만,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와서 뭔가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괜찮네.’ 하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것을 원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건, 조형물은 사실상 ‘그냥 조형물이네.’ 그것이 끝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는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굳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안지랑 곱창골목을 활성화시킨다면 그 거리 안에 뭔가를 특정한 것을,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공감합니다.
권은정위원   SNS를 통해서 열심히 나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도 대부분 완성이 되었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미디어 조형물일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공모에 따른 계획서입니다.
권은정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형물로 가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런데 여기 나눠드린 데 보면 사업 내용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권은정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안지랑 곱창골목 바닥 쪽에 트릭아트처럼 그런 것으로 다 한다든지, 소방도로 안에 사실상 그냥 들어가서 도로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바닥에 3D로 글씨가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그런 것을 해놓으면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도라든가 옆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존에, 작년 할로윈 축제 이후에 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고, 그 프로그램 사업으로 올해에는 작년 할로윈 축제 예산에 배로 투입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사업도 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카페거리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이렇게 가면 음악이 흐르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카페거리는 지금 빛만 쏘고 있는데, 거기에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다가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야간 경관을 보태면서 하는 사업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아니고 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것은 이번에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 조형물 이 자체가 사업성에 옳고 그런 타당성을 떠나서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도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시장경제과의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 자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지가 꺾이게 될까 봐 사실 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4월 1일까지 이것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계획 쪽으로는 이미 만들어놓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4억5,000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아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결국에는 최종 비용에 맡겨봐야지 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삭감 조서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가운데 부청장님이 이런 쪽에 많이 아시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이 없다.
   금이 없고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많은 돈으로 하면 좋지만 4억5,000에서 3억원이라고 해서 질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구의 의지만 표현이 된다면 국비 확보라든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사실 3억 원이 다 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억5,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5,000만원을 보탠다든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5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가 대구광역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10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일반보상금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8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한 환경미화원 관련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가족의 복지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 평가 13년패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가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청소환경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녹색환경과 자체 행사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2년 동안 매년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작년에 8,000만원, 재작년에 1억원을 받았는데 상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저희 환경과에서 올해도 추경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송풍기 같은 것이나, 이런 어떤 청소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데 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없으면…….
   종합평가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계속 나와서 열심히 일을, 물론 다른 데도 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이런 것은 1년에 한 두 번씩 정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한테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희주위원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물품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주위원   마지막 여쭤보는 김에, 그러면 행사는 이때까지 12년 동안 자치 행사도 해 본 그런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작년에 8,000만원하고 재작년에 1억 원인데요.
   지금 추경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청소환경 업무 직원들 화합 행사라든가 청소행정의 유공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시 산하로 해서 전부 다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월경에 하는데 거기 할 때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지금 방금 하신 환경미화원들 한마음 행사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12연패 했는데 12년 할 때마다, 하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 계속 똑같이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액도 12년 전 하고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동된 건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도 1월 1일부로 오셨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동장으로 계시다가.
   우선 이 전체 내용보다 상임위에서 하시고 예결산에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만 해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교통과도 최소한의 한 장은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것 지금 돈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매년 12년 동안 하셨다고 하면서 이 행사를 하셨다고 하면 1,400만원씩 매년 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1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현   예,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여기에 보면 700만원씩 해서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반기 때는 환경미화원들 자락길 걷기 행사라고 있습니다.
   120명쯤, 저희들이 현재 121명인데요.
   환경미화원들과 산을 한 1시간 반 정도 한 바퀴 돌고 끝나고 나서 직원들, 미화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통상적으로 팔레스호텔이나 직원들, 환경미화원들이 다 모여서 화합을 하고 1년 동안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가지는 그런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 때 산악회 정도의 모임을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회식을 한 번 한다는 수준의 비용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용이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2년 동안 이것을 계속 해 왔을 때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다는 정도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이정현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유는 12년 동안 똑같은 것을 계속 행사를 했다면 저희가 앞산 축제만 해도 매년 같은 행사를 하는 것에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왜 또 같은 행사를 사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과연 이 청소미화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똑같이 하는 것 그냥 하는가 보다 하시고 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사업들, 미화원들 의견을 듣고 조금 더 좋은 사업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악회 말씀하신 상반기 때 자락길 걷기와 하반기 때 회식하는 것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향후에 예산 결산도 하셔야 될 것이고, 올 연말에 예산하실 것인데 추경도 또 하셔야 되고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시는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청소 이 2,400만원 상사업비로 받아서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네요.
   선진지 견학도 있고 체육대회 지원비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상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말 그대로 이것을 진짜 미화원을 위해서 해 주신다 하시는 우리 구청 안에서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해주신다고 하면 또 다른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책정했는 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노조 위원장과 노조 회원 간부들과 올해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기들 의견에서 괜찮다고 합의가 된 사항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과 요즘에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하면 저쪽에서 바로 반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추가로 아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풍기나 이런 것도 노조 측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오래돼서 바꿔달라고 해서 차도 라보나 경차 같은 것을 구입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쪽하고 다 협의를 해서 편성하지,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의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경관 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는 지금 혹서기 대비해서 각종 폭염 대책으로 주민들의 분수대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데 설치 장소도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서부정류장 주차장 하단부에 보면 인도 옆에 그 지점에 공터가 있습니다.
   파고라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남구의 초입 그리고 관문이기 때문에 남구의 출입하는, 외국에서 오신다든가 그런 경관 개선 효과도 있고 또 혹서기에 폭염 대비해서 주민들의 휴식처로도 제공할 수 있지 싶어서 그쪽으로 잠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설계비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인 만큼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또 그쪽에 여름에나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또 노숙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경관도 사실 거기 참 어둡습니다.
   수목도 보면 오래돼서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무가 조그마한 것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감추기가 좋거든요.
   많이 버려놓고 커피잔이라든가 이런 게, 각종 지장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싹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그쪽에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본실시설계용역비 기준에 보면 공사비가 10억 이하가 되면 공사비의 3.78%를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같으면 3,7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5억에서 아마 7억 사이 정도 공사비를 예측하고 실제 설계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6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가 2,268만원이 나옵니다.
   6억 정도 공사비를 잡으면요.
   5억 잡으면 1,8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공사를 그 기준에 맞춰서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기본실시 설계가 잘 나와야 또 본 제품도 잘 나오고 해서 아무쪼록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잘 이해는 가고요.
   서부정류장 있는 데는 분수대 설치하는데 비용에 따른 용역비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기본적인 안이 나오는데 그 안을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단위 설계, 공사 금액까지 전체적인 확정이 되는데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떤 형태라든가 규모를 확정
하기 위해서, 디자인까지 기본실시 용역에 들어갑니다.
   기본실시 용역비는 아무래도 실시설계보다는 단가가 조금 낮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설계하고 거의 맞물리는 것 같으면 설계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용역은 완전히 별도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어떤 용역이요?
   기본 용역 말고 실시설계 용역 말입니까?
이희주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지금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위치가 확정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 들어올 것이며 디자인도 시안을 몇 개를 뽑습니다.
   한 개만 뽑는 것이 아니고, 뽑아서 그 디자인에 맞는 공사금액이 산출되겠지요.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산출이 되면 저희들이 구청이나 의회에 또 브리핑을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물량 산출이 들어가는 것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는 거의 공사 확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변화는 있을 수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어떤 변화 말씀이십니까?
이희주위원   최초 설계했던 것하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는 안을 한 2, 3개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안대로 가는데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세부적인 디자인이 확정되고 공사비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후관리 설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이것이 기본설계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가 나오면 사실 공사비하고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은 시에다가 재난교부금을 요청해서 시비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안에는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가 합쳐져서 내려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돈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설계안이 있어야 시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돈 내라는 소리 못하니까, 공사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 안을 갖다 주면 그것을 근거로 시에서도 심사를 내서 재난교부금, 특별교부금 내려주면 그것을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정숙위원   수고 많으신데 시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은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 주실 때는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행복문화 마을조성 연관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서부정류장 파고라 있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작년도에 정비를 한 번 했거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관계 없습니다.
   상임위할 때 말씀드린 것도 지금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어디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시에다가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할 때도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지만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나, 라고 맡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렇지요.
   장소를 정해야지요.
권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데 남구 내에 다 아시다시피 장소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명 공연거리도 생각을 해서 계대하고 몇 번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계명대 측에서도 조금 협조가 잘 안 되고 해서, 부지 확보하는 것이 사업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권은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원도 잡고 여름철에 폭염 대비도 되고 그리고 환경 조성도 우리 남구에 이미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고맙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 연번 4번, 401-01 시설비는 앞산 레포츠산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사업 선정과 관계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선제적 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역비 세부 내용은 국토계획표준품셈이라든가 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상세한 것은 참조해 주시고요.
   앞산 레포츠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산 레포츠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은 사업 기간은 이번에 현재 국토균형의 시범사업으로 신청 중인데 사업 기간이 6월부터 했고, 되면 2022년 5월까지로 3년간 계획을 잡고 위치는 앞산 고산골부터 맛둘레길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50:50으로 83억5,000만원으로 지방비 83억5,000만원 되고, 총 사업비는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규모는 레포츠 시설이므로, 짚라인 시설 2개 구관으로 1km 그리고 자전거길이 2km, 그다음에 생태체험 관광 모노레일 왕복 9.2km, 그다음 명품 숲 가꾸기 5km, 디지털 문화 거리 580m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로 총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목표 대비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산 관광 명소 사업 2016년 7월에 남긴 그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우리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련 부서 관광과, 그다음 공원녹지과와 작년 연말에 협의를 하였고, 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을 현재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작년 12월에 신청하여 또 추가적으로 모노레일 건설에 대한 생태 보존 방향이라든가 협의를 지방 환경청과 올 초에 또 실시하였으며, 1월 18일자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1차적으로 대구 심사에서 5개 구‧군중의 우리가 1위를 하여 내일 발표되는 두 번째 평가 발표가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할 것은 지자체 사업 발표, 그다음에 질의응답 평가가 되겠으며, 또 금년 3월 말까지 이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예상입니다.
   향후에는 국가균형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내일 발표가 끝나고 선정이 되면 4월 달에 투자사업 협약 및 예산 배정이 6월에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를 금년에 보상을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황업무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항이며,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 경비를 반영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 조정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액 산출된 것이 안에 내용과 그 안에 연결된 세부 사항이 다 연결되어서 비용으로 환산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예, 용역이…….
이희주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해서 결정이 난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예, 기본 용역비 산출은 유인물을 보시면 기본 용역, 사업 설계 용역이라서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표준품셈에 따라서 했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희주위원   자체에서 빼고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요?
   해 봐야 되는 사항을 다 기재해 놨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예, 일반 사업같으면 일부 공사를 예산에 맞춰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용역은 표준…….
   전체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으로 그렇게 편성하여…….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성원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성원입니다.
   김정수 교통과장이 장모상을 당해서 제가 제1차 추경안 계수조정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오며,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및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50만원을 삭감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행형 불법주정차 양방향 단속 시스템을 구매하는 데 조달물품으로 3,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양방향 CCTV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와 제품 단종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증액하였음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달물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올라온 건 3,350만원인데 기계 비용은 2,387만7,000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그 뒤쪽에 보시면…….
이희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예,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다 들어가서 3,313만946원입니다.
이희주위원   설치비용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설치비용까지 다 해서.
이희주위원   다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예.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형이지요?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예, 차량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앞뒤로 단속을 하는…….
이희주위원   지금 그러면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예, 오래되어서 고장도 잦고 제품도 단종되어서 더 이상 수리하기가 불가능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다음은 본 예산안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372억원 중 “한국관광의 별” 기념 조형물 조성 외 2건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조정한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372억 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만 총 3,372억 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김 태 헌
  •  녹색환경과장전 종 기
  •  도시재생과장김 종 오
  •  공원녹지과장오 정 석
  •  교통행정팀장이 성 원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정 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