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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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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21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예산안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30억8,500만원이며 기정액 3,679억9,000만원 대비 14.97% 늘어난 550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0억이 증액된 4,2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500만원이 증액된 3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8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4,500만원, 보조금 432억5,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21억4,800만원, 물건비 14억8,600만원, 경상이전 387억8,800만원, 자본지출 109억8,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6억700만원이 증가한 243억7,1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억3,400만원이 증가한 8억5,000만원, 교육 6,700만원 증가한 24억200만원, 문화 및 관광 7,200만원이 감소한 52억3,300만원, 환경 48억3,100만원 증가한 130억5,000만원, 사회복지 365억1,300만원 증가한 2,732억7,900만원, 보건 7억7,700만원 증가한 89억800만원, 농림해양수산 8,300만원이 증가한 3억5,3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0만원 증가한 3억7,700만원, 교통 및 물류 8억1,600만원 증가한 33억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5억1,200만원 증가한 141억7,200만원, 예비비 4억1,700만원, 기타 13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부서별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변동 요인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복지 및 생활지원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천동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사업,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인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 및 긴급생활지원 예산의 편성과 또한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부서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이종태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행자위에서 넘어온 내용 6번, 7번 내용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6번 201-03 행사운영비인데 이 문화행사 개최 2,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산 축제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 남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그런 내역하고, 특히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버스킹 운영은 올 초에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예술인들 가운데 음악하시는 분들이 이런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하니까 무대에 설 기회도 어렵고, 또 생계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신천돗자리음악회에 일부 하던 걸 올해 조금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만 신천돗자리음악회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봄과, 봄은 지났습니다만, 가을에도 여행 주간이라든가 그런 데 주말에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아마 의원님들 저희들하고 물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버스킹 운영은 기존에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전국에서도, 대구 가운데서도 우리 남구하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이런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주민화합에 의미를 갖고 준비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이 부분은 살려줬으면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를 듣는 게 지금 저로서는 처음인데요.
   이게 그러면 며칠 동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하루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하루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일단 장소는 저희들이 2,200만원에 만약에 무대를 설치하고 할 것 같으면 무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무대가 기설치 되어 있는 구민운동장에서 지금 할 예정으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보면 버스킹 참가자 10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내용이 버스킹 하시는 분 10팀 초대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건 안이고 일단 다양한 장르에 섞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위원   하루 종일로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하루 종일은 아니고, 아마 저녁에 우리 신천돗자리음악회 형식과 비슷하게 저녁에 한 7시나 해서 한 2시간 정도.
최영희위원   9시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래서 우리 남구 이번에 코로나 극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초청해서 위로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런데 설명 들으니까요, 만약에 저녁에 하게 되면 7시에서 9시면 아무래도 여름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다른 때는 많이 깜깜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저녁을 생각하시면 코로나가 그때 종식이 될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만약 안 되게 되면 결국은 행사 자체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이게 어떤 다른 행사에 비해서 뭔가 특별하다든지 특색이 있다든지 하시는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무대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버스킹하는 분들이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축제에 참여, 문화행사에 오실 예상 구민 수 같은 건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구민운동장 같으면 자락길 걷기 할 때라도 보면 약간 흩어져 있습니다만 한 1,000명 정도는 프리하게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원래 이 간이화장실 이것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은 사실 안입니다.
   안이고, 우리가 큰 행사할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한목에 많이 밀집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안 그러면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개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예를 들어 출연진을 조정하는 부분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제가 이 견적서상으로 봤을 때 만약 구민체육광장에서 하시게 되면, 운동장에서 하시면 간이화장실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안전 팬스 이것도 크게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안 그래도 한번 여쭤봤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 2시간밖에 안 하시는데 이 400만원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저희들 안으로 잡았는 거지, 꼭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 하게 되면 업체와 서로 협상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의도나 이런 건 다 이해되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 삭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개최할 수 있을지 시기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상황 보고 그때 넣어도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버스킹도 마찬가지입니다.
   20회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 향후 추가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없애자는 의도가 아니라 향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9월 달 돼서 추경으로 하면 되니까, 지금은 5월, 6월 달에 실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 말은 동의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7, 8월쯤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이상한 게 7월 달은 우리 신천돗자리 일단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천돗자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이거를 할 이유는 결국에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9월, 10월 넘어가야지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추경 때 해도 되겠다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도 삭감한 거니까,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비용으로 해서 반응이 좋고 한다면 9월에 추경을 해서 충분히 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9월 달, 10월 달에 또다시 가을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니까 그때의 상황을 지켜보고 하자는 게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상 콘텐츠가 전혀 없는 행사를 그냥 구민들의 피로감을 치유해 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일반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문화공연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하는 거지만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콘텐츠라는 건 만들어져야 되는데 콘텐츠는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콘텐츠 개발을 조금 더 해서 해보자, 라는 게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 2개 버스킹 운영 삭감된 것 부분과 문화행사 삭감된 것 합쳐서 외국형 버스킹 페스티벌 있거든요.
   무대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버스킹 운영하시는 것 작년에 하셨던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 작은 무대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하루 행사하는 형태로 피크닉 형태의 버스킹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작은 무대들 되게 많이 만드는 것.
   그러한 콘텐츠가 먼저 나와야지 이게 사실상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콘텐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날 어떤 날이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어떤 날에 구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나 하겠다, 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금 당장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9월 달까지, 7월 신천돗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9월 달까지 조금 더 콘텐츠 개발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이 버스킹 팀도 들어올 거잖아요.
   지금 9월 달쯤이면?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 팀들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의견이 있나 조금 모아서 9월 달 추경을 반영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설명도 부족했고 저희들 계획 자체도 부족했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스킹 자체는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데 문화행사 이거는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문화행사 개최 예산은 살려주시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문가이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9월 추경으로 해서는 너무 늦을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계시다가 이건 하면 되겠다, 할 때 추경으로 반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9월 추경이니까 8월 달쯤에는 계획을 그대로 올리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올리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그래도 아무래도 준비가 사전부터 되고 업자도 선정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정현위원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치면 9월 달 돼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원래 준비비용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다 날아가고 삭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앞산처럼.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한 그 정도만 살려두고 계획단계 정도의 비용만 살려두고 있다가 9월 달 돼서 확정되면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콘텐츠가 없거든요.
   아예 없다고 보이거든요.
   콘텐츠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라서 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뭘 하면 이런 축제를 하면 제목이라도 나오잖아요.
   앞산축제, 그다음에 신천돗자리,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했던 명랑운동회라는 어떤 콘텐츠가 나와야지 뭐가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전혀 아예 없잖아요.
   제목조차도 없는 이게 그냥 문화행사 개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배부한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붐업 문화행사개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정하고 하면서 빼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붐업 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목표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저는 사실 이거 설명하러 오신다고 하시기에 새로 이렇게 하나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려나, 어제 급하게 회의를 하셔서 어떤 주제와 목표가 있는 계획서를 새로 가지고 오시나 기대를 살짝 했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정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단순히 지역민들의 희망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꿈을 주기 위해서 이건 어린이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쨌든 관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세금을 쓰는 내용인데 너무 광범위한, 틀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과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사용하는 게 맞나.
   똑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건설 쪽이라면 저희는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거기가 끝인 거예요.
   도로를 만들 것인지 건물을 지을 것인지 캠페인을 하실 것인지 도로 표지판을 하실 것인지 뭔가 계획은 하나도 없고 저희는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 도로 표지판만 가지고 교통편의가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거라서.
   정확하게 뭔가가 정해지고 나서 그게 계획이고 안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그것 제 머릿속엔 다 있는데요.’, ‘저희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는 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디어지.
   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진 상태에서 가지고 오셨을 때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막연하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편리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늘, 그리고 원래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다시 온전한 레포트를 기대했었는데 조금은 실망이구요.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의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붐업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설 자리를 조금이라도, 우리 관에서 안 하면 우선적으로 할 데가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각 다른 구청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많은 그런 배려적인 정책을 많이 수행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노인 인문학강좌지원 예산입니다.
   당초 이 사업 목적은 남구 주민의 사회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인문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소통과 이해, 그리고 협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2019년까지 이 예산이 연간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강사료가 16회에 320만원이고요.
   학장 활동비가 100만원, 그다음 식대, 홍보, 회의비, 다과 등 합쳐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로는 인문학 관련 교양 교육으로 새로운 노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함과 동시에 인격, 인성을 함양시키는 그런 사업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27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중 경로당을 위한 김장사업이 있습니다.
   김장사업하고 회장단 정기총회 참석수당, 노인복지사업 차량유지비 등 필요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연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 600만원에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상세 예산내역은 노인지회 김장사업에 3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차량유지비 등에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중증장애인 교양강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밝은내일의 장애인 교양강좌 개설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당초예산 1,000만원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 과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이게 기존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그러면 600만원 잡았다가 다시 400만원 올리신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600만원 잡은 근거가 있을 거고 400만원 더 올린 근거는 그냥 작년에 맞추기 위한 거라면 최초 600만원 잡으신 근거는 뭐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올해 김장사업에 원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가을 되면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올해는 돈을 안 들이고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을까싶었는데 그게 사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사업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정현위원   김장사업이 여기서 300만원치의 김장사업을 한다면 한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기존에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한 300통 각 경로당에 다 배부를 해야 되거든요.
   63개소에요.
   노인회지회하고요.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3인)

○불참위원(1인)    

  • 이 정 숙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 종 태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김 태 헌
  •  복지지원과장김 봉 수

○서명위원

  •  위 원 장정 연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