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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6차-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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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6일차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토지정보과, 보건소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보건소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 토지정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553페이지 2번에 보시면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2017년도에도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남구 관내에 한 250군데 중개업소가 있는데, 이 분들이 모두 참여를 하셔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모두 동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 한 20여 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진해서 다들 해주시고 계신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자진해서 무료봉사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의 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보상은 없습니다.
최영희위원   아주 중개업소 분들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관내의 기초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이런 혜택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에 보면요.
   26번 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654번인데요.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에 대부료 부과가 되어있는 게 44건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어떤 용도로 빌려주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주로 대지에 인접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 나대지도 있고, 그런 국유지는 보통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내고 자투리 1, 2평 남았는 거 보통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주택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큰 면적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큰 면적은 없습니다.
최영희위원   우리 관내에 구유지 중에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할 만한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예, 안 그래도 전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만한 면적이 100평 이상되는 게 잘 없어요.
   거의 소면적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적이 좀 큰 곳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향후 추가로 구유지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글쎄요.
   지금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군부대 나가고 그때 자투리 땅이 남는 거 같으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94페이지 관리번호 655번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운영에 보면, 나.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건수가 많은데요.
   예전에 있던 거를 철거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이거는 건축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멸실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철거가 됩니다.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요구했을 때 무상으로 모두 신설 부착해주시거나 유지보수해주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요즘은 건축허가 날 때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멸실되거나 없어지면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건물 보수하면서 없앴는 거는 건물주가 자기 돈으로 신청을 합니다.
최영희위원   초창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부여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초창기에는 다 해줬습니다.
최영희위원   그 이후에 일어난 거는 거의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최영희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 부착이 안 된 곳이 많은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지금 행안부에서는 교차로마다 8개씩 붙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만큼 붙여버리면 도로가 전부다 도로명판으로 뒤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안 된 곳이 좀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건물번호판 미부착된 곳은 관심을 가지고 찾으셔서 부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인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56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관리번호 63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7개 중에 4번, 5번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지명위원회가 미개최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미개최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보통 보면 도로가 신설되거나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주소법에 보면, 도로명 명칭을 변경하고는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2/3 동의를 받아서 오면 그때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데, 남구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크게 나서 도로명이 변경되는 그런 경우도 잘 없고요.
   도로명이 거의 다 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잘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는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유사한 위원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유사한 위원회는 없고요.
   지명위원회라고 있는데 지명위원회도 거의 보면 위에 시의 총무과 같은 곳에서 자연 지명 같은 거를 거기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명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이거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비상설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개최는 없고 하는 거 보면 2개를 같이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법령이 달라서요.
이정숙위원   법령이 다 달라서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관련 근거법령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도로명주소는 행안부에서 하고, 지명위원회는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달라서 통‧폐합을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이정숙위원   통‧폐합하기도 사실 어렵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이정숙위원   아무쪼록 잘 검토를 하셔서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보통 시에서 다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위원회가 개최될 일이 없으면 이거는 폐지를……?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폐지도 못 하는 게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정숙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41에 물품관리 현황 중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은 다 지났는데, 사실 양호라고 해서 현 상태로 봐서는 사용 후에 관리를 참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지적서버의 자료관리를 위해서는 온도조절을 하려고 하면…….
   아직 내구연한은 넘었지만 양호한 상태에서 혹시 자료훼손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지금 우리가 옛날 지적도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훼손 안 하려고 항온항습기로 일정 습도를 맞춰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항온항습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해마다 들여서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는 양호한데 이게 워낙 오래돼서 상시 24시간 계속 틀어놔야 하는데, 근데 저희들은 워낙 오래되어서 퇴근할 때는 끄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에는 항온항습기를 새로 구입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사무실도 봉덕1동 사무실로 옮기는데요.
이정숙위원   지적서버의 자료관리를 위해서는 온도 조절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서 항온항습기의 고장이 안 나도록 신경을 써서 자료훼손 예방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회의에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9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50번 공시지가 결정 후에 이의신청에서 14건 중에 상향 요구 8건 중 2건을 조정하고, 또 하향 요구 6건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상향 요구와 하향 요구를 한 사유와 또 상향 조정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재개발이 많습니다.
   상향 요구를 한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공시지가가 낮다고 그래서 보상가를 높이려고 계속 상향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재개발 지역에 공시지가를 높인다고 감정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 재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상향 요구를 좀 많이 하고요.
   하향 요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보통 세금을 낮추려고 하향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접토지와 맞춰보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낮춰 줘버리면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재산세가 높아 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하향 조정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편입부지 시에 시세차익을 위해서 상향 조정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민원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익년도 공시지가 결정 시에 참고를 잘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9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51번에 공유지 변동 내역을 보면 매각 7필지 7,493만6,000원, 취득 20필지 69억3,876만5,000원인데요.
   결산 검사 시에 공유재산과 물품관리가 서로 다른 부서와 다른 시스템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또 개선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저희들이 공유지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취득하면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전산으로 자료를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게 지적과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변동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상호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92페이지 관리번호 652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에서 위반업소수가 30건인데요.
   조치내역으로 시정 25건, 정지 2건, 취소 1건, 수사의뢰 2건인데요.
   위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등록취소 1건에 대해서는 등록증 대여를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2건에 대해서는 추가보수 3개월 의무정지, 그다음 공제미가입 1개월 의무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뢰 2건은 등록증 대여가 3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2건 다 무혐의로 처분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무혐의로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무혐의로 다.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숙위원   부동산 중개는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깊은데요.
   부동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셔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5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주민생활화 정착에서 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훼손 등이 4개, 건물번호판 제작불량, 탈색 등이 74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작불량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이게 과거에 건물번호판을 제작할 때, 업체 선정을 잘 못해서 보통 보면 햇빛에 그을리면 불에 탄 흔적처럼 돌출되어 나옵니다.
   건물번호판 앞에 표지에 씌우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일어나서, 그거를 계속 세워놓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교체해달라고 해서 탈색된 그런 거는 우리가 74개를 교체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거를 교체를 다 하신 상태인가요?
   아직 남아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아직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보면 몇 개씩 발견이 됩니다.
   해마다 누적되어서 불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업체에서 제작한 건물번호판이 몇 개나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제가 달서구에 있을 때는 거의 그 업체에서 다 했거든요.
   3만개 정도 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3만개 정도.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그래서 제가 그때 2014년도 달서구에 발령받아서 전체 다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겨우 수배해서 찾아 일일이 교체를 다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남구는 그 업체를 많이는 안 쓰고 아마 부분적으로 했을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제작한 것이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그 외에는 괜찮은 건데 그 업체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향후에도 몇 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은 업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주소, 그다음에 집집마다 명패같이 붙여놓는 건물번호판 그런 것들은 혹시나 불량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는 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지금은 저희들이 안전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 당면현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기간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공통점 조사 및 위성측량을 하고 있고, 이후에 체계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계측지계로 좌표측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과거에는 세계측지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좌표체계가 저희들이 동경측지계 좌표를 원점으로 썼고, 지금은 세계측지계 좌표는 WGS84 좌표라고 인공위성 거기서 따와서 측지계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는 거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한 365m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365m.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일본 동경측지계가 세계측지계와 좌표가 안 맞아서 이거를 변경하는 작업이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전세계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적재조사 후에 세계측칙으로 변환되는 방식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재조사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병행해서, 그러면 관내의 지적재조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재조사는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불합지로 판단되는 51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지금 우리가 끝낸 곳이 2군데이고 나머지 5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5군데, 네.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가 시행이 덜 된 상태에서도 이게 변환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이거는 이거대로 변환을 하고, 지적재조사는 재조사 사업 지구별로 또 다시 측량하면서 변환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020년까지가 세계측칙계 변환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세계측칙계 변환도 가능하고 지적재조사도 그때까지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재조사는 끝이 안 납니다.
   재조사는 30년까지 계속해야 되고.
○위원장 권은정   계속해야 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재조사가 끝나는 부분은 끝나는 대로 세계측칙계로 하고, 세계측칙계 좌표는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방침이 새로 나와서, 재조사 말고 공통점 좌표 측량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위원장 권은정   저희가 2018년에 추진했던 그 방식대로가 아니고, 지금 변환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지금 달라져서 아마 조금 딜레이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게 방침이 언제 달라졌나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최근에.
○위원장 권은정   2019년에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방침이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 거기다 대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는 기간이 미뤄지거나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면 또 새로 수정이 되어야 하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019년에 그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는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일괄 수정이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좌표 변환만 일괄로 전산으로 프로그램 변경하면 되니까.
○위원장 권은정   프로그램 변경만 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간단한 작업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세계측칙계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지구 안에서 같은 좌표를 갖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남구 관내에 세계측칙계 변환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위원장 권은정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변환을 하고 있는데, 오차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정이라든지 이런 수정들이 있고, 기간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의 경우에 저소득층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항온항습기의 관리를 잘 해주셔서 자료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산 시에 물품검사 방법이 상이함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이게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변동사항 발생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e-호조 시스템으로 각 부서 간의 연계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구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상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상희   선서 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소장 이상희
○위원장 권은정   이상희 보건소장과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전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건행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9년 보건복지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평가 시군구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부분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최영희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통합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월 12일날에 개소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지금 아이맘센터 지하에 있는 치매쉼터, 치매카페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10분이 조금 더 초과했는데요.
   조금 더 모집을 하고요.
   치매쉼터에 근무할 직원이 2명 내지 3명 정도 되는데, 지금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7월 중순 쯤에 본궤도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보면요.
   오늘의 치매환자수에 72만4,8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인원은 전국 단위의 인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치매환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예, 전국 치매환자수입니다.
최영희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실종된 어르신을 기억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만의 일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5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종된 어르신들의 신상정보가 있던데요.
   우리 남구만의 일은 아니지만, 중앙치매센터와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최영희위원   업무가 많겠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종된 어르신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그 홍보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경증치매환자 어르신들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 치매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인식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맞습니다.
   실종되신지 꽤 많이 되신 분은 2002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최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가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2페이지에 보면요.
   근데 지금 방역이 전체적으로 방역소독현황을 보면 보건소 2개반 4명, 동 16개반 1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업무량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4분이 운영하고 있고, 동에 16개반 16명이면 거의 1동에 1명밖에 안되는데 이 광대한 남구를 방역실시하려면 특히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텐데, 자가방역소독장비 대여랑 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 미비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소에 있는 2개반 4명은 쉽게 말해서 기동방역반이고요.
   13개동에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주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개동에 16분이 계시는데, 이천동하고 대명2동, 대명3동은 아무래도 동이 좀 커서 2명씩 배치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합동방역을 한 번씩 합니다.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되면 동과 구청에서 총 20분이 하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데, 한 분이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게 전액구비입니다.
   방역사업은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인원확대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큰 동에 몇 개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안 그래도 여름철이면 더 많이 수요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단위가 큰 동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예방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최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609페이지, 당면현안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및 확대운영에서 기능보강과 인력보강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6월 11일날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10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과장님, 치매환자가 10분이라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 분들이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치매경증진단을 받고 치매경증환자로서 이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입소를 못하신 그런 분들 그리고 잠시 3개월 정도…….
이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록부터 관리까지 어떤 체계적인 거를 설명을 잘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60세 이상되시는 분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치매인지도 검사를 해서 만약에 선별검사 시에 인지도가 저하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치매관련 협약병원이 3군데 있습니다.
   영대병원, 굿모닝, 문성병원 3군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간별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치매진단을 받습니다.
   치매진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의 치매치료관리비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치매가 심한 경우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입소가 필요하면 갈 수가 있는데 바로 가지는 못하고, 그쪽에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아이맘센터에 해놓은 치매쉼터에 3개월 정도 임시로 계시면서, 거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도 인지기능강화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가족카페도 그런 식으로…….
이정숙위원   그러면 3개월 있다가 가시고 다른 분들이 오시고 그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죠.
   임시로 오셨다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10분 있다고 하셨는데 10분 이상 수용은 더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치매쉼터는 한 15∼20명 정도.
   추가로 여력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니까 쉼터로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10분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이정숙위원   쉼터에는 지금 한 10명 정도 계시는데 수용인원은 15∼20명까지는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놓고 홍보를 잘 하셔서, 지금 우리 남구 전체의 치매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치매등록인원은 800명인데, 아마 정상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800명인데 그거보다는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등록인원은 800명인데, 아마 등록 안 되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설에 못 보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요.
   가족의 고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지금 10명 정도 밖에 수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는 사실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홍보를 좀 여러 다방면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최대 20∼25명까지는 된다고 하면 최대한의 인원을 수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가족지원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건강관리팀장 금현미입니다.
   방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쉼터운영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치매관리사업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등록관리하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단기간 저희들이 보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쉼터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기검진사업으로 연간 선별검사를 한 7,000건 정도 하고, 구체적으로 진단간별검사는 330건 정도 의뢰를 하고요.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는 신규환자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명 등록을 했고, 관리는 한 2,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신규는 한 124명 등록했지만, 지원건수는 3,600건, 그리고 금액은 9,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이런 좋은 물품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기저귀라든지 치매관련한 그런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가족들한테 집집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요청하신 치매가족지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치매가족 헤아림교실을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분들의 자조모임, 물망초 및 하모니 교실을 운영하는데 40회 정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희들이 기억청춘마을이라고 해서 치매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6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란 이름에 걸맞게 치매환자들에게 안심적인 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마음 행복한 기억찾기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조현병 질환자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조현병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발생한 진주 조현병 환자 사건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 이거 관련해서 정신응급구축체계를 하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에 관내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병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소장님 이렇게 응급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어떤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조현병을 비롯해서 우울증 이렇게 해서 한 240명 정도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현병 환자 현황을 보니까 한 70명 정도되는데요.
   각 지구대에서 이 자료를 안 그래도 각 동별로 조현병 환자가 몇 명이 되는지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동별 정신질환 현황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근데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 대규모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고위험 조현병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남구의 정신질환자들을 잘 관리하여 그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 우리 관내의 우울증과 복합적으로 있는 분이 240명, 조현병이 7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다른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응급체계 구축을 실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조현병 환자 분들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괜찮은데 받다가 중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예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병원 치료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의 관리체계를 별도로 못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그러니까요.
   동의를 안 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참 이것도…….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생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정신건강복지법도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법 이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지도‧관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올 1월에 인천 모의료원에서 환자가 119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치료를 안 하고 경비원으로 인해서 나와서 공원에 계시다가 사망한 그런 경우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언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대학병원 같은 데는 지도점검 나가죠?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급자라든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진료비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쓰러졌거나 급하게 119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것도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네, 정신질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전부……?
이정숙위원   예, 전부 일반적인 거까지 다 통합해서.
○건강관리팀장 금현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야간에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경찰관이 응급입원을 하는, 그게 법에 경찰관이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또 아무 병원이나 입원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지정의료기관이라고 지정되어있는 병원에 입원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정신과 2개와 개인 정신과의원 3곳해서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인근에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행정입원을 의뢰하고 응급입원하는 데가 가까운 데는 수성구 쪽에 수성중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든지 북구에 배성병원이라든지 대동병원 이런 기관을 활용하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진료비가 무료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의료비 발생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보전해주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부분의 보험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기타 차상위나 어떤 보험인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우리 영대사거리에서 한 분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니까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못 받은 부당함으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도 보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대한 지도‧관리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확인 잘 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남구는 사실 굉장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물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감소도 있지만 그런 거는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하면 유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서 보건소 과장님으로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은 사실 18개월 주고, 24개월 금전적으로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확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남구가 출산율이 높아지려고 하려면 결국은 젊은 부부들이 와야 되는데, 젊은 부부들이 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교육환경에 요새 젊은 부부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젊은 층이 유입이 되는데, 지금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몇 군데 없고 경일여고도 자사고 한번 했다가 취소되었지 싶은데, 이게 참 고민은 해봅니다만 이거는 보건이나 이쪽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부서별로도 인구유입에 대해서 인구유입 내지 출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구청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아마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출산장려 내지 인구유입에 대해서 나오긴 나오지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함께, 이게 혼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함께 고민을 해서 특별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이정숙위원   649페이지입니다.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수검사 후 관련증빙서류 미첨부, 종사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복무관리가 적정하지 않음 등 비콘, 행복한집, 드림빌에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드림빌 같은 경우에는 시설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적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정기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는 필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조금에 대한 회계 관련도 점검을 하지만, 인력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단체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회계처리라든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점검도 수시로 나갑니다.
   우리가 행복e음을 통해서 보조금집행내역이 월별로 보고되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요.
   점검은 일단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자에 대한 인권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림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콘을 운영하고 있는 베네스트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시설자체가 좀 작은 시설입니다.
   비콘에 비해서 작은데, 안 그래도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올해 폐지되었지요.
   작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지금은 운영이 비콘하고 행복한집 이 2군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폐지가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요.
이정숙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주시고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위원   그리고 658페이지에 보면 25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과 26번 약국 행정처분 내역 2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마약류 관리대장 허위작성으로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고, 또 6번에도 보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약류라고 하면 사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위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셔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저희들도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아까 시설점검 나가듯이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매년마다 다 나가지는 못하고, 보통 보면 올해 점검을 나가면 다음연도는 일단은 빠지고 그런 식으로 격년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마약 같은 경우는 의원 급에서 적발되는데요.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기획단속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식약처에서 지도점검한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의료기관 6개 중에 1군데가 식약처에서 기획감시해서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70만원을…….
이정숙위원   그거는 식약처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거는 식약처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국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데는 과장님이 별도로 관리를 하신다든지 분기별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신경쓰셔서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아무래도 마약관련은 정신건강의원 쪽에서 많이 취급하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보건소에서는 늘 열심히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식중독, 방역 등등 여러 가지 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올 여름도 굉장히 많이 덥고, 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관리라든가 식중독 예방에 위생과와 같이 협업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먹거리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분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소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하고, 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동은 한 분 또는 두 분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매달 합동방역의 날은 동별로 순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품 같은 거는 보건소에 와서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빙기랑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는 동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체운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독약품만 구비해놓고, 지원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자체기동반.
○위원장 권은정   기동반은 따로 아까 2개 기동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거는 언제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소 방역 2개반 이거는 연중 풀로 가동합니다.
   비오면 실내화장실같은 데, 공용화장실같은 데 하고 거기도 보면 저희들이 방역원들이 차가 2대가 있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차가 2대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기동반은 주 몇 회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기동반은 지금 매일 나갑니다.
○위원장 권은정   매일? 권역별로 매일 매일?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예, 동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 일반민원이 보건소로 바로 들어오는 민원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거는 저희들이 지원나가서 동 방역소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우리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에 수목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지금 저희들이 학교 내 운동장은 의무소독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지를 못합니다.
학교 담장 밖에 있는 수풀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여기는 안에 있는 거는,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그저께도 하나 들어 왔는데요.
   그거는 자기들이 원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자체소득을 하고, 소독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통보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 방역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소독 기준을 보면 학교나 이런 데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학교의 경우입니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다 통합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초중등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니까, 학교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학교.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한 지침은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거나 유치원만 의무소독대상입니다.
   50명 이상.
○위원장 권은정   지침은 동일하나요?
   4월에서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기간은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거는 지침을 누가,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보면…….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지침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장마나 이럴 때보면 모기들이 극성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 방역을 잘 하지만, 이렇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역을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방역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소독 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관장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시정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소독하라고 하면, 이것도 깜빡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기준대로 안 하면 하라고 소독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도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상시에 주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이럴 때 모기가 굉장히 극성일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초중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에는 하절기에도 2개월에 한 번 이상 이런 식으로 지침이 아주 가볍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나 초중고생들이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모기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일본뇌염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모기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외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해달라는지 그런 요청을 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법률이나 제도개선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사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교육청 쪽으로 협력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셔서 하절기 때 모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뇌염에 관한 방송이 나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몇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업무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이 아니다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거기에 방역 구멍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것도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하셔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돌아가면서 나무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방역이 실시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원래 공원의 수목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위원장 권은정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을 따로 한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녹지과에서 방역을 다 합니다.
   수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특히나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부근, 유치원 부근,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그쪽은 특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협력을 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예, 저희들도 사실은 법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부탁을 하면 어차피 남구 관내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하게 거절은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학교나 이런 데 연락이 오면 의무소독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의무소독대상시설인 거는 아시죠?’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다른 학교에 또 소문나고 그러면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방문을 해드리겠습니다.’하고 다 해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사실 모기로 인해서 질병이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 관내에 구민들의 건강과 또 질병예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방역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방역 구멍에 대한 부분은 꼭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실종노인이 50명가량 되는데, 남구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경우에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구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확대실시가 필요하다면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곳인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치매안심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맹점이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 중에 남구의 인구감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여서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보조금 운영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여 지적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곳은 집중관리 등을 통해 계속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다 머릿속에 넣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지역의료보건종합계획평가실시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 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게 감사드리며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소회의실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우 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은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