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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7차-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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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7일차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강평

일   시   2019년 6월 2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표와 같이 남구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례에 따라 금년도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복지 분야의 2개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13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과 중에도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개선․보완 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의 방향이 나아갈 수 있게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평소 의정연구 및 연수회 등을 통하여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남구드림스타트, 청소차고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사항 중 불합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제시를 하는 등 열정적으로 폭 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내용 중 오기·누락하여 작성하는 등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 등은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한편 일부부서에서는 의정활동 기간 중 구정업무 보고 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과정을 감사 보고 전에 중간보고를 하는 모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사항 중 각부서 공통사항으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의 취소와 홍보부족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 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던 복지시설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내 복지시설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회계 관련 매뉴얼을 배부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액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용역과정에서 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수렴을 거치는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지적사항은 2019년 6월 28일 제3차 본 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사전 자료수집과 철저한 감사준비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또는 처리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고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제안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격려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부서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들이 제시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우 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은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