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3회-제1차-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2019.05.07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5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7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심사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심사(위원장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을 맡은 이정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심사』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자료요구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행정감사계획안 확정을 위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심사(위원장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정숙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근거 및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이며, 감사대상 사무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18년 이전업무와 2019년 업무에 대하여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전체 감사일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 별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외 2명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정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5페이지 표와 같으며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사요령은 의회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2인 이상 활동하며 감사자료 제출은 상임위 별로 편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피감사기관 감사자료 보고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황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피감사기관부서장 선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강평,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상임위 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참조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오늘 1 차 회의와 2차 회의 시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정연주위원   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따로 한번 이야기했던 대로 다 수정이 된 거 같은데, 12쪽 조정 현황내역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문화행사추진위원회 명단이 신설되어 있는데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년월일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사실 요즘에 나이나 뭐…….
○위원장 이정숙   생년월일이 안 들어가잖아요.
정연주위원   네네, 생년월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이게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명단에 사실상 직위, 성별 뭐 이렇게 적는 것도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그렇죠?
○전문위원 김연달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양식이 이렇게 있어서 했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뭐, 나이 정도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정연주위원   나이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정연우위원   나이는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정연주위원   나이는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정연우위원   우리가 계속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게, 연령대가 얼만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주위원   아, 그래서 확인하려고.
   근데 어떤 면에서 위원회 명단에 너무 또 나이로 하니까, 차별이 있을 수 있다니까.
정연우위원   명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연령대별로, 성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2가지 중에 나누는 게…….
정연주위원   그게 낫겠네요.
   그러면 연령대랑 성별해서 구성원, 총인원 그 다음에 연령대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신상이 들어가는 건……. 직위 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총인원, 성별, 연령대별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축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남녀 비율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동마다 행정복지센터 문고도서관리내역이 빠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도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근데 기존에 있던 도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요?
○전문위원 김연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계속 관리는 하고.
정연주위원   관리는 한다고요?
○전문위원 김연달   네네.
정연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때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어디 보낸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동은 관리가 잘 돼서 많은 몇 천 권이 있고, 어떤 동은 몇 백 권 이렇게 있거든요.
   관리를 그대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창고 행이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원래 담당부서나 아니면 이관 받은 부서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미군부대 주둔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이거 못 찾겠어요.
   어디 있어요?
   복지지원과에 3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요?
○전문위원 김연달    복지지원과가…….
정연주위원   신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표를 보려고 하니까 없어서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연달   33쪽에.
정연주위원   33쪽이요?
   행정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옮겨졌는데…….
○전문위원 김연달   행정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정연주위원   옮겨졌는데, 아직 여기는 33쪽에 있는 거예요?
   아직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연달   조정현황에 보면…….
정연주위원   33쪽이요?
   저는 33쪽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문위원 김연달   아, 19쪽에 한번 보시죠.
정연주위원   19쪽에 보면 추진현황이 행정지원과에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표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표가 없다구요.
   옮기는 거는 제가 저도 여기 봤는데…….
○전문위원 김연달   개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는 없고, 제목만.
정연주위원   그냥 이것만, 제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현황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있을 거니까?
   제로라도 이게 들어가면 뭔가가 들어가야 어떤 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님 한 줄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연우위원   개조식이라 하면 얼기설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적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하시면 돼요.
정연주위원   지금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연우위원   개조식이니깐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는 내용이고, 다른 행감 파일보면 개조식이 있거든요.
정연주위원   네네, 맞아요.
   문화관광과에도 구축현황, 개조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개조식으로 된 게 아니고, 좀 진행된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지역 공여는 아예 실행이 안 된,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고 조금씩 한 게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김연달   이게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주가 되어 하는 데가 복지지원과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질문이 아닙니다.
정연주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개조식이니깐 대강이라서 원하는 표를 요구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개조식이라서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벽화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슬깃 들어서……. 뭔가 몇 가지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조식으로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냐는 거죠, 제 말은?
정연우위원   그거를 요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거를 요구하는 게 이게 하는 일입니다.
정연주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위원님.
   공여구역 주변지역 여태까지 실행되었던 것들 자료 좀 뽑아달라고 해주세요.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 대로.
○전문위원 김연달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숙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위원   네, 전문위원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조정현황표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행사추진위원회 명단이 추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역축제행사실적에서 최근 3년 동안 신천돗자리음악회라든지 수탁기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신설을 부탁드렸었는데 그 목록은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없는 거 같은데?
○전문위원 김연달   13쪽에 보면요.
최영희위원   13쪽에.
○전문위원 김연달   24번에 지역축제행사실적에…….
최영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변경된 거를 저한테 주신건가요?
○전문위원 김연달   지금 목록에는 이거를 수정했는데 오늘 출력을 하다보니까 수정된 거를 출력을 안 하고 전에 거를 출력을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수정이 된 안에는 3년 치가 들어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김연달   예, 양식에 조정 현황 내역을 보면, 13페이지 표를 보면 3년 치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어디에 있죠?
정연주위원   3번에 조정, 옆으로 된 거.
최영희위원   옆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문화행사추진위원회 명단도 3년 치를 알 수 있을까요?
수탁 단체명은 있는데, 심사위원회 명단도 3년 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돗자리나 빨래터를 다 하는데, 크게 변동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그거를 3년 치를…….
○위원장 이정숙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평가도 다 같이 해요?
○전문위원 김연달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   추진위원회에서.
최영희위원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심사한 적이 없는데……?
정연우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문화행사추진위원회 말고 심사했던 명단을, 3년 동안 참여했던 분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정연우위원   그거는 따로 추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최영희위원   이게 행자 쪽이라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추진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다른 거 아닌가요?
정연주위원   그러면 너무 심사를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넣는 거는 좀 그렇고 궁금하신 분만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정연우위원   확인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표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심사위원이 누구냐도 중요하고…….
   저는 궁금한 게 이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 줄이라도, 심사항목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식화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해질 수 있죠.
   그런 이야기 하신 거 맞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최영희위원   어떤 맥락으로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심사위원회 평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연우위원   빨래터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안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남구에서 드러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의미가 되겠죠.
   완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그러면.
정연주위원   축제 부분만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그러면 만약에 한 권을 뽑으면 이렇게 한 권이 나올걸요.
   왜 선정이 되었는지를 몇 년 치를 하고,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러면.
최영희위원   보통 보면 그냥 1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3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는 최종심사 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3∼4줄로 끝날 수 있는 심사평이 어떤 심사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1페이지 정도만으로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정연우위원   빨래터, 돗자리 2개는 큰 거니까…….
   업체에서 사실 이야기가 나왔어요.
   떨어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보완을 하지 않느냐?
   남구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 정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최영희위원   이게 되면 만약에 정연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추가 자료를 받으면 되는 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제가 신설을 요청 드린 거예요.
정연우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요.
   신설을 요청할 때 이거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니깐 그거를 제시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설프게 제시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뭘 정확하게…….
   저는 참여업체, 심사강평, 심사참여위원.
최영희위원   네,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세가지.
   한 페이지 신천 하나, 돗자리 하나.
○위원장 이정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대하여 신설·수정·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토론‧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의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부위원장이신 정연우 위원께서는 내일 2차 회의 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 토론과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 연 달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정 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