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철  내무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 및 구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새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금번 새정부가 만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번 제19회 임시회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남구청장이 93년 7월 29일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개의 안건이 지난 8월 4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8월 5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설명요지는 2건 모두 기 배부해 드린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르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전문의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내용으로서는 남구 대명11동과 달서구 송현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폐천화된 토지를 현 점유자와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해줌으로써 사유재산보호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함이 좋다는 의원 모두의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들이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93년 8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건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93년 8월 4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8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목적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조례로써 종전에 규정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써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어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안이 작성되어 있었으며 본 동료위원이신 심상도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본 위원이신 백종교의원의 본 조례 제2조3항중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임의성이 내포되므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여 참석의원 전원의 합의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도한 안용수위원의 본 조례 내용중 제의된 부분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참석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의 일부인 제3조1항7호를 신설하여 종전의 개별토지 가격 확인원을 구청장이 무료발급하는 것을 동으로 위임하여 1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아 구세외수입으로 확충함으로써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무료발급으로 인한 과다발급과 동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공감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도 본 조례를 원안심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전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수정의결한 원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박종대 의원  본 회의장에서 제가 의사발언을 득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 풍조하는 설명도 있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 제가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물론 소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전의원이 집행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의사발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소회의실보다 본 회의장인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위상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박종대 의원  제가 의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득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8회 임시회기때 본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위생과장님께 남구에 93년도에 일어났는 전반 위생업소 단속규정에 의한 과징금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이런것에 대한 서면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8회 임시회기가 끝난 18일후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십시오.
    (서면자료 모든 의원에게 배부)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서 본 의원이 위생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본 의원이 양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이 자료 역시 엉터리 자료입니다. 왜 엉터리 자료냐하면 과징금 30만원은 300만원으로 7만원은 70만원으로 17만원 170만원으로 4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숫자상
  그래서 엄청난 오차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장님의 앞으로의 대책과 어떤 강구를 하더라도 의원이 서면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18일, 1달 이렇게 걸린다면 의정활동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월 4일 서울신문보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력을 한다는데 미래의 지향적인 설계와 미래의 아름다운 도면을 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A-3비행장 소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A-3 비행장의 소음 때문에 93년도뿐만 아니라 92년도에도 소음관계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특위가 구성되어서 현장을 답사하였고 또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보상도 적절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A-3비행장 소음관계 때문에 대명5동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주민들과 한미간의 대화로써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해 놓고 7월 24일 또 주민한테 소음관계로 많은 피해를 입혔고 소음에 대한 실험을 한다해서 엉뚱한 위치에서 실험을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 문제를 주민들이 부대를 쫓아가고 또 남구청장실에 가서 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이 앞으로 대명5동 A-3비행장 주변 소음관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박종대 의원  제가 몇가지…….

○박종대 의원  질문에 의장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줄 아는지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의장님, 이것을 구정질문을 통하는 것보다 오늘 당장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실·과장한테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이렇게 서면자료를 해 주느냐고 한번 묻고 이런 것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한 두 페이지 오타가 났을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10여페이지를 이렇게 오타가 났다면 위생계장은 무엇을 했으며 위생과장은 뭐를 했으며 우리 전문위원들은 뭐를 했으며 사무과장은 뭐를 했고 그 숫자조차 확인도 안해보고 의원한테 서면제출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의장님…….

○박종대 의원  구정질문보다 당장 의장님, 청장님이 계시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촉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나는 의장님이 처음에 의장이 되었을 때 집행부를 확실히 감시를 하고 경계를 하겠다해서…….

○박종대 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종대 의원  의장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박종대 의원  청장님을 한번 모셔와서 우리가 간단한 촉구라도 해야 됩니다.

○박종대 의원  본 회의장에서 우리가 결의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응규 의원  모든 절차를 밟읍시다. 절차를 밟아서 출석요구서를…….

○백종교 의원  본 회의장이 토론장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좀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물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의장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박종대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법은 1999년 12월 31일부로 임시법입니다. 한시적으로…….

○김상태 의원  의장님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주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의원입니다. 앞서 박종대의원이 말하던 8월 4일 서울신문에 의장님의 그 어떠한 인터뷰인지는 몰라도 나왔는 내용중에 남구의회가 대구시 7개 구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의회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서 시설면에서 낙후되었는지 안 그러면 의회가 의원들의 자질로서 7개 구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는지…….

○김상태 의원  아니, 의회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남구의회가…….

○김상태 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지요. 적어도 의장사진이 나와있고 기초의회 탐방이라고 해서 대구 남구의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보면 대구시 7개 구 가운데 가장 낙후된 대구시 남구의회는 이라고 나왔다고요…….

○김상태 의원  남구가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낮고 사실 7개 구중에서 낙후되었다 하는 것은 남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남구의회가 낙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의 견해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김상태 의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남구의회가 7개 구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김상태 의원  물론 우리는 그렇게 받아 주겠지요.

○김상태 의원  여기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고요.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대구시 7개 구 가운데 가장 낙후된 대구시 남구의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까?

○김상태 의원  뜻은 물론 그런 뜻으로서 이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김상태 의원  첫 머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의장으로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의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상태 의원  남구의회를 모독한 이야기 같은데 내가 보아서는…….

○김상태 의원  의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의장의 입장에서 여기 분명히 의회가 낙후되었다는 것은 의장의 견해와 사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입니까?

○김상태 의원  아니라 의장의 견해를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구의회가 대구 7개 구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장의 견해를…….

○김상태 의원  남구의회가…….

○이정훈 의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지금 이것 가지고 자꾸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정훈 의원  다른 이야기까지 좀 협의를 하고 그런 후에 폐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정훈 의원  글쎄 폐회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대 의원  이정훈 의원에 동의를 합니다.

○이정훈 의원  정회를 하고 잠시 우리 의회전체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이정훈 의원  지금 폐회를 하기전에 잠깐 요청을 합니다.

○김상태 의원  의장은 어찌되었건 공인인데 견해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김상태 의원  의장이 대답했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의장이 남구의회…….

○김상태 의원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김상태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 이것하고…….

○김상태 의원  남구의회가 나쁘다 하는 것하고 낙후되었다 하는 것하고…

○김상태 의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태 의원  의장의 견해가 남구의회는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소신을 밝혀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훈 의원  의장님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본회의장에서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