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남구 주민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지나치리 만큼 잦았던 비, 그리고 이상저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3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남구 전구민의 최대 관심사인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40여년전 불의에 당한 6.25 전쟁의 비참했던 고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비참했던 6.25 사변을 다시 상기시킴은 공산침략의 야욕에 의해 전국토가 공산화될 뻔 하였던 이 나라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으로 간신히 지킬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미군이 이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둔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당시의 급박했던 사정과는 달리 40여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속에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으며, 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 방위조약 협정과 6.25전쟁의 참전으로 그 당시 미8군이 우리 남구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남구 전체의 약 6%인 삼십만삼천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방위라는 거대한 명분아래 남구 구민의 희생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당시의 미군부대 주둔지역과 A-3비행장 주변인 이천, 봉덕, 대명동등 남구일대는 한적한 외곽지에 불과했으나 그 후 인구팽창과 도시성장에 따른 대구시 발전으로 69년 10월 4일 대구시 도시개발 계획에 의거, 3차 우회순환도로와, 앞산순환 도로 그리고 A-3비행장 북편 소방도로 개설 등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려 하였으나 미군부대와 A-3비행장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도시발전 계획안만 수립된 채 현재로는 대구시 발전의 장애 속에, 특히 남구는 기형도시화로 인하여 산업구조 취약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는 등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남구 주민 모두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뿐더러 A-3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40여년간 비행기 이·착륙시의 폭음 및 폭풍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으나, 한·미간의 우의등을 감안하여 계속 인내로써 참아 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전의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최근에 발생한 각종 민원사항들을 살펴보면 헬기저공비행으로 인하여 91년 11월 4일 밤 10시 대명9동 안채규외 22가구가 피해를 입어 3,000여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은바 있고, 93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는 매일밤 8시에 10시까지 헬기 소음발생으로 주민 40여명이 집단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련 사항으로는 이천로 개설구간내 130m의 미군급유소로 인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며, 켐프헨리 앞 가각 정비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고,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 도로 1,500m중 미군 점유구간 58m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태이며, 대구시 3차 순환도로 2,130m 역시 방치상태에 있고, 앞산순환도로 확장구간의 길이 5,600m 중 미군부대 점유구간인 320m는 정상적 공사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 도시계획상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4차선 폭 17m로 축소되어 추진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장하는 앞산순환도로 기능이 이 부근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전 대구시민의 불편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생활불편 사항으로는 비행장 인근 건축물의 고도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을 일부 완화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 해제지역이 있어 주민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천동 켐프헨리 주변 폐유폐수 방류로 인한 악취 발생사건으로 인근 이천1동 주민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켐프죠지에서는 미군 소년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장난감 총을 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일이 있기도 하며, 켐프워커부대 미군의 주변 주택가 투석사건으로 대명9동 주민의 가옥 대형 유리창이 깨어지는 등 물적·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또 동양과 서양의 풍속에 차이가 있어 미군이 주둔하므로 한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자녀교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미군부대 및 A-3비행장으로 인하여 대구직할시 도시정비 및 발전계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폭음, 폭풍, 각종사고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 견디다 못한 봉덕, 대명동 A-3비행장 인근 주민 40여명이 93년 7월 8일 집단 항의 시위를 하였고, 이어서 주민대표가 남구청장을 면담, 미군과 협의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8월 16일 미 제20지원단 길모아 사령관과 구청장 그리고 피해지역 의원 3명이 참석한 한·미 친선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더 나아가 800여명의 연명 날인 진정을 받아 남구의회에 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피해 주민의 대대적 집단 시위도 예상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 받는 고통을 30만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것이며 구민의 어려움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해결 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 발전에 저해가 되며 주민의 피해가 많은 남구 내에 있는 미군부대와 A-3비행장 이전을 위하여 관계 당국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의 뜻과 마음을 한데 묶어 이전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혈맹적 우방인 한·미 관계라는 입장과 우리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임무를 다하고 있는 미군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과 경제성장, 도시발전에 따른 우리의 필연적인 요구에 협조해 주는 주한미군으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미 유대관계는 더욱더 돈독해 지리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구로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셔서 발전적 남구의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  의장님

○김상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결의안 검토했으리라 보는데 이게 적어도 이전 촉구 결의문 같으면 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결의문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결의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 의원의 이름으로서 결의하는건데 이 결의문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지금 채택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결의문이 아니지요 그건 제안설명이고 결의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채택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결의문을 상정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결의문 자체가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채택했다 이거라요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태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한다는 것은 결의를 했다 이겁니다.
  이 결의문 원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토론이 없었다 이겁니다. 있었습니까?

○김상태 의원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촉구를 하기 위한 제안설명이고 결의문에 대한 것은 일단 의원 총회에서 다루어 보지 아니 했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김상태 의원  의사일정에 결의안 및 결의문 채택으로 했었으면 하는데…….

○김상태 의원  배부만 했지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안 거쳤는 것 아닙니까?

○김상태 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실질적인 결의문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안 내용을

○김상태 의원  예, 아닙니다. 질의토론이라는 것은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의사일정에 따른 안을 말하는 것이고 배부된 결의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전하기 위한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결의문이라는 것은 내용상 토론이 없었지 않느냐.

○김상태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채택을 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한번 결의문 문안자체를 전 의원들에…….

○김재철 의원  의장님.

○김재철 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해를 돕는선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 제안설명을 동료 박종대의원께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및 토론도 반대 토론도 없었고 이미 제안설명에 대한 원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의결된 제안설명문안에 요약을 해서 우리가 전의원으로 결의하자는 이야기이지 결의문 안건이 따로 제안설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 한 건을 내용을 간추려서 우리가 결의를 하자는 이야기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이 한 안건입니다.

○김상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아까 이야기한데 대하여 조금더 묻고 싶은데 의사일정에 보면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런데 앞서 이야기 한 것은 결의문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 대한 안건에 대한 결의문은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결의안과 결의문하고 지금 혼돈을 하고있는데 결의안은 채택이 되었다 이거요. 그런데 멧세지 성격인 결의문은…….

○김상태 의원  아니지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에 따라서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결의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대한 결의안을 요약해 가지고 의원 총회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요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의사일정에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했으면 결의안을 채택해서 결의문을 적어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의안에 의거한 결의문을 한번쯤은 우리가 다루어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태 의원  저기 의사일정에 결의안 채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의안 채택인데 왜 결의문으로 나왔느냐 이거라요.

○이길웅 의원  의장님 이길웅의원입니다.
  월환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태 의원  그 사항은 양해라는 것 보다는 의회는 우리가 어떤 안을 채택하고 난뒤에 그 안에 대한 결의를 하다든가 결의문을 만든다고 이렇게 될건데 의사일정에 따르면 분명히 이전 결의안을 오늘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박종대의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인즉 결의안하고 더불어 결의문하고 이 두 개 감미해서 결국 제안설명을 해버려서 안에 대한 채택여부가 없고 결의문에 대한 채택만 있었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는가 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일단 안에 대한 상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통과하고 난뒤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또 한번 더 숙고해서 우리가 해 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