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제 28일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무위원의 보고와 같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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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주민욕구를 수용하여 건전한 시민정신과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민체육광장을 조성함으로써 구단위 종합행사를 포함한 각종 주민행사 개최 및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봉덕3동 1272번지선의 2필지 13,230㎡ 약 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민 체육광장 조성위치와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봉덕3동 1272번지의 1과 2번지 2필지입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미리내맨션 바로 남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도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억8,000만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부지 매입비가 15억원 광장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비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내역은 부지매입비 15억원중 10억원이 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원중에는 국비인 특별교부세 재원 5억원과 구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이 93년도 예산에 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구입비 미확보분 5억과 시설조성 사업비 5억8,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부지구입비 부족분 5억원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국고지원을 받도록 지금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보조가 안될 경우에는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안건이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부지구입 추진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등 본 사업 업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체육광장 위치선정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총무과 소관 사업이므로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개괄적인 것 밖에는 설명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10월 22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인데 남구 봉덕3동 1272번지의 1과 2에 소재한 임야 2필지 약 4,000평을 부지구입 예정가격 15억원으로 매입하여 구민체육광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남구에는 이렇다할 구민광장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구단위 종합행사를 포함한 각종 구민행사개최 및 구민화합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산취득 하도록 원안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구민체육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체육광장 조성계획을 금년초에 시장님 우리구 연두순시때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구민체육광장 조성계획이 대구은행 연수원 남편 빨래터 부근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체육광장의 공사 시행과정이나 또 공원시설 지역내의 여러 가지 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현장 여건등을 답사해서 계획수립하는 과정에 타당성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우선 비교를 해보면 빨래터 부근의 대상부지 약 4,000평 그 다음 미리내맨션 남편부지 현재 취득코자 하는 재산부지 약 3,800평 이렇게 됩니다.
  우선 지형특성과 운동장 조성 관계에 따른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빨래터의 위치는 공원지성 거기에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할때에는 다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히 공원부지로써 광장 및 운동장 시설 부지로 기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빨래터 부근의 부지는 경사도가 약 25m∼30m정도의 경사도가 아주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급경사를 이루고 있을때에는 이 운동장은 평지로 평평하게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쪽으로 축대가 15m정도 또 하단부에 축대한 15m정도의 높은 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된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빨래터 부근의 공사는 대상부지 4,000여평 중에 2/3정도가 되는 지역이 소나무를 위시한 수목이 들어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에 따라서는 수목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 미리내맨션 남편 부지는 그 지역에 수목이 없는 상태의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상의 운동장 조성에 따른 도시공원법에 따른 이미 공원시설내에 운동장 시설로써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로 선택해서 함으로해서 절차상에도 용이하고, 또 경사도가 심하고 많은 수목을 훼손해야 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리내 남편부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상부지 3,800평을 매입해서 구민체육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지금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예상되는 총 사업비 20억8,000만원의 추정액은 부지구입비 1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구입비 평당 37만5,000원으로 해서 4,000평으로 잡아서 약 15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당 37만5,000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그 대상부지가 남부 도서관 건립후보지로 되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감정한 가격이 약 35만원에서 36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금년에 앞산순환도로로 확장 공사할때에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분이 약 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균액으로 37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확보 사항은 현재 우선 급한 것이 부지 매입비가 됩니다.
  부지구입비 15억원중에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5억원해서 10억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 5억원은 국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민운동장 조성부지 4,000평 정도는 될 수 있는대로 부지확보가 시급하다, 매년 해가 갈수록 집값상승이 된다고 보아서 부지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별로 보면 7개 구중에 우리 남구와 중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 여건보다 더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앞산공원지역에 이러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지난 7월달에 확정을 해서 금년 8월달에 대구직할시장의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대상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고 이번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11월중에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금년 12월중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가와 동시에 대상부지 매입감정 및 보상협의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 문제는 저희들은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고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총무과장 황균  방금 양병화 위원님께서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뒤에 보면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체육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광장시설과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약 3,800평입니다.
  미리내맨션 앞쪽에는 이미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산순환도로가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혼탑쪽으로 올라가다가 대덕2차 단지에서 고산골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는 12m폭의 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진입로 역시 36m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산순환도로와 고산골 진입로의 삼각지에 주차장 시설부지가 기히 그 위치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기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우리 남구지역의 체육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일시에 집결을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 의견으로는 미리내맨션에서 남구청 네거리까지의 도로가 편도2차선 또 협성재단쪽으로 가면 편도1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구간에는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상이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장래에 별도의 도시계획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문제까지는 구민체육광장 조성계획에 그 부분까지 남구청네거리에서 진입로까지 구체적으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광장 조성하는 인근지역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 정도선까지는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그러한 사항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허 균  민태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 연수원 남편지역 장소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당시 계획할 당시에도 미리내맨션 남편지역과 이번에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선정한 이 부지와 양쪽의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미리내맨션 남편 이 부지를 시에서 우리 남부도서관 건립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서관부지가 충혼탑 옆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도 이 부지가 적정하다 공원시설 결정이 기히 다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이나 여건상 이 부지가 적정한 것은 틀림없는데 남부 도서관 건립부지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부도서관이 충혼탑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대구은행 연수원 남편 부지의 약 4,000평 내지 5,000평에는 전체 12필지에 사유지가 11필지, 국유지는 1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문제도 부지매입비는 미리내 남편보다 빨래터 부근이 약간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공사비가 비교안될 만큼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사도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현장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경사도가 약 30%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하는데는 아주 어려움이 많고 과다하게 공사비가 소요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자도 같이 동반해서 현장 여건을 보았습니다마는 산쪽에 축대가 약 15m 높은 축대가 필요하고 하단부에 역시 10m 내지 15m 축대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따르고 여러 가지 공사비 과다소요다, 또 아까 말씀드린 다소 소나무를 위시한 잡목 자연경관 훼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이 부지매입하는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협의매수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협의매수에는 어렵지 않겠나 수용재결까지 가야되는 걸로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아직까지 이 계획이 의회의결 절차나 모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그 문제는 평당 37만5,00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액이고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2개 감정사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저희들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하고 협의 매수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수용절차까지 가야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의회에서 승인의결이 있고 난 후에 대상부지 감정2개사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산정되면 그 가격가지고 지주와 보상협의를 거칩니다.
  보상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재결신청 절차를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민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즈음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그 재산의 적정가격을 주고 매입해야지 과거와 같이 무조건 싸게만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정가격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 법인의 평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37만5,000하는 것도 추정액입니다. 37만5,000원이 결정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평가의뢰해서 저희들이 37만5,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남부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을 때에 평가해본 결과 평당 이정도 나왔다.
  또 앞산순환도로 미리내맨션 그 부근의 길가쪽으로 가격이 평당 40만원정도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액으로 잡았는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