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2일 제29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대구광역시남구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으로 조례개정 3건과 관리계획변경안 1건, '94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2일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ㅅ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으로는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의회의 과다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계 신설 및 정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의정계 신설 및 정원을 3명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호 제3항에 의정계 신설과 제3조 정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증원코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사무과에 1계와 12명의 사무직원으로서는 많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의정계 신설과 정원 3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선임)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증원과 일비인상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으로 조례 제2호(위원의 정수)에 현재는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일비에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 회계년도 세입, 세출의 예산집행이 고의, 과실로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증원하고 일비는 현재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함으로 예산 집행결과를 보다 정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손실을 막고 공급의 부당한 지출 및 낭비가 없도록 합법적인 지출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첫째,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건입니다. 이천1동 재해위험지역인 마태산 동편 절개지의 재해발생위험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절개지 하단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낙석방지용 안전명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치는 남구 이천1동 441-7번지입니다. 면적은 약 7,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해위험지역인 이천1동 마태산 동편으로 경사가 심하며 높이 15m 정도의 암벽 절개지로서 주민들이 평소 통과하는 6m도로와 접하여 항상 낙석으로 주민의 피해와 위험이 예상되므로 절개지 하단부 짜투리땅인 잔여지 7.8평으로 매입하여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상설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 건은 남구 주민의 재활용 가능 중고물품을 수집, 판매할 수 있는 남구상설알뜰매장을 개설하여 주민의 자원재활용과 건전한 소비풍토를 정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위치는 남구 대명1동 795-7,8번지 대명1동 사무소 잔여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대명1동 총부지가 약 220평 그리고 알뜰매장 신축규모로서는 연멱적 약 62평 1층 30평 2층, 3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서 현재 1층은 30평으로 재활용품 전시 또한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 32평은 재활용품 전시장, 수선실,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 2,500만원으로 건축비가 약 8,900만원, 설계용역비가 426만원, 비품구입비 및 기타비 3,174만원으로서 94년도 본예산에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남구주민의 중고생필품 및 활용가능한 물품을 상설알뜰매장에서 수집,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대명1동 사무소 부지 약 224평에 약 122평 정도 1층 70평, 2층 52평의 동사무소 동이 있으나 교통이 편리한 남구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94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명1동 부지 내에 남구 알뜰매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유잡종 재산 매각건은 잡종재산인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인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토지는 대명8동 2044-38번지 14㎡, 대명8동 2044-3번지 17㎡, 대명9동 2680-65번지 20㎡, 대명2동 1868-3번지 3㎡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잡종재산으로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소규모토지로서 인접대지소유자 및 점용자가 매수 신청함으로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 제고 및 주민주거환경욕구를 충족시키고 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정보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관의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열람, 복사 등으로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번에 의회사무과에 의정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계장 1분과 직원 2사람, 3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는 중앙내무부에서 승인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제가 15명에 대해서 5급, 6급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7급이 몇이다 8급이 몇이다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외우고는 못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공무원은 전부 공채이고 단 공채 아닌 임시직, 고용직만이 공채가 아니고 공무원은 전부 공채입니다. 9급부터 계속해서 전부 공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사무과에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길  사무과직원 정수 15명중에 직급별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길웅 위원님한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단 이번에 의정계가 신설되었는데 거기에는 6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이렇게 3사람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종전에는 의사계가 의사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구의회가 운영되는 전반적으로 다 보았는데 이번에 의정계라는 것은 의사에 행정입니다.
  구의회의 운영행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일반서무, 예산 이런 관리 같은 업무이고 역시 의사계는 지금 하는 의사의 모든 일을 맡는다. 다시말해서 관리 서무를 맡는 계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전이 아니고 의사에 행정이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업무 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정식공문으로는 한차례 받았습니다. 구두로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당초에 지방자치가 시행이 될 때 88년 5월1일부터입니다만 그 다음에 구의회가 발족이 되고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사과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이었는데 기구를 그때 그때 그것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의회의 의장님들이 모일 때마다 사무과에 직급을 올리고 인원을 더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사무과가 아닌 딴 곳에는 증설 했는 것은 사업소가 특별한 목적을 띄고 증설된 사업소 이외는 절대로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본청, 도본청 같은 데는 감축이 많이 되고 시·군도 필요 없는 것은 감축이 되었고 저희들 구에도 2계가 감이 되고 2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의회사무과에는 의정계를 각 구청 다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진단해 본 결과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내무부에서 특별히 증원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번에 안 해 주었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는 세 사람이 왔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두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왔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사람을 배분할 때에 물건처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남구에는 세 사람이 오고 다른 구에는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가 증원된 인원으로서 충원되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의회사무과로 증원했는데도 있고 안 그러면 두 사람만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고 그 의회사무과내에서 1계를 만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단위에 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알뜰매장 관계 주무과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방법이라든가 상품, 매출계획 이것은 상당히 힘든 질의이고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 상설알뜰매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자체가 우리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알뜰매장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급할 품목 그러니까 사업운영은 어떻게 되고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설알뜰매장을 우리 대구지역에서 각 구 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알뜰매장 이 사업자체가 목적이 우리 시민들 즉 구민들이 자원절약 재활용하는 이러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저희들이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매장이 신축사업이 건립되고 나면 거기에 구체적인 운영은 취급품목은 첫째 중고품을 수집해서 수리 세탁 이러한 손질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선을 완료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매장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원재활용센타를 설치해서 이 자원 재활용센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이 자원을 아끼고 모든 물자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이러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가전제품 냉장고, T.V 이러한 종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기증을 받아서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구 이런 것도 손질하고 또 중고 의류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의류를 수집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설매장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매장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공산품을 공장에서 직거래해서 싸게 주민들한테 공급한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 이러한 품목은 절대 취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예, 앞으로 중고의류든지 가정에서 고장이 났는 못쓰는 가전제품 같은 이러한 상설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수집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운영 주체든지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동단위, 통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새마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이다 아동들의 의류, 중고의류, 가구 이러한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기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싼값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초에 인천시에 시본청에서 인솔해서 각 구에 담당자가 한번 상설알뜰매장 현장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인천 남구와 남동구에서 이미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고품을 취급해서 거기에 운영비는 충분히 생기더라 버리는 물건을 우리가 거기에 수집해서 재활용하니까 버리는 주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헌가구 같은 것은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청소 수수료를 물고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구 같은 것은 수집을 해서 다시 수선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센타 안에는 세탁기, 재봉틀 이러한 수선 설비를 갖춥니다.
  중고의류 어린아이 옷 같은 것을 수집하게 되면 거기에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재활용센타 안에 설비는 어떤 어떤 것으로 또한 운영하는 규모는 어떤 것으로 지금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 새마을단체 이러한 단체에 위탁해서 인건비 없이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금으로 자기들 봉사 활동하는 재원도 마련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아직까지 구별로 상설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수를 좀 빨리 했습니다. 아직 타구에는 이러한 기초 계획이 성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는 당장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기히 운영하고 있는 인천경우와 비교하면 타도시입니다만 인천 남동구에서는 한 90평 정도 되고 인천 남구 경우에 지하1층에 30평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층 30평, 2층 30평해서 60평 규모를 하면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평 규모로 하면 충분한 공간도 되고 이 사업목적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대명1동 청사현황은 대명1동 총부지가 약 224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기존건물이 약 70평입니다.
  거기에는 부속건물 화장실, 창고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70평이고 2층에는 회의실, 중대본부해서 약 52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알뜰 매장 1층 바닥면적 30평해서 1∼2층해서 약 6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60평 규모로 했는 것도 대명1동 총부지 224평에 대한 건폐율 용적하고 환산을 해서 거기에 가능한 면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장 황균  김상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 공감을 합니다.
  현재 대명1동사무소 청사는 16개동 각동 청사 중에는 그래도 건물면적이나 건축연도나 아직까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을 짓고자하는 바닥면적 30평, 이 부지는 현재 공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명1동 마을금고가 쓰고 있는 가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에 이것이 그 당시에 마을금고가 쓰던 건물을 짓게 된 것도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정도 됩니다만 그때 마을금고가 출범할 때부터 가건물을 지어서 출범해서 아직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건물을 철거한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도록 계획을 하였다고 각 동사무소마다 주차공간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상설매장은 각 구단위로 설치를 해야 되고 현재 남구 같이 도심지의 구의 사정으로는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변두리에 나간다면 너무 주민들의 이용이 어렵고 또 도심지에 하자니 평당 300만원내지 500만원하는 부지 매입비가 부담이 너무 과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여유가 있고 또 우리 16개동 중간지점에 위치한 대명1동에 설치하면 가장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사무소의 주차문제 이러한 것도 또 동청사가 건축연도가 아주 오래된 것부터 금년에 이천1동사무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동사무소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대명3동과 이천 2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천 2동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과거에 우리 남구에 특히 많았습니다만 소공원부지 안에 지어져 있는 동사무소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 구 재정만 허용되면 소공원부지 안에 건축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다 깨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 그대로 소공원은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매장이 건축되고 나면 재활용센타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을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어떤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고 이 수집하는 것은 방금 김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단위로 순회하면서 상설알뜰매장에 물건을 내어 놓을분을 쭉 동별로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서 판매할분 헌가구나 옷을 내어놓을 분에게 그곳가지 가져오너라, 이것은 잘 안됩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그러한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해서 운반하고 이용하고자하는 분은 그 장소에 와서는 눈으로 보고 이용하는 이러한 기동성이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7개 구중에서 제일먼저 착수했는 이유도 우리구가 쓰레기수거 종량제를 제일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량제 자체가 재활용입니다.
  목적이 또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많이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물만 신축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천 1동 구청사 매각관계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 1동 구청사가 협소하고 1층에서 3층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활용도면에서 업무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신청사로 옮기는데 2년 수개월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천1동 청사를 확장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처음부터 제기된 것이 재원은 무엇가지고 할 것이냐 그때 우리 구에서도 그 문제로 고충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제기될 때 그 재원은 무엇가지고 할 것이냐 현청사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보태어서 옮긴다하는 전제하에 그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저 역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1동 구청사를 재무과에서 준비가 다 되어서 매각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천1동 협소한 청사를 옮기는 재원 마련은 구청사를 매각한 그 재원 바탕하에 옮긴다 하는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이천 1동 구청사는 이천로의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역시 주차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거의 16개동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명1동은 소방도로에서 조금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는 소방도로변이라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사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봅니다.
  다만 이천1동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거기에 재활용센타를 수선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역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왜 그 당시에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느냐 하는 것은 구재정 사정 때문에 동청사 옮기는 재원은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옮긴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매장하는 분들 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조직봉사자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조직단체는 구 협의회가 있고 각 동단위로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단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형세탁기 그 다음에 수선할 필요한 재봉틀 기구 여러 가지 헌 가구를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영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자원봉사자라하더라도 실지 나와서 하는 실비 보상정도는 그 자체 운영하는 수익금으로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양병화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말하는 상설알뜰매장기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러한 기능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굳이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다중이 집합하는 그러한 장소에 이러한 시설이 위치하면 그래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까지 너무 결부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꼭 안 맞다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매장을 짓고자하는 부지 인근에 시장이 있습니다.
  대명1동 출신 이재학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 계획을 일부 전해들은 상인들은 열며가 되어서 상설매장을 왜 우리 동네에 와서 짓느냐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타격을 입힐 것이 아니냐 오히려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여기는 절대 공산품이나 값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다.
  중고품만 순수하게 수집을 해서 재활용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지 종래 어떠한 여성단체 이러한데에서 일회성으로 공산품을 직거래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싼값에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만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양병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위치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 사정으로 볼 때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매입비까지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있는 공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지난 6월초에 인천에 가서 두군데 실지 운영하고 있는 상설알뜰매장 두군데를 견학해서 취급품목은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안에 설비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견학까지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것을 아주 이용하는 이용률도 많고 인근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분도 인건비나 기타 한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자체 충분히 되더라 왜 그러냐 하면 헌옷가지 이런 것은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애가 크고 나면 적어서 못입고 유행이 바뀌어서 못입는 것 이런 것을 전체 다 무료로 수집을 해서 세탁하고 조금 손질해서 하면 싼값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충분한 수익도 되고 운영비가 마련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 일회성으로 우리 남구에서 이런 것한다 하면서 몇 달해서 그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호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체에서 재원마련 이러한 능력만 있으면 그 단체 스스로해서 이러한 매장도 건립하고 또 확보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한 단체에서 재원이나 이러한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처음 출발 할 때는 관에서 이러한 매장 같은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 바탕위에서 이러한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는 그러한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시·도·구에서 기초 여건은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대장 가격이 2억 4,5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임시회때 구 의회에서도 매각하기로 의결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황균  지금 재무과장님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미 매각하겠다는 공고까지 했는 마당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거기에 새마을금고가 무상으로 그 건물을 이때까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금고로 이용하도록 요청왔는 것을 구청에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지에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이때까지 이미 자신도 확보를 했고 얼마든지 회관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에 임대를 나가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해서 임대사무실을 확보해서 나갔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창고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설계는 지금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민태술위원님 지적하신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알기로는 우리 구에 영세서민하면 16개동에 고루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명9동, 1동, 6동 지역에는 그래도 부촌이고 봉덕동, 이천동 이지역은 그래도 아직 개발이 덜 되어서 이렇게 상식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에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16개동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말하는 영세민촌하는 것도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이천2동에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과거에 영세민집단촌은 없어졌고 대명7동 종지골에도 가보면 거의가 소방도로가 나고 재건축을 다했기 때문에 영세민 집단촌이라는 사실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재활용품 센타를 가능하면 생활이 어려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안 좋으냐 저 역시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만 틀림없이 맞다는 그것도 조금씩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활용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습관에 따라서는 더 값비싼 것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정신문제입니다.
  이 장소 재활용센타라는 것은 구민들 의식을 좀 변화시켜보자 재활용하는 정신을 고취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중고물품 수집하는 데도 용이하고 또 그 다음에 중류층 서민층에서 중상류층도 이러한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의식을 일깨워보자 고취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여러 위원님께서 면적문제 1층 30평, 2층 30평, 이 60평 가지고 너무 협소해서 기능이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면적을 검토도 해보고 또 타도시 운영하는 사례도 보고했습니다.
  절대 재활용매장은 매장면적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건을 수선하고 손질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열할 매장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다.
  종류별로 수선하는 공장까지 거기에 거창하게 공장을 하느냐하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전제품 경우에는 중고물품이 수집이 되면 가전제품은 수리하는 업체를 별도 계약을 해서 전체 그 집에 가서 수선을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그 장소에 수리센타까지 해서 완전히 이렇게는 못합니다.
  또 가구경우에는 실비로 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을 해서 가구수가 수집이 되면 그 집에 바로 운반이 되어 거기에서 수선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가전제품 수리하고 가구수리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정말 거창한 학교운동장만한 부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은 우리가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사전에 지정이 되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설알뜰매장신축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과에 실무적으로 하는 실무자들이 이것을 제때 못 챙겨서 왜 그러냐하면 기히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시비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데 그 당시에 예산반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에 그 당시에 빠뜨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론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것이 면적문제, 위치문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시적으로 운영하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 들여서 타도시보다 우리 남구에서 좀더 시범적으로 가장 잘되는 상설매장이 운영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마태산 위에는 서봉사절이 있는데 마태산 밑에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서봉사 사유재산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런데 사유지 매입하는 이 건은 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밑에 주민을 재해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알기로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산으로 인해서 산주가 밑에 인근주민 재해까지는 다 책임을 다 질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 매입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재무과장 홍이표  산주가 그 밑에 있는 인근 책임을 다 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꼭 매입을 해서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행정을 하면 무엇이 공익인가 이것을 우선하고 밑에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주거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매입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옹벽쳤는 것은 저는 못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마태산부지 한 26㎡ 매입은 과거 이천1동 사무소 맞은 편에 저희들이 6㎡ 소방도로를 뚫었습니다.
  그 밑에 가면 마태산하고 거의 맞닿아서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마태산하고 소방도로사이에 아주 폭이 1.2m 어떤 때는 제로에서부터 70㎝ 약 1.7m 이렇게 가면서 좁은 면적이 산 바로 절벽 밑에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그렇게 좁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이 되어서 마태산에서 자꾸 돌이 떨어집니다. 돌이 떨어지니 주민들이 위험하다 안 그래도 각 신문사에서 위험하다고 언론매체가 되고 해서 또 우리 신본청에 위험지구로 보호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시행을 할려하니까 개인지주가 내땅 조금한 것 남았는데 설치를 못한다 설치할 것 같으면 매입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체 주민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26㎡ 약 7평정도 됩니다.
  매입해서 안전망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적극 배려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직결이 됩니다.
  우리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뒤로 물리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큰 환란이 옵니다.
  이것만은 목숨을 걸고 계획선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에 현재 보면 마태산 절벽암벽이 저희들 계획선하고 같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더 물린다면 절벽산을 암벽을 파야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 했는 것이지만 계획선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계획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사유지하고 도로 경계하고 그 사이에 기동을 세울려고 하니까 사유지에다가 안전망지주를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언젠가는 저희들이 찾기는 현재로서는…

○건설과장 정규수  그 지점이 유독 절벽이 되어서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러면 저희들 도로에 해야되지요. 도로에 해야되는데 저분들이 뒤에서 마태산이고 앞은 도로이고 설사 도로에 안전망을 한다해도 남의 땅을 막지마라 왜 남의 땅 앞에다가 설치해서 막느냐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사유지로 인해서 타에 피해를 입힌다 그런데 사유지는 마태산이고 현재 저희들이 매수할려는 것은 개인대지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안동사람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7평의 지주가 마태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거기에서 낙석이 되면 인근 주민이든가 통행인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사전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개인 7평 소유자는 돌이 떨어지거나 흙이 떨어지거나 상관하지 않을 분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 토지에 어떤 효능기능은 상실됩니다. 여러 가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니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안전조치를 재해대책에 방편으로 안전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사유지 지주에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낸다하는데 이것은 소규모 특히 넘어질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명령을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 구가 필요해서 안전망을 하는 것이지 금새 넘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마태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낙석이 되니까 우리 구민이 다칠까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마태산보고 관리를 해라 이것을 치워라 뭐 떨어뜨려라 하면 그것도 사실 잘 안 듣는 것 보다도 아주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주한테는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과거에 보면 마태산 현재 서봉사입니다. 서봉사에서 무허가건물을 뜯고 담벽도 치고 철망도 쳐서 지금 해놓은 그때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봉사측에 하라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해보았습니다. 바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명령을 해본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개인땅을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면 마태산도 어쩔 수 없이 그 위치가 좀 이상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안전망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서봉사측에 안전조치 요망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예산은 세워 주십시오. 만약 안되면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당장 내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1년, 2년 들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나면 행정상 하자가 생깁니다. 서봉사로 하여금 행정명령을 하겠습니다. 적극 유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늦봄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4월 달 인가…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전체 34m 하는데 약 500만원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땅 지주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서봉사에서 그것을 매입할려고 했습니다.
  매입할려고하니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서봉사에서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망 설치를 할때 이 사람한테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뜯어주마 당신이 필요할 때 그리고 동장님도 이 사람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설치해 놓고 추진되어 가는 사항은 추후로 이야기드리겠다 내한테는 이야기 못 드리고 일단은 세우자 현재 그래서…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위원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현장에 그 현황에 설치안하고는 못 베깁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얻는다든지 그랬으면 저희가 도리가 되는데 사실 너무 급해서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설치를 하지 말라 하겠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내가 그 사람하고 땅을 매입해 주마 그것은 안되어 있고 저도 이 못쓰는 땅에…

○건설과장 정규수  조금만 들어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 차이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이길운 위원  예.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관한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성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이 9개조로 제정되어서 그간 7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제증명수수료는 종목이 12개 항목으로해서 제증명종목에서 12개 항목 또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종목에서 8개항 이렇게 해서 전부 수수료 요액을 규정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제도 시책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업무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이 공무상 가지고 있는 기록문을 열람이나 복사 등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공개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징수 주요골자는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0개항목으로 기준하고 거기에 따른 요율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을 해서 기준의 조례에 산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세무과장 양경모  종전 것은 그대로 있고.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시간은 시점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것을 본다고 하면서 10시간이나 3시간이나 자꾸 있으면 우리 업무상 지장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요율을 정해서 1시간 보는데는 100원정도 우리가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입에 행정수요가 점차 많아지므로 이번에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당초에 지침상으로 총 우리 구청 관서당경비의 5%를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조금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를 채운다고 추가가 되었고 국외여비는 당초에 없었던 동직원들이 국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 하반기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립된 해외연수비를 다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순예산을 이번에 추가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를 국가에서 법정경비로서 하반기부터 책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 가계보조비등은 청원경찰이 당초에 10명으로 했는데 그 후에 6명이 더 후가로 되었으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복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원 삭감해서 다른 곳에 활용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재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중에 재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에 휴일근무수당으로 초과근무 수당으로 이것이 수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정액수당 방범원입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 50명이 있는데 수당을 300일로 당초에 잡았는데 365일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서 추가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이 6,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추가로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정현황을 해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진같은 것은 칼라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빈약해서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을 보면 칼라사진이 붙었는데 우리 남구만이 유일하게 칼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삽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기금 출연금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데 인구 30만 이상 서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 등은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0만원 20만 미만은 중구하고 남구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에서는 1,500만원씩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트기가 1대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는 지금 노후 되어서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도 지금 기능이 다해서 사용 못 할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올려졌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단가 인상이 되어서 예산서라든가 사항설명서 예산편성지침서 이것은 인쇄단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되었는 것이고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법정수당이 후반기부터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 올렸는 것은 영대로타리 부근에서 우리 남구가 자치구되기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를 저희들이 개인 땅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래서 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계업무 수첩 이것은 매년 수첩을 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드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하고 하는 수첩이고 그 다음 재료비 지역총생산 추계조사 인부임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산출기초 제일 우측에 국내여비 이것은 감사활동 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활동하는데 여비를 주라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먼저 김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추가예산 때에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1회 추가예산 때 또는 결산추가예산 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조금씩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그때 약속을 했는데 일반행정추진비는 하나도 못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시청에 모여서 건의도 했고 내무부에서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절대 불가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편성할 때 전 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말씀을 드린다하는 것이 사실 이래저래 하다보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또 저는 생각에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것 참 큰 일 났다 문제가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만이 보상길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야 안되겠나하는 책임감과 또 제가 심적으로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제 독단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무자들하고 여러분하고 의논을 해서 식언이라 할까 그때 생각이랄까 지금 현재 상태가 잘못되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라할까 혹은 그러한 것을 해야안되겠나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가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제1회는 안 되지만 혹은 또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결산추경 때라도 만약에 허용된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확답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활동비라든가 정보비, 판공비는 책정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못했을 망정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인구 30만 이상 시, 군, 구에서는 2,500만원 내야되고 30만 미만에서 시, 군,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출연금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돈을 내어서 재단을 설립해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됩니다. 딱 정해서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길운 위원    아울러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레이져프린트기,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T.V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사용한도가 넘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사용한도가 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제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에 지출인데 소송패소관계 같은 것 이것은 사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이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화면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실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청원경찰입니다.

○미태술 위원    청원경찰 6명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청사 들어가다 보면 예쁜 아가씨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단속원 4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3,200만원 사용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 후반기 사용할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후반기 사용할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때는 다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 것이 다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어디에 얼마라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동직원들이 작년에 계획이 없다가 금년전반에 동직원들이 동남아로 갔다 왔는데 120만원 정도씩 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이 북미와 캐나다에 갔다 오셨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일본에 보통 5일정도 갔다오면 약 2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되었습니다만 대충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7명이 갔다 왔는데 후반기에도 일본정도 갔다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예산계장 전용수  예산계장 전용수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중앙지시는 어떻게 몇 명하라는 이런 것은 없는데 시, 도 자치 시, 도, 구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작년에는 굉장히 통제되었는데 금년에는 약간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해서 인사계에서 자료를 저희들에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요구를 받아서 여기에서 약 2,000만원 정도 되고 또 나머지 1,7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 계획말고 해외연수계획이 원래 연간 2,300만원까지 한도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때 동직원들이 2,400만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누구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없고 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사부에서 지시가 온다든가 다른 부에서 오면 수시로 변동사항입니다.
  거기 여유 분을 그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런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

○예산계장 전용수  의회사무과 직원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

○예산계장 전용수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배경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해외를 가면 수행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정도 가야되니까 그래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수첩은 95년초의 일찍 배정이 되어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금년도초에 예산에 넣으면 12월 달밖에 안됩니다.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안 그러면 당초에 할건데 그 다음에 1,000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800명 그 다음에 위원님분들하고 우리 관계되는 분들하고 하니까 약 그 정도 소요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추경 때 굳이 이것을 편성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 수첩을 인쇄하는 시기가 올해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워서는 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편성할 때 인상되면 또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하면 9월 달부터 인쇄를 하기 때문에 간격이 3∼4달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에 한번 본 예산에 해놓으니까 인쇄를 못해서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수첩을 제작해놓고 몇 달후에 돈을 준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집행하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모든 보수면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열악한 처지에서 하고 있다 특히 6급이하 직원들이 너무 그래서 안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대민 다시 말하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다 출장을 간다 창구에 있다 이래서 6급이하 직원들에게 명목상 대민활동비라 해서 수당을 1달에 3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명목상 이름을 그렇게 했는 것이지 수당입니다. 생활보상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소관 94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계 체육업무일부가 문화체육계로 바뀌면서 공보실로 체육업무가 넘어오면서 그에 따른 예산 일반수용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구정화첩 봉투제작이라든지 구정화첩 발송을 제외한 다른 것은 전부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53페이지 보상금은 작년도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난 직후에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언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회관건립공모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에 따른 것을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은 바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성숙도 총체적 역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로 정보화시대가 발전되면서 생활정보와 새로운 지식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건전한 취미생활 여가선용의 욕구는 날로 증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5월 7일 내무부장관께서 남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구청에서 발전과제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였다가 금번에 내무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서 10억원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구 대명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관님한테 보고할려고 할 때는 빨래터 자리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에 10억원이 확정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구원선 빙그레동산이라고 대명여중앞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정신수양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자리인데 마침 그것이 분산수용을 하고 대구시에 다시 환원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하순경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밤늦게까지 현장에 둘러본 바에 의하면 빨래터는 표고가 낮은 지역하고 높은 지역이 약 40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0∼50년 된 나무가 7본∼10본까지 나무가 서 있고 많은 형질변경을 해야되고 또 소유자가 12명이나 되어 있고 해서 이것보다는 구원선자리를 시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 자리가 안 좋겠느냐 그 자리는 형질변경을 많이 안 하여도 되고 나무도 없고 기히 어느 정도 터도 닦여져 있는 땅입니다.
  또 이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래서 우리가 법을 연구한 결과 도시계획법 83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받아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그 위치가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이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회관으로 바꾸어서 시 공원과에서 우리가 설계를 다 해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 도시계획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그 땅이 준공과 동시에 남구청 땅이 됩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법 8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그 서류를 거기에 해야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2장에 걸쳐서 도면을 부치고 해서 남구청장님께 드렸더니 7월 1일날 구청장님이 기히 가셔서 시장님한테 그 땅을 너희가 문화회관을 지어도 좋다는 승낙을 일단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올렸는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면적이 한 2,600평되고 건축규모는 1,2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은 땅을 사고 40억 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생각했는데 땅 10억을 벌었기 때문에 건축비로 다 넣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요시설은 아직 100%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것은 도시국하고 저희들 문화공보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아주 잘된 당선작에 대해서는 본설계권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드리고 본설계권을 갖는 분에게 기술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저희들이 각종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기간 9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수성구청하고 서구에 용역비를 1억씩 문화회관을 기히 얹어놓았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빨리 따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 착공을 한다해도 내년말가지는 거의 안됩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는 적어도 96년도 7∼8월 되어야 개관이 안되겠느냐 연말가까이 개관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비공식으로 내무부에서 연말경에 좀 더 주겠다는 그런 암시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비를 적게 부담해도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에 2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해서 12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12얼 5,5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다른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건립공모, 설계공모, 측량수수료 우수작 1편,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본 설계권을 주고 시상금은 안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작 2편 심사위원 사례금 그 다음 건립실시설계비 이것은 건설부 표준설계비요율에 의해서 1억 3,8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지장물, 정비보상하고 대덕문화회관건립 이상 대덕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육상선수 지도자 초빙특식보상해서 선수단 특식 1인 5만원 기준해서 당초에 2회 했는 것을 이번에 4회로 늘려 잡았습니다. 75회 대전전국체전 대비 현지 합숙훈련실시비를 294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확충은 구민체육광장은 지금 저희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기히 재결신청을 3일전에 본청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광장조성실시 설계비 본부석 및 관리사무실 일부를 설치향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9억이 시에도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2억 2,000만원을 오히려 삭감합니다. 구비를 2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구비를 줄이고 시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대명5동 남도국민학교와 이천 1동 영선초등학교 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설물 보강보수 6개소 있는 것을 부숴진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예산확보하고 체육공원에 조명등설치입니다. 꽃동네 어린이놀이터하고 대명7동 어린이놀이터에 점멸 등 자동조명등을 4개소에 설치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규  예,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설계권을 설계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용역권을 바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것은 저희 남구가 처음이 아니고 대구시 건설본부에 가서 이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예산을 부랴부랴 짰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것은 저희 남구가 처음이 아니고 대구시 건설본부에 가서 이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예산을 부랴부랴 짰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심사위원은 아직 선정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서를 보고 건축분야에 교수님이라든지 사계전문가들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건축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설계도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교수들이라 그런데 당장 그날 와서 1∼2시간 설계도서를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은 건축과라든지 도시국장님의 자문을 얻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1∼2시간 와서 설계도면이 많습니다. 금방 그것을 본다고 해서 이 작품이 좋다 저 작품이 좋다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것은 옳은 작품을 좋은 것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0만원하는 것도 350만원이라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심사위원 수당은 큰돈이 아닐 것입니다. 50만원하는 것은 이것은 대구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우리가 대덕제 또는 반회보도 대덕소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이라는 소리가 저희들 남구 구민들에게 사실 거슬림이 없습니다.
  아직 정식명칭은 대덕문화회관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름을 안 붙이고 문화회관할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대덕문화회관이라고 가칭 그렇게 붙여 놓았는 것입니다.
  100%로 안 하면 안 된다든지 꼭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명칭이 안좋겠다하면 남구문화회관이라해도 되겠지요? 되는데 자연스럽게 붙이다보니 그렇게 되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대명5동 남도국민학교와 이천1동 영선초등학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체육부하고 교육부하고 합의가 되어 각급학교에도 조기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체육시설을 해주게끔 바뀌어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체육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돈 50억 가지고 전국에 제일 잘 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제일 잘 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제일 잘 짓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남구의 자연경관을 훼손 안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맞는 그 시설에 맞는 그것이 어떤 공보실에서 이런 형이다. 저런 형이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통해서 많은 시상금을 걸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작품을 접수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작품이면 거기에 적응이 되겠다하면 거기에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안 드리고 본 설계권을 당신한테 주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모양은 이렇게 바뀌어 달라든지 입김을 넣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형이다 모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 방침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 위원회에서 그러함 문제들을 심도있게 지금은 아직도 땅을 왜 저희들이 서두른 것이 아니고 땅을 우물쭈물하다 보면 그 10억짜리 땅이 시에서 다른 방침을 받으면 우리가 못 얻습니다.
  불과 7월 1일날 했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의회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늦게 갔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예산서가 늦게 갔습니다.
  이 작업 때문에 그래서 한국적인 건물외형이 될 것이냐 또 서양적인 것이 될 것이냐 어떤 형태인지 양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공보실장 단독으로 결정할 성격이 못되고 건축직이라든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도 분장 추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걸러서 저희를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까지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고개회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대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만 인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부지면적은 2,591평은 사유지인데 짓기 전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집을 다지어야 구재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지장물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56년도부터 그 부지에 수용시설을 그 분들이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공원으로 바로 환원이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원으로 원상복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원에 다른 행정의 목적으로 행정청이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얹어놓았는데 드리더라도 거기에 나무도 있고 탑도 있고 자기들이 조성해 놓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부도서관이 옛날공원인데 우리가 기히 보상을 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승인 받을 때는 주고 공원으로 그대로 되면 자기들이 환원해주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그 돈을 아껴쓸 계획인데 주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드리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47페이지 전산실 예산안 설명을 되도록 간략하게 꼭 필요한 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에서는 올해도 전산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전산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주로 교육이 저희들 공무원 전산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영세민 자녀를 위한 6개 과정을 올해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을 하다보니 실적이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보면 근무시간에 교육도 있지만 근무시간외에 자기시간을 쪼개어서 아침에 8시에 교육하는 것과 근무시간이후에 6시 이후에 교육하는 교육이 있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관한 교육교재가 50부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2번에 보시면 전산용지 인쇄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전산담담관실에서 위탁처리하던 지방세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때만해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처리건수가 15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지불하였던 사용료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산용지로 대체를 해서 하반기에도 종합토지세를 포함해서 자동차세, 자동차면허세, 종합토지세, 주민세에 관한 각각 폼지에 대한 용지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계산조직 사용량을 주던 것을 전산용지폼지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소화기구입 및 시스템운영실 LAN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는 시스템운영실 2개와 전산교육장 1개 25,000원에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AN설치라는 것은 지방세운영에 대한 부가장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워크테이션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하면 저희들 각 실과에 업무적으로 기계가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청장, 부청장, 국장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해서 PC, VIEW라든지 화면 영사기라든지 그리고 칠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려쓰고 있고 앰프등 부대장비구입을 이번 기회에 하고자합니다.
  PC, VIEW 217만원이고 OHP 87만원 벽걸이 스크린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스크린에 영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장비가 22만원, 앰프 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단조차도 없습니다.
  교육장에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을 저희직원들과 교관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전산계에 해당되는 것이 57페이지에 보시면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부 발간이 있습니다.
  기구변동 직제조정 및 전화번호 변경시마다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화번호부를 발간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이 1,500원씩 400부가되겠습니다.
  전용회선이 기존 60회선이 있습니다만 13회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73회선이 되겠습니다만 13회선 내역을 보면 산불예방 및 산불방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산불감시초소에 전화가 10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군데는 범인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동사무소와 인접파출소간에 전용 통신망을 구성하는 변태업 영업단속 각종 사건사고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안전대책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봉덕1동, 봉덕3동, 대명7동 봉명파출소, 명동파출소 파출소와 동사무소간에 인터폰을 설치하는데 3회선 그래서 13회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존 7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36대가 추가가 되는데 무선호출기는 비상연락 및 긴급상황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 그리고 동에 비상연락망장치를 인한 월사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7대는 정, 부청장 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7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36대는 각 실과 18대, 동사무소 16대 정, 부청장 운전기사 2대, 합해서 3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93년 1월에 설치했는 자동교환기가 있습니다. 내용년수가 25년이 되는 그런 교환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QPC025 QPC584 하는 것은 전자식 자동교환기에 주요부품입니다. 용도는 시스템 다운시 저희들이 그때에 부품을 구입 못했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다운시에 대비해서 예비폼 확보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선카트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어서 QPC 139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 청약료 13대가 있습니다. 전화를 처음에 할때에는 청약료를 주게 되겠고 매월 사용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3회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불감시초소 10군대 동파출소간 3회선 해서 13회선인 되겠고 무선호출기 청약료는 처음에는 3만 4,400원해서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키폰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6군데가 있고 16군데중에 다 설치하고 봉덕1동만 설치를 미루었습니다. 여기는 구청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예산부족으로 미루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키폰입니다.
  동사무소 노후통신장비교체에 따른 키폰설치공사 1군데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실과 국장실에 키폰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응답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 및 야간 민원접수를 위해서 자동응답기 전화기 12만원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입니다. 2대입니다.
  팩스실에 노후 장비교체로 1대 있고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용으로 1대 도합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이알 모뎀구입은 구청장실과 전산실에 천리안구축을 위한 다이알모뎀이 2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관리모뎀이라고 있습니다. 다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전국온라인 주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대로 전국적으로 전국온라인 주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통에 따라서 장비고장시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동에서 고장이 나서 못해준다 만약에 은행에 가서 오늘 고장이 나서 장비를 구입못해서 오후에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요라고 하면 그런 은행도 은행이지만 저희들은 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5대를 모뎀을 구입코자 합니다. 전화기 구입입니다.
  아까 산불감시초소 전화기 10대가 되겠고 인터폰구입은 동파출소간에 비상연락망용 인터폰이고 위에 것은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비상연락용 각 실과 1대 각 동당 1대, 36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전산실에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중간에 새로이 발생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추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시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고 각 구청별로 전화가 한번씩 바뀔때마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부가 아니고 말하자면 각 실과에 보면 조금 좋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거기에 400부라는 것은 주로 구본청, 보건소, 동 그리고 타구청에 60부 주고 본청에 10부 주고 이래서 전부다 400부가 되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전화번호부하고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쓰는 전화번호부는 단지 업무를 위해서 책상유리 밑에 넣어 놓고 수시로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광고하는…

○전산실장 윤종원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번에 워크스테이션구입하고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는 설치를 안합니다.
  그리고 우선에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이나 이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우선 7대만 설치를 하고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6대를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는 174대라는 것은 실과장 및 계장 그리고 필수요원 동에까지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무선호출기가 아니고 각 실과별로 되기 때문에 비품처럼 어느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항상 그 호출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과별로 동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의회사무과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전산실장 윤종원  배부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16대, 과에 18대하고 정, 부청장, 운전기사 2대 해서 36대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있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것을 있는 것을 실지로 신청을 받으니까 다시 또 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개인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것이고 각 실과에 누구든지 직원이라도 내가 급하게 나가면 연락을 해야되겠다면 호출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꼭 그렇게 36대라서 각 과로 나누어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데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는 데가 많으니까 36대 배분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무선호출기 현황을 추경에도 그렇고 기존있는 것을 확인해보았는데 우리 남구에는 현재 7대밖에 없습니다.
  중구 51대, 서구34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제일 많이 했는 곳이 동구는 160대가 되었고 없는 데가 중구하고 수성구는 이번에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36대하고 전부 43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6대에 대해서는 꼭 실과에 배분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당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본인이 있는데도 신청은 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이번에는 다 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맞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없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실과에는 업무용으로 있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구청장님은 컴퓨터에 관심도 많으시고 국장님도 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 3,700만원 이것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대구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중에 해외견학 경비내지 우리자체 93년도에 우리 자체 하위직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작년계획과 같이 금년에도 해외 연수하기 위해서 3,7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연금지급금 이것은 연금법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하반기에 재해보상금 1,0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이것은 우리 3층회의실에 있는 비품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탁자, 의자를 수선하는데 440만원, 행정 정보공개홍보물 2종에 120만원, 다음 관서당경비는 총무과에 체육청소년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229만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의전행사용 앰프임차 50만원, 3회 반영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무인청사경비용역비 대명2동 10동에 시범동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16개동이 공히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대명2동과 10동 예산을 동예산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180만원입니다.
  동예산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층 상황실 무선마이크 70만원, 옷장, 가림판, 서랍장 이것은 구청장실용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용녹화기 2대 청사안내실 난방히타 청사 현관에 안내요원 난방히타 80만원, 2층 상황실에 있는 앰프가 사용연한이 지나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상황실앰프교체 500만원, 청사서편 당초 의회본회의장으로 뜨던 그 장소에 냉방기 600만원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증원이 되었는데 시민과 2사람, 청소과에 쓰레기무단방기청경 4사람 해서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역시 청원경찰에 대한 각종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영어어학연수위탁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30명에 39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어연수를 30명 시행해서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일본어 중급반 어학연수 위탁금은 금년도상반기 30명 수료자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중급반으로 더 연수를 회화가 가능하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1/2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1/2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중급반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인사위원회중에 외부인사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60만원 그 다음 시험수당입니다.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감시수당해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지원에 당초 16×2회에서 이번에 24명×3회로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상황보고에 다른 사진첩 및 관리카드 바인드구입에 50만원, 63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홍보용 고정식 입간판 이것은 신천고수부지와 앞산 3개 지점해서 4개 지점에 348만원 책임담당구역 지정관리표지판 20개 기관단체별로 지역단위의 책임담당구역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전단제작에 3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취약지정비인부임 214만 2,000원, 시범동공한지 화단화초식재배 인부임과 화초구입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 시범동이 봉덕2동이기 때문에 봉덕2동 일부지역에 가로변에 소규모 짜투리땅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화초등 소규모의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활동보상 300만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기관단체, 군부대, 각급학교 일반주민등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참가를 유도하고 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유공자 시상금 이것은 부상이 되겠습니다. 15만원, 그 다음 6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시범동공한지 화단조성 시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덕2동 시범동 짜투리땅에 그냥 방치하면 아주 불결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시설하는 시설비 1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알뜰마당 물품구입비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토사업으로 3건 2억 9,000만원이 당초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설알뜰매장 그 다음 두류공원로 정비사업 안지랑골 약수터 정비사업 이렇게 3개 사업에 국시비 1억7,500만원, 구비 1억 1,500만원해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항목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실제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국토사업 2억 9,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가 1억 7,500만원 구비 1억1,500만원 재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알뜰마당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만원, 알뜰마당 사업장 기본조사설계비, 사업장실시 설계비해서 85만4,000원과 2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두류공원로 정비사업외 2건 2억 9,0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는 전체가 사업비를 전체 3개 사업장에 묶어서 2억9,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각비목별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뜰마당 사업장 건물신축비 9,700만원, 두류공원로 정비사업에 1억6,500만원, 알뜰마당 사업장 전화설치 25만원, 알뜰마당 신축감리비 127만2,000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알뜰마당…

○총무과장 황균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2억9,000만원 중에 국시비가 1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유보가 되었지만 예산은 별도 심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국시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에 주민등록 전체온라인시행과 동시에 우리 구청과 연결되는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25, 3대 300만원, 모뎀 1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지도에 일반수용비 공유재산관리용 동사무소 경계측량수수료 252만원, 포상금으로서 행정관리시범동평가 우수동 구청장사업비 이것은 행정관리 시범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동에 대해서 300만원, 우수동 200만원 시상을 하고 생활개혁추진유공자보상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72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중에 지역안정과목에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범원에 대한 신발 150만원 그 다음 급량비는 민생치안 활동급식비 전의경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선진교통행정 및 시설 비교견학 134만원×5명 670만원, 이것은 관할납부서에 교통경찰에 대한 외국견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부담을 해서 하기로 각 구 단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 항목 중에 쓰레기소각장설치 금년도 당초 예산반영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청소사업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실지 집행은 우리 구청청사 자체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대한중석에서 생산하는 청정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할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1,300만원으로 청정소각로를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더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그중에 아파트단지 한마음 광장사업추진 우수동 시상 최우수동 30만원, 우수동 20만원 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에 직장예비군장비구입입니다. 우리 직장예비군 소대장비구입에 헬멧 50개, 방독면 50개, 탄입대 50개, 수통 50개 해서 직장예비군장비 1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비군장비보관함 방금 말씀드린 직장예비군 장비를 보관하는 장비함이 100만원 다음은 193페이지부터는 동예산입니다만 그 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일괄예산요구한 것 반영했는 것만 공통경비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각 동이 편성해서 자율방범대활동비를 1개동에 50만원씩해서 6개월 16개동에 480만원 이것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 시스템구축에 회선사용료 240만원 전 16개동이 됩니다. 가입비 9만9,000원 이것은 1개동입니다. 봉덕2동, 3동, 대명4동 9동, 11동은 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공사비 160만원 이것도 16개동입니다. 통신망구축비 138만6,000원입니다. 동덕2동, 3동, 대명4동, 9동, 11동은 제외하고 1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중에×25 16대, 모뎀 16대 전동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개체 이것도 전동이 해당됩니다.
  프린터기 16대 그 다음 주민등록증 보관금금 60만원×15개동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덕1동을 제외한 15개동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보관금고는 금년 초에 북구에서 금고가 도난 당해서 주민등록백지용 분실로 소동이 있었는데 이 금고무게가 너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250㎏되는 금고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기청정기 16대, 각 동 전산실내에 기기보호 및 장비 그안에 직원이 상시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각 동사무소의 무인당직실시에 따른 시스템설치비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이 똑같이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 1억200만원에서 이번에 3,700만원 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해서 3,700만원을 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하반기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으로 융자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우리 청사내에 서편 수도사업소하고 보일러실 공간 서편 코너지점에 구청장사 여기로 옮길 때에 시설했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소각로가 완전히 녹아 내려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에 그을음이 날아가서 이웃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정소각로로 새로 시설하고자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번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중석에서 나오는 청정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비했을 때에는 아무런 그을음이나 이러한 청정소각로가 되기 때문에 최신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구청 3층에 있는 대회의실 종전에 의회 본회의장으로 쓰던 그 장소가 대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대회의실 집기가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파손도 되고 아주 보기 흉한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집기를 구입할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탁자, 의자를 보수해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 방 규모에 맞는 냉방기는 의회가 옮기면서 이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임시로 소형을 해놓으니까 도저히 공간넓이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 넓이에 맞는 용량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당장 시급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살수도 없고 추경설립과 동시에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구청에서 하면 추경성립과 동시에 1주일정도 소요되면 구입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야외바깥에서 행사할 때 임차합니다. 우리 구청에 시설되어 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 구청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실외에서 대규모 행사는 연중 몇 회 없습니다. 2∼3회 많아야 3∼4회인데 그것을 위해서 비싼 장비를 확보해 놓으면 안쓰고 녹슬고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280만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7페이지에 650만원, 피복비가 147만원,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930만원 이것이 증액요인이고 공공요금이 1,894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현판교체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당초 본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신청 지시할 때에 대당 하이텔단말기 사용료가 대당 1만원으로 해야되는데 0을 하나 더쳐서 내려와서 1,938만원 감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감을 합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 것이고 복리후생비 민원창구공무원 선진지견학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광판 2대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이고 민원안내설치하는데 8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 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가운데 호적부 보관대 지금 현재 철골 앵글로 되어서 호적부를 내고 하니 호적부책이 상해서 목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1,280만7,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는 종합민원실 간판이 민원실 설치할 때 만들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워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이것은 동하고 구청하고 창구민원담당자를 선진지견학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실제 갈 장소를 선정하고 1개 동에 창구직원 우수자 2명, 구청장구직원 반하고 이렇게 하면 약 50명을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매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타부서에는 선진지 견학이 많이 있는데 민원창구에 근무하면서 애를 먹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한번도 안 시켜주어서 직원들 불평이 많아서 사기진작책으로 한번 시켜주어야 되겠다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시민과장 김재근  법규사항이 되어서 자체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고 타부처에서 받는 것은 실업 보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고 그네들 하는 것은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 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예산 지침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민원실 환경도 조성하고 구청하고 은행하고 해서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이 연간 26만쯤 됩니다.
  이 인원들이 전광판에 각종 홍보자료를 넣어줌으로 해서 어느 것보다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하이텔 단말기 이용료가 금년에 처음 설치할 때 본 청에서 사용료가 얼마라고 했냐하면 대당 월 1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적에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을 10만원으로 잘못책정해서 내려주었다 우리가 실제로 하이텔 단말기 이용료를 들어보니까 월 1만 5,000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전광판에는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홍보자료를 매일매일 입력하고 주요뉴스, 주가시세, 각 과에서 쓰레기종량제실시라든지 구정목표라든지 수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각과에서 저희들한테 전광판에 입력시켜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오면 그것을 전부다 요청에 의해서 전광판에 매일매일 수록시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한 3m 정도…

○시민과장 김재근  예. 민원실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부를 증명할 적에 호적부를 일일이 하나씩 꺼내야 됩니다. 철골이 되다보니 부책밑이 다 닳아버립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보완하는 것이 나무로 하는 것만큼 못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안좋겠나…

○시민과장 김재근  보완하는 것이 나무로 하는 것만큼 못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안좋겠나…

○시민과장 김재근  책상도 역시 나무책상에서 철책상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나무책상으로 돌아오다시피 실제 사용해보디 호적부책이 닳아서 종이자체도 닳고 하니…

○시민과장 김재근  예산이 허용된다면 개인신분관계이고 주민서비스차원에서 봐서 그런 것이 개선되어 주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들 소관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줄에 예산액이 11억7,789만6,000원 기정예산이 8억1,541만1,000원 이번에 요구한 사항 요구금액이 증이 됩니다만 보고 3억6,248만5,000원 여기에 대한 증에 대한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3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재산관리와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0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차량관리 2억 2,513만7,000원 일반운영비와 법정경비이고 보험료문제라든지 차량관계 공공요금 제세관계이고 83페이지 급량비 48만원은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대 전에는 한달에 10일간 잡았습니다만 14일간 일찍 나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360여만원이 증 된 것은 지난 건설과에서 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이래서 차량유지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648만원 증되는 이유는 논롤 박스 수선 및 도색입니다. 16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당 도색하고 수선하는데 9만 5,000원씩 잡았는데 당초에 잘못 잡혔습니다. 도색하고 뚜껑 제작하고 수선하는데 대당 50만원 잡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도색 한 번 하는데 70만원 가까이 듭니다. 1년 35만원 원래 잘못되어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1,36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금년도에 청소차량 대폐차를 5대 해야 됩니다. 87년도, 88년도 연식인데 금년도에 5대 해야되는데 본 예산에 3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대를 더하는데 6,250만원이 듭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쓰레기종량제 재활용차량구입입니다.
  14대 1,000만원씩입니다. 시비보조가 1억 1,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구비는 2,800만원뿐입니다. 구정환경순찰을 차량구입 지난해에 승용차 2대를 폐차시켰습니다. 여기 보충으로 순찰용차량구입을 꼭 필요해서 1대 해야 되겠습니다. 1,100만원 여기에 따른 앰프가 가설되어야 됩니다. 순찰용이기 때문에 1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자산취득이 2억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공유지 1,700필지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라든가 많은 돈이 소모됩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1,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명9동사무소가 사유지를 22㎡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안 사였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위신도 있고 해서 이것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입니다. 자가발전기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500만원 우리구에는 자가발전기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정전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자가발전기가 없으므로 전산기기라든가 민원실에 요즘 전기가 없으면 복사라든가 전혀 못합니다.
  타구에는 자가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빠져있었습니다.
  500만원 자가발전기 설계하는데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빠진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8,612만원 제가 온 지 세달됩니다만 청사가 낡고 손을 델 때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손을 댄다고 대는데도 보면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될 그런 꼭 필요한 것만 하였습니다.
  본관이 2,000평 되고 부속실 한 240평 별관은 손 댈 곳이 별로 없습니다만 2,300건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가발전실 설치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가 발전실을 10평 짓는데 특수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방음시설이라든가 이중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증이되어있습니다.
  본관 2층 노후문 출입교체 동편현관 개보수 청사중앙계단 및 복도보수 가보시면 아시지만 난간이 20년전에 나뭇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손을 잘못 대면 가시가 찔립니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서편 4층 복도 및 체력단련실 천정들 설치 4층에 보면 학교당시에 시멘트가 그냥 되어 있고 보기 싫다고 회칠을 해놓았는데 회칠이 떨어지고 4층에 가보면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구청건물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의문시되는 것이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 2,000만원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만 청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사영선사업비로 풀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000평 가까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가까이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갑작스런 고장이다. 또 직제가 개편되면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렇게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서편 1층 화장실 전면개보수 청소과옆인데 화장실이 우습습니다. 공중변소 개보수를 철저히 하라하는데 구청 화장실이 우습습니다. 이래서 전면보수를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옥상수전실 접지공사 및 콘덴서교체 콘덴서 15개 고치고 접지공사 3종 스텐레스 분전반 교체하는데 720만원 가까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사관리영선을 위해서는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각 실과 노후 비품교체입니다. 책걸상 남구에는 다른 구에 비하면 책걸상이 낡았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좀 좋아야 직원들이 일할 능력도 생기는데 책걸상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 T.V교체 제가 와서 재무과에 T.V교체 해달라하니 좀 욕심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만 7∼8년전에 구입했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흐리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욕심에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속프린트기 300만원 재무과에서는 고속프린트기가 아니면 지출서류라든가 국유 재산변상금산정이라든가 물품관리비 비품카드 고속프린트기가 옳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듭니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이 일 잘하는 기업역할을 합니다. 차량이라든가 영선관리라든가 잘되게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이길웅위원님 뜻은 저도 받아들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제 살려고 하느냐 저도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 와서 해야된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알았다 그래도 지금 와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와서야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감히 매입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길웅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대단히 애를 쓰셨는데 저의 업무로 해서 현장까지 가시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맥이 좀 빠졌습니다. 유보되고 부결되고 이래서 제가 여기설 면목 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여기에 계상된 것외에 풀로 조금 가져 있어서 해야 되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학교건물이 손을 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적어도 구청면모를 갖출려면 이 정도는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 솔직한 말로 미끄러지고 또 손에 가시가 들어간다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 친절배가운동도 우리 청사부터 깨끗이 해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반영되도록끔 그래야 청사면모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본관이 2,001평 부속실이 246평 의회가 844평 그래서 3,200평 가까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낡고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거나 또는 신축하기까지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돈이 좀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물론 돈이 드는 것은 들지만 하루속히 청사를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보수를 해서 필요없는 수리비만 자꾸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청사짓는데 금액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짓겠다 미리 말씀은 힘든 대답입니다.
  보수비가 많이 드는 청사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저는 이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쓰레기종량제 시범구청이면서도 기동력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하고 재활용품을 많이 모아라하는 것은 조금 힘겨운 일이고 각동에다가 1톤 차량을 하나씩 주면 재활용품이 많이 모아질 것으로 크게 환영하는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사도 고용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차량만 주고 그 다음에 차량비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계산됩니다. 1대씩 줌으로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차 1대씩 동장들에게 맡겨 놓으면 의욕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리어카 끌고 이골목 저골목으로 다니기보다는 차량으로 하면 의욕적으로 잘하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짚형…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차량을 집중관리를 하는데 순찰할 차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제가 실지로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질의를 하기가 민망해서 줄입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대구 인근 시군에 행정차량조사와 당구청에 행정차량조사 비교분석한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 하다가 말았습니다.
  더 조사할려고 하다 말았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더우신데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등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었는데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것은 전부 생략하고 지방세관리 목에서 보시면 전부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풀었는 것이 1,7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 1,140만원 이것은 저희들 제세고지서 인쇄하는 것하고 컴퓨터 종전에 샀는 386, 286에서 용량 증설하는 것 386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그 소요경비하고 이래서 일반수용비에서 1,0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 여기에 1,100만원 이것은 제세고지서 일반 우리가 한번 돌려서 사람 인편으로 돌려서 못돌렸는 것은 요식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식소요되는 우편요금 이것이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세금을 거두자면 고지서 분배작업도 해야되고 사람 뛰어다녀야 되고 체납세 안들어오는 것 독촉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그 밥먹는 경비가 200만원 그 다음 75페이지 관서당경비 여기에서 삭감이 68만원 되었는데 법정 10% 절감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연료비 134만 4,000원 이것 전에 풀로 해 놓으니 자꾸 경리계 석유달라하니 귀찮아서 이번에 저희들과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인데 여기에 종전에 그냥 사람 다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14,300원 주던 것을 이번에 너무 적다 이래서 법정경비로 지침에 의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1,000원씩 올렸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324만원 그 다음 76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체납세 받고 수고하는데 모든 일은 경쟁에서부터 민주방식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이 그래서 130만원 그래서 잘 받는 동에는 시상도 좀 주고 못 받는 동에는 좀 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취득비 1,85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 기자재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분류를 해서 전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그 전산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58만원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세외수입관리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120만원 주는데 역시 이것도 세외수입계라는 것이 이번에 편재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었고 그 다음 보상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냐 92억 5,000만원이 세외수입에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상금을 줘서 격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올라왔는 것은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형식만 내놨는데 그렇게 알아주셔서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우리과에 쓰는 고지서 나누는 차량이 복사가 한 대있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제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왔습니다만 전에는 저쪽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차가 단독으로 쓰는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보니 이것을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말이다. 세금 받자면 자꾸 뛰어다녀야 되는데 잘내는 자진 납부도 있지만 아무리 남구가 선진되었다 하더라도 가서 받을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전용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      민방위과장 이       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1,57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민방위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06관서당경비로 예산이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직원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개최경비는 자체는 전액삭감하고 176페이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 민방위날 구시범훈련참가자 보상비로 15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사능 화학전을 대비하여 남구청직장 민방위대 방독면구입을 위해서 48만원 민방위시설 장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을 위해서 16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만원 비상급수시설 시설유지관리비로 72만원 그다음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청소비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및 물탱크도색 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은 60만원, 404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 동력 노후선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전산용지 5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 전산용지 15만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 훈련보상은 을지연습시에 인력을 동원하는 보상비로서 6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다가오는 을지연습에서는 약 100명 가량이 예상되어서 195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비상대책에 있어서는 을지연습이 금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됩니다만 그때 아취를 제작해야 되는데 12만원밖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108만원을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통과 해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       본관 4층 옥상에 보면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비상급수시설 동력선이 묻혀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갈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갈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       예. 맞습니다.

○민방위과장 이       예. 그게 행사개최 명시를 해놓으니까 좀 이상해서 보상으로서 참가자한테 보상비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