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인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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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 75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517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32억1,000만원보다 16%인 69억6,000만원 증액된 50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50억 5,495만7,000원보다 41억9,495만2,000원 증액된 9억4,990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예산 90억1,404만3,000원보다 27억6,504만8,000원 증액된 117억7,90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3,600만원보다 66%인 6억1,600만원 증액된 15억5,2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6억7,400만원보다 2억3,200만원 증액된 9억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6,000만원보다 3억4,700만원 증액된 5억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당초예산1억200만원보다 3,700만원 증액된 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 75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517억2,200만원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32억1,000만원보다 16%인 69억6,000만원 증액된 50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별로는 의회비가 당초예산 4억9,782만원보다 8,730만9,000원 증액된 5억8,712만9,000원,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170억8,705만3,000원보다 10억6,105만3,000원 증액된 181억4,800만6,000원,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91억1,514만5,000원보다 11억 1,930만4,000원 증액된 102억3,444만9,000원, 산업경제비가 당초예산 2억 1,912만7,000원보다 3,051만5,000원 증액된 2억4,964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당초예산 144억1,449만원보다 25억585만6,000원 증액된 169억2,034만6,500원, 문화 및 체육비 7억225만5,000원보다 19억8,852만3,000원 증액된 26억9,077만8,000원, 민방위비 당초예산 1억4,841만9,000원보다 1,665만원 증액된 1억6,806만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 10억2,569만1,000원보다 1억4,679만원 증액된 11억7,24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3,600만원보다 66%인 6억1,600만원 증액된 15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6억7,400만원보다 2억3,200원 증액된 9억6,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6,000만원보다 3억4,700만원 증액된 5억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200만원보다 3,700만원 증액된 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수입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청사매각 보조금 잔액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과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69억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의회비는 직원 3명 증원과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운영 필수경비등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행정비중 기관운영분야에 있어서 구정업무 추진에 다른 수용비 및 수수료 풀예산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구정환경순찰용 차량구입은 93년 7월 31일자 관용차 감축지침에 의거 93년 12월 22일 승용차 1대, 코란도 1대를 매각한 후 신규차량 구입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있어서 교통비, 식대 참가자가 다르며 쓰레기 처리분야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 보상금등은 예비상 예산으로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경제비중 산림관리 분야에 있어서 무육시육 자재대는 영세민 취로사업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역개발비중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기설도로 보상비는 예비성 예산으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비 체육비중 체육진흥관리분야에 있어서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는 시공원과에서 내년도 설치계획된 바 전액 삭감함이 타당함이 사료되며 민방위중 민방위 관리 분야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선 개체비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2건의 특별회계로 영세민의 의료비 및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새마을 소득 사업에 소요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별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행정비중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풀 관리비 1,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000만원ll, 구정환경순찰 차량구입비 및 차량앰프설치비 1,110만원과 사회복지비중 자원봉사자 활동비 24만원,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700만원, 재활용품 수입장려금 1,350만원,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산업경제비중 무육시육 자재대 250만원, 지역개발비중 기설도로 보상비 1,000만원과 문화및체육비중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비 800만원과 민방위비중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선 대체비 5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낭비성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비, 시비의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있는 사유 그리고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 그 다음 국책사업에 행정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수요에 충당 그 다음 각종 노임단가에 인상 마지막으로 필수경비 등이 필요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에 그 특성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그 다음 우리 구민의 남구 구민이 문화시민으로서 그 자질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그 다음 저소득 밀집 지역의 환경개선 그 다음 기존 건설사업의 마무리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517억2,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의 441억4,600만원보다 75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가 69억6,000만원이 증가한 501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1,600만원이 증가된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는 지방세수입은 없습니다.
  그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이 1억300만원 그 다음 징수교부금이 3억1,000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이 3,2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이천1동 구청사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3억800만원인데 여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1억5,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000만원 그다음 국시비 보조금이 27억6,500만원 여기에는 국비 4,000만원과 시비보조 27억2,500만원이 포함되어서 6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3,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3억4,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8,900만원, 일반행정비가 10억6,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억1,900만원, 산업경제비가 3,100만원, 지역개발비에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2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비에 19억8,900만원, 민방위비에 1,700만원, 지원 및 기타에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투자사업의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교부금 10억을 받아서 착수하는 대덕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미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는 대명여중 맞은편에 구원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서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시말하면 구에서 사유지가 구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한 예를 들면 봉덕3동 삼정골에 노인회관과 청소년 수련실하고 있는 그 땅을 구비를 주고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짓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2,500여평을 무상으로 얻어서 문화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넓은 땅을 우리 구가 무상취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2,519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축규모는 약 연건평이 1,200평 쯤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래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수요시설은 우선 계획입니다마는 대극장, 시청각실 그 다음 문화취미교실, 전시관, 체육관, 컴퓨터교실 그 다음에 생활예절과 음악실 어학연수실, 야외문화관 및 세미나실 및 다양하게 이렇게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인데 재원은 국비 1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에 질의에 답변하듯이 시비 20억, 국비 10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얻어서 투자를 하므로서 우리 구비가 적게 들게끔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도시문화를 산출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장, 그 다음에 주민화합과 복지를 증진하는 건전한 여가사용의 장으로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주요사업을 말씀하시라 해서 드렸는데 예, 생략하겠습니다.
  당초 개요설명을 드릴 때 국시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4,000만원, 시비 보조금이 27억2,5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출은 보조금 주로 국가에서 하는 영세민관계 복지사업에 전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는 저희들의 건설사업에 투자가 되고 저희들 순수하게 수입은 약 40억 됩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2,000만원에 1,000만원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면 1,000만원은 삭제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6,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전문위원께서 2,000만원 삭감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들 어디까지나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 하반기에 이제 다섯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정도 삭감을 해도 명예퇴직공무원에게는 별로 지장이 없잖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비에 2,1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경상진료비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이것은 예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상이 다섯달 남았으니까 이렇게 책정이 적어져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든가 쓰레기 방기 신고 보상도 절약을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휴지통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무육시육 사업자 관계도 영세민취로사업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설도로 보상관계도 1,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도 기설도로를 보상할려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급한대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관리비에 가로등설치 800만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앞산이 고속도로가 되면 거기에 밝은 전등 가로등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봐가며 또 시간이 있으니까 본 예산에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 개체관계는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다 개선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 도심지에 못 쓰는 물도 숱하게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순찰차 짚차를 안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목 명세서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순찰차입니다. 이것은 순찰업무를 제가 맡고 있다보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승용차를 지금 보유한 승용차를 시, 도, 구로 해서 몇%를 감액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숫자를 보니까 2대가 해당되어요.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2대를 하는데 여기서 그럼 가장 가깝게 구입한 차는 처분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썼고 가장 유효연한이 끝나가는 차를 처분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환경순찰차가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방 새차를 갖다가 판다는 것은 안되니 이 승용차는 좌우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를 대체해도 저희들이 파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차는 전부 사업차입니다. 승용차 없습니다. 전부 다 뒤에 짐 싣고 앞에 조수석하나 뿐입니다. 운전석하고 그래서 대체가 안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차를 시간 나는대로 빌려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못 사지만 승용차 아닌 업무용 다시 말하면 짐차 같은 이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살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짐차 다시 말하면 승용차 아닌 일반업무용 차 사야 되겠다 이래서 얹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 환경순찰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각 동에서는 매일 돌아다녀도 매일 전화오고 매일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안될망정 이 일반화물차 이겠지요. 뒤에는 박스고 앞에는 조수만 타니까 이것은 사야 되겠다 이 기획실 감사계에서 밤에도 순찰하고 낮에도 하고 밤낮 없이 돌아다닙니다. 눈오면 눈오는대로 얼마 왔나 그러면 주민들 다니나 못 다니나 차가 다니나 안 다니나 4시부터 가야되는데 일반 승용차는 눈위에 못 다닙니다.
  비가오면 비가 어느정도 왔느냐 그럼 어디데 침수가 되나 하는데 건설과 보다도 감사계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짚차가 있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디라도 돌아다니고 산에 또 산불나면 산불나는데도 저희들이 먼저 갑니다. 짚차 저게 6기통이 되어서 저 앞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 소망이었는데 이게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이거 안된다면 이 구정에 소위 기획실 내에도 감사계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감사계 안돌아 다니면 머리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너는 일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된다면 참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걸 만약 까라 하면 까겠습니다. 그러나 이 짚차 이것은 없어서는 정말 구청업무가 안돌아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는 뜻은 모르고 이게 참 무슨 차가 필요하나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셨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꼭 사시고 우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청사가 낡아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마는 총무과와 그 다음에 재무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 영선관계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48페이지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저희들 전산실 업무는 크게 계별로 해서 전산업무와 통신업무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산은 1차적으로 설명이 좀 부실해서 재 차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전산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교육교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위해서 공무원 및 구영세민 자녀를 위한 저희를 교육을 지금 상반기까지 124명을 했고 올해 계획으로 172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교육을 하반기에도 많이 시켜야 되지 싶어서 교육교재 50부를 원래 250부입니다마는 50부를 추가로 했습니다.
  교육교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시키는 교재인데 교재 1부에 5,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두 번째에는 전산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에 대한 고지서 수납부 그리고 통계표 각종 양식을 출력하는데 거의 한 15만건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는 시 전산담당관실에서 위탁처리 하던 지방세 업무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합니다. 남구만 합니다. 전국 여섯군데 중에서도 남구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불하던 사용료를 전산용지로 대체를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전산조직 사용료가 그 위로 전산용지 인쇄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게 다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상을 이쪽으로 옮겼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시에서 위탁처리 했던 것 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듭니다.
  저희들 기계는 이미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용지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0페이지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실과별로 기계가 그러니까 PC입니다. WS나 PC나 같은 말인데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청장, 부청장, 국장 세분하고 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부터 컴퓨터를 보급해서 컴퓨터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대를 구입코져 합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가격 3분의 2정도가 되겠습니다.
  4번에는 전산교육장 부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담당자를 동에 16개 동담당자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비가 하도 열악해서 그냥 저희들은 기계 16대만 놓고 앞에 나와 칠판을 빌려와 놓고 저희들 직원이 넓은 장소에 마치크도 없이 목이 터져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PC VIXN OHP 같은 것은 교육장비로서 컴퓨터에 나오는 화상을 그냥 이런 스크린 화면에 따라 비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PC VIXN OHP하고 연결이 되고 스크린은 거기다 비추어 주는게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앰프톤 지금 이런 것처럼 마이크하고 단순히 앰프만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전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57페이지는 통신에 관계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화가 13대가 늘어납니다. 그 용도는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저희들 구청과 산불감시초소간에 전화연결선이 10회선이 되겠고 또 나머지 3회선은 범인성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와 인접파출소간의 전용 통신망입니다.
  그것이 3회선인데 봉덕1동, 봉덕3동, 대명7동 파출소는 봉명, 동명, 명동파출소 이렇게 해서 전화를 처음에 할때는 청약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달 주는게 사용료 기존 60회선이 있습니다마는 13회선이 늘어서 73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날 사용료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쓰는 행정전화도 바깥으로 나갈때는 전부다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삐삐입니다.
  삐삐는 사용료는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7대가 있는데 7대는 정, 부청장, 국장님 3분하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36대를 새로 추가 구입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삐삐는 비상연락 및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비상연락 장비로서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6대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교환기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남구청에 교환기가 있습니다. 전화국에도 교환기가 대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대형기는 아닙니다마는 용량이 한 400회선 정도 되는 자동교환기가 있습니다. 93년 1월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요부품이 저희들은 교환기만 구입했지 부품을 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니 시스템 기계가 만약에 따운이 될 경우에는 모든게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품 확보로서 저희들이 QPC 020, QPC584 전부 거기에 관련된 예비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에 좀전에 말씀드린 화재감시초소 10군데 동과 파출소간에 비상전화 3곳 13회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약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8,000원이 되겠고 2번에 무선호출기 삐삐 청약료는 34,400원이 36대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3번에 동사무소 키폰 전화기 설치공사는 지금 15개동이 키폰이 다 설치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봉덕1동 바로 가까이에 있는 봉덕1동은 키폰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16개동 설치 완료코져합니다.
  58페이지 밑에 보면 키폰구입이 있고 자동응답전화기 있는데 키폰은 구청장실하고 3국장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전화기 키폰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그냥 다이얼 전화기는 우리 보통 사무실에 쓰는 그냥 눌러쓰는 그런 전화기는 다이얼 전화기이고 인터폰이나 전화기를 겸용하는 전화기는 키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대가 되겠고 2번에 자동응답전화기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신고 전화입니다. 야간민원접수인데 밤에 만약 전화오면 자동응답할 수 있도록 전화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3번에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 용도는 팩스실에 1대, 저희들 통신실에 있는 덱스실에 노후장비교체로 1대하고 문화공보실 구정홍보용으로 1대 이렇게 해서 2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있는 다이얼 모뎀은 구청장실 전산실의 천리안 구축을 위해서 2대를 구입코져 합니다.
  59페이지 주민관리 모뎀입니다. 5번에 모뎀이라는 것은 그 온라인 은행에 온라인처럼 온라인 개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뎀인데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 무관서비스입니다. 어디가도 주민등·초본을 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온라인이라는 것은 항상 라인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 다운이 되면 예로 은행에 가서 온라인이 죽어서 예금을 송출못합니다. 인출 못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뎀 5대를 예비로 추가구입코져 합니다. 6번에 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번하고 8번을 보시면 6번은 전화기 10대이고 8번은 인터폰 3대입니다. 10대는 화재 감시초소이고 8번에 있는 인터폰은 동, 파출소 비상연락망용 인터폰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전화기가 되고 밑에 것은 인터폰이 되겠습니다. 7번에 무선호출기는 삐삐입니다. 삐삐는 36대로 14만원 곱하기 36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전산실 전산부분과 통신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정전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저희들 통신실에 가면 교환기가 있습니다. 전화국에 있는 것처럼 대형 큰 교환기가 있는데 그게 항상 시스템이 만약에 따운이 되면 그 부품을 구할려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문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품만 저희들이 미리 예비확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구청에도 그런 선례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항상 이런 것을 만반의 태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카드를 미리 예비확보 해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은 전국에서 시범지역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다른 구청에는 작년에 달서구하고 북구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올해도 재산세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재산세 나간 것은 저희 남구청 경우에는 저희 남구 전산실에서 했고 나머지는 시 전산실에서 여섯군데 해서 나누어 줬는 것이고 그런게 다릅니다.
  전산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과에는 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그러니까 청장님실, 부청장님, 각 국장님 방안에 갖다 놓는 것하고 과장님 두분하고.

○전산실장 윤종원  업무상이 아니고요. 컴퓨터를 알고자 하는…

○전산실장 윤종원  아닙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전산실장 윤종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계하고 부대장비 가격이 3억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반을 하고 저희들 구에서 반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다른데 북구나 이런데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구입했고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이것은 전산환 시범업무는 저희들 그 보통 컴퓨터라는 것은 큰 컴퓨터와 보통 개인적으로 쓰는 개인용 워크스테이션하고는 용도가 다르고 이 개인용 컴퓨터는 자기가 사도되고 안사도 되니까 그것까지는 내무부가 관여는 안하겠지요.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 중에 방금 이재학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제일 말미에 8항 대회의실 방망이 6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사 서편 대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의회 본회의장으로 썼던 대회의실에 과거에 있던 큰 냉방기는 의회가 이전되면서 이쪽으로 옮기고 현재는 7톤짜리가 적은 냉방기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40여평이 되기 때문에 이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10톤으로 냉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대회의실은 우리 구청에 과계장, 직원 회의장으로 쓰고 또 우리 구청과 관련되는 유관단체에서도 회의실로 자주 이용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용량을 회의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10톤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내무행정비중에 국민운동 관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토 대청결운동에 수반되는 예산설명을 드리기전에 이 국토대청결운동은 93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93년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시작해서 년말에 평가 결과 우리 남구가 대구에서는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는 우리 남구가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범실시와 더불어 이국토대청결운동 분야에도 남구가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시범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남구중에 남구에서는 봉덕 2동이 시범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추진상황 사진첩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과거에 어땠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므로 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기록 보전용 사진첩 및 관리카드 바인더 구입에 5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63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홍보용 고정식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은 우리 구에 이 신천고수부지 그 다음 앞산에 큰골, 안지랑골, 고산골해서 4개 지역에 고정식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3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담당 구역 지정관리 표지판 이것은 주로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이 취약지에 대한 이 담당구역 지정 표지판에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용 전단 100원 곱하기 3,000매 정도해서 30만원 그 다음 재료비는 이 국토대청결운동 취약지 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게 214만2,000원 그다음 시범동에 대한 공한지 화단 화초 식재 인부임 53만5,000원 그 다음 시범동 공한지화단 화초구입비 180만원 여기에 시범동 화단조성 하는 것은 우리가 대규모의 화단이 아니고 시범동에 대한 소규모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투리땅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쓰레기 등 불결한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미관을 살리기 위한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활동보상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을 국토대청결운동에 모든 이 운동에 같이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포상금 15만원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시 부상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 국외여비 선진교통행정 및 시설비교견학 국외여비 670만원은 대구지방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이 경찰의 선진교통행정 그 외국 비교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본청에서는 지방경찰청에 지원을 하고 각 구에서 경찰서 교통행정 외국견학을 위해서 한 구에 5명 내지 10명을 외국선진교통행정 비교견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10명 정도 지원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최소화해서 5명 670명 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부서에 경찰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재학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냉방기 하는 것은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 제 경험입니다마는 미리 예견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년초부터 해놓으면 좋은데 항상 재원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청사환경부분 분야에 대해서는 뒤로 밀리다가 막상 그 계절이 되면 아 그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막상 다시 예산을 올리면 예산절차 밟고 하다 보면 이 시기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사무실이 한 30평 됩니다마는 누구든지 저희들 방에 들어오시면 냉방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그 냉방기를 다른 사무실에 없는 사무실로 옮기고 거기에 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는 그 용량에 맞는 용량으로 설치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같은 이 기능이 안되는 이러한데 새로 사고 나면 거기에 맞춰 사고나면 대회의실용 것으로는 내년에 또 새로 사야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부족한 용량 그 방에 맞는 대로 옮겨서 쓰고 어차피 들여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용량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물론 계절적으로 봐서 조금 절차 밟고 의회승인을 해주시면 7월 말경에 들여온다 하면 여름철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예, 이게 각 구청별로 자기서에 시본청은 지방경찰청에 지원해 주고 각 구청 단위로 하는데 규모가 좀 큰 구에는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처음 질의하신 70페이지.

○재무과장 홍이표  이건 행정재산 관계로 총무과 소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선 관리 시설비 8,612만원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관계로 상당히 시간을 소요했습니다마는 제가 온지 한 3개월 됩니다.
  본 청사가 72년도 신안이 되어서 아주 낡았고 본 용도가 학교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구조를 고치고 낡은 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매년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5,000여 만원 작년에도 그래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저로서는 개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구청 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앞으로 하반기 겨울 금년도 회계까지 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재무과장 홍이표  본관이 한 2,000여평 됩니다. 별관 여기에는 뭐 별로 수선비가 안듭니다마는 그 다음 기타 보일러라든가 부속실이 한 300여평이 되는데 전체 한 3,100평 가까이 됩니다. 건평이 이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월 동안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수시로 기구 개편이 되면 칸막이도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이 되면

○재무과장 홍이표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론롤박스가 우리 관내에 16군데 있는데 당초 96,000원 가지고는 이렇게 수선이라든지 도색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한 대에 50만원이 되어야 된다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도색한번 하는데 10만2,000원이 들고 두껑 같은 것은 자주 바뀌거든요. 2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데 한번 바꾸는데 7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용접관계 이래서 대당 50만원 있어야 되겠다 당초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수시로 합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관리계획관계 1호, 2호, 3호에서는 3호 잡종재산 4필지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마지막 것은 선언을 하더군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 유지비가 2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2억8,800만원이 있는데 이 1톤차 14대 오면 수선비는 안듭니다.
  기름해봐야 1,8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 우리 수용비 10%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와보니 흐리고 형편없어요. 자막도 안나오고 으른으른해서 이래서 저만 보는게 아니고 또 손님도 볼 것이고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감히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꼭 바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손 많이 봤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사 신청사라 그래도 1년에 1억 가까이 듭니다. 수성구에서도 얼마 안됩니다만 늘 칸막이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여기 구의회도 본관에 있다가 여기에 오면 또 돈들어야 되지요. 이런 관계지 낡아서 그런 것보다도 늘 바뀌고 국이 생기고 하면…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글쎄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확정은 못합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는 모자란다고 많다고 확정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대략 추정을 해서 최소한도의 액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 및 단체지원의 성격에 예산을 각 구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5,000만원이고 동구가 5,000만원이고 서구가 1억2,900만원이고, 북구가 5,000만원이고 달서구가 1억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하는 그런 어떤 도합 2억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도 저희 구는 그렇고 해서 최소한의 3,000만원은 물론 지나 갔습니다마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확보될지라도 돈 있다고 다른 예산과 틀려서 연장을 길게 한다든가 폭을 넓게 하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 이 돈을 적당히 쓰고 나면 집행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있을 때는 또 이월이 됩니다. 반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

○사회과장 곽철환  본 예산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예산 사정을 봐서 추경에 하도록 하라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구 예산이 책정이 안되더라도 우선 간에 저희들끼리 다른 돈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추경에…

○사회과장 곽철환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운게 실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부서에서 우리 사업으로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도 못보고 또한 이웃돕기 성금으로서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조금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 가령 1,000만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안된다 했을 때 이분들은 결국 1,100만원이나 1,000만원 조금 넘어서 생활 보호대상자 책정이 안된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라 호칭을 하는데 영세민을 생활보호 해주므로 해서 보호대상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단체지원 개념은 또 틀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저소득 주민은 방금 설명드린것과 같고 이 단체지원이라는 것은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자단체라든가 이런 등의 단체를 지원해야 될 어떤 시점이 도래했을 때 가령 보훈단체일 경우에는 8.15 또 장애자 일 경우에는 장애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단체와 국민의 별개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럴 경우 지원을…

○사회과장 곽철환  그걸 어디에 얼마 그것은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구청장 판공비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있는 포괄예산하고 그렇게 얻어 썼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결국 구예산에서 쓰여질 돈을 이게 가령 예산에 안얹힌다 그러면 구 예산에 지출이 안되어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돈을 구청장 판공비에서나 구포괄예산에서 사용을 하되 사회과에서 빌려씁니다. 그 나름대로 예산 사정도 있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주로 사용처는 근로자의 달에 산업체 환자들 각 병원에…

○사회과장 곽철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걸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여하간 얻어 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파워도 약하고 또 사실상 이것은 94년도 당초 예산책정 될 때는 제가 사회과에 없었습니다. 사회과에 업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금년 3월 31일자로 사회과로 왔기 때문에 이 예산 당초예산 책정할 때는 제가 그 사무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돈을 가지고 다른 구청장의 판공비나 포괄사업비에서 된다하는 것은 예산 유용으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예산은 그 용도가 법에 위반 안될 경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는 것이기 때문에 다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서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좀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과년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만…

○사회과장 곽철환  한 30% 정도

○사회과장 곽철환  예.

○사회과장 곽철환  보훈단체장 간담회 할때도 밥값은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에서 얻고 표창장 값은 또 구청장 판공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종량제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보상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액수가 1억987만5,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당초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집행했는 것이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영대병원에 계속 입원중인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뇌를 다쳤어요. 진료비가 한 달에 몇백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3,70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게 당초 5,400만원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 했는 것이 5월까지 집행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또 상당한 양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구청이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활용차를 동에 1대씩 사주게 되면 그 재활용품도 상당한 량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정년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기념품 증정이 한 사람 당 25만원입니다. 이것은 노, 사 합의사항입니다.
  시장님과 노조위원들하고 같이 합의한 사항인데 25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인쇄가 잘못되어서 25,000원씩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만원씩 4명으로 인원이 줄었는 것은 작년까지는 60세만 되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체상의 이상이 없는 분은 1년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노사 합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9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방기 보상금은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2만원 곱하기 150명인데 이것은 이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제도를 두므로서 주민들간의 그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보상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 유공단체 시상금 이것도 단체별로 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종량제 적극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년말에 한번 표창하도록 최우수 30만원, 우수동 20만원, 장려단체 10만원 해서 합계 60만원 예산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유공자 시상 이것은 개인별로 동, 통반별로 쓰레기 종량제에 협조해준 사람들 골목을 쓸고 했는 사람도 있고 분리수거를 통반장들이 모범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동에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우수동 시상 지금 동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저희들 보다도 훨씬 애를 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의미도 있고 서로간의 경쟁심도 유발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구청선별 창고 전기 설치비.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이거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만 안한다면…

○청소과장 김훈기  당초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당초 5,400만원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지금 현재 휴지가 1㎏당 40원이거든요? 1톤을 모을려고 하면…

○청소과장 김훈기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타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것 안하면 우리 재활용품 거두었는데 타구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여 일은 하고 실적은 없고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러면 남구는 재활용 다 뭐 했느냐

○청소과장 김훈기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돈은 배로 보면 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거기에 50%를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분들이 바로 받아 갑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받아 가면 그 전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매월 실적이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통장으로 온라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이게 참 사실상에 큰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훈기  예.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 집행되었고 4월부터 종량제를 했기 때문에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많아지고 지금 7월1일부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각 구청 재활용품 그때는 양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청소 종사원은 산재보험이 대상이 안된 답니다. 저희들도 산재보험을 할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된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환경미화원은 관에서 취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의료보험에 의해서 안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산재에는 안된다 그럽디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문 왔는 것 보면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체가 가능하다면 벌써 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 토지는 작년 약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소방도로 6m도로인데 이래서 이 소방도로를 내면서 이 자투리땅이 발생되었습니다. 자투리땅은 본인이 원하면 9평 이하는 구청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희들한테 매수협의를 하지 않고 서봉사와 직접 매수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서봉사측으로부터 평당에 300만원 정도 많은 돈을 요구하다가 양쪽에 걸렬되어서 팔지를 못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도 팔라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서봉사 절벽 낭떠리지에 낙석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망을 쳤습니다. 이 토지매입이전에 안전망을 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밟지 못하고 제가 먼저 안전망을 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현재 토지 주인이 서봉사와 결렬이 되어서 이 토지의 사실상 산 낭떠러지는 이 도로 사이에 붙어서 사실 자기로서는 그 기능이 불확실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안전망을 치니까 치지마라 상당한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문제는 사후문제이고 이게 위험지구니까 안전망부터 먼저 치자해서 일단은 이해를 시켜서 안전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치니까 자기 토지 막는다고 상당한 시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강제로 이렇게 안전망을 쳐 놓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게 이천1동 구청사 바로 맞은편에 직선으로 들어가서…

○건설과장 정규수  만약에 작년에 사업시행 당시에 본인이 구청으로 하여금 매수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사줘야 합니다.
  법상 사주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적소 안되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그 마태산이 절벽 낭떠러지로 되어서 사실 재해의협지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 본청으로부터 상당한 현지에 대해서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토지주인이 쓰든 못쓰든 간에 저희들 구에서 매수해서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사도록끔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삭감되면 또 다음에…

○건설과장 정규수  예.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에 삭감시키면 다음 차례 본예산에 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사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로 지나가면 낭떠러지가 되어서 자꾸 위협을 느낍니다.
  이래서 계속 물로 늘어져서 제가 이런 이를 했습니다. 저 개인사정이 아니고 주민전체를 위해서 이것을 꼭 사도록끔 협조를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도로에다가 치면 저 사람이 뭐 하라는게 아니고 왜 남의 땅앞에 가리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내 토지를 왜 봉쇄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리고 만약에 땅을 피해서 서봉사 땅에다 이것을 망을 칠려고 저도 한번 쳐다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암벽이 높이서 2m50㎝, 1m50㎝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암벽을 전부 헐어낼려니까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서봉사 땅에다가 철망을 못치고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전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상당히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은 풀하고 뭐 넝쿨하고 나뭇잎이 수북히 덮혀서 잘 완벽하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겨울에 보면 삭막합니다. 높게 낭떠러지가 되어서 아주 남보기에 흉하고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먼저 안전망을 쳤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만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보상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을 깍지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했는 가격이나 그 이하로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헤배당 66만원…

○건설과장 정규수  공시지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본인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사야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보상가 책정대로…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얹었는 것이지 다 줄려고 얹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 현재 토지는 평당에 헤베당에 66만원 그러니 2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안전망 쳤는데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그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보상했는 가격이하로 매수하겠습니다. 이상 되면 매수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러니까 약 평당에 200만원 미만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안용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시설비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일러 방수공사는 제가 당초에 얹었습니다만 그 면적이 총 48㎡입니다.
  평방미터당 요즘 시가가 15만6,000원을 계산해서 75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 시설배수공사가 250만원을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작업시에 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봤더니 도저히 이래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레트 지붕 교체문제입니다. 저희들 그 옥상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낡았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서 누수가 되어서 서고에 비가 새어서 서류도 많이 버린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덮으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27,000원을 계상해서 전부 520㎡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그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물탱크가 위치가 잘못되어서 이동을 할려 그러니 이게 약 200만원 소요가 되어서 1,600만원 그래서 총 1,949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48㎡입니다.
정응규위원  48㎡이면 한 열몇평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그런데 그게 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바닥이 48㎡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어놓으니 평방미터당 15만6,000원이라야 된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게 정확하게 748만8,000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배수시설공사가 안들어서 배수시설공사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가 안새어 들어오도록 배수공사를 250만원 소요됩니다. 안에 치을 하고…

○보건소장 손양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비가 오니 줄줄 샙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 요구서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작성에 내용을 좀 생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물탱크 이동작업에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슬레트 개체하는데 1,4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헤베당 2,700원입니다.

○사무장 장용학  27,000원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27,000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나름대로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보건소장 손양욱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슬레트 지붕을 바꾼다하는 그 말을 슬레트 지붕교체로 해놓았습니다.

○위워낭 김상태  스레트가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걸 바꾼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물탱크 위치가 잘못되어서 높게 올라가 있어서…

○사무장 정용학  (청취불능)

○사무장 정용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가 오면 지금 큰일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사무장 정용학  제가 미쳐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무장 정용학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지금 남구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중간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된 달서구 같은 곳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곳도 잘되어 있습니다. 기존 오래 되어 있는 보건소로서는 우리 남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정용학  예, 에이즈 검사기입니다.

○사무장 정용학  이것 국산이 아닙니다. 수입품입니다.

○사무장 정용학  시급합니다. 당장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전부 노후 되어 가는 기구가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다되어 가는 기구들이 더러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장비로 봐서는 약 중간쯤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모사전송기는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 팩스가 지금 내구연한 보통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쓰고 있는게 약 8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한 대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엘리자 프로세스는 방금 말씀드린 에이즈 검사기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구민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꼭 필요한 필수장비가 이 간습과 치료기 이것은 뭔가하면 이것은 견비룡 어깨 결릴 때 하는 장비입니다. 생체 동통치료기는 요통, 관절염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외선 치료기는 살균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치료기입니다.
  그 다음 혈압계가 한 대, 앰브런스에 카폰을 구입하는게 하나 있고, 다음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이 9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급차에 구급 의료장비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후송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하고 같이 넣어서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앰브런스 카폰 구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6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6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전체 계수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비에 충당을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사무장 정용학  (청취불능)

○사무장 정용학  103페이지에 보면 카폰 설치 및 수수료 85만원이 되어 있고요.

○사무장 정용학  기계만 사는 겁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