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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일(화)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백정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교입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백종교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대한의회사무과소관예산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를 합니다만 본위원회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결산의 예비심사임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준식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회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사히느라 수고가 많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개원 3년차를 맞이한 지난 93년 의정목표를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의정 정착에 두고 구민들이 동참하는 민주의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봅니다만 아직 미흡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93년 세출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결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의회 총 예산 4억 6,659만 1,000원중에서 4억 2,185만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471만950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예산 2억7,050만3,000원은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의 인건비와 의회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와,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액월액여비. 일간신문 및 의원님들의 지방자치, 자치행정등의 교양지 구독등 기본경상비와 의회청사안내도, 의회홍보판,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자료실의 도서구입의 경상사업비로 2억5,912만8,620만원을 지출하고 1,137만4,38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에 예산 6,602만원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15회 임시회부터 제21회 임시회까지 의히 회의록 발간, 의정백서 창간호 바간, 의회수첩 제작, 회의록 합본발간 그리고 의회사무과 컴퓨터 구입, 각상임위원회 에어컨 구입등으로 5,484만9,1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1,117만 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예산 1억 3,006만8,000원은 의원님들의 회기 중 참석수당으로 일비, 여비,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의정활동 경비등으로 1억790만2,300원을 집행하고 2,216만5,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53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세출전반 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보고 드리면 서무관리예산에는 1,137만4,000원 불용액 중에서 관서운영비의 연료비가 49만 2,000원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9만2,000원은 92년도에 기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름이 93년도 계속해서 이월되었기때문에 사실상 93년도 예산 49만2,000원은 자연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088만2,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비로써 불용액 1,117만 1,000원은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 2,216만6,000원도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남구의회에 대한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짧은 시간에 액수를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은 질의 할 순서입니다.
  양과장이 보고드린 바에 의문점이 가신다든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현황중에 의저활동비 2,216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의정활동에 2,200만원이 불용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결산서 5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 1,074만8,310원과 보상금 919만7,390원이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 작년에 하시면서 남은 불용액인데 특별판공비 1,074만8,310만원은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식사를 하시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는 전혀 못쓰고 이 돈은 우리 의원님들 회기중에 식사를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또 보상금 919만7,390만원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의장님 관계로 해서 사실상 우리 의회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10월말부터 최의장님께서 병환으로 계시고 해서 의원님들이 간담회, 세미나등을 금년도같이 사실상 못했습니다.
  자체 내부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는 보상금이 사실상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집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0~300만원 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의장 판공비도 덜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의장 판공비도 조금 덜 썼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제 자신부터 다음에 오시는 분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어느정도선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것도 아마 집행에 차질이 오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나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사무과와 만약에 다음 회기에 운영위원장이면 운영위원장집행부와 호흡이 맞아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알고 집행할수있도록 하는 것도 의회운영에 의회사무과와 의원들의 운영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운영위원장이 다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말처럼 버스는 멀리 지나갔는데 손드는 격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조금 잘못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또 집행부서하고 이마를 맞대고 서로 충돌을 해서 남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의 묘를 기한다고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올수다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다 말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양과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장께서 먼저 하셨는데,지적사항인데 불용금액이 2,000만원 정도로 나왔다 하면 무언가 우리 의회가 그만큼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또 저 자신도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위원장에게 안그러면 집행부서에 미리 사전에 재촉해야 되는데 늦었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라도 무언가 운영위원장의 막중한 직무로 해서 남구의회 20명에 대한 실망을 주지 않는 운영위원장의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또 양과장님께서도 불용액이 2,000만원 정도가 남았다 하는 것도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최선의 보필을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제 사견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이길웅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불용액이 많았다 하는 것을 사실상 통감했습니다. 금년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역시 오늘 운영위원회회의가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의견을 서로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더 시금석이 되고 더 잘하기 위한 모임이 되었는걸로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운영위원장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분기동안 올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올 예산을 많이 썼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이 위치, 즉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꾸 왈가왈부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동감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지적이 되었으이라라고 생각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과장이나 저 운영위원장이 모든 일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심사를 함으로 오늘 질의 토론한 내용을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특별위원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9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위원회회의를 원만히 진행할수있도록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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