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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2월7일(수)


(13시30분 감사시작)
○전문위원 이석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종교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백종교입니다.
  제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남구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보좌하여 주신 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사무과장의 선서후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장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6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의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다음은 양준식 사무과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선서)
○전문위원 이석복  이어서 사무과장께서 직원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직원 소개)
○전문위원 이석복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와 사무과장님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가 됩니다.
  저희 사무과 직원들이 의장님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보필을 하지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원 18명 계 20명이 되겠으며, 상임위원회 구성으로는 내무 9명, 사회도시 10명, 운영위원 6명, 겸직으로 19명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사무과직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급 3명중에서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6급 역시 3명으로 별정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5명으로써 기록요원 2명 사무보조원 2명, 운전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는 정기회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임시회를 지금까지 총 9회 45일 회기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안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는 현재 조례제정 9건, 개정 20건, 기타 7건으로 총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진정이 1건, 역시 처리 1건입니다. 이것은 대명3동 계명대학 윗편 소방도로 개설로써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4년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으로 박종대위원님 전문지식인으로 전병회씨, 공인회계사 이수형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주요의정활동으로 먼저 환경시설업체 방문입니다. 94년3월11일날 10시부터 해서 방촌 쓰레기매립장, 다사수원지등에 의장외 1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에서는 국방부와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시는 94년4월20일 국회 김해석의원 사무실에서 우리 양병화의원님과 김재철의원님, 이재학의원님 등이 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시범지역 견학입니다. 94년5월11일 5월12일 1박2일동안 인천남구의회 외 3개소에 출장을 하셔서 쓰레기종량제실시 시범지역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방문입니다. 94년5월4일 앞산순환도로 공사현장과 지하철 남구 관할에 공사하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입니다. 94년7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2박3일동안 제주도에서 의장 외 18명이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위상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연수원 위탁교육입니다. 94년10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5박6일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의장 외 8명이 최고지역 경영자 교육을 통하여 지역의원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 의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4월7일 마이크를 140만8,000원을 1소회의실에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를 구입하였습니다. 마이크스탠드도 역시 1소회의실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3일 모터드리이브 카메라에 사용하는 자동셧터입니다. 카메라 후래쉬 이것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강제사무용캐비넷, 강제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등은 7월1일자로 의회에 의정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키폰전화기도 전문위원실과 의정계에 키폰전화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역시 조달청에서 컴퓨터 개인용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7만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입니까? 지방자치 구독 역시 32만4,000원을 1월부터 9월까지 구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도 18만원을 집행했는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현재 예산이 총 100만원에서 31만원을 집행하고 69만원이 남아 있는데 전문위원실 자료실에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도서구입 31만원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총감, 연합연감, 영남연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록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회의록 현재 집행액이 1,4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물 발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홍보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금주 내지 다음주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회의안 각종 자료 인쇄입니다. 53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각종 조례의안등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결산자료 및 의정현황 유인물 인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달중에 모두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회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의회비는 총 예산이 2,400만원, 현재 집행액이 719만6,800만원 잔액이 1.680만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할때 집행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공적경비입니다. 1,440만원에서 현재 집행액이 956만8,500만원 잔액이 483만1,500원 이것은 의장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비입니다. 총예산 7,400만원 중에서 현재 3,582만원을 집행하고 3,858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의원님들이 29일 정기회가 마치는대로 지급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2,416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1,398만7,000원 잔액이 1,017만3,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기회가 끝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총예산 2,800만원 중에서 358만8,000원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2,44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 할때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3개동이 의정활동보고회를 하고 아직 13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 마치는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비입니다. 총 예산 2,000만원중에서 집행액 1,679만3,35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320만6,65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의회기념품 구입 및 배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의회개원 3주년기념식때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청에서 실·과장, 국회의원, 시의원 경찰서 간부 주재기자들 해서 총예산 3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50만원을 하고 아직 1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역시 기념품으로써 기념볼펜입니다. 예산 220만원중에서 65만원을 집행하고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념볼펜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방청을 할때 우리 의회 방문했을 때 기념볼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우리 의회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과장의 현황보고 감사자료 제출에 의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주요업무에 보면 새마을연수 위탁교육에 들어간 경비가 어느 돈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또 간사람과 안간사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지급을 할때 어떻게 우리 의회경비로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양준식  서울 성남 새마을연수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간담회때 전위님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안을 보면 앞으로 재선의원님이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연설문등에 대해서 교육이 있다는 통보가 새마을연수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참석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다 문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 의원님 9명이 그때 가셔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은 기타 경비에서 교육여비를 지출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홍보받은 일도 없고 의회경비로 교육을 간다고 했는 일이 없는 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의원 몇 명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경비로 간다고 했으면 좀 더 갔을 것인데 처음에는 개인경비로 간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 의회경비로 갔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양준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간담회때 분명히 의회예산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한다고 혹시 안위원님은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적으로 세미나, 교육, 견학 이런 것은 의장님 결재에 의해서 일절 우리 의원님 개인사비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고, 의장님 명만 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의회예산을 지출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예산으로 지출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간담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 참석안한 의원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연락할 때에 양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안한줄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때는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추후 통보할때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95년도부터는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회의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1,680만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운영위원 감사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집행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떤때에 돈이 드는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안용수 위원  이런 경비는 대충 알기로는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몇사람이 모여서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술을 한잔한다든가 해도 이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우리 의원님 20명이 다 가서 식사를 한다 또는 한사람이 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한사람이 회의때 나와서 혼자 식사를 하러가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관례상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4∼5명이상 회의때 회의를 마치고 이 회의비는 내무부지침에서 반드시 회의중에 회의를 하거나 또는 마치고 지급되는 돈입니다.
  비회기때는 이 돈이 일절 지출이 안됩니다. 안되고 반드시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간에 회의가 있을때에 오찬을 한다든가 만찬을 한다든가 또는 조찬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지출되는 돈인데 거기에 대한 의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했으니까 식사를 하러가자 이래서 4∼5명이 되면 언제든지 지출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시고 혼자가서 식사하고 가는 것은 집행되는 돈이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본위원도 물론 몇몇 의원도 그런분이 안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회의를 마치면 이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가고 했는데 여기에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는지 지금까지 운영위 간사를 하면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앞으로 회의비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싸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비지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회의비가 남은 것이 아직 1,680만원이 남아 있네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정응규 위원  회의가 남은 것이 20일인데 그동안에 남은 경비가 어디에 지출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정기회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락도 잡수시고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매년 돈이 많이 남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는 쓰는 것 같고 600여만원 이상 남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응규 위원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반납합니다.
정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가 320만원 남아 있는데 기타경비는 지금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10월말로 320만원 남아 있는데 얼마전에 조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돈은 제가 알기로는 2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달 29일날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과 송별만찬이라 할까 저희 의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안그러면 구청장이 주관을 하시든지 현재 의장님과 1차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우리 의원님 단합대회라 할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새마을연수원 교육가면서 1인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그때 총 320만원이 들어 갔는데 35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때 우리가 만약 다 갔다하면 기타 경비가지고는 다 안되겠네요?
  조정했겠네요? 조금 적게 갔으면 했겠네요. 많이 갔으면 돈이 떨어지고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처음에 남은 예산하고 우리 의원님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20명이 다 간다면 그때 의장님에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곤란하고 만약에 반만 가시고 반만 안가시면 가능하다……
정응규 위원  의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조정했겠네요? 돈이 없는데……
○사무과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 가실분은 최대한으로 가시도록……
정응규 위원  아마 조정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응규 위원  10% 정감하면 없어요.
○사무과장 양준식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절감을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양과장님이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적되는 사항 예산집행내역 잔액도 우리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저 역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국외여비 1,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나도 집행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국외여비 예산을 세워놓았다면 얼마만큼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고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금년도 국외여비 1,000만원을 처음에 2,5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2년도에 못가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해외의회 연수를 보내려고 의장님과 제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사실상 못하고 금년에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95년도 예산에 1인당 250만원 20명해서 5,0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산해서 이미 집행부에 저희들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언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다시 95년도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가신 위원님도 계신데 일찍 한번 갔다오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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