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민선단체장출범과 제 2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자치구의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으로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의회 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여 의회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82조 및 83조가 되고 내무부자치 12200-951, 95년 12월 19일 및 시 기획으로 95년 12월 19일자로 내려온 공문지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의회의 기구승격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무과를 개칭해서 사무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의회사무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인데 의회사무국장으로 바꾸어서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12월 21일 제 42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민선 구청장과 2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의회의 위상정립과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남구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인 사무과장을 지방서기관인 사무국장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이에 따른 사무국장을 기방서기관으로 보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원활한 의외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통상 우리가 행정을 조직을 할 적에 국, 과, 계 편제로 되는 것이 정상적인 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의 량이라든지 사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인해서 국 밑에 반드시 과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국 밑에 과가 있는가하면 실이라고 해서 거기 국 밑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조직을 보면 부구청장 밑에 바로 국이 없이 과가 설치되어서 그 밑에 계가 종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사정상 또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과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과를 설치하게 됩니다만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집행주와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장수준인 사무국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 부분을 국장으로 승인하고 그 밑에는 과를 설치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용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서기관도 역시 임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봤을때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관례로 봐서 기초 자치단체의 장한테 바로 임용하는 그런 것은 아마 협의를 거쳐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전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정원을 책정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임용하는 부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임용관계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임용한 것이고 저희들이 다만 그 기구에 따른 조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형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거기에 대한 정원을 주고 하는 임무만 가지고 있고 그리해주면 인사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직제에 따른 임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주어진 정원을 인사를 통해서 적기적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타구에서도 역시 이 부분은 아마 각 구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현재 사무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5급 한사람이 줄고 서기관 한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무관과 서기관 봉급차이가 임용되어 오시는 분의 근무수년에 따라서 차이가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때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직원증감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무과에 인사 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자치단체간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원칙적으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런데 현실이 구청 국장님들의 경우는 본청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저도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은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되었을 때 그 에 따른 직원에 대한 예우문제 승진문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로놓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올 것이 아니냐 정규직원을 안구고 전부 별정직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현재 사무국 직원들을 별도로 독립해서 놔두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인사가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직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무국에 그냥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됨으로 인해서 업무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그렇게 유지 못 시켜주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이 꼭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로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인적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불가능 한 것 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되면 아마 중앙부서를 선호해서 의회직원들이 위로 사무국이라든지 의회사무처라든지 이쪽으로 인원이 순환이 되느냐 하면 순환이 잘 안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정체문제 이것을 못 풀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쪽에서 길을 터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의회사무국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가타부타할 성질이 못됩니다.
  의회쪽에서 전국 의장단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자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이 서 가지고 건의가 돼서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되지,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대상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이재철 위원    내년 96년 1월 1일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이 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국장 네 사람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의회사무국까지 하면 4명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위 정하는 것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제상 직제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위치는 집행부서하고 사무국하고 서열을 우위를 못 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게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의 편제에 의해서 형식적인 서열이기 때문에 못 갖다놓고 다만 이것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의회사무국장을 충무국장 앞에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뒤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되지, 그 중간에 끼워 가지고 놓는 그런 행정서열은 편제상 있을 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비교를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무국장이 되어도 의회사무국을 총무국장 위에 서열을 두고 의회사무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안된다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을 놓는 방법 그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은 서열을 현제상 못 넣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없습니다.
  서열상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이 서열상…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과장 중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과로 따져도 우리가 각종 신고를 하든지 대외적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3국장 뒤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산실장, 총무과장 이런 순으로 서열이 정해져서 신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서열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운영상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편의상 선 순위로 보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사회관념이지 행정서열 이것은 직제편제 서열순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진다고는 못보고 다만 편의상…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의전문제에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든지 아니면 제일 끝에 가든지 그렇게 중간에 끼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될 것입니다.
  때로는 서열상 구본청에는 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장도 서기관인데 보건소장 앞에 각종 신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구청에 각종 신고라든지 대외적으로 할 적에 서열은 행정서열순대로 의회는 사실상 집행부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의전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신고를 할 적에 각 과장들 다라고 난 뒤에 사무과장이 뒤에 서가지고 신고한다든지 과장신고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한 사람만 하려고 하니 제일 뒤에 있을 따름이지 그것이 결코 순위가 제일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2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1일 제4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5년 7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등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의장 등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일방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명문화시키기 위함이며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명문화시켜 시행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법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출석공무원중 동일 조문에 이중 포함의 성격이 내포되어 자구 수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호 3호 중 실, 과장, 동장과 4호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했을 경우 동장이 이중 포함되는 것으로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제2조 3호 및 4호에서 동장이 이중 포함되는 성격의 내용으로 3호 내용 중 동장을 삭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남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4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무과장으로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3항에는 실장, 과장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 또 4항도 그대로 살려서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그렇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우리 구정질문이나 또는 위원회에서 어떤 답변을 들을 때 사실상 동장은 당연히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물론 실, 과장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실질상 동장은 모든 업무수행이 구청에서 지시된 사항을 위임받아서 처리하지 동장 자신이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동장이 위임받아 거의 업무를 90%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동장은 우리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조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실, 과장 및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어감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실, 과장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두고 우리 구에서는 5급 이상인 실, 과장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부여되지 않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만약에 답변할 수 있을때에는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하면 구청단위로 볼 때는 5급이 두 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살아날 수 있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하면 조례의 어구상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본회의에서 결정만 되면 언제든지 부를 수는 있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본 법에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석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자동적으로 우리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빠졌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항에 나와있는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여기에는 우리구청에서는 5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동장을 삭제시키면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5급이 직책을 보직받지 않은 그런 5급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시키기 위해서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그렇게 넣어놓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어구상 이중성이 약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 과장 점 찍고 그 다음에 및을 넣으면 조금...

○사무과장 양준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 과장...

○사무과장 양준식  이위원님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 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자

○사무과장 양준식  그렇게 하면 어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게 되면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실, 과장 및 또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말의 흐름이 조금...

○사무과장 양준식  후대의 의원님들이 보실 때 말의 어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저희들이 동장을 없애는 것은 지금 7개 구에서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동장 범위를 다 빼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되는데 다른 구하고 전체 조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