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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12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오늘 첫 순서는 주민생활국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을 처음 뵙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저희 주민생활을 책임지고 계시는 생활보장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주거안정, 주거복지지원이 있는데 영구임대는 아파트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남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건 저도 동네에서 봤는데, 이런 거는 신혼부부랑 어디까지 혜택을 받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주로 LH에서 매입을 해서 기초수급자에게 보증금 적게 받고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임대 가구가 LH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LH에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우리 남구에서 몇 가구가 혜택을 받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나 담당 계장은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LH에 남구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 수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남구에서 이런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153쪽에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강화에 보면 저희가 어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됐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이정숙 위원    이거를 보면 남구 지역 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 운영현황에 보면 참석인원이 총 119명이에요.
  운영일자라든지, 종료일자가 있는데, 종료일자가 끝나면 사업도 끝이 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어느 쪽에 나와 있습니까?
이정숙 위원    몇 쪽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받은 현황에 종료일자가 있는데, 종료가 끝나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대상자만 바뀌고 사업은 계속됩니다.
  3년 안에 매출액이라든지,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준이 안 되면 폐업을 해야 합니다.
  3년 안에 시장진입형으로 나가지 못하면 폐업을 하고 새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무로 뭘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투입액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으니까 사업을 그만두고 3년 뒤에 다시 했는데, 기계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겠네요.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러면 이거는 안내와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이 이뤄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도록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을 시켜드리고 미달되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에도 참여를 못하는 분들은 동에 가면 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에 있어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퍼주기식 보다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적립금하고 정부에서 보조해서 3년 동안 목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나와도 또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한 1∼2년 지나면 다시 자격이 주어지니까 또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고용노동부와 고용복지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건상 우리 구는 기업이 굉장히 적은 실정이고, 우리 구에서 기반을 두면서 타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다방면으로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서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그 업무가 시장경제과로 넘어가서 저희들과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그 업무가 시장경제과로 넘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드림피아홀에서 구인구직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아동수당 신규도입에 따른 신청조사에서 지급액이 월 10만원, 감액 5만원 돼있는데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10만원씩 다 주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게 하위 90% 중에 기준소득이 1000만원 같으면 1001만원 때문에 10만원 못 받고, 999만원 때문에 받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부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동이랑 9동에 KT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격요건 중 특별공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지금 공고모집이 안 나왔는데, 그거와 비슷한 행복주택이 대곡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고령자, 주거급여자, 거기에 보면 몇 세대 정도가 특별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대구에 거주가 얼마고, 가정의 소득이 얼마고, 식구가 몇 인지에 따라 신청을 하면 추첨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152쪽에 복지대상자 수시 및 정기 확인 조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기초수급자를 제가 동네에서 볼 때,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는 분도 계시고, 대상인데도 못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정기 확인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대상인데도 못 받으신 분은 동에 가셔서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해서 결정이 나면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수시로 조사하는 거는 복지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변동된 사람을 저희에게 컴퓨터로 알려줍니다.
  보통 상반기, 하반기 2번 조사를 하는데, 보통 4∼5천 건씩 내려옵니다.
  기본 정기조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가 한 만 건 정도 내려오고 수시로, 매월 1,000건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군대 입대하는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가족 수에서 한 명이 빠지면 생계급여가 적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남구가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로 맞춤형 복지추진을 희망찬 내일을 지원하는 든든한 복지남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남구의원이 당선되어 도시복지위원회 활동하시게 된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인 청소행정, 자원재생, 환경관리, 물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번 24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깨끗한 남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녹색환경과 과장님 외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가 청소로는 으뜸인 것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가 동네 곳곳에 설치돼있는데, 단속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랑 몇 대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매년 다르긴 합니다만 설치비용은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남구에는 몇 대 정도···?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추가로 설치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359대 운용하고 있고,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돼있어서 620대 정도 설치돼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불법투기 현장을 투기카메라로 확인이 안 되면 방범용 자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대구시 8개 구·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셔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청소 취약지역 집중 관리에서 생활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보면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위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봉투에 있는 것도 별도로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규격봉투는 민간업체에 대행을 줘서 규격봉투에 담긴 것은 수거를 하고 있고, 저희들 비규격봉투로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속을 하고, 단속을 못하는 경우 저희 구청 자체에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침에 검은 봉투를 막 실어서 던지시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근데 그게 전날 야간에 야간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야간단속반이 한 번 거치고 나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막 싣고 가게 되면 주민들의 성향이 쉽게 치우는 데 익숙해지면 불법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거물을 확보해서 단속을 하면서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돼서 폐기물 양이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단속을 강화를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재활용봉투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고, 전체적인 폐기물 배출량은 100톤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이 점점 양성화되어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청소 차량 운행하실 때 뒤에 환경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쓰레받기라든가, 빗자루를 같이 발 놓는 발판에 놓고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환경가족 분들이 다치거나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167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조성에서 각 동마다 설치를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이정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각 동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원룸에 설치에 해달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원룸에 해줄 순 없으니, 원룸이 많은 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고 재활용수거도 개선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이게 대구시의 수성구와 저희하고 달서구에서 실시했는데, 수성구와 달서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이유가 1차적으로 설치할 위치선정을 하기가 어려웠고, 취지는 좋은데 우리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님비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동에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 관리가 안 된다고 말을 해주면 이전을 하던지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7개 구에 설치한 것은 목숨 걸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착륙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걸 우리 집 앞에 갖다놔도 피해가 없겠다는 인식을 심어드린 다음에 하려고 한 개동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취임하면서 동네에 쓰레기를 거점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한 지자체도 방문해볼 생각이고요.
  그 전에 저희들은 이렇게 작은 규모라도 공동으로 거점 수거할 수 있는 것을 연착륙을 시켜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계약하신 대로 추진 잘 하셔서 잘 이뤄지길 바라고, 2018년에도 종합평가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방문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 홍대환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6동과 9동을 보니까 지금 로고라이트가 설치가 됐는데, 저는 그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네, 그게 161쪽에 나오고 청소취약지역 집중관리 중에 더 모아 아름다운거리 확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해에는 대명2동 원룸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주차단속이랑 생활쓰레기 단속도 마찬가지인데, 풍선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하면 카메라 사각지대에 또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대명 2동에 저희들이 시범 실시할 때, 원룸가를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촘촘하게 하게 달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도록 서약서도 받아서 쓰레기 불법배출이 거의 근절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옮겨서 대명 6동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놔둬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난 다음에 옮길 생각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로고라이트를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고취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 그러면 이게 이동설치가 가능하단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로고라이트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기계 값보다는 안에 로고 디자인이 하는 가격이 비쌉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많은데, 이런 데 혹시 장애인시설 중에 비데가 설치가 가능한 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가 공중화장실 총괄관리는 하는데, 업무분야별로 실질적인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장애인 비데시설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앞산에 생태공원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고장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앞산을 이용하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 같으면 빨리 수리를 해서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추진계획을 성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주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대환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해주신 이정숙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남구의 고령층과 차세대를 책임지고 계신 복지지원과장님, 직원 분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업무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36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복지시설해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 보면 36개소였는데 지금 106개소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저희 과에서 보면 요양시설에서 먹고 자는 시설을 1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다 용양 받는 건 1번 시설이고, 2번 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낮에는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에 맡겼다가 모셔가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시설을 요양보호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은 3번 시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회계라든지 입실하고 그런 것만 관리했지 행정적인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3번 시설 중에서 큰 시설은 저희가 복지시설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3번 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이 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노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같은 복지시설이 263개소가 있는데 이런 데는 다중시설로 인해서 재해나 재난이 있을 시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중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42쪽에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에서 운영을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지금 처음에는 남구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제가 시비 받고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 우리 남구 어린이집만 혜택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남구 어린이들한테만 다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조례를 보면 3세에서 5세로 되어있는데, 우리 남구는 0세에서 2세 이런 데도 많고, 3세-5세를 맡는 어린이집은 30곳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대구시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원장님들의 의견은 만 2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연령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검토를 해보고 그거는 조례로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시로 전체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라든지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거는 다함께 돌봄서비스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전액 지원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처음에 온마을 아이맘센터를 진행할 때 돌봄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남구에 제정이 부족해서 포기하려는 차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있고, 온마을 아이맘센터를 유료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걸로 운영이 다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난번에 운영비를 잘 계산해서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이정숙 위원    다행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달에 지정하는 모델이 되면 운영비도 더 받을 수 있어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생태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금 화장실이 이동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거기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고장이라고 적혀있던데 고쳤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처음에 우리과에서 온마을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을 했고, 관리도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거기가 전부 나무고 수목이어서 저희 과에서 아이들 관리만 하고 관리업무가 공원녹지과 공원계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공원계에 전화해서 바로 조치해놓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중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뇌병변 상태의 장애인들은 비데가 없으면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제가 온마을 아이맘센터하면서도 장애인 휠체어를 위해서 화장실을 넓혔는데, 비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혹시 검토 한 번 해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금 공간 확보는 장애인을 위해서 신경 썼는데,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142페이지에 다함께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바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없는 경우에······.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다 직장을 다니고 남구 관내 아이들이 다 흩어져있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반드시 오고갈 때 보호자가 필요한데 3·4학년을 예로 들자면 차가 집집마다 아이들을 싣고 갔다가 데리고 와서 숙제시키고 밥 먹이고 간식먹이고 저녁까지 먹여서 8시까지 집에 데려다 줍니다.
  제가 만약에 구청에 근무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못 갔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인 돌봄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건강한 분들을 모셔서 아이들이 많아지면 가까운 데는 할머니들이 안면을 익혀서 손잡고 오게 하고, 먼 곳에 있는 학생들만 차량을 이용하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경우에 긴급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를 한 번 연구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돌봄 사업이 잘 되면, 여기에는 운영비가 나와서 상주 인건비하고 오후에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돌봄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더라도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긴급연락이 왔을 때도 돌볼 수 있게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고민할 것이 많은 게 첫째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애들 3명을 키워봤고 환경이 너무 열약했기 때문에, 지금 후배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육아휴직 계속하다가 복직을 했는데, 큰 애가 7살인데 매일 태권도 보내면 태권도 학원에서는 초코파이만 주고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려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저도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하기 때문에 긴급 돌봄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긴 되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서비스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신청하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부담도 크다고 하던데 이것도 참고해보고, 그래서 7살이 돼서도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1·2학년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7살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7시에 오면 언니하고 맺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숙제 봐주고 그 다음은 우리 실제 가면 온마을 아이맘센터 같은 좋은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놀고, 강당에서 숙제하면서 공부하면서 놀고, 누워 잘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쉬는 공간, 집 같이 쉬어야 하니까, 긴급 돌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들어서 전국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최초로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에서 선생님과 연관되는 부분들은 구에서는 할 수 없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가 봤을 때 한 분당 어린이를 많이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업무도 서류업무도 많으니까 퇴근이 항상 늦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만 담당하는 분이 따로 계시면 다른 선생님들의 일 분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검토해주시고 나중에 의견을 주실 때가 있으시면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시범적으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어르신, 장애인, 육아, 아동 청소년 등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구 실현을 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창수 도시건설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창수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해서 제8대 남구 구의원 당선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또한 남구의 개원과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조직은 총 7과에 26담당 1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원이 132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 공원녹지관리라든지, 도로 단속, 하수도 시설관리 등의 기간제나 임기제가 한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와 기간제를 포함하면 총 176명쯤 될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284억원으로 전체 대비 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주요업무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민방위, 건축 신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로·하수도 설치 및 관리, 주차장 및 불법주차장 관리, 지적공부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약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앞으로 기대하시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명품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남구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중책을 맡으신 이정숙 부의장님, 최영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께 오늘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도시재생과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저희 남구가 당면한 도시재생의 가장 큰 총대를 메고 계신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대상지가 이천동이랑 대명1동으로 돼있는데,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서 8월 달에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설명해주실 때, 4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2건이 만약에 8월 달에 선정될 가능성이 25%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네,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선정이 된다면 시비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국·시비 다 포함이 됩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남부시장 일대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동네 살리기랑 다르게 이 부분엔 골목활성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주로 일반근린형하고 우리동네살리기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 같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거기서 더 보탠다면 상권 활성화, 지금 대명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지금 남부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시장규모도 적고, 골목상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가가 쇠퇴하다보니까 주변에 보면 도로를 8m나 인접하다보니 대부분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 닫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리고, 주차공간이 확보하고, 이 부분은 그 인근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도 열악한 편이고, 그래서 선정이 된다면 남부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건립 및 어린이 공원과 경로당을 연계해서 복지 생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도 열악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시장경제과와 협업해서 점수를 쌓아서 4대 1일이라는 경쟁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할 부분은 공모를 할 때, 이 부분은 시장경제과가 하는 걸로 협조를 해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협조를 안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점포 현황이라든지 자료들을 시장경제과를 통해서 받았고, 시장경제과에서 전통시장살리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부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고 업무를 분배할 건 분배할 생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우리동네 살리기하고 일반근린형하고 두 군데를 공모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네,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공모해놓은 만큼 선정이 잘 되기 위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고, 신청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앞산생태탐방로 경관조성공사를 보니까 주민의 의견으로 인해서 사업구간이 변경이 됐는데, 미리 사업 계획수립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87쪽에 대명동 계대 동편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시비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시비로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경관조형물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선정이 돼서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이거는 이제 첫째 건물 시설이 계명대학교 시설이다 보니까 승낙을 받아서 계명대학교와 디자인을 의논해서 디자인 설계전문가한테 안을 받아서 1차 협의를 해서 시에 협의안을 보낸 것을 심의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9쪽에 불법현수막 주민보안관제 실시가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들으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되도록 기존에 불법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연령제한을 뒀는데 이거는 기동성이 있어야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지금 현재 10명인데 1명이 활동이 미진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그럼 추가 모집을 하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지금 현재는 추가 모집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은 것들이 사실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또 관에서 안 도와주면 잘 안 되니까, 잘 도와주셔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기 부서에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공교롭게 간판심의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임병헌 구청장님 계실 때,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심사위원회를 두고 간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심사위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알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도시재생총괄과에 와서 올해 3월에 공원녹지과로 분리가 됐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두 번하는 도중에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접수를 하면 이 작품이 누구 것인지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위원들을 여러 사람이 위촉돼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그 업체에 등록하고 오는 분들이 추첨을 합니다.
  그것도 누군지 공개가 안 됩니다.
  최종 결과나면 저희 실무부서는 알겠지요.
  그렇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일체 이 작품에 대해가지고 언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분이라든지, 관계 교수라든지 많이 압니다.
  아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퍼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언제 되신다는 거를 미리 알고 사전에 전화가 다 온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있었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예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장등산에 에어건 바람 먼지떨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장등산 그거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때 도시재생총괄과였을 때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초동 방문할 때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찬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새벽잠이 많은 분들은 설치했다고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고산골에도 보면 장소를 몇 번이나 옮겼는데, 그게 설치를 메타세콰이어길 끝나는 부분에 했는데 민원이 어디서 발생 하냐면 건너편에서 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해놓으면 애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데 그게 애들에게 하나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실제 거기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전부다 데크를 설치해놨고, 야자매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에는 지난번에 동에서 건의오기를 지금 마사토하고 강모래가 있는데 맨발 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왔습니다.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1k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 보니까 불법현수막 주민보안관제 때문에 남구에서는 거의 불법현수막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제도는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뜰사업, 이천동 테마거리조성공사가 심의통과 됐다고 하시니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도시재생이라는 가장 큰 총대를 메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정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명품도시창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4개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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