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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1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오늘 첫 순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조용섭 녹지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조용섭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중책을 맡으신 이정숙 부의장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께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남구의 외관 및 자연을 담당하는 녹지담당 외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조용섭 녹지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녹지담당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섭 녹지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부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우선 195쪽에 공원시설을 보면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관리인데 주민들도 같이 쓰고 있어서 학교를 지원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룡공원 같은 경우에 옆에 산책로라든지 옆에는 에어 콤프레셔이 있던데 공룡공원 내부에도 에어 콤프레셔가 설치돼있나요?
○녹지담당 조용섭  에어 콤프레셔 설치는 공룡공원 남측에 메타숲길에 한 개소 설치가 돼있습니다.
  에어 콤프레셔에 대해서는 북측에 설치돼있는 에어 콤프레셔을 민원 때문에, 소음 같은 부분 때문에 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공원 주변에 에어 콤프레셔 설치가 한 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모래 덮어놓고 뼈 발굴하는 거를 어린이들이 체험을 많이 하는데, 모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씻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에어 콤프레셔가 모래 옆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에어 콤프레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음수대도 1개소가 있고 에어 콤프레셔도 멀리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건 괜찮은데, 숲길에 있는 건 아닌지 여쭤봤습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99쪽에 보시면 가로수 사후관리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14억 정도 되구요.
  조경지 사후관리가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책정돼있는데, 위에 두 개 사후관리랑 기간제 근로자랑은 별개인가요?
○녹지담당 조용섭  예, 별개입니다.
최영희 위원    별개이고, 사후관리 금액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있고, 세 번째 줄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하는 일이 뭔가요?
○녹지담당 조용섭  연간 단가계약 업체는 예를 들어 가로수라든지 정전공사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조경지 녹지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과 간단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옥상녹화조성사업이 있는데 민간이 자부담을 30% 한다고 하는데 민간부분까지 지원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 때문인가요?
○녹지담당 조용섭  시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를 물으시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옥상이 물론 넓어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 1층도 아니고 옥상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녹지담당 조용섭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 예산입니다. 
  옥상녹화 민간부분은 민간소유자가 옥상녹화를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옥상의 지저분한 부분을 환경 개선하는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굿모닝병원 외에도 약간 규모가 있는 건물들을 포함해서 5개가 됐다는 말이고, 옥상부분은 우리 주민한테도 다 개방이 된다는 거죠?
○녹지담당 조용섭  예 그런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당초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남녀 샤워실, 탈의실이 있고, 확충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6개가 돼있는데 이거는 변기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장실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담당 조용섭  변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향후 계획을 보면 잔디생육을 위해 7월에서 9월말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10월부터 (사)남구스포츠클럽에서 파크골프장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 (사)남구스포츠클럽은 민간업체인가요?
○녹지담당 조용섭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업체면 왜 클럽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다 같이 공모를 해서 한 건지, 왜 이 특정 업체에서 운영할 예정인지 알아보시고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께서 하셔도 됩니다.
○공원담당 강신우  사단법인 남구스포츠클럽은 남구체육회 산하에 설립돼있습니다.
  왜 설립을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남구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해서 운영하면 운영비를 연 2억씩 3년간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스포츠클럽을 설립해가지고 협약을 할 때, 남구에 파크골프장도 같이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준공되면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 공석이 관계로 조용섭 담당이 고생하시는데 수고 참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 건설방재과에서 함께 업무를 보던 것을 분리를 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죠?
○녹지담당 조용섭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서 대구시는 비교적 가뭄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공원녹지가 상당히 확보가 돼있어서 조경수 관리 등을 여러 가지를 잘 하고 계신데, 여름철에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고사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관수 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을 철저히 거쳐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함께 걷는 녹색숲길 보완사업에서 장등산 숲길에 화장실은 없죠?
○녹지담당 조용섭  예,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뛰어가시지도 못하고 난감한 경우가 많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잘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녹지담당 조용섭  장등산이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이번에 숲길을 조성한 부분을 사유지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총 둘레길이 49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거의 15분 걸리는데, 짧은 거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노인분들이 이용을 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알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숙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장등산에 먼지떨이 하는 에어 콤프레셔 있죠?
○녹지담당 조용섭  예,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도 말씀을 하시던데······.
○녹지담당 조용섭  그 부분도 장등산 인근이 주택가라서 에어 콤프레셔를 설치했을 때 처음 생기는 문제점이 소음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와 일정 부분 떨어져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설치를 해보면 항상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01쪽에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에 지금 화장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지담당 조용섭  아 그건 중앙어린이 공원인데, 이 부분은 위치를 처음에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 동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조금 바꾸면서 기존의 화장실 위치를 좀 변동을 했습니다.
  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인근 주민들하고 노인회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창의놀이터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이야기가 음수대 설치를 잘못 인식을 해서 분수대로 들어가지고 각 동네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녹지담당 조용섭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을 적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사실 6동에서는 분수대를 하는데 왜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안하느냐고 몇 개동에서 어린 아이를 가지 부모들이 위원님들한테 항의 비슷한 민원을 많이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을 할 때, 물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른 절차와 바른 언어표현으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참고로 지금 안지랑 어린이 공원하고 무궁화 어린이 공원에는 폭염대비해서 워터스크린하고 수경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기구들은 설치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녹지담당 조용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현장에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을 다 들어서 필요한 기구를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예, 대명1동에 보면 무궁화 놀이터가 있는데 팔 돌리는 운동기구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202쪽에 남국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에서 먼저 번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녹지담당 조용섭  예, 그것 말고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205쪽입니다.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10월부터 사용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운영기준 같은 거는 마련을 하셨나요?
○녹지담당 조용섭  운영 기준은 체육시설 조성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홍보과에서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러면 시설만 여기서 하고 운영은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수고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많이 심어놨잖아요.
  근데 열매가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녹지담당 조용섭  가로수는 암나무 가로수가 있고 수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암나무 가로수에서 은행이 달립니다.
  그게 1년생, 2년생 바로 달리는 게 아니고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흘러야 암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대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은행열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암나무 개체사업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암나무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암수를 판별을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산림과학원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동시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의뢰를 하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2∼3년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암나무를 수나무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수나무가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방향을 전환해서 전 개체보다는 전정을 많이 해서 은행이 좀 덜 달리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봄에 꽃이 맺힐 무렵에 수정을 억제하는 약을 살포를 해서 수정이 안 되도록 하는 약제 살포, 전정, 가을에는 은행떨기를 2회 정도 강화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한 2회 정도 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나무마다 다 암나무밖에 없는 거 같던데,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녹지담당 조용섭  구청에서 한 197수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2,050그루가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642그루 정도 됩니다.
  이 나머지를 하려면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부분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나무를 수거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7쪽에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빨래터 공원은 제가 알기론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빨래터 공원 안에 족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거기서 족구를 조금의 수업료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족구를 하면서 공이 화장실 쪽으로 공이 튀면서 거기에 있는 일부분 파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알아보고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 생태공원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고장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앞산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공룡공원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캐릭터 상품을 팔아서 구의 이익을 창출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지담당 조용섭  공룡공원은 지금 앞산공원의 일부인데 앞산 공원이 대구시 근린공원입니다.
  공원녹지법에 보면 공원에서 상행위를 하는 부분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담당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중심의 친환경 녹지조성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조성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용섭 녹지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먼저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제8대 남구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전총괄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과장님의 책이랑 저희 책이랑 페이지가 다른 거 같은데 맨 처음에 1번 대명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명1동에 사는데 로고젝터가 대명1동에도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색깔이 선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로고젝터 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지금 몇 개동을 예산이 배정돼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1동에 점검을 해서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쏠라표지병이 태양광 가지고 충전해서 바닥에 조명을 비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현안사업에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시설안전법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되면서 실제 중복되던 규제가 해소가 되면서 업무상 편리한 점이 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업무상 편리한 것보다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시설물 안전법 제3종시설로 이관됩니다.
  이관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기술자이면서 안전교육을 35시간 이상을 받은 사람이 책임기술자로 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잘 없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이야기했다시피 수당 기준이 책정되지 않아서 이게 책정이 되면 우리 자체 예산이 한 7∼800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3종 시설에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가 있는데 토목 분야는 교량, 터널, 육교 등이 있고 건축 분야는 공동 주택에 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태조사를 할 금액이나 예산이 확보가 안 돼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예산은 조사하기 위해서 책임기술자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을 얼마를 줘야할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교통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한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10쪽에 쏠라표지병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구에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대명2동에 안전마을에 경북여상 학교 주변에 설치가 돼있고, 교대에 정문에 설치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교대 정문에서 대구은행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정문에서 좌측 도로 쪽에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봤던데 너무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당시장, 거기가 대명4동 경로당이랑 대명시장 새마을 금고 앞쪽에 도로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혹시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도 검토하셔서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네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306개소가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특별법 대상 시설이 69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비가 며칠 동안 많이 왔는데, 장마로 인해서 이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지금 관리부서에서 따로 점검을 하고, 1차적으로 시기별로 우기 전에 사전 점검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213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대명3동에 명성경로당 인근에 보안등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직원분이 직접 나와서 계신 걸 봤는데 문제 해결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그거를 옆에 민원제기하신 분 옆 건물로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동설치가 가능하단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예,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제 괜찮다고 하시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네.
이정숙 위원    네 진짜 별거 아니고 보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로등과 관련된 건데요.
  대명9동에 용성양복점 근처에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두워요.
  거기 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좀도둑도 많이 들고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이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봤는데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CCTV가 없어서 거기에 좀도둑이 빈번하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대명9동 토끼골목이라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슈퍼하고 동물병원 사이에 길인데요.
  거기 입구에 보안등이 하나 필요합니다.
  저녁에 너무 깜깜해서 골목이 안전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안전에 늘 신경써주시고 남구를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우리 남구 건설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정문섭 건축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담당 정문섭입니다.
  제8대 남구의회 전반기가 개원하고 오늘 처음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뜻깊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새로 선출되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정문섭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업무 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에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관심이 가는데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철거해서 다시 건축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그러면 주택공공시설까지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절차를 보면 안전진단부터 있는데 재개발도 추진절차가 같은가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랑 7월 달 기준으로 바뀐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부터 추진절차까지 어떤 절차로 안전진단을 하는지 정비구역지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된 법을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경과될 것 같아서 별도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면 대명10동 마을문화창작소가 있는데 이 기관은 원래 구청에서 관리하던 건가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올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됐다는 말씀이죠.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세 마을 공방사업이랑 주민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을 공방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건가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그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대표자와 계약을 해서 1층에서 4층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수강료를 받고 하는 일종의 위탁이네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예, 위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이 퇴직하셔서 정문섭 담당께서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재개발·재건축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도 재개발·재건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17만 하던 것이 지금은 15만으로 인구가 줄었는데요.
  그것도 재개발·재건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225쪽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에 총 35곳이 있어요.
  지금 추진절차에 보면 안전진단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 착공 및 분양에서 준공까지 이어지는데요.
  지금 추진절차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까지 내고 그 다음 관리처분으로 넘어갈 때 절차에서 절차로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그거는 피시창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피시창  주거환경담당 피시창입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고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까지 나면 그 다음에 조합원분양이 들어갑니다.
  조합원분양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조합원분양이 끝나면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총회 후에 우리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60일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이 처리기간이 법적기준입니까?
○주거환경담당 피시창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재개발·재건축하는 조합장님들이 다 모여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분들이 하나같이 민원을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소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 피시창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다고 들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지금 TF팀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TF팀 구성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조합설립이라든지 정비구역신청이 들어 온 경우에 우리 구청에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한 7∼8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의견을 수합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차원에서 지금 세부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아닙니다.
  TF팀 세부실천계획은 다음 주 정도면 다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TF계획에 맞춰서 시행하면 시행기간이 많이 단축되겠죠.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명6동, 9동에 KT에서 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은데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분양으로도 하나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지금 저희들이 상세계획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분양예정일시가 8월초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가 구청을 방문해서 8월 초쯤 분양신고를 해서 준공예정일은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세부계획은 최종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그 세부계획 안에 임대료가 포함돼있는 건가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네 다 포함돼있고 근본적으로 자격요건은 확실한 것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될 수 있게끔 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분양 응모할 때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이 있어도 응모할 수 있고 당첨됐을 경우에 그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처음부터 응모를 받을 때 무주택자로만 명시를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지금 안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2달 정도 둬서 그 안에 팔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세계획서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빈집관련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대명6동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오래돼서 나무가 무성하고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거기 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주인하고 그 집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위원장님이 번지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면담 등을 해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빈집정비 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는 못합니다.
  주민이 동의만 해준다면 즉시 빈집 정비 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주인하고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을 그 정비를 해달라고 많이 건의하시더라고요.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번지수를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명6동, 11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주민 분들이 많으신데 그 주민 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교실이 좁아졌다든지 같은 불만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화장실이나 복도 로비 쪽이 공간이 많이 활용됐는데,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새로 지으실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어떨까합니다.
○건축행정담당 정문섭  올해 6동, 10동, 11동을 신축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봉덕1동에 대해선 실시 설계가 완료돼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있던 면적보다 한 30%, 40%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이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새로 짓게 되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면적은 1000㎡ 안 되고 보통 그래서 999㎡로 하는데 장애인 시설 때문에 법적으로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0㎡이든 1000㎡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한 3000㎡정도 되면 지금의 장애인 시설을 해도 활용공간이 많아지는데 1000㎡ 미만인데 똑같은 공간은 확보를 해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조금 줄여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주거문화 창출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문섭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제8대 남구 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건설방재과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건설방재과에서 도로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데 제가 몰라서 여쭙니다.
  도로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편의상 도로라 하는 거는 도로라 하지만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완료된 도로, 국유재산법 관련해서 공유지, 국유지의 도로로 한정돼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길,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돼야하는 도로 모든 것들을 도로라 해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부탁해가지고 사실상 도로정비라든가 주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봉덕로랑 대명로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봉덕이랑 대명로 같은 경우에 길이로 봤을 때, 하나는 500m, 하나는 600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봉덕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500m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넓이는 양측 도로를 합해서 1km로 계산한 겁니다.
  대명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성당네거리에서 대명역까지가 북측구간은 정비가 되어있고 남측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 봉덕로 보도정비 공사가 면적이 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미터 당 정비공사 비용이 거의 정해져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미터 당 단위단가로 봤을 때 자재가 어떤 걸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차이라든가 또 보도정비가 순수하게 보도정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있는 경계석 손상도 포함해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라고 해서 비슷하진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당시장에 제가 선거할 때 보니까 공사가 아스팔트도 새로 포장하고 옆에 정비도 새로 포클레인으로 파가지고 그 작업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로 정비한 거 같은데요.
  현재 기존에 도로 설치돼있던 부분이 주택 쪽에서 한 1m정도는 측구있고 측구에서 아스팔트 포장되기 전까지 블록이 있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하도록 돼있었으니까, 블록을 두 장내지 석장 깔아놨던 그 자리에는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주택가 내에는 거의 다 개설돼서 블록을 걷어내고 아스팔트 전체로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그냥 포장했잖아요.
  그 밑에 상수도관이 혹시라도 터지면 보도블록이었으면 바로 몇 장만 걷어내고 이설작업을 하면 되는데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다시 뜯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2중 3중으로 실시되지 않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블록을 깐 것은 블록을 두 장 내지 석장 놔두고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걷어내고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 실제 지하매설물이 들어가 있어서 노후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사항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도를 따졌을 때는 지금처럼 걷어내고 포장해주는 것이 주민생활에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 과장님 공사할 때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보도블록 가에는 거의 다 상가입니다.
  상가라 요새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와중에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포클레인 보도블록 자리를 다 파내고 포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 포장 뜯고 그 포클레인 다음날 다시 파는 걸 봤거든요.
  그 상가에 업주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빨리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재차 다시 하는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 같으면 현장에서 관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도 담당하시는데 전통시장 중에 관문시장 옆쪽 상가 안쪽 말고 바깥쪽 인도 쪽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가게처럼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 폭이 너무 좁아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단속을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저희들 관내에서 노점상 단속 힘든 부분이 관문시장입니다.
  거기에는 도로상에 주차관련해서는 그거는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단속카메라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긴 하는데, 현재 관문시장 쪽에 있는 노점상은 벌써 수십 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절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서로 득 될 것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로 해서 좀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시장 쪽에 달성구청 옆으로 해서 대덕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차도 쪽에는 가장자리에 주차금지 실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지키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보도 쪽에는 노점상만 있으면 괜찮은데 노점상이 있으니까 앞에 상가에서 같이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좁은데 양쪽에 같이 내놓으니까 더 좁은 상황인데 아무튼 관문시장 쪽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문시장 내에 상인회에서는 자기들은 가게 직접적인 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반면 노점상들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내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러면 노점상 쪽 상인회하고 조율을 해서 월 얼마의 사용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거기에 쓰레기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나서서 중재를 하기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하수관로랑 오수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성구와 달서구는 하수관로랑 오수관로가 분리가 돼서 정화조를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남구는 이 분리 사업이 아직 안돼서 각 곳마다 새로 짓는 건물에도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안에 분리하는 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현재 저희들 남구 쪽에는 사업계획이 우수·오수 분리계획이 확정된 데에는 이천봉덕지구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2단계를 해야 하는데, 오수·우수 분리되는 지역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합류식으로 나가는 데는 현재까지는 종전처럼 진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거를 교체를 할 순 없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관로가 분리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거를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 관로 교체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이천동하고 봉덕동하고 두 개 동에 대해서 계획이 돼있어서 1단계 사업을 내년 6월에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는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도로의 정비, 보도블록이라든지 한 번 해놓고 다음에 또 얼마 뒤에 뒤집어서 하수관 사업을 한다든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한 번 공사를 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4개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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