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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29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5.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3.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4.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5.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9시58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먼저 간단한 영상 한편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49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 출입 금지였던 국민대학교 캠퍼스에 고양이와 사람이 공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국민대 학생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교내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후원금을 모아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실제로 길고양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자 고양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치하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하므로 국민대 학생들은 동물을 보호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고양이 문제도 함께 해결한 것입니다.
  공존을 선택한 또 다른 예로는 대만의 허우통 마을이 있습니다. 
  과거 광산업으로 풍요로운 곳이었던 마을은 광산업이 쇠락한 후 주민 절반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통해,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고양이와 주민의 공존, 마을 회생을 위해 2005년 고양이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면서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지금은 대만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춘천시 효자1동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마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효자1동 효자마을은 우리 남구와 같이 노후된 빈집들이 많은 탓에 길고양이들이 무리 지어 서식하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뜯거나 밤새 울음소리를 내는 길고양이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굶주린 생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길고양이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던 효자1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은 결국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퇴치하는 대신에 공존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따로 설치해 보다 깨끗한 먹이를 제공하여 쓰레기봉투를 뜯고 동네를 어지럽히는 일이 줄어들어 이로 인해 그 동안 안 좋았던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주민 간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효자마을은 주민과 함께 벽에 고양이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고양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고양이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통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에 2010년 이후 매년 개정안이 발표되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학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예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최근 개체 수 증가로 마을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들과의 공존을 선택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도시라는 인간이 만든 생태 앞에 많은 동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방치 또는 학대를 막으려면 기준 설정에 꼭 필요한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동물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구의 동물보호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보호 주체와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동물학대로 시작된 폭력은 인간을 향할까라는 주제로 동물학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동물학대가 무시되어온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의 가치를 인간보다 낮게 보는 경향 때문이며, 최근 들어 동물 학대가 인간의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동물 학대를 무시해 왔는지, 앞으로는 왜 주목해야 하는지, 동물 학대와 인간 폭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학대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권력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이용하고 타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법을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과의 공생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과 함께 생명 존중의 기반이 되는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실행과 함께 인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동물과의 공존과 남구에 지내는 모든 생명체의 보다 나은 삶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그렇게도 덥던 여름이 거짓말 같이 쉬이 지나가고, 가을도 너머 옷깃을 여밀 걱정을 해야 할, 초겨울 날씨를 예비하는 1차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남구청과 남구의회도 새로운 수장과 식구를 맞이한 지 4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합의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홍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열정의 남구를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등 남구 일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깊어가는 계절만큼 무르익어가는, 변화된 남구를 본 의원은 느낍니다.  
  제8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의원으로서도 처음 맞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남구의 일꾼들이 남구를 위해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셨는지 눈으로, 귀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문제를 발견한 시작점은 부서의 사업 이관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에 완성된 모 센터는 건축을 담당한 부서와 건설 후 운영을 맡게 된 부서가 달랐습니다. 
  운영 담당 부서가 업무를 이관 받은 후, 센터의 건축설계에 센터의 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고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센터는 건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개관식 이후에도 계속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사용자들의 원성을 샀고, 운영과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는 분리되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여러 문제들을 확인하고 지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부서들은 의회의 다른 상임위에 배정된 부서들이라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만드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 만드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의 소통,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식적인 업무 분장을 넘어선 적극적인 부서간,  담당 공무원간 업무 연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둘째, 업무연계를 위한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업무 구분‧분류, 세분화, 단순 분업식 업무 분장의 문제는 비단 남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대 사회 자체의 문제이며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어낸 한국 사회에 현재 놓인 여러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 의료 분야에서도 그 부작용이 발견됨으로써 사실 90년대 말부터 이미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문 분야에서는 융합학문, 융합대학원 등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중심, 케이스 중심 의료팀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공공 분야에서 또한 팀중심,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업무의 실질화,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그러한 노력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는 부서에 따라 일이 나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사업에 따라 일할 사람들이 구성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 드리자면, 1. 좁은 차원에서는 사업에 따른 부서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2. 더 넓은 차원에서는 사업에 따른 태스크포스 구성 등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 센터의 건축 과정에서 이미 운영을 담당할 부서가 미리 건축 과정을 확인하고 그에 개입할 수 있었다면 이후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 센터의 기획과 구성, 건축, 운영 전체에 있어 여러 부서들이 태스크포스로서 결합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 조율할 수 있었다면, 그 단계에서 미리 사용자들의 요구와 편의를 이야기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삶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방분권개헌은 차후 몇 년 이내 반드시 다가올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 때가 오면, 각 지자체는 지역정부 차원의 권리와 책임 또한 갖게 될 것이고 지자체간의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이며, 준비된 지자체와 아닌 곳과의 격차는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새로운 남구를 준비하는 것, 새로운 남구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다가올 지방분권시대를 주인으로서, 두 팔 벌려 품에 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 남구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구청장과 공무원들, 일꾼들, 의회, 무엇보다 훌륭한 구민들과 구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자원들이 적당한, 합당한,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써 사업 중심의 제대로 된 업무연계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1, 2, 3동, 이천동, 대명2동, 5동 지역구 의원 이정현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시고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등 남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구행정의 역할과 문화‧예술분야와 사회적 경제기업 관리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30 남구 장기발전계획에서 언급되었듯이 문화‧예술 인프라가 풍부해서 향후 지역 문화‧예술 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화 및 문화‧예술 산업 지원이 큰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큰 자랑인 앞산의 관광자원에서부터 대덕문화전당과 음악창작소로 이어지는 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한 남구에 위치한 10여개의 사회적기업 중 문화‧예술 관련 기업이 대부분이며 향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편입될 예술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및 사회적기업의 인프라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 남구는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또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까지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구청의 행정력과 함께 문화‧예술과 관광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각각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의 문화관광과는 2017년 직제 개편으로 신설되었으나 이전의 사업들은 구정 홍보와 구 축제 정도의 문화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에 대한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본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데 갑자기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산업을 만들어 내라고 주문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 거기에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기존의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오던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 협동조합 같은 개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구정 업무에서 이 사업은 중요성과 이해도가 낮은 분야이고 또한 이러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문화‧예술, 관광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전문직종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업무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민간예술단체와 사회적기업 등과 거버넌스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 즉, 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문화‧예술계의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영화제 참가하여 문화‧예술계 부흥의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간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립유치원 지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말을 투명성 없는 운영까지도 간섭하지 말라는 논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방향성이란 운영 방향과 전문 부문에 대해서는 간섭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업의 투명한 공개와 실제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즉 가치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말고 투명성과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예술작품들일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피렌체의 최고 재력가였던 메디치 가문은 예술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고 간섭은 하지 않고 최대한 예우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메디치 가문의 노력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문화‧예술의 가장 황금기인 르네상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남구의 슬로건은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입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명품남구에서 명품이라는 말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장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품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은 전문가들에게 최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정책 기조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구에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하며 구청장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명품남구가 만들어 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한 명품남구를 만드는 첫 번째 문화축제가 바로 지난주의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린 대구 할로윈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회도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희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0월 17일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의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업무가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일정 및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합법성과 적정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 체계의 접합성과 민원 불편사항,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정도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오가며 강행군으로 진행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와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충실한 감사 준비와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으로 동료의원의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크게 다음 과 같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활용하도록 촉구하였고 둘째, 구정업무 성과를 위하여 무리하게 신축된 국민체육센터의 개관 후 보수공사가 다수 시행된 것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운영과 시설 관리가 분리되어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연계성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의 현안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느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에 과다 편성하여 당해연도 내 주요한 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보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합리적 대응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부채 없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의 위주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정의 합리적 운영 노력에도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과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절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한 결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외에도 소외계층 등 어려운 주민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도 주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행복한 남구 건설과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우수 및 수범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적과 건의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일하게 감사에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청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보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예산결산 승인 등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개선,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8대 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평소 의정활동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5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7개 부서, 보건소를 포함하여 총 1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중 일부 부서의 자료 불일치 등 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나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의정 기간 활동 중 구정업무 보고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결과를 감사 전에 중간 보고를 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같이 주민생활국 152건, 도시건설국 213건, 보건소 43건 등 총 40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13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75건이며 우수시책으로는 복지지원과 청소년 토크콘서트 개최와 녹색환경과 더 모아 아름다운 원룸거리 조성, 안전총괄과 대명2동 안전마을사업 만들기, 보건소 취약계층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4개 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격려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 사항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할 때 홍보 부족과 사업 취소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내 복지시설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회계 관련 메뉴얼을 배부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설계 변경은 공사비 증액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과정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 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 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의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와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15건, 건의 136건, 처리요구 64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및 수범사례 6건은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모범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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