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집행 기관에 이어 동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입니다. 
  먼저 환절기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의 기치 아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천행정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종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 시정토록 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참된 민생 봉사 행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명6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종기 대명6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어서 전종기 동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전종기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6동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296쪽에 보시면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대명6동이 418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2,000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동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1일 2회 정도 하니까 2,000여건 정도 나왔다, 적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떤 동은 거의 5,000여건이 되고 어떤 동은 300여건으로 격차가 크더라고요.
  사실 4,000여건, 5,000여건 하시려면 굉장히 많이 순찰을 하셔야 하고, 이 부분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한 관내 현장순찰로 인해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너무 적은 분들은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301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문고도서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 들어온 25권이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온 거죠?

○정연주 위원    총 보유권수가 600여권 정도 되는데, 대여실적은 43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주 위원    동마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어서요.
  보유권수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진 동은 1,000여권이 넘고 없는 동은 300여권이 있는데, 관리번호를 매기고 있고 분실 및 훼손‧폐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폐기를 하지 않아도 300권밖에 없는 곳도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효용 가치가 없고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번호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책이 있는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디에 보낼 수도 있고 도서관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305쪽입니다.
  방문상담 내역이 3,000여건인데, 직접 다 방문하신 거지요?

○정연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해 드렸어야 했는데, 동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은 동은 1만5,000여건, 아마 그 동은 전화와 방문이 더해지지 않았나, 매일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보통은 동마다 7,000여건 정도입니다.

○정연주 위원    하루에 방문을 몇 가정 정도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동마다 공구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공구가 많더라고요.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빌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빌려 드리기 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안전수칙을 알려드린 다음 간단히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에서도 할 일을 하는 셈이 되는 거고 빌려가는 분들도 조금 더 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동마다 다 같이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양식을 같이 맞추셔도 되고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282페이지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이 5, 6, 8번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신축 이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연우 위원    5번, 6번도 마찬가지로 강사 사정, 날짜를 따져보니까 딱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했을 때더라고요.

○정연우 위원    이것은 강사 사정이라기보다는 신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연우 위원    각동을 업무보고 때부터 확인해 보니까 청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지가 거의 정비례 관계더라고요.
  청사가 신축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겠네요.
  프로그램도 늘어났을 거고요?

○정연우 위원    국학기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우 위원    센터가 정말 중요하네요.
  지금도 음악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활성화 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데 수치가 안 맞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3페이지 방위협의회 인원이 12명이고 295페이지에는 14명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연우 위원    제가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지 않아서 다르게 적은 것 같네요.
  다음에는 행감 예비특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지막으로 각동 공통 요청사항인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행감 예비특위를 통해서 양식을 바꾸면 되는데 올해는 아직 그게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건데, 각급 조직단체장들의 재직연한과 연임 가능 횟수 중에 연임 횟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 LH 주택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정현 위원    제가 동마다 공통 질문사항으로 드렸던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동은 2015년에 대부분 동이 늘어났어요.
  2015년에 제도적 변화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가 2016년 이후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명6동은 보면 2016년에 줄었다가 2017년에는 늘어나는 이유가 LH 주택공사 때문에, 전입 세대수 증감을 봐도 세대수는 증감을 했지만 세대원은 감소했고, 세대수 증감의 원인이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이사를 많이 왔는데 대부분이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LH 쪽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장애인 수도 60명 정도 늘어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 안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이정현 위원    복지가 더 늘어나야겠네요.

○이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복지에 관한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동의 복지가 중요한데, 다른 동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추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명6동처럼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대수의 증가가 LH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장애인도 당연히 늘어난다는 결과가요.
  이게 동 복지와 관련해서 업무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제가 3년치를 계속 같이 볼 건데 향후 추이에 또 다시 내년에 2018년 자료에서는 수급대상자와 장애인 수가 늘어난다면 동의 업무 형태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 관련 인원을 늘린다든가 수급 대상에 관련된 업무가 재배치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초수급 대상자는 다른 동은 다 줄어들었거든요.
  늘어나는 동은 두 동밖에 없거든요.
  11동과 6동인데, 9동도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다른 동은 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6동이라서요.
  100명 늘어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늘어나도 11동은 10여명 정도 늘다가 거의 현상유지인데 6동만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까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정현 위원    동이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복지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이정현 위원    추세를 계속 봐야할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에 특수시책 이것은 질문사항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6년 3월에 특수시책으로 통장님 명함을 만들어주셨고, 또 특수시책으로 통장님 명패를 달아주셨어요.
  특수시책이 동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명6동은 통장님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시책이라면 다른 동에도 알려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오타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자료를 예전 것과 봤을 때 헷갈릴 것 같아서요.
  12명 이것 빼주셨다고 하지만 다른 동은 당연직 다 넣고, 작년 자료도 대명6동 보니까 당연직을 넣었더라고요.
  내년에 하실 때는 기준을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    저희도 내년에는 계를 다 넣어달라고 바꿀 건데 이것은 넣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산 리슈빌 앤 리마크라는 아파트가 KT 건물 뒤에 있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이희주  대상이 보통 일반 대상이 많습니까?

○위원장 이희주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희주  LH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희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6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청사의 쾌적한 사무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당면현안 사항과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로 집행 기관에 이어 동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훈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 시정토록 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참된 민생 봉사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명9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훈 대명9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어서 이진훈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진훈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9동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동에서도 똑같이 질문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달라서 질문을 드리기 곤란할 정도네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것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016년 것을 보고 있는데 366페이지 3번에 주민등록 전‧입출 신고 현황을 보면 2016년에 258가구가 증가했는데 비해서 세대원은 279명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 자료에 똑같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016년 것 다 포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1,908세대가 전입을 왔고 1,968세대가 전출을 가서 전입이 달라요.
  그래서 60세대 감소했다고 나오고, 감소된 세대원도 386명 감소했다고 나와있거든요.
  3년치를 보려는 자료인데 3년치 자료에 한해가 완전히 결과가 다르면 내용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동은 다 맞았고 달라도 경향성이 비슷했는데 이것은 세대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나서요.
  328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5년도에 수급자가 제도적 변화 때문에 크게 늘었거든요.
  다른 동도 똑같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6년에도 여전히 늘어나고 2017년에도 늘어났어요.
  작년 책을 보면 일단 2015년부터 수치가 안 맞아요.
  세대도 안 맞고 수치도 안 맞거든요.
  2015년 것은 안 맞아도 비슷한데 2016년에 와서는 세대가 804세대인데 세대는 40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은 35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책을 보면 세대는 비슷하게 30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은 200명 늘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기초적인 세대수도 다 다르고 인원수도 다 다른데 늘어나는 추세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게 작년 책이 잘못된 건지 올해 책이 잘못된 건지조차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동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세대원은 주는데 세대수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이 복지 분야의 업무 파악에 쉽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동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책과 완전히 다르니까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자체가 다르니까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책과 비교해 보시고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책, 올해 저희가 초선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데 이 책만 믿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 단위 조직단체 현황 볼께요.
  333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 39명 되어 있거든요.
  325페이지에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29페이지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동은 다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것이 틀린 건지 작년 것이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올해 연도 안에 다른 부분도 다른 수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출입 신고 현황 다시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현황도 2015년부터 다시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전달하려는 사항 자체가 이야기 되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네요.

○이정현 위원    장애인 현황도 같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장애인 등록도 올라가는 현황을 보일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LH가 들어오고 원룸 형식으로 바뀌면서 세대 형태가 바뀌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숫자가 많이 바뀌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복지에 관한 업무도 더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경향성이 수급자가 더 늘어나거나 장애인이 더 늘어났을 때 동에서 이러한 사회 복지에 관련된 직원들이 더 늘어나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료가 안 맞으니까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수치 부분은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두명 차이가 아니라 몇 백명씩 차이가 나니까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동마다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331쪽에 보시면 문고도서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2017년에 증가분이 23권, 이것 행정지원과에서 받으신 거죠?

○정연주 위원    2018년에는 내려온 것이 없는 거죠?

○정연주 위원    대여실적이 그래도 대명9동은 55명 정도 되네요.
  대여실적도 저조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관리번호를 매기고 있고 총 보유권수, 폐기나 분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처리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어떤 종류의 어떤 책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다 같이 모아서 기증을 하든 보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에 450여권 두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체크하셔서 정확한 권수와 상태, 종류 구분해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방문상담 부분인데요.
  336쪽입니다.
  8,400여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접 방문하신 것이 8,400여건 인지 전화도 포함이 된 건지요?

○정연주 위원    저희는 구분해서 보내드릴 때는 직접 방문한 것만 요청을 드린 건데 보니까 동마다 더해진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동은 1만5,000여건입니다.
  그 동은 아마 직접 방문만은 아니고 전화상담 포함인 것 같긴 해요.
  평균 7,000에서 8,000건 정도 되기는 한데 하루에 직접 방문하시는 횟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정연주 위원    지정된 담당 직원이 있지 않나요?
  몇 분이시죠?

○정연주 위원    제가 방금 앞에 감사를 하고 온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곳을 방문하신다고 하셨어요.

○정연주 위원    사실상 행정복지센터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방문상담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직접 오시니까 민원처리 정도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방문상담이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은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동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더 확실하게 해서 전화상담, 직접 방문상담해서 내려 보내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6쪽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 900여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같은 동장님이셨죠?

○정연주 위원    900여건인데 900여건이면 하루에 관내 순찰을 어느 정도 하면 900여건 정도 나옵니까?

○정연주 위원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동은 4,000여건 넘게 5,000여건인 동도 있습니다.
  900여건 하려면 관내 순찰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시죠?

○정연주 위원    매일 아침, 저녁으로만 돌아도 4,000여건, 5,000여건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동장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돌았는데 1,000건 정도였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조한 곳은 300여건인 곳도 있습니다.
  너무 저조하게 관내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하셔서 원래 하셔야 되는 업무를 뒤로 미뤄둔 채 관내 순찰에만 너무 집중하셔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원래 동장님의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연주 위원    예, 제가 그 부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의 기본적인 업무에서 넘어서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하다보면 직원들에게도 부담일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정견문 같은 경우에도 1만5,000건 이런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과하게 업무가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동장님은 우리 동은 워낙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나가면 보이는 게 수십 건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또 건수가 늘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맞다, 그르다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 않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업무에서 넘어서지 않게 꼭 필요한 선에서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 중에 전‧출입에 대한 것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명수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25페이지에 새마을 협의회 23명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18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르게살기처럼 333페이지, 329페이지 다 달라서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요청사항 말씀드릴게요.
  319페이지에 동마다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동마다 특징들이나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 받은 내용인데 이것 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9동만의 꽃 심는 것 특별한 것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훌륭하게 잘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9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동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시행됨에도 후속자에 대한 피드백이나 트래킹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으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는 없는지, 수리는 꾸준히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를 통해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 하나 말씀 드리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각동 공통으로 요청 드리는 건데요.
  333페이지 조직단체 현황에서 내년에는 행감 준비특위에서 양식을 바꿔서 드릴 텐데 올해는 그게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조직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단체장들의 재직 연한, 그리고 연임 가능 횟수 중에 현재 연임 횟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이것도 동마다 말씀드리는데 공구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위험한 공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혹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공구를 빌려주시기 전에 사용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안전수칙을 알려주시고 사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했다고 보여드릴 수 있고, 빌려 가시는 분도 조금 더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통으로 동마다 다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다 잠가뒀어요.
  아까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안쪽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사용설명서가 있으니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직원이 설명을 해 주고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으셔야지 훨씬 더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고, 혹시 나중에 큰 문제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통 양식으로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동마다 다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연주 위원    조금 달라요.
  그냥 사용설명서 드렸으니까 끝났다는 것과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설명서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안전수칙에 대한 사인까지 받았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사용설명서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동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동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연우 위원    여기는 사용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 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사용설명서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고 다른 동에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용설명서에다가 설명을 들었다고 사인하는 것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사용설명을 해 주시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을 통해서 다른 동에도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연주 위원    다른 동에도 사용설명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빌려간 분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정연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9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당면현안 사항과 민생 행정을 열정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 사항,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집행 기관에 이어 동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 현장 행정에 수고 많으신 이태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 시정토록 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참된 민생 봉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명5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식 대명5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어서 이태식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태식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명5동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과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우골 축제를 하게 되는데 2018년에 예산이 1,500만원인데 2017년에는 500만원으로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이나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면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마다 공통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67페이지 7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추이가 나오는데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제도 변화 때문에 올랐다가 2017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됩니까?

○이정현 위원    대명5동은 LH 임대주택이 없는가요?

○이정현 위원    원룸형 LH로 쓰는 곳이 있나요?
  거기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되나요?

○이정현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64페이지 3번에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현황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같이 보고 있어요.
  보면 2016년 현황이 현재 자료와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증감에서는 7세대가 똑같이 있는데 앞의 전입, 전출 세대 자체가 1,000세대에서 900세대로 바뀌어있거든요.
  마지막에 세대원 증감도 작년 자료에서는 2016년에 세대원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올해 자료에서는 세대원이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동에서는 LH 원룸이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입주하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비해서 전출을 가는 세대는 다인 가구가 많아서 세대는 증가하는데 세대원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특히 대명9동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그로 인해서 더 늘어났어요.
  다른 동의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에서 수급자 현황을 보기도 하겠지만 각 동에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3년치 자료를 가지고 다닐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행감 자료 3년치를 들고 와서 볼 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만약에 더 늘어나는 추세의 동이라면 인원이 더 는다거나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 방문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자체가 되게 낮거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신청 접수가 많은 곳이 400에서 500건이고 적어도 200에서 300건 사이인데, 여기는 150건, 방문상담은 1,100건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자 수가 얼마나 있는가, 줄어드는가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하시는 일 형태가 달라질 것이고 직원 수 자체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나아가서 장애인 등록 현황도 보거든요.
  재밌는 것은 장애인 등록 수는 늘어났어요.
  물론 장애인이 2016년에 452명이었고 2017년에 476명인데, 20명 정도 늘어난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동에서는 장애인이 느는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함께 느는 결과로 보이거든요.
  다른 부분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파악을 해 두시면 복지허브 시스템에서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6년 자료와 전‧출입 신고 현황이 달라서 이 부분은 다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위협의회 271페이지에 보시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3페이지에는 방위협의회를 합치면 17명이거든요.
  작년 자료에는 앞의 것과 뒤에 다 18명이에요.
  이것 다른 동도 제가 다 봤거든요.
  공무원 수를 빼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이런 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통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행감 자료에는 다 합칠 겁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밑에 각급 동 조직상태 현황을 붙여서 형식을 바꿀 거거든요.
  작년 것은 또 합쳐주셨어요.
  이것은 틀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적사항에 가깝습니다.
  아까 책상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동장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과도한 의전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할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책상 옮기는 것도 진작 알려주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굳이 옮길 필요 없었고요.
  하나 더는 255페이지에 계수 틀려서 스티커 붙이러 오셨더라고요.
  일일이 책에 스티커 붙이러 오셨잖아요.

○이정현 위원    이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장 와서 붙여 주셔도 충분하거든요.
  직원까지 의회에 보내셔서 직원의 업무 과중을 시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틀린 것만큼 다른 것 틀린 것 찾아냈는데 이것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까지 보낼 필요 없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저도 동마다 동일하게 여쭙는 부분입니다.
  273쪽에 보면 방문상담이 1,100여건입니다.
  이게 직접 방문한 횟수만 1,100여건인지 전화상담도 포함된 건지요?

○정연주 위원    1,100건이 되려면 하루에 몇 군데 정도 갑니까?

○정연주 위원    직원이 3명이라고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3명이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가구씩 가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담당자 분이 주소는 모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방문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연주 위원    종류는 모르지만 방문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 알고 계신 거죠?
  대상자가 많이 계신 빌라가 있습니까?

○정연주 위원    빌라 전체가 다 대상자인 곳은 없습니까?

○정연주 위원    아마 그쪽은 LH에서 매입을 한 빌라가 아닐 거예요.
  LH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형편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독거청년들 포함이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빌라 전체가 다 관리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대명9동, 10동, 1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빌라들이 늘어나면서 복지 관련 분야에 업무가 과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업무가 과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방문이 1,000여건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동은 1만5,000여건인 동도 있습니다.
  물론 1만5,000여건인 동은 전화상담까지 포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화상담을 포함하더라도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7,000여건, 8,000여건 되는 동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함께 여쭙는 부분인데요.
  265쪽입니다.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가 있습니다.
  1,400여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순찰하십니까?

○정연주 위원    시정견문 같은 경우에는 3,400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이것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은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가 300건이 채 안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5,000여건 가까이 되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뭐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너무 없는 곳은 관내 순찰이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곳은 동장님께서 본인의 업무 외에 관내 순찰에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나, 또한 직원들에게도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본인의 업무에서 많이 과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선에서 순찰 결과로 책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시정견문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3,000여건인데 많은 동은 1만5,000여건 됩니다.
  그곳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은 유달리 거리가 지주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본인의 업무에 과중되지 않게, 본인의 업무를 하고 나서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269쪽에 문고도서 관리 내역입니다.
  707권 정도 있고 2017년에 31권이 행정지원과에서 보내준 거죠?

○정연주 위원    2018년에는 받지 않았고요?

○정연주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이야기 했는데 대여실적도 미미하고 직원들 업무만 가중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관리번호를 매기고 있고 아직 문고도서가 없어지는 시책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리가 있기 전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더라도 책이 몇 권인지 어떤 종류의 책인지 책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구대여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빌려 가실 수 있지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드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직원이 직접 자세하게 사용법을 설명 드리고 안전수칙까지 알려드리고 사인을 받으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저희도 할 말이 있고, 사용하실 분들도 조금 더 조심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동마다 다 요구 드린 사항이라서 양식을 똑같이 맞추셔도 되고요.
  사인 받을 수 있도록 설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이 동도 복지허브화가 18년 7월에 된 거죠?

○정연우 위원    여쭤볼 게 249페이지에 17년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보조금 500만원과 254페이지의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그러면 합해서 2,000만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출연진 좀 알 수 있을까요?
  5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외람될 수 있겠지만 5번 연속 두 분이 중첩되는 걸 보니까, 지역 문화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와 각 동에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인물들이 중복되는 것은 청탁일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이 또 작년과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작년 출연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연이고 특이점일 것 같은데 나와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큰 차이는 아닌데요.
  각 동의 특이사항을 보면서 발견한 사항이라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곳도 경향성은 있지만 특히 5동은 타 시‧도 전‧출입은 거의 0에 가까운데 대부분 대구 시내더라고요.
  다른 동은 보니까 달성군으로 이사가 많다고 파악하더라고요.
  그런 파악이 되실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대구 시내에서의 전출이 많은 건지에 대해서요.

○정연우 위원    달서구 쪽으로요?

○정연우 위원    특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생활권은 비슷해서, 남구 인구 확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확인을 하다가 다른 동에서는 여쭙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특별한 점인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동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71페이지에 16번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관련해서 가구 수가 비슷한 곳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후원액이 한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율이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일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 동이 경향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동에는 차상위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거라든가,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액 비용이 대충 나온다, 그렇죠?
  각 동마다 상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동은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보다 훨씬 적은데도 지원액이 훨씬 많다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경향성을 파악 못하겠더라고요.
  동장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통 요청사항으로 각 동에 모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272페이지 조직단체현황에 있어서 내년에는 행감 준비특위를 통해서 문서로 확정지을 텐데 올해는 그게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조직단체 활성화 파악 차원에서 각 조직단체장들의 재직연한, 연임 가능 횟수 중에 현재 연임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5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당면현안 사항과 민생 행정을 열정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집행기관에 이어 동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입니다. 
  열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감사 활동을 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 시정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여 다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참된 민생 봉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봉덕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윤 봉덕1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김창윤 동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김창윤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1동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동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질문들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2017년 자료 만들 때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올해 2018년 자료 만드신 분은 계신가요?
  여기 54쪽에 3번에 전‧출입 신고 현황 만드신 분 계신가요?

○이정현 위원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마치고 나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대수 전‧출입은 전체 세대원 현황 작성하고 동 관내이동 제외하였다는 말이 나머지 동은 안 적혀 있고 여기만 딱 적혀있네요.
  나머지 동에서는 수치가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동 관내이동에 대해서 뺀 것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전 동에서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적혀있네요.
  이걸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작년에도 똑같이 있는데 작년과 다르면 안 되는데 달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전‧출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57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거든요.
  2015년에 500세대에 인원이 725명인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14년에는 400세대 정도에 500명 정도거든요.
  100명 정도가 올라간 것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제도 변화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2015년 이후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대수와 세대원도 줄었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도 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올라가고 세대원이 줄어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LH 원룸 이런 것 때문에 이사는 들어오는데 1인 가구가 늘어서 세대수는 증가하는데 세대원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과 인원이 줄어드는 것과 더 나아가서 58페이지 10번 장애인 등록까지 합해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동에서 맡고 있는 복지 행정 업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장애인 등록만 올라왔어요.
  이것은 몇 년치를 같이 못봐서 경향성을 가지는 건지, 올해 갑자기 올라간 건지는 내년 것을 같이 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원인은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리하는 세대원이 줄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이정현 위원    관내에서 이동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자료 확인을 부탁드릴 것이 56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2015년, 16년, 17년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7년 자료를 보면 2015년은 500세대에 725명이 같은데 2016년은 세대가 481세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552세대로 되어 있고, 인원은 666명 되어 있는데 7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자료와 다르게 되면 나중에 경향성을 파악할 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치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틀린 것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어서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복지 쪽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적사항은 아닌데 보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작성하다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56페이지 컴퓨터는 2017년 말 현재인데 2018년 것을 넣어놔서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마다 동일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에 64건으로 되어 있네요.
  참고로 다른 동은 결과를 많이 낸 동은 4,000여건이 넘고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300여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저도 과한 순찰은 동장님의 본연의 임무에서 힘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작년에도 같은 동장님이셨죠?
  16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연주 위원    63건이면 동네 순찰은 얼마나 하십니까?

○정연주 위원    뭐가 맞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애매한데요.
  도로가 잘못된 것 시정했다고 하셨으면 도로 부분에 지적 건수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광고물, 적재물 등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4,000여건은 꽤 힘든 숫자가 맞긴 해요.
  그런데 그 동장님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돌았는데 우리 동은 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매일 지적 건수가 꽤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많은 건수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그 동장님께 당부 드린 것은 동장 본연의 임무에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선을 지켜 달라,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순찰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 분 말씀이 틀린 것 아닐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서 보이는 것들 지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을 거고, 그러면 본연의 임무를 하셔야 되니까 순찰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가 내려 보낸 게 아니고 관내에서 동장님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동네를 돌아보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일을 많이 했지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어느 정도 결과를 내달라, 유독 이 동은 거리에 적재물이 많이 쌓이는구나, 도로에 문제가 많구나, 건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정연주 위원    뭐든 게 다 100%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 너무 무심한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200건, 300건도…….

○정연주 위원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시고 고작 길에 있는 쓰레기나 적재물을 매번 지적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연주 위원    숫자에 연연해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부담이 되실 수 있고 너무 부족한 것도,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동장님이 나의 역할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시지만 전체적인 동장님들에게 부여된 역할입니다.
  나는 불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한두 번쯤 신경 써서 동네를 돌아다녀 주십시오, 순찰하여 주십시오, 하고 역할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4,000건, 5,000건 무리하게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건축이 이렇구나, 도로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해서 숫자가 올라가면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4,000건과 63건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장님 성향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63쪽에 방문상담이 있습니다.
  232건인데요.
  직접 방문하신 건수만 적으신 거예요?

○정연주 위원    예, 복지팀에서 방문한 거죠.
  전화상담은 제외한 건가요?
  복지 담당자 분 계신가요?

○정연주 위원    이 부분도 232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은 1만5,000건 정도 됩니다.
  1만5,000건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이긴 해서 여쭤보니까 전화상담과 함께 더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동 같은 경우에는 7,000여건, 8,000여건이 다수입니다.
  정말 실제로 방문한 숫자라고 한 동이 한 동이 있고, 몇 동은 전화상담도 포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방문상담이 232건이 되려면 하루에 몇 가구 정도 방문하신 거지요?

○정연주 위원    직원이 한 명뿐인가요?

○정연주 위원    같은 이유를 가진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구, 두 가구 정도 방문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시적으로 내가 전화를 했다고 모두 기록을 남겨야 되나, 방문했다고 모두 기록을 남겨야 되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이 가구에 몇 번 들어갔고, 어디가 관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전화상담이 몇 통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봉덕1동은 232가구만 방문을 하신 거고요.
  1만5,000건인 동은 1만건이 전화라고 해도 5,000건 정도는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주 위원    허수만 넣었다고요?

○정연주 위원    몇 건인가요?

○정연주 위원    그런 건수는 다른 동은 더 많습니다.
  다른 동은 그런 건수가 1만건 가량 되고요.
  제가 아까 1만5,000건이라고 한 동은 사실상 숫자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안 되어서 방문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도 같이 더해진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7,000건, 5,000건 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쭸을 때 본인들은 기록된 것만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만5,000건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5,000건은 확실히 방문한 건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질책을 하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안 드린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방문상담 자체를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문상담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면에서 동마다 체크를 하고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어느 만큼 방문을 하시는지, 3명인 동은 하루에 각자 서너 가구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 동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가구가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이것도 동마다 똑같이 여쭙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고도서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700여건에서 800여건 가지고 계신데 2017년까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책을 받으시고 2018년에는 받은 것 없으시고, 대여실적도 미미하고, 이 동은 대여실적이 많은 편이네요.
  다른 동은 29건, 30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여실적도 미미하고 직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통합해서 없애는 것이 어떤지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그 방향이 좋지 않나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다른 부분 부탁하면서 똑같이 이야기 했듯이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맞지 않더라도 관리번호가 매겨져 있고 보유권수와 폐기 등을 체크하고 있는 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관리를 필요로 할지 모르겠지만 통합해서 책을 다른 곳에 보내더라도 책이 몇 권 있고, 어떤 종류의 책이 있고 책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처리 유무가 달라집니다.
  관리번호가 매겨져 있는 동안만큼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구대여 서비스 하고 계시죠?

○정연주 위원    공구가 어디에 있지요?

○정연주 위원    위험한 공구가 꽤 많더라고요.
  아무리 잘 사용하시던 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해 주시기 전에 직원이 직접 사용설명을 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이야기 해 드리고, 안전수칙을 잘 들었다는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마다 다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양식을 똑같이 맞추셔도 되고요.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직원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덜 수 있고, 빌려 가시는 분도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60페이지 보시면 13개 동을 쭉 돌아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 후원금 지원액이 관련성이 없더라고요.
  어떤 동은 기초수급 쪽으로 훨씬 지원액이 많고, 어떤 동은 비율적으로 딱 맞고, 여기는 차상위 계층이 적은데 지원액이 훨씬 많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정연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기초수급자는 이미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드리려던 것을 연결하면 저희 의원들이 왜 계속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계수화된 수치가 아니라 얼마만큼 복지나 민원을 처리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계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13동을 돌아보니까 계수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치화가 안 될 뿐인 것,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씀 잘 하신 것처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수치거든요.
  이것도 동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것이 제 개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보고 싶은 계수가 아닌 계수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3동을 돌아다니면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것까지 건드리기가 힘들다고 이야기 하시는 동장님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고가반영 때문에 여유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금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과 4,000은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300과 1,300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프레들은 사라지고 어느 정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수화가 되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그런 것들이 빠지면 좋겠는데 다른 동장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정연우 위원    고견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말입니다.
  계속 행감을 받아보니까 비슷한 부분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은 동장이 순찰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실‧과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말씀하신 자잘한 것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동장님도 많으시더라고요.
  애로점이 계수화가 안 되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연결해서 보면 시정견문에 대해서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일하시는 부분, 직원들이 일하시는 부분을 분리되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많은 동의 경우 시인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동장 순찰로 넣는다, 이런 부분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시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화 될 수 있는 부분인가도 애매하고, 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정의되어야 할 내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동장님들끼리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여기 관리번호로 매겨져 있다는 것은 의원들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빼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평가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협의해서 행감 준비특위에서 빼더라도 지금은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문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것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행정가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동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연주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한다, 동장님을 전혀 이해 못한다, 문고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탁드린다고 했고, 문고 부분도 지금은 관리가 불편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선은 지켜달라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감사 필요 없지요.
  동장님 믿고 직원들이 잘 계신다, 알아서 다 믿겠다고 하면 뭐 하러 일일이 숫자를 보고 계산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필요 없는 일이죠.

○정연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동장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견하셨다면 수치화 해 달라, 저희는 이걸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정연우 위원    덧붙이면 문고도 행정지원과에서 동으로 받아서 그걸 교육홍보과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파악하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아지고 관리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이 6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단체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봉덕1동은 중복 인원수가 공동1등입니다.
  특이 사항은 3개 단체, 4개 단체 중복은 최고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정연우 위원    제 추측인데 아직 주민센터가 제대로 안 생긴 것도 원인이 될까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연우 위원    센터가 새로 생기고 다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의원들 공통 요청사항입니다.
  17번 내용 내년에는 행감 준비특위를 통해서 개선될 예정인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조직단체장 재직연한과 연임 가능 횟수 중에 실제 연임 횟수 이 두 가지를 요청하셨거든요.
  전부가 힘드시면 주요 조직단체장만이라도 재직연수와 연임 가능 횟수 중에 연임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구청 청사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기관의 관심 대상도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로 판단하고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태하다기 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의 동장님들과 의견이 너무 다른데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정량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정성적인 방법은 안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량적인 판단에 근거해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량적 판단만 하게 되니까 실제 필요한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와서 동네 순찰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이 동장님의 역할이지 실적을 쌓으려고 똑같은 부분을 계속 지적한다는 것을 실제로 필요 없는 업무이고 그것을 올리는 사람도 직원이 올린다면, 직원들도 필요 없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정견문도 직원들이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건 넘는 것을 똑같은 일을 매일 매일 적치 되어 있는 것을 고쳐지지 않고 정량적인 업무 수만 늘렸다, 이 일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연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다녔는데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저도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과거에는 동장들이 관에만 앉아서 안에만 계셨던 거예요.
  직원들이 필요하면 나가고 전화 오면 민원처리만 하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생기면서 인센티브도 왜 생겼는가 하면 다니면서 직접 보라고 인센티브가 생긴 거예요.

○이정현 위원    아니,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이 생기고 또 다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정량적인 판단을 내년에도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연주 위원    그래서 제가 동마다 가서 이야기 드린 것이 본인 업무에 과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하라고…….

○이정현 위원    그 내용과 완전 다르게 제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적정량에 맞추고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동장님 말씀은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63건과 5,000건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차이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동장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00건도 있고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님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정량적 판단인가, 정성적 판단인가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 평가가 안 되고 건수만 헤아리고 있으니까 나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동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되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건지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반영되지 않고 다른 점수제도로 갑니까?

○이정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다른 생명의 전화 같은 곳에서도 판단할 때 전화 건수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일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봤을 때는 동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은 잘못 된 겁니다.
  이게 동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거든요.

○정연주 위원    저도 동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는 너무 많으면 동장의 업무를 소홀할 만큼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는가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건데 왜 탓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연주 위원    그런데 저도 그분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나,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시정을 요구했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인데 그것을 동장님 역량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동 감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 숫자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것 자체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 일이라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백 가지, 천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동장님께 숫자가 적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봐야 하니까 맞춰 달라, 맞든 아니든 시책으로 내려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의 일부인 거예요.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장님의 업무로 되어 있고, 감사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제 임무이기 때문에 저도 와서 숫자를 따지고 있고 평가 아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원론적으로 이것만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꾸려면 감사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지요.

○이정현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정연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듣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끊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정현 위원    지금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냐, 안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했다, 안 했다, 동장님이 몇 건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느냐 안 바뀌어야 되느냐를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에 있는 방문상담 실적이 몇 천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일이 되고 있는지까지 의심이 되거든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건수만 올리는 것이 좋은 형식인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현황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정량적으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인데, 관내현장 순찰은 동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면 이것은 동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다른 쪽으로 보는 시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훈령 순찰 규정으로 어떤 지역을 해야 되고 평일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훈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훈령에 맞춰서 동장님이 다니시는 건데 그것에 맞춰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서 올린다, 컴퓨터 시스템에 올려주는 거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은 안 올려서 5,000건과 60건의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5,000건이 생길 수도 있고 60건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방문상담도 앞서 말씀 드렸던 동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셨어요.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더라, 열심히 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동장님 인센티브까지 들어간다면 건수만 올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올려도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훈령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훈령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희주  이 부분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훈령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동장님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주어진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봉덕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인 봉덕1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