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황영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감사보고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29쪽을 보면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 지속추진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중개업소를 통한 전․월세 주택 임대차 구입 시 중개보수 무료봉사인데 이거는 구청에 있는분이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자와 제휴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이 직접 본인이 수급대상인 것을 밝혀야지 해주는 건가요?

○최영희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복지 쪽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신다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중개수수료 봉사를 통해서 삶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숙 위원    540쪽 관리번호614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7년)를 보면 7개위원회 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주소 위원회,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는데 미개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미개최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정숙 위원    일이 없어서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있는데 통폐합 운영하기는 어렵겠네요.

○이정숙 위원    548쪽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 검증 및 오류정비 대상이 6,005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정비가 완전 다된 상태인가요?

○이정숙 위원    563쪽 관리번호632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11건 중 상향요구가 8건, 하향요구가 3건인데 상향요구와 하향요구를 한 사유와 이의신청 결과 모두 기각이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검토하여 기각은 했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익년도 공시지가 설정 시 참고하도록 당부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567쪽 관리번호634번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2016년도는 62개소인데 2017년도는 30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시정, 정지, 취소, 기타 등 분류되어있는데 조치내역별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요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정숙 위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수가 감소한 것은 행정지도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민원행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라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가 되는데 그 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상호명도 바꿔서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 적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재개업 못하고 재개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1년간은 못하고 1년 후에는 재개업할 수 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그 안에도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타구로 가도 적발 가능한건가요?

○위원장 권은정  부동산 중개업소 투명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당이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기를 치고 타구로 이동하여 새로이 개업을 하면 그쪽사람들은 모르다가 그쪽에서 비슷한 사례로 또 경력이 있게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적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잘하고 계신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정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531쪽 도로명주소의 주민생활화 정착해서 부여149건, 폐지 245건이 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예전에는 그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그 주소는 비슷하게 갔는데 도로명주소는 계속 신설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권은정  그 건물에 상세부여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장 권은정  국가시책인거죠?

○위원장 권은정  도로명주소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예. 아직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들었을 때 도대체 몇 동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착이 된다면 충분히 더 쉬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니 긍정적인 효과는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정보과에서 복지 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바라며, 이정숙의원님말씀대로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부동산 관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감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구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상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상희 보건소장과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80쪽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결핵신고환자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결핵환자가 일반병원을 가서 결핵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결핵환자는 저소득층이나 일반가정이나 상관없이 모두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최영희 위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6건 1,184천원인데 2017년도에는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였고 가족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최영희 위원    결핵환자에게 의료비나 약제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이며 자부담은 없습니까?

○최영희 위원    결핵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보건소  583쪽 보건소 2층 치매안심센터를 온마을 아이맘센터 지하1층에 리모델링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노인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최근 신축공사 경우 부실이나 하자가 많은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리모델링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노인 분들이 다치시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고 큰 참사도 없기에 이 부분에 관련 있는 부서와 협약을 하든지해서 불명예가 남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건소는 임산부부터 노인들까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02쪽 관리번호 640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를 보면 위원회 4곳 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한곳만 개최를 하고 나머지 위원회 3곳은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미개최한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관리번호641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을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980,000원 전액이 미지출되었고 생리대 지원사업 불용률이 46.3%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 집행사유가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미집행 사유발생과 사업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리대 지원사업이나 의료비, 검진비 등 주민수요예산은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609쪽 관리번호 648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조치결과를 보면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편성 누락 등 회계 관련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정숙 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표현을 하셔서 알기 쉽게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여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으니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626쪽 관리번호679 감염병 예방 및 홍보에서 보건소업무 중에 감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숙 위원    만65세 어르신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부쩍 많이 더웠잖아요. 더울 땐 모기가 극성을 안 부리는데 찬바람이 불면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방역소독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방역 약품들 잔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숙 위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로써 앞으로 더 건강증진에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8쪽을 보시면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 남구 만들기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200건, 과태료 부과가17,228천원인데 건당 얼마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10만원이라하면 안 맞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10만원 부과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위원장 권은정  남구내에서도 저녁시간에 축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근처에서 흡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사실상 공원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뱃불이 조금만 잘못 피워도 화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원 주변을 좀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권은정  연결시켜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1,600명가량 되고  6개월 성공하면 온누리 상품권 5만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혹시 6개월 이후에 관리를 하시나요?

○위원장 권은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6개월 성공을하고 상품권받고 다시 흡연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후의 관리도 해주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최장 금연자에게 상장을 주신다든지 하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방역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620쪽 방역소독 현황을 살펴보니 학교는 대상이 없더라고요. 학교는 방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럼 그쪽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럼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원래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권은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취약계층이 있는 곳이 경로당, 학교 등 이며 사실 학교부근에는 나무들이 많아서 모기들이 많이 기승을 부립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일정부분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니까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동에서는 엄청 잘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동에서는 거의 매일 하고 계시고요 합동소독해서 방역을 한 달에 몇 번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거기가 누락이 되어버리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1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영선․남덕 초등학교만 있더라고요. 학교지정인가요? 학교는 따로 안하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고 내원해서 하시고…

○위원장 권은정  불소도포도 같이 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은정  신청을 받아서 연2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권은정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권은정  예, 알겠습니다. 학교보건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인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자료만 봐도 많은 업무를 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의 건강과 안전, 보건을 다 책임지고 있기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최영희 위원님께서 결핵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할 병인만큼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  치매센터 리모델링 시 현재 남구국민체육센터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으니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셨고, 그리고 이정숙위원님께서는 사업 중 홍보부족으로 미집행이 발생한 부분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만큼 약국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의회 제2소회의실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