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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결의(2018. 12. 15.~12. 20.)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진영  의안 접수 사항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11부터 12월 13일까지 본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072억4,400만원보다 219억5,300만원이 증액된 3,29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24억원이 증액된 3,26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4,700만원이 감액된 2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0억5,800만원, 세외수입이 119억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원, 조정교부금등이 625억1,800만원, 보조금이 2,070억5,5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93억3,700만원으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223억9,9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649억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92억8,9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7,200만원이 감액된 3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1%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건물매입 등 자체사업과 대부분 매칭식 복지사업에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환경보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수수료 등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연금부담금, 직원보수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의 전년도 예산 반영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서, 보건 분야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변동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시장경제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5종으로 총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액 26억4,721만원에서 9,458만원을 감액하여 25억5,26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9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 증액 편성되었으나, 84.11%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 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사업과 쾌적한 주민 환경을 위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2,018억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생계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에서도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부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약속인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은닉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신중을 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에 조사, 연구, 용역 사업 등에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본 의원들의 목적이겠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결산과 추경과 이번 본예산까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최선점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원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침 사항대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구정업무 성과를 파악해 보니 저희 남구청에서 2018년도 수상평가 사업이 28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 한국관광의 별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또한 2019년에도 새롭게 시작되는 집행부 구청장님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의원들과 함께 남구를 위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3,264억 중 3억5,277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제2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1,000만원이 증액된 3,294억7,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2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4억8,8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9억1,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68억2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이 12억6,1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억3,400만원이 증액하여 총 1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억8,000만원이 감액, 사회복지 분야에 3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비비 분야에는 147억8,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3개 분야에 총 1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8쪽까지는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1억1,000만원 증액하여 6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그리고 교부금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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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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