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21일(금)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권진영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접수되었으며, 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접수되었으며, 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주 의원, 정연우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주입니다.
250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는 2018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9%로 대구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구시 평균이19%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부족한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련 부서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을 제대로 짤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 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지방 정부, 그러니까 남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용재원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 당장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계획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시 중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치는 부분에서 가장 연동계획 방식과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본 의원은 과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여쭌 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실‧과장님의 대답들은 ‘예산에 맞추어 계획을 편성했기 때문에 딱히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니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단순한 가용재원에 맞추어서 매년 들어가는 경상운영비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 유지관리,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문화예술교실 운영, 이것도 문화예술교실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5년 간의, 10년 간의 장기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운영비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었지만 남구 생활체육회 운영비였고요.
생계급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초생활수급비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원래의 목적인 5년간의 장기계획, 비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집행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용이 된다면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8년에서 2020년 국가재정운영 전략의 운영 방안은 첫 번째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그러니까 저희 구민이 체감하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목표인 지출구조의 혁신이나 세입 기반의 확대 등 지속가능성의 제고에 중점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적, 질적 제고는 전혀 없었으며 정확히 저희 과세에 맞는,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운영비 부분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희 계획이 맞아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소통, 재정분권 강화라는 세 번째 목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부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꼭 한 가지 최고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하려다가 2019년부터는 저희 예산이 3,000억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00억 미만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억 미만의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3,000억 이상일 때는 10억 이상의 사업들이 선정이 된다고 해서 저는 조금 더 원래의 목적에 맞는 중기지방재정이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했었습니다만, 오히려 3,000억이 넘어서 10억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을 때 과목별로 거의 99%가 일반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똑같은 일반운영비라도 과장님별로 목표를 하나씩 가졌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금이 나갑니다.
똑같은 지원급여가 나가지만 과장님께서 아니면 부서별로 그 활동급여에서 올해의 목표, 5년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그 활동급여를 가지고 편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5년간은 장애인이 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똑같이 돈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의 활동급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간격이 넓어졌다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가서 일을 하신다거나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는,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이라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돈, 5년마다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장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 소극적 대응이나 대처가 아닌 본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상황들은 구민을 대신해서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공무원님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스스로가 부여한다면 분명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는 2018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9%로 대구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구시 평균이19%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부족한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련 부서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을 제대로 짤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 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지방 정부, 그러니까 남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용재원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 당장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계획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시 중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치는 부분에서 가장 연동계획 방식과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본 의원은 과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여쭌 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실‧과장님의 대답들은 ‘예산에 맞추어 계획을 편성했기 때문에 딱히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니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단순한 가용재원에 맞추어서 매년 들어가는 경상운영비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 유지관리,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문화예술교실 운영, 이것도 문화예술교실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5년 간의, 10년 간의 장기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운영비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었지만 남구 생활체육회 운영비였고요.
생계급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초생활수급비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원래의 목적인 5년간의 장기계획, 비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집행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용이 된다면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8년에서 2020년 국가재정운영 전략의 운영 방안은 첫 번째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그러니까 저희 구민이 체감하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목표인 지출구조의 혁신이나 세입 기반의 확대 등 지속가능성의 제고에 중점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적, 질적 제고는 전혀 없었으며 정확히 저희 과세에 맞는,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운영비 부분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희 계획이 맞아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소통, 재정분권 강화라는 세 번째 목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부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꼭 한 가지 최고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하려다가 2019년부터는 저희 예산이 3,000억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00억 미만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억 미만의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3,000억 이상일 때는 10억 이상의 사업들이 선정이 된다고 해서 저는 조금 더 원래의 목적에 맞는 중기지방재정이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했었습니다만, 오히려 3,000억이 넘어서 10억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을 때 과목별로 거의 99%가 일반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똑같은 일반운영비라도 과장님별로 목표를 하나씩 가졌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금이 나갑니다.
똑같은 지원급여가 나가지만 과장님께서 아니면 부서별로 그 활동급여에서 올해의 목표, 5년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그 활동급여를 가지고 편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5년간은 장애인이 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똑같이 돈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의 활동급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간격이 넓어졌다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가서 일을 하신다거나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는,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이라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돈, 5년마다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장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 소극적 대응이나 대처가 아닌 본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상황들은 구민을 대신해서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공무원님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스스로가 부여한다면 분명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우 의원 발언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에 맞는가를 퇴고를 하는 게 도리이기는 한데 1년 전체를 바라보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줄일 거면 아예 발표를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꽤 긴 내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구에서는 1월 1일이면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해맞이 행사가 신천에서 열려 구민과 구청, 구 의회가 함께 한 해의 안녕을 염원합니다.
대보름이 오면 또 한 번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대보름맞이 행사가 열리고 달집 태우기를 통해 액을 물리치고 복을 함께 기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봄이 오면 대덕제, 빨래터 축제가 열리는데요.
내년부터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구민 참여 퍼레이드 행사는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펫 퍼레이드를 엶으로써 반려동물 애호가들과 함께 합니다.
그 전후로 행복플러스, 활기찬 남구 어르신 명랑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운동회 겸 축제 행사가 열리고요.
여름이 오면 대명공연거리에는 로드페스티벌이 열려 연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거리를 수놓고요.
신천에는 또 하나의 남구의 자랑인 돗자리 축제가 열려서 특별히 어르신들께 수준 높은 공연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제공해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가을이 오면 구청장님께서 새로이 추진하시는 신천 라이트 페스타가 열리면서 신천은 한 달간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적은 예산으로 큰 호응을 얻어냈던 아마 지자체 최초의, 유일의 할로윈축제가 대명문화마을과 안지랑, 카페거리를 들썩이게 만들 것이고요.
그 즈음에 거의 모든 동에서 각자의 개성을 담은 여러 이름으로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일궈냅니다.
또한 앞산 사랑 가족건강 대회도 열려 많은 구민들이 건강과 휴식, 문화를 함께 향유하실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 정연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도 없이 뜬금없이 남구의 축제를 쭉 나열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듯이 남구에는 1년 동안 어떤 축제들이 열리는지 한꺼번에 살펴봄으로써 생각보다 꽤 많은 축제가 존재함을 환기하고 우리 남구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축제들이 각자도생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컨셉과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 개인이 생각한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동원성 축제의 지양입니다.
이번 대보름 축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첫 대보름을 맞아 열정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있어 그 의욕에 찬물을 붓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예산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 일꾼들의 동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상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봉사단체 임원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생을 하셔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제 이후 꼭 이것이 필요한 축제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다른 축제에 그 역량과 재원을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의미를 세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컨셉 특히 이름에 담긴 컨셉을 극대화하는 축제 모색입니다.
빨래터 축제는 대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가 앞산 빨래터로 베이스를 옮김으로써 빨래터 축제라는 고유의 컨셉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한 축제이죠.
남구를 대표하는 행사임에도 지금은 그 특색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빨래를 쭉 널어놓고 그 컨셉을 극대화 해보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바람에 자꾸 말려버리는 빨래의 특성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혜를 모아서 바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축제에는 이미지, 컨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킨과 맥주가 없는 치맥 페스티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빨래터란 이름에 어울릴 만한 빨래터 자체의 가치화와 빨래터의 상징 그대로인 빨래하는 곳을 어필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돗자리 축제의 시작 또한 관객석을 의자가 아니라 돗자리로 하는 예전 가족과의 소풍 느낌 그대로 신천에 돗자리를 깔고 수준 높은 성인가요를 즐기는 축제로 시작을 하였죠.
참 좋은 컨셉임에도 언제부턴가 여건상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부직포 혹은 방열매트를 깔고 관객들을 모시는 행사로 변해버렸습니다.
돗자리가 없는 돗자리 축제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잔디 위에 각자 알아서 돗자리를 쭉 깔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돗자리는 지급 혹은 보증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방식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할로윈 축제는 흔하기도 하지만 이미 네임밸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할로윈이라는 컨셉을 기초지자체 축제로 가져옴으로써 적은 재원으로도 성공한 행사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입이라는 남구의 지상과제를 해결한 아마도 유일의 남구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심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부족했던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여해서 할로윈 하면 남구가 떠오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의 음악인들과 함께 힘을 보태드릴 예정입니다.
셋째, 의전이 아닌 구민, 시민 중심의 축제입니다.
올해 돗자리 축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감명 깊었습니다.
첫째는 전체 공연을 다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소위 말하는 저희 내빈의 자리가 제일 앞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진짜 내빈인 구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의전 행사 부분이었는데요.
시민, 구민을 위한 축제에 너무 과한 의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없앴으면 하는 마음도 크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무용하다고 이야기 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돗자리 축제에는 의전 자체를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라는 공연으로 녹여내었습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예술적인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연출력,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명 깊었고 큰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두 가지 노력이 남구의 축제 전체에 녹아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축제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사람의 것이겠죠.
좀 더 수준 높은 지역의 자원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시민, 구민들에게 주십시오.
특정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은 당연히 남구 행사에 무조건 섭외가 되어야 하는 듯이 심지어는 의원들에게 로비 전화까지 걸어오는 예술인을 보았습니다.
예술인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배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를 문화, 예술적인 고려 없이 계속해서 섭외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라인업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문화예술 1번지로서의 남구의 명성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넷째,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인 출신으로서 본 의원은 예술인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비 정상화를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찬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정페이 문제는 시대의 청년들의 화두가 될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예술인, 음악인들일 것입니다.
음악창작 1번지로서의 남구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마지막의 다섯째, 전문성을 가진 TF팀이 이끄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정말로 전문적인 영역이고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축제 총감독 제도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축제 전체의 방향성을 잡는데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 교육홍보과, 대덕문화전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주체가 어디가 되든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총감독과 함께 전체적인 흐름 파악과 축제 구성을 담당하고, 공연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즉, 섭외, 무대, 음향 등의 구성과 자문은 대덕문화전당에서 진행하며, 올해 축제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 교육홍보과, 위생과, 시장경제과에서 나오는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TF팀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모색하는 보는 것은 어떨까요.
축제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할 말이 많아져서 이미 5분의 시간을 훌쩍 넘었을 텐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보태려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공무원 분들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당신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업무에 상급기관의 제약에 어렵기만한 여러분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저희 의원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해야 했습니다.
저희 구 의원들은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구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살피고 구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의무이겠죠.
여러 부서에서 몇날 며칠을 숙고하여 올리신 예산안 그 어느 하나 정성이 담기지 않고 깊이 고민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제게는 정말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곤란함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민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효율적으로 구의 살림을 운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잔소리하고 때로는 괴롭혀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 의원으로서의 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구민에 대한 의무를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열정, 노력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것임을, 그렇게 앞으로의 3년 6개월을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00여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진실성과 열정, 존중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구청장님, 화합을 의회를 이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5분에 맞는가를 퇴고를 하는 게 도리이기는 한데 1년 전체를 바라보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줄일 거면 아예 발표를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꽤 긴 내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구에서는 1월 1일이면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해맞이 행사가 신천에서 열려 구민과 구청, 구 의회가 함께 한 해의 안녕을 염원합니다.
대보름이 오면 또 한 번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대보름맞이 행사가 열리고 달집 태우기를 통해 액을 물리치고 복을 함께 기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봄이 오면 대덕제, 빨래터 축제가 열리는데요.
내년부터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구민 참여 퍼레이드 행사는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펫 퍼레이드를 엶으로써 반려동물 애호가들과 함께 합니다.
그 전후로 행복플러스, 활기찬 남구 어르신 명랑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운동회 겸 축제 행사가 열리고요.
여름이 오면 대명공연거리에는 로드페스티벌이 열려 연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거리를 수놓고요.
신천에는 또 하나의 남구의 자랑인 돗자리 축제가 열려서 특별히 어르신들께 수준 높은 공연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제공해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가을이 오면 구청장님께서 새로이 추진하시는 신천 라이트 페스타가 열리면서 신천은 한 달간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적은 예산으로 큰 호응을 얻어냈던 아마 지자체 최초의, 유일의 할로윈축제가 대명문화마을과 안지랑, 카페거리를 들썩이게 만들 것이고요.
그 즈음에 거의 모든 동에서 각자의 개성을 담은 여러 이름으로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일궈냅니다.
또한 앞산 사랑 가족건강 대회도 열려 많은 구민들이 건강과 휴식, 문화를 함께 향유하실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 정연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도 없이 뜬금없이 남구의 축제를 쭉 나열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듯이 남구에는 1년 동안 어떤 축제들이 열리는지 한꺼번에 살펴봄으로써 생각보다 꽤 많은 축제가 존재함을 환기하고 우리 남구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축제들이 각자도생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컨셉과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 개인이 생각한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동원성 축제의 지양입니다.
이번 대보름 축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첫 대보름을 맞아 열정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있어 그 의욕에 찬물을 붓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예산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 일꾼들의 동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상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봉사단체 임원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생을 하셔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제 이후 꼭 이것이 필요한 축제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다른 축제에 그 역량과 재원을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의미를 세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컨셉 특히 이름에 담긴 컨셉을 극대화하는 축제 모색입니다.
빨래터 축제는 대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가 앞산 빨래터로 베이스를 옮김으로써 빨래터 축제라는 고유의 컨셉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한 축제이죠.
남구를 대표하는 행사임에도 지금은 그 특색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빨래를 쭉 널어놓고 그 컨셉을 극대화 해보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바람에 자꾸 말려버리는 빨래의 특성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혜를 모아서 바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축제에는 이미지, 컨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킨과 맥주가 없는 치맥 페스티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빨래터란 이름에 어울릴 만한 빨래터 자체의 가치화와 빨래터의 상징 그대로인 빨래하는 곳을 어필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돗자리 축제의 시작 또한 관객석을 의자가 아니라 돗자리로 하는 예전 가족과의 소풍 느낌 그대로 신천에 돗자리를 깔고 수준 높은 성인가요를 즐기는 축제로 시작을 하였죠.
참 좋은 컨셉임에도 언제부턴가 여건상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부직포 혹은 방열매트를 깔고 관객들을 모시는 행사로 변해버렸습니다.
돗자리가 없는 돗자리 축제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잔디 위에 각자 알아서 돗자리를 쭉 깔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돗자리는 지급 혹은 보증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방식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할로윈 축제는 흔하기도 하지만 이미 네임밸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할로윈이라는 컨셉을 기초지자체 축제로 가져옴으로써 적은 재원으로도 성공한 행사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입이라는 남구의 지상과제를 해결한 아마도 유일의 남구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심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부족했던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여해서 할로윈 하면 남구가 떠오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의 음악인들과 함께 힘을 보태드릴 예정입니다.
셋째, 의전이 아닌 구민, 시민 중심의 축제입니다.
올해 돗자리 축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감명 깊었습니다.
첫째는 전체 공연을 다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소위 말하는 저희 내빈의 자리가 제일 앞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진짜 내빈인 구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의전 행사 부분이었는데요.
시민, 구민을 위한 축제에 너무 과한 의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없앴으면 하는 마음도 크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무용하다고 이야기 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돗자리 축제에는 의전 자체를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라는 공연으로 녹여내었습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예술적인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연출력,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명 깊었고 큰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두 가지 노력이 남구의 축제 전체에 녹아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축제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사람의 것이겠죠.
좀 더 수준 높은 지역의 자원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시민, 구민들에게 주십시오.
특정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은 당연히 남구 행사에 무조건 섭외가 되어야 하는 듯이 심지어는 의원들에게 로비 전화까지 걸어오는 예술인을 보았습니다.
예술인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배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를 문화, 예술적인 고려 없이 계속해서 섭외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라인업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문화예술 1번지로서의 남구의 명성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넷째,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인 출신으로서 본 의원은 예술인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비 정상화를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찬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정페이 문제는 시대의 청년들의 화두가 될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예술인, 음악인들일 것입니다.
음악창작 1번지로서의 남구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마지막의 다섯째, 전문성을 가진 TF팀이 이끄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정말로 전문적인 영역이고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축제 총감독 제도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축제 전체의 방향성을 잡는데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 교육홍보과, 대덕문화전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주체가 어디가 되든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총감독과 함께 전체적인 흐름 파악과 축제 구성을 담당하고, 공연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즉, 섭외, 무대, 음향 등의 구성과 자문은 대덕문화전당에서 진행하며, 올해 축제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 교육홍보과, 위생과, 시장경제과에서 나오는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TF팀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모색하는 보는 것은 어떨까요.
축제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할 말이 많아져서 이미 5분의 시간을 훌쩍 넘었을 텐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보태려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공무원 분들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당신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업무에 상급기관의 제약에 어렵기만한 여러분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저희 의원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해야 했습니다.
저희 구 의원들은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구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살피고 구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의무이겠죠.
여러 부서에서 몇날 며칠을 숙고하여 올리신 예산안 그 어느 하나 정성이 담기지 않고 깊이 고민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제게는 정말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곤란함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민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효율적으로 구의 살림을 운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잔소리하고 때로는 괴롭혀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 의원으로서의 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구민에 대한 의무를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열정, 노력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것임을, 그렇게 앞으로의 3년 6개월을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00여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진실성과 열정, 존중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구청장님, 화합을 의회를 이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는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는 제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는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는 제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294억7,0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4.71% 증가한 148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7억원이 증액된 3,2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이 증액된 6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세수 증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변경 등이 반영되었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등 명시이월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완료나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 편성시에 감액 조정하여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성격의 사업을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하는 사례나 또한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사전에 충분히 시장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294억7,0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4.71% 증가한 148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7억원이 증액된 3,2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이 증액된 6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세수 증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변경 등이 반영되었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등 명시이월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완료나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 편성시에 감액 조정하여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성격의 사업을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하는 사례나 또한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사전에 충분히 시장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9년에도 우리 의원들은 소통하는 열린 남구의회, 함께 하는 남구의회, 사랑 받는 남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과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9년에도 우리 의원들은 소통하는 열린 남구의회, 함께 하는 남구의회, 사랑 받는 남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과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