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7차 회의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7차 회의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백귀희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와 지지난 연도까지 종합하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 받기 전부터, 예산서 받아서도 제가 계속 연락드리면서 어떻게 할지 몇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덕문화전당하고 음악창작소의 경우는 전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빼고 공연만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참여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창작소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정연우 의원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찾아가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음악창작소는 창작 업무로써도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작은 규모지만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예산 이번 편성에도 중앙정부 지침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구의 지침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시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라가 우리 구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공연들도 많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공연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몇 가지만 같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93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기획행사가 여기 일반운영비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합쳐져 있는 거라서 잘 몰라서, 이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이 안에서 휴 콘서트가 지금 앞산 자락길을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홍보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산 자락길하고 앞산 등반 행사는 다른 형태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휴 콘서트도 저는 휴 콘서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을 한 바퀴 돌아와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콘서트를 보는 것 자체는 기획적으로 되게 좋은데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의견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한마당 축제는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맞이 행사도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를 신천에서 하는 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자꾸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의미부여해서 좋은 행사로 보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신천에서 해맞이 행사한다고 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쪽으로 1월 1일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앞산에서 했는데 앞산에 가는 게 힘들어서 신천으로 옮겼다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정도지만 대보름 행사는 작년에 부산에서 불이 크게 나서 문제가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비가 와서 취소했던 행사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불을 피울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민화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결국에는 전시성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구청장 홍보와 어떤 그런 홍보의 행사밖에 되지 않는 게 크거든요.
그런 행사들 쭉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보름 행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옥상전망콘서트 찾아가는 버스킹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옥상전망콘서트 이게 새롭게 생긴 겁니까?
지난 한 해와 지지난 연도까지 종합하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 받기 전부터, 예산서 받아서도 제가 계속 연락드리면서 어떻게 할지 몇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덕문화전당하고 음악창작소의 경우는 전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빼고 공연만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참여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창작소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정연우 의원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찾아가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음악창작소는 창작 업무로써도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작은 규모지만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예산 이번 편성에도 중앙정부 지침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구의 지침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시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라가 우리 구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공연들도 많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공연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몇 가지만 같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93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기획행사가 여기 일반운영비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합쳐져 있는 거라서 잘 몰라서, 이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이 안에서 휴 콘서트가 지금 앞산 자락길을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홍보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산 자락길하고 앞산 등반 행사는 다른 형태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휴 콘서트도 저는 휴 콘서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을 한 바퀴 돌아와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콘서트를 보는 것 자체는 기획적으로 되게 좋은데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의견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한마당 축제는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맞이 행사도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를 신천에서 하는 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자꾸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의미부여해서 좋은 행사로 보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신천에서 해맞이 행사한다고 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쪽으로 1월 1일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앞산에서 했는데 앞산에 가는 게 힘들어서 신천으로 옮겼다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정도지만 대보름 행사는 작년에 부산에서 불이 크게 나서 문제가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비가 와서 취소했던 행사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불을 피울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민화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결국에는 전시성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구청장 홍보와 어떤 그런 홍보의 행사밖에 되지 않는 게 크거든요.
그런 행사들 쭉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보름 행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옥상전망콘서트 찾아가는 버스킹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옥상전망콘서트 이게 새롭게 생긴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이정현 위원 새롭게 해서 이것은 주민들을 부르셔서 하실 건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계층별로 돌아가면서, 젊은 사람을 부를 때도 있고, 또 세대 공감으로 굳이 했는 게 세대 별로 다르게 해서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 행사도 국·시비 상관없이 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행사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아 보이고, 옥상전망대 새롭게 지어서 그 위치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또다시 이 행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청장님 부르고 구의회 불러서 인사시키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르특성화 공연은 이미 방방곡곡 공모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일 기획콘서트 똑같이 행사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도 이미 그런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를 또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경일 콘서트 연계 콘서트하셔야 되겠죠.
국경일 보훈의 이미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3.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행사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시성 행사를 만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농악단, 합창단이 사라졌는데 합창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라진 건 이해가 되지만 합창단 수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의 합창단 제가 공연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구의 합창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 남구 합창단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아 보이고, 옥상전망대 새롭게 지어서 그 위치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또다시 이 행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청장님 부르고 구의회 불러서 인사시키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르특성화 공연은 이미 방방곡곡 공모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일 기획콘서트 똑같이 행사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도 이미 그런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를 또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경일 콘서트 연계 콘서트하셔야 되겠죠.
국경일 보훈의 이미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3.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행사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시성 행사를 만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농악단, 합창단이 사라졌는데 합창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라진 건 이해가 되지만 합창단 수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의 합창단 제가 공연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구의 합창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 남구 합창단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단했는지가 몇 달 안 돼서요.
우리가 해단했는지가 몇 달 안 돼서요.
○이정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2020년에 한번 새롭게 합창단과 농악단을 편성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에어커튼이 어디에 하시는 거죠?
공연장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비로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비하시고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2020년에 한번 새롭게 합창단과 농악단을 편성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에어커튼이 어디에 하시는 거죠?
공연장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비로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공연장 로비에 보면 전면으로 들어가면 이중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연장 원래 본 문, 본 문은 밖에 문이 툭 튀어나와서 거기서 문이 두 짝이 있고, 또 들어가서 실제로 통과할 때 두 짝,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 아트홀에서 들어오는 문 있죠.
그 두 짝, 거기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지금 우리 천장형 냉난방기가 작년인가 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워낙 공연할 때 문을 많이 열고 하니까 열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커튼이 뭐냐 하면…….
공연장 원래 본 문, 본 문은 밖에 문이 툭 튀어나와서 거기서 문이 두 짝이 있고, 또 들어가서 실제로 통과할 때 두 짝,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 아트홀에서 들어오는 문 있죠.
그 두 짝, 거기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지금 우리 천장형 냉난방기가 작년인가 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워낙 공연할 때 문을 많이 열고 하니까 열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커튼이 뭐냐 하면…….
○이정현 위원 에어커튼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알고 있죠.
거기서 에어커튼을 쳐서 에어컨 켰을 때나 아니면 히터 틀었을 때 열손실을 막기 위한 거죠.
위치가 딱 6개입니다.
거기서 에어커튼을 쳐서 에어컨 켰을 때나 아니면 히터 틀었을 때 열손실을 막기 위한 거죠.
위치가 딱 6개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죠.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대형할인매장 같은 데 가보면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대형할인매장 같은 데 가보면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거기도 설치해야지 아무래도 열손실이 안 적겠습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문 6개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문이 6개가 출입구가 6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중문으로 해서 사실 3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문짝대로 다 해야죠.
3개가 아니고 문이 두 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설치해야…….
3개가 아니고 문이 두 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설치해야…….
○이정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이 두 군데, 세 군데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세 군데죠.
○이정현 위원 세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라서 거기 안쪽만 설치해서 보고 향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설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처음부터 이중문의 효과가 저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라서 거기 안쪽만 설치해서 보고 향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설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처음부터 이중문의 효과가 저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공사가 용이하지, 이리 찔끔하고 저리 찔끔하고 그래서는 안 곤란하겠나 싶어서 같이 다 올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문이 6개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문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중문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공모 같은 것을 해서 2,500을 받았던 걸 못 받아서 이번에는 구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문이 6개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문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중문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공모 같은 것을 해서 2,500을 받았던 걸 못 받아서 이번에는 구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죠.
○이정현 위원 또 올해 지원하시지 않을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풀뿌리에서는 지원을 안 하지요.
○이정현 위원 이제 끝났으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302쪽 가겠습니다.
302페이지에 해외시찰 국외여비 올리셨는데 이것 과장님 설명은 회의록에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구청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302쪽 가겠습니다.
302페이지에 해외시찰 국외여비 올리셨는데 이것 과장님 설명은 회의록에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구청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이정현 위원 정확하게는 의회에서 나갈 수 있는 국외연수와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갈 때 구청이나 관과 함께 가는 것을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게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의회와 시청이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가서 해봤을 때 따로 갔을 때 얻어온 소스들을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함께 가서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음악창작소 관련해서는 강진에서 이미 음악창작소 만들어질 때 그런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강진 음악창작소 때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도 지금 스웨덴하고 덴마크 쪽이기는 한데 강진에서 이미 스웨덴을 갔다 오면서 그 사례를 만들어놓았어요.
저희도 그쪽에서도 지금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가는 거라고 좀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봤는데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306인가로 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들든지 구청에서 만들든지 해서 추경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간인 전문가를 데리고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선거법에도 잘못하면 걸릴 수 있다,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민간인 전문가가 우리 음악창작소에 이미 민간 외부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근거도 되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기에 회의록에다 남기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만 남겨두면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여비까지 함께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한 분 정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으면 한 분 될 수 있다면 두 분까지도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몇 분 정도 가실지 이야기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한 4, 5분에서 5, 6분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다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정연우 위원이 스웨덴하고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시도를 해서 만들어 내면 좋은 사례가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시도하는 것 자체에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청에 비서실장님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는 그게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의회와 시청이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가서 해봤을 때 따로 갔을 때 얻어온 소스들을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함께 가서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음악창작소 관련해서는 강진에서 이미 음악창작소 만들어질 때 그런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강진 음악창작소 때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도 지금 스웨덴하고 덴마크 쪽이기는 한데 강진에서 이미 스웨덴을 갔다 오면서 그 사례를 만들어놓았어요.
저희도 그쪽에서도 지금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가는 거라고 좀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봤는데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306인가로 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들든지 구청에서 만들든지 해서 추경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간인 전문가를 데리고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선거법에도 잘못하면 걸릴 수 있다,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민간인 전문가가 우리 음악창작소에 이미 민간 외부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근거도 되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기에 회의록에다 남기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만 남겨두면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여비까지 함께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한 분 정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으면 한 분 될 수 있다면 두 분까지도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몇 분 정도 가실지 이야기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한 4, 5분에서 5, 6분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다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정연우 위원이 스웨덴하고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시도를 해서 만들어 내면 좋은 사례가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시도하는 것 자체에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청에 비서실장님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기획전시예산이 2,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4회 정도로 너무 빈약하지요.
안 그래도 제가 올려놓고도 빈약하기는 많이 빈약하네요.
4회 정도 했는데 출연자 보상금 조금 하고 인쇄물 도록 만드는 정도 경비밖에 안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올려놓고도 빈약하기는 많이 빈약하네요.
4회 정도 했는데 출연자 보상금 조금 하고 인쇄물 도록 만드는 정도 경비밖에 안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아티스트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거는 한 200?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개인마다, 200주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200주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우리가 짜봐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은 몇 명 정도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덜 나와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제가 몇 번이나 이 부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꼭 아티스트비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이라든가 리플렛 같은 경우에도 다른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고급스럽게 대덕문화전당에서 리플렛이나 이런 작가들에 대한 자료들 이렇게 잘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저 혼자 개인전해도 2,000만원이면 부족한 돈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대덕문화전당 총예산이 0.8%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쓰는 비용은 공연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공연과 비교하면 너무 터무니하게 작거든요.
7억 이상 지금 잡아두신 금액에서 0.1%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추경 때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기획공연행사 있습니다.
보니까 293쪽에 201-03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꼭 아티스트비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이라든가 리플렛 같은 경우에도 다른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고급스럽게 대덕문화전당에서 리플렛이나 이런 작가들에 대한 자료들 이렇게 잘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저 혼자 개인전해도 2,000만원이면 부족한 돈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대덕문화전당 총예산이 0.8%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쓰는 비용은 공연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공연과 비교하면 너무 터무니하게 작거든요.
7억 이상 지금 잡아두신 금액에서 0.1%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추경 때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기획공연행사 있습니다.
보니까 293쪽에 201-03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것은 우리 옥상전망대에서 사실 올해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옥상전망대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공연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해보기 위한 것하고, 또 찾아가는 버스킹 형식으로…….
옥상전망대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공연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해보기 위한 것하고, 또 찾아가는 버스킹 형식으로…….
○정연주 위원 찾아가는 버스킹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버스킹 행사…….
○정연주 위원 지역에 찾아가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횟수는 몇 번 정도 예상하세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한 10번 정도, 찾아가서 하는 버스킹은 10번 정도.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찾아가는 버스킹은 예전에는 조금 했었어요.
옛날에 잠시 조금 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전망대 콘서트는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했지만 이런 형식의 콘서트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잠시 조금 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전망대 콘서트는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했지만 이런 형식의 콘서트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1년에 보통 한 5개 정도가 필요해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했는 것입니다.
○정연주 위원 미리 구입해두시고 램프가 나가면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공연장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장비 임차료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되도록 다 구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장비를 임차한다고 하시니까.
장비는 어떤 장비 임차료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되도록 다 구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장비를 임차한다고 하시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여기 장비 임차료는 뭐냐 하면 공연할 때 보면 뒤에 LED 들어오는 것 있죠?
LED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우리가 조명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화려한 공연할 때는 조명을 임차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소소하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임차비입니다.
LED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우리가 조명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화려한 공연할 때는 조명을 임차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소소하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임차비입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공연에 맞춰서 필요한 물건들을 임차하는 비용이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죠.
모든 행사에…….
모든 행사에…….
○정연주 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정도인데…….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매년 이렇게 4,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전체 공연에 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목이 안 맞아서 그랬는 것 같아요.
행사운영경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공연 운영할 때, 우리가 공연 할 때 차도 사고 물도 사고 간식 같은 것 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왔는 것입니다.
행사운영경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공연 운영할 때, 우리가 공연 할 때 차도 사고 물도 사고 간식 같은 것 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왔는 것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우리가 거기에 편성해서 그냥 썼는데 보니까 성격상 이쪽으로 붙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수정한 것이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그것대로 있을 겁니다.
○정연주 위원 그 외에 따로 공연 때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목을 바꾸셨다는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정연주 위원 음악으로 그리는 7가지 명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우리가 올해는 음악으로 그리는 빈센트 반고흐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걸로 했고, 2018년에는 조재혁의 렉처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김미경의 톡앤쇼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음악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봄가을로 나눠서 2회 정도로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걸로 했고, 2018년에는 조재혁의 렉처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김미경의 톡앤쇼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음악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봄가을로 나눠서 2회 정도로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7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공연 예산에서 끌어서 공연 부분은 그쪽에서 집행하고 했죠.
○정연주 위원 그때 700만원이 많이 부족하셔서 다른 부분의 목을 당겨서 쓰셨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그때도 몇 회 하셨죠? 2018년에는 그러면?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2018년에는 2회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2회 했었는데 700만원을 다 쓰셨……?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700만원인데 그때는 김미경의 톡앤쇼는 공연 예산에서 아마 집행됐을 것이에요.
렉처 형식이지만.
렉처 형식이지만.
○정연주 위원 그러면 1회하는데 700을 쓰셨고, 이제는 2,300만원 증가하면서 3,000만원 잡으신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매년 합니다.
매년 제작해서 뿌립니다.
매년 제작해서 뿌립니다.
○정연주 위원 보기는 했는데 그게 얼마마다 한 번씩 만들어지는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1년에 한 번씩.
○정연주 위원 1년에 한 번 만들어져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1년 동안.
○정연주 위원 1년 동안 계속 그걸로 쓰시는 거다, 제가 그때 본 안내장 같은 A4용지 사이즈.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런 것도 있고 책자도 만듭니다.
○정연주 위원 이것 종류 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떤 종류들이 만들어지는지.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 보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꼭 이 공연을 보고 싶고 이 강의를 듣고 싶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어떤 공연이라든가 전시에 대해서 디테일을 많이 적어놓은 내용도 있고 퀄리티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하나, 지금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본 것 외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류들이 만들어지는지.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 보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꼭 이 공연을 보고 싶고 이 강의를 듣고 싶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어떤 공연이라든가 전시에 대해서 디테일을 많이 적어놓은 내용도 있고 퀄리티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하나, 지금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본 것 외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까 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안쪽에 달지 않습니까?
안쪽에 다는데 구조상 이중으로 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 같은 것…….
관장님 아까 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안쪽에 달지 않습니까?
안쪽에 다는데 구조상 이중으로 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 같은 것…….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게 우리 공연장 정문으로 들어오는 데는 보면 여기 있고 중간에 살짝 공간이 있으면서 다시 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올 때부터 위에서 에어커튼을 달면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커튼에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싹 지나가면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벌써 냉난방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왕 할 것 그렇게 같이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앞 딱 지나가면 따뜻한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올 때부터 위에서 에어커튼을 달면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커튼에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싹 지나가면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벌써 냉난방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왕 할 것 그렇게 같이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앞 딱 지나가면 따뜻한 바람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희주 에어커튼이 기존에 냉난방을 더 지속시키는 효과도 있고 한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에너지손실도 막고요.
○위원장 이희주 실제 겨울 같으면 겨울 나름대로 의상이라든지 겨울에 맞춰 입고 가고 한데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제가 안 그래도 이것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도 어떻게 설치하는가 봤거든요.
다른 데도 외부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이중으로 다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다른 데도 외부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이중으로 다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설치했는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과 202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입 분야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과 202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입 분야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이희주 정병교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세무과 세입 관련해서 바뀐 것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소비세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조금 많이 올라갔고 지방소비세라는 건 새로 생겼잖아요.
저도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매년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나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세무과 세입 관련해서 바뀐 것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소비세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조금 많이 올라갔고 지방소비세라는 건 새로 생겼잖아요.
저도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매년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나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원래 시세였는데 2019년 원래 부가가치세 11%가 지금까지 시·도세로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 15%, 2020년도에 21%해서 총 10% 증가합니다.
19년도까지 증가한 것을 가지고, 옛날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지방소비세로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 주는데, 10% 중 한 8조7,000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재정조정교부금 보전분이 있는데 이게 재정조정교부금 전환사업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작년에 저희 예산이 53억 됐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조정전환 재정교부금(전환사업 조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보전해 준다고, 보태준다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법하고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환사업 조정분 3년 이런 것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되리라 봅니다.
지방소비세는 원래 시세였는데 2019년 원래 부가가치세 11%가 지금까지 시·도세로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 15%, 2020년도에 21%해서 총 10% 증가합니다.
19년도까지 증가한 것을 가지고, 옛날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지방소비세로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 주는데, 10% 중 한 8조7,000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재정조정교부금 보전분이 있는데 이게 재정조정교부금 전환사업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작년에 저희 예산이 53억 됐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조정전환 재정교부금(전환사업 조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보전해 준다고, 보태준다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법하고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환사업 조정분 3년 이런 것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되리라 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크게 변동 없으셔서 새로 사업된 건 행안부 지침사항인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체납 징수하는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항은 다 크게 변동 없으셔서 새로 사업된 건 행안부 지침사항인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체납 징수하는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작년에 38기동대 했는데 올해는 체납자 TF팀을 해서 명칭만 바뀐 편이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지금 지방소득세가 바뀌면서 신고센터를 만드는데 신고도우미를 2명 고용하시네요.
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이 아니라 도우미해서 하도록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신고도우미 이렇게 해서 임시로 쓰시는 것처럼 계약하셨네요.
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이 아니라 도우미해서 하도록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신고도우미 이렇게 해서 임시로 쓰시는 것처럼 계약하셨네요.
○세무과장 정병교 직원이 한 사람이 원래 개인 지방소득세에 따라 저희들이 2명을 요청했는데 정규직 한 사람을 정원 배정받았고요.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지침이 기간제 근로자만 쓸 수 있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주 위원 저는 되도록 어차피 신고센터 계속 있을 텐데 기간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되도록 어쨌든 저희도 계약직 같은 건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쭸습니다.
중앙지침이 계약직을 쓰도록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쭸습니다.
중앙지침이 계약직을 쓰도록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시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기간제 근로자…….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 외 28건에 대하여 6억7,603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 외 28건에 대하여 6억7,603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예산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예산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