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주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3,933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3,552억6,900만원 대비 38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0억원이 증액된 3,8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액된 58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58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57억6,900만원 대비 6,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구 전체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지원과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외 43개 사업으로 총 15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쪽에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 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고, 세출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회복지비 중 국·시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반영 사유 등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집행 미사유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며,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3,933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3,552억6,900만원 대비 38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0억원이 증액된 3,8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액된 58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58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57억6,900만원 대비 6,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구 전체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지원과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외 43개 사업으로 총 15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쪽에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 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고, 세출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회복지비 중 국·시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반영 사유 등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집행 미사유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며,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주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올해 19년 마지막 추경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이후에 국·시비 변동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80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3,93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 9월 말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6억원, 특별교부금 3개 사업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 및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 한 250여 개의 사업 중에서 7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30억원을, 자체 사업에서 4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신속집행 실적에 따른 교부세, 교부금 인센티브를 위해서 전년보다는 약 한 10억 원 정도 삭감 규모가 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경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는 앞으로 정확한 사업 추진 예측과 사전 대응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 3회 추경 시, 이야기되었던 의원님들의 질책과 건의 사항은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 전 부서장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2019년 마지막 추경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 시급히 해소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올해 19년 마지막 추경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이후에 국·시비 변동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80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3,93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 9월 말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6억원, 특별교부금 3개 사업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 및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 한 250여 개의 사업 중에서 7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30억원을, 자체 사업에서 4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신속집행 실적에 따른 교부세, 교부금 인센티브를 위해서 전년보다는 약 한 10억 원 정도 삭감 규모가 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경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는 앞으로 정확한 사업 추진 예측과 사전 대응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 3회 추경 시, 이야기되었던 의원님들의 질책과 건의 사항은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 전 부서장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2019년 마지막 추경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 시급히 해소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위원장 이정현 질의라기보다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남기는 시간이라서 우리 박승종 실장님 발언은 녹화됩니까, 혹시 녹음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올라가는 건가요?
방금 발언하신 부분이 회의록에 올라가나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 상임위에서 질의응답 시간보다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기자고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남기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3차 추경 예산이 지자체, 특히 구 단위에서는 본예산을 심사하기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3차 추경 예산의 필요성은 국·시비가 내려온 것을 또 조정하고, 우리 구의 예산을 빨리 삭감시켜서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반영도 시킬 수 있고, 조정교부금을 따내올 수 없는 방향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내려오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회의 기능으로써는 의원의 권한 강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3차 추경이 본예산보다 뒤로 넘어옴으로써 결산 때 봐야 했었던, 결산 때 저희가 보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나,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없나,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봐야 될 부분들이 누락되는 점도 있다는 것도 같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한 번에 뒤집어엎어서 계산하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를 인식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내에 있는 공무원분들, 특히 과장님, 공무원분들은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 제도 때문에, 관례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셔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더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팀 제가 2년 째 예산결산위원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팀이 정말 많이 고생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너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내년 잘 만들어가고, 예산 절감하고 아껴 쓰고, 또 쓸 수 있는 데는 잘 써서 우리 남구청의 발전을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올라가는 건가요?
방금 발언하신 부분이 회의록에 올라가나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 상임위에서 질의응답 시간보다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기자고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남기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3차 추경 예산이 지자체, 특히 구 단위에서는 본예산을 심사하기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3차 추경 예산의 필요성은 국·시비가 내려온 것을 또 조정하고, 우리 구의 예산을 빨리 삭감시켜서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반영도 시킬 수 있고, 조정교부금을 따내올 수 없는 방향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내려오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회의 기능으로써는 의원의 권한 강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3차 추경이 본예산보다 뒤로 넘어옴으로써 결산 때 봐야 했었던, 결산 때 저희가 보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나,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없나,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봐야 될 부분들이 누락되는 점도 있다는 것도 같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한 번에 뒤집어엎어서 계산하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를 인식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내에 있는 공무원분들, 특히 과장님, 공무원분들은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 제도 때문에, 관례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셔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더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팀 제가 2년 째 예산결산위원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팀이 정말 많이 고생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너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내년 잘 만들어가고, 예산 절감하고 아껴 쓰고, 또 쓸 수 있는 데는 잘 써서 우리 남구청의 발전을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