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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3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19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2019 세입예산현액을 보면 64억900만원 중 미수납액이 3,200 정도고요.
  99.5% 수납율로 비교적 준수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른 과태료로 금연과태료가 주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세입부분에서 작업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애로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금연과태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심사하는 과태료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과태료는 대부분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되고,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야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연구역에 흡연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을 보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보면 법에 의한 과태료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또 대부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 나면 50% 정도 그치고, 뒤에 남는 대부분이 조회를 해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몇 차 과태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만 압류를 하다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효소멸 결손 시킨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을 보면 힘드시겠지만 징수율에도 성과가 좀 더 있기를 부탁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18억, 지출비율 약 95%로 비교적 잘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7페이지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른 부서별 성과달성율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정책목표 첫 번째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제고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과지표로 ‘출산장려인식개선 서비스제공율’이 있고 측정산식에 인식개선 서비스 제공횟수 대비 계획목표로 잡아놓으시고 달성율이 100%에요?
  2019년 성과계획서만 봐도 출산장려인식개선 서비스제공율 가지고 100%로 정하고 또 목표대로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출산장려인식개선 교육으로 얼마만한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개선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과표를 정하면 수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지난해 수치를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 구 여건이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시켜서 아니면 감소를 시켜서 지표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출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교육 차원으로 지표로 잡는다면 교육 1회를 몇 회로 하겠다. 
  그것은 100%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과로 100% 해야 될지 그래서 몇 프로, 몇 명을 증가시키든지 이렇게 지표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물건을 팔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각자 개인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출산장려를 하려는 수치를 높이려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구청에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런 출산장려 홍보물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네, 됩니다.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원탁회의를 해서 인구증가정책 관련해서 했듯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오면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었다는 증명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로 민간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새마을금고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 하나새마을금고 통장을 개설하면 3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출산율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식개선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구에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고요.
  보건소에서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건전화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225-01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2,953만7,500원이며 실제수납액 287만7,300원, 불납결손액 224만9,200원, 미수납액 2,450만1,000원인데요.
  대부분 국민건강진흥법 위반 과태료로 체납분이 비교적 굉장히 많은데요.
  체납액 정리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체납액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한 것은 이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을 조회할 방법을 다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달리 방법이 없고 계속 우리가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우리가 호소문처럼 진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금연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도 관리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꼭 내주셔야 되겠다는 서한문이 제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열악한 우리의 재정 여건을 감안 잘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예, 저희들도 고지서, 법 절차에 의해서 다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 것은 최후의 통첩장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실례로 말씀 드리면 교통과 과태료 단속업무를 보면서 편지서한문을 보내서 이렇게 안 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지 냄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있다든지 그 편지서한문을 보내서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어렵게 부과한 세외수입이 결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를 보겠습니다.
  부서성과의 정책목표를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제고로 건강수준을 향상 시킨다 등 2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6개이며, 성과지표 달성율이 100%에서 108%로 특히 감염병 예방 예방접종 건수와 취약계층노인의치 시술 및 예방구강관리 건수의 성과지표 달성율이 108%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목표치는 좀 낮게 설정하신 거 같은데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늘 주변 사회환경이라든지 또 지난해를 감안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추세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주어진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고려되고요.  
  실제 틀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드릴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주변 여건, 대상인원이 얼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목표를 정했지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산출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상의 최종실적치를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시에 전년도의 실적치를 검토 잘 하셔서 수정반영해서 목표설정을 개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정숙 위원    16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예산현액이 1억2,413만9,000원 중 6,032만6,1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미집행액이 6,381만2,860원이고 불용률이 52.40%인데요.
 잔액이 굉장히 비교적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이를 원해도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추세가 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21.8%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남구 자체로 보면 출산율이라든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남구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까도 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지 해서 인식전환을 시키는 게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작년에 우리 18명 지원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출산이 많이 출산을 하는 가운데 난임이 생기기 때문에 혼인도 늘어나야 되고 이렇지만, 혼인도 줄고 출산도 줄기 때문에 이것도 비례해서 줄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이게 신청을 해도 이게 어렵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대부분이 재산이라든지 재산을 감안해야 되고 또 난임인지 아닌지도 판단되어야 되지만 재산적인 수입측면에서 보면 웬만하면 중위소득 이상 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보통 체내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하면서 끝까지 성공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단은 우리나라 의술이 좋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홍보는 주로 팸플릿이라든지 남구사랑지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복지하고 연계하면 또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정숙 위원    과장님도 홍보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결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에서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6,600만원 전액삭감조정을 하고 같은 세부내역 301-12 기타보상금 6,6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이게 통계목을 잘못 적용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 후에 과목변경내시가 있어서 정정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국비라든지 시비를 보조받을 때 보면 일단 민간에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되느냐, 또 물품으로 지원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하게 되면 민간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건을 직접 저희들이 사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수용비로 20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전용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시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바꿨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민간에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주느냐, 물건을 사서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현금이냐 물품이냐 따라서 달라지네요.
  아무튼 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결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으로 넘어 가는 것이 이해도 빠르시고 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우리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15년부터 지금 성과지표라는 것을 설정해서 여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산출해서 달성율까지 산출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항으로써 지금 결산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가 중요한 거고요.
  이 성과지표 내에 우리의 실질적인 사업내용들이 담겨야 되고 그 사업내용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목표로 잡혀야 되고 실적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산출이 쉽다거나 아니면 달성율이 높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아마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이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정책목표는 2가지로 성과지표가 지금 6가지로 잡혀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업 모두를 성과지표로 잡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핵심사업을 지표로 잡아서 이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가,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6가지 지표로 우리 보건소의 2019년 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지금 현재 성과지표 상에 저희들이 일단은 성과가 100% 달성 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성과지표를 정하고 또 성과목표 예산제로 가는 과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할 때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아마 지난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할 때는 전년도를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목표에 부과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없이 바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목표설정을 잘 했다,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예단하기 힘들겠고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맞고요. 
  지금 사실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이것을 적용한지도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좀 적응도 안 되시고 또 이것이 우리 업무 가운데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맞습니다.
  업무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결산의 의미가 우리의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았습니다가 결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서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반성하기 위한 결산인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인가, 라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라는 비판과 반성을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100%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출산장려인식개선 서비스제공율이라는 지표를 지금 살펴보니까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에 보니까요.
  출사장려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개인목표 대비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산출을 하시고 달성율을 산출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목표 대비 실적이라고 하면 계획대로 했으면 100%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의도는 출산장려인식개선이 목표인데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수행되는 것인데 그냥 단지 계획 대비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율을 판단한다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저도 목표관리에 대해서 전에 업무도 담당해본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하게 단속업무이다, 또 인식개선업무이다, 교육 차원에서 교육 몇 회 하겠다, 몇 명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 민원발생이 작년에는 10명이 있었으면 올해는 제로를 만들겠다든지 또 몇 명 줄이겠다, 또 출산율이 작년에는 전체 똑같은 조건에서 출산을 100명이 했는데 올해는 120명으로 올리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명했다 그러면 그것도 성과 5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노력했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번 해도 10명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목표를 정할 때 수치를 명확히 산출해서 노력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지표가 설정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산출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동이 있다 보니 달성률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받는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과지표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면 방향을 조금 전환시키는 게 어떨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출산장려인식개선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 작년에 출생률이 100명이었다고 하면 그럼 1명만 늘어도 사실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출생률이 높아졌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을 방향을 조금 전환하시고 측정산식을…….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런 식으로 교육을 10회를 계획했는데 10회를 했기 때문에 100%이다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셔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담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네.
○위원장 권은정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결산서 676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자세한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성과분석의 내용, 방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예.
○위원장 권은정  네, 여기 보시면 정책사업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제고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찾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예.
○위원장 권은정  밑에 성과지표가 3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에 보시면 중간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시면 사실은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예.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과지표는 출산장려인식개선 서비스제공, 그다음에 만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인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건수 이렇게 3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시면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국가건강검진사업(일반검진)으로 전혀 연관  없는 게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책목표에 대해서 3가지 지표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넣은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산장려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했다.
  또 치매선별검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암검진은 이렇게 했다고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결산서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이것은 단위사업 내용이 여기에 담기면 안 되고요.
  지표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목표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이 부분이 작성되었는지 안 그러면 결산 과정에서 된 것인지, 그것은 한 번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사실 지표는 기조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처음에 초기에 할 때 부서에 요청을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고 거기에 지표산출근거에 따라서 옳게 산출해서 목표를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검토를 또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한 번 확인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그 뒷부분에도 보시면 2번째 정책사업목표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도 보시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이 부분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성과지표가 3파트가 있으면 3파트에 대한 방법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전체 큰 틀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목표달성 과정이라든지 방법 면에서도 성과지표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사업이 단위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것을 지표로 다 삼을 수는 없는 거고 잘 파악하셔서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이 담길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실적과 목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제가 자꾸 이렇게 성과목표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결산이 우리의 사업을 반성하고 종합해서 다음해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과지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때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국비, 시비, 우리 국가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사실은 조금 루즈하게 업무를 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예.
○위원장 권은정  보건소에 사업들 대부분이 우리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내가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결산인 것이고 그 자료를 토대로 다음해에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제는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반납이 많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결산이라는 것이 다음해에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하 팀장님, 그다음에 뒤에 주무님들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과장님께서는 항상 해오셨던 일이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과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또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도와야 이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고, 또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과 또 밑에 주무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면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 번 물어보시고 또 그것을 수용하셔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또 이 사업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출산장려인식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내용들의 자료 있으시면 자료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국민영향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 지자체 포상금 100만원 받으시고, 또 2019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 120만원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현재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가을에 2차 유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또 베이징에서 유럽에서 발견된 코로나와 같은 신종 코로나가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대비를 해주시고 또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남구에는 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손정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의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4일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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