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민원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당초 예산 짤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이정현 위원    작년에 예산, 그러니까 2019년 예산 짤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감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정보팀장님 쪽, 정보 쪽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우리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OS 같은 것은 보니까 일반사무비 201-01이나 이것으로 구입하셨는데 방화벽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405로 구입하신 것도 있네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일반 OS는 201로 하라고 보통 되어 있는 겁니까? 

○이정현 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 나머지 팀장님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 505페이지이고, 일반 직원분들 가지고 계신 책은 페이지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책사업목표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05페이지보다 조금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자가 다르더라고요. 
  정책사업목표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작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책자는 무엇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팀장님들 확인되셨죠?
  민원정보, 여기 민원 쪽 팀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팀에서 한 게 맞겠죠?
  찾으셨어요?

○이정현 위원    찾으셨어요, 민원팀장님 계세요? 
  민원 쪽 팀장님?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    작년에 계셨어요? 

○이정현 위원    7월 달에 오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계셨겠네요, 작년 것에서 올해 할 때요. 
  계셨겠네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세요?
  성과관리지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세요? 

○이정현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면 좋거든요.
  제가 이것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찾으셨어요?
  민원팀장님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정책사업목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행정정보시스템에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맞습니까?

○이정현 위원    네, 거기서 같이 볼게요.
  주민정보화교육 만족도 이것은 민원팀이 아니고 다른 과 업무입니까?

○이정현 위원    정보팀입니까?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정보팀장님께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던 것 제가 이것 기억나는데 이 만족도 설문조사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과 이것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이 세입·세출에 관련된 품목별 예산의 원 단위 이야기하는 이런 심의 제도는 이제는 좀 지나서 성과관리 지표 위주로 프로그램 이 예산 제도에 성과관리지표 위주로 가자는 게 저의 목표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보시면 두 번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지표가 2018년 것에서 2019년 것으로 목표지표를 낮췄잖아요, 그렇죠? 
  이것 올해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낮추면 안 된다고 성과계획서 쓸 때요.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결국 달성성과가 94.4%가 나와서 달성률이 100%가 넘은 것처럼 나오는 문제가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사실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작년 것으로 했으면 넘지 않았겠죠. 
  이해되세요? 

○이정현 위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문제보다 행안부에서는 이 목표치 설정을 고의적으로 낮추지 마라, 이 100%를 맞추기 위해서 낮추지 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이 팀의 문제라기보다 모든 과에서 모든 팀에서 같이 이것을 고민하셔서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교육만족도조사 총점수/설문자 수 이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우리 구청에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투입지표가 많습니다. 
  이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확인해 오시면 알 건데 이게 결과지표에 가까운 형식인데 이런 지표고 잘 없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지표거든요. 
  이런 지표가 잘 없어요. 
  우리 구청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투입지표라서 돈을 얼마 투입해서 100%다, 이것만 나와 있지, 이런 식의 결과지표가 좋은 경우를 이렇게 아쉽게도 목표지표를 낮춰서 보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팀에 가셨을 때, 혹은 다른 과에 과장님이 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과지표를 맞춰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과 어떻게 이 행안부 지침사항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게 아마 고려가 되신 게 될 수 있더라고요. 
  작년 결산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측정산식에서 설문조사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교육만족도조사 총점수를 설문자 수로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평균점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산식을 내셨던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하나 더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잠깐만요.
  빠져있는 게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에서 511페이지거든요. 
  결산 내용 제일 앞에도 나와 있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작년에 저도 빠뜨린 부분이라서 지금 같이 다시 생각하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측정산식 보시면 실적건수를 목표건수로 나눠서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보팀 떠나서 한번 보시면 실적건수를 목표건수로 나눠서 100을 곱한, 실적건수에 대한 퍼센테이지예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보기에는 하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안 맞으면 결산서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결산서 위에 성과지표 보시면, 그래서 앞쪽에 결산 내용에 성과지표를 보시면 차라리 그리로 가볼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정책목표에 (처리건수/접수건수)*100, 밑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률(%) (실적건수/목표건수)*100, CCTV 인프라 구축률(%) (실적건수/목표건수)*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난센스예요. 
  왜냐하면 그냥 뒤에 목표치에 목표건수를 적고, 예를 들면 한 200건이라고 칠게요. 
  실적에 200건 적으면 뒤에 그대로 달성률은 100%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수도 확인하고 퍼센테이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우리가 이제 산술 낼 게 앞에 미리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136건 중의 목표를 136건 잡았는데 그중의 134건이다 하면 98% 나올 텐데 98% 목표치, 98%의 98%에서 100%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목표치 이 위에 앞에 그냥 목표라고 처리건수, 실적건수만 산식에 넣으시고 목표를 건수에 대한 목표, 실적을 그 건수에 대한 실적해서 달성률을 내시면 똑같습니다. 
  결국 달성률은요. 
  이해되시죠? 
  이게 더 우리가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센스 있는 방식이 되겠죠? 

○정연우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달 받으신 것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없으시죠? 

○정연주 위원    공유재산 부분이요. 

○정연주 위원    없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과별로 맞춰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게 지금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들어왔다가 이게 나중에 없애고 저희가 새로 구입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700억, 2,000억 가까이가 더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맞추기는 했거든요. 
  결산검사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과별로 계속 상의를 하셔서 분기별로 한 번쯤 회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맞춰야 한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정연주 위원    어떻게 되고 있죠? 

○정연주 위원    공유재산이 새올시스템과 e-호조와 따로따로 복식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연주 위원    따로따로 측정되니까 들어온 새로 구입한 것만 계속 책정되고 없어진 것은 과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전달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복식부기로 하고 있지만 폐기한 부분을 똑바로 적어 주셔야지, 전달해 주셔야지 공유재산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달라, 팀장님들은 이해하셨죠? 
  네, 고개 끄덕이고 계시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쭙겠는데 지금 지역정보화추진운영위원회 부분 보면, 페이지 122쪽입니다. 
  122쪽 보면 원래 당초에 계획이 추진위원회를 아마 회의를 두 번하려고 하셨는데 실제 개최가 한 번만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연주 위원    네? 한 번을 하신 이유가요? 

○정연주 위원    서면 심의를 해봤는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삭감을 했다……. 

○정연주 위원    서면 심의는 왜 이렇게 다 모여서 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만 하셨습니까?

○정연주 위원    예, 이게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민원조정위원회도 미개최해서 예산이 100만원 가까이 남았네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종 단체의 장들이시고 바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모으시기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미리 날짜를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두 달 전에는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날짜에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을 미리 스케줄을 여쭈셔서 정해진 위원회는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간단한 심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마다 지금 위원회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구성하기 어려웠다, 날짜를 잡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두 달 전에는 미리 약속을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일주일 전, 길어봤자 3주 전에 며칟날 나와라,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되도록 미리미리 의견을 여쭤서 위원회 구성이 잡혀있던 날짜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가 있다, 없다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아, 이것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떤 것을 심의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시각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연주 위원    네, 다음에는 위원회 부분도 구성이 힘들었다, 모시기 힘들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병교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 의회 보고이십니까? 

○이정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 과의 팀장님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세무과는 거의 세무직분들이 세무과에서만 있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 다른 팀들이야 이동이 많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좋은데 세무과는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 성과보고서를 볼 건데 저희 책자는 518페이지 되어 있는데 아마 책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518페이지가 아닐 겁니다. 
  세무과 관련된 정책사항목표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책 거의 끝 쪽에, 자치행정국 끝 페이지이기 때문에 찾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네, 찾아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역량을 강화한다.’죠? 

○이정현 위원    네, 팀장님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세무과의 정책사업목표는 우리 구의 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정책사업목표로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드셨어요. 
  이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개념은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품목별 예산에서 이제는 성과보고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신 과장님께서 이 세입·세출에 관한 통계목별, 품목별 원 단위를 심의 예산 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다음에 과장님 되실 분들은 이것 10원, 10만원 얼마 남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은 심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앞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에서도 세입목표액 성은 단순하게 투입목표를 본 것 같고, 밑에 두 가지 지방세체납과 세외수입체납액정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든 정리한 것을 과년도발생액을 최대한 징수했는가를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지표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이게 백분율로 하신 거잖아요. 
  *100으로 했으니까요. 

○이정현 위원    측정산식 보면. 
  목표를 백분율로 했는데 위의 두 가지는 목표를 100%니까 백분율이니까 100% 목표를 가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밑의 두 개, 지방세체납액정리율과 세외수입체납액정리율은 목표가 58%나 12%로 했을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네, 그것도 이해됩니다. 

○이정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것에 있는 세외수입체납액정리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2%만큼 매년 낮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치 것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사실상 작년에도 40%를 달성했고, 올해는 50%를 달성했다면 목표치를 12%보다는 훨씬 올려놓았는 게 맞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행안부에서는 목표치보다 130% 이상일 때 원인분석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00%, 400%가 넘어서 원인분석을 써 주셨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잘해서 단순히 초과달성했다, 그렇다면 목표를 올렸어야 됐거든요. 
  작년에도 300% 달성했으면 올해는 최소한 작년 것 수치 정도까지는 2019년에는 목표를 올렸었어야 됐었거든요?
  그것을 안 올리신 게 약간 아쉽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2%가 진짜 목표치가 맞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뭔가 수치적으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몇 년 동안은 10% 대여서 목표를 12% 잡으셨는데 최근 몇 년 간 되게 잘해서 이게 목표치, 실적이 올랐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성과보고서적으로 되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체납징수율을 노력해서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목표치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아, 우리 구가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였는데 목표치 때문에 사실 헷갈립니다. 
  목표치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올렸으니까. 

○이정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 원인분석에 넣으셨어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정현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원인분석에 넣으셨으면 깔끔하게 해결됐을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이제 이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 안 돼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를 원인분석에 넣어주시는 것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아마 제 짐작에는 예전 의원님들 중에 이 목표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목표치가 10%라고 해서 왜 이것밖에 책정 안 했냐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달성할 수 있는 비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발생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 징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발생액에 따라서 200%, 아니면 10% 평균치 징수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설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연우 위원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그것을 달성률에 반영하고, 계속 올라간다 하면 목표치를 바꾸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연우 위원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의원님 일부도 마찬가지이고 예전에 과장님들이나 담당자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징수액/목표액)*100,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보면 사실 이게 아무 문제없는 산식이기는 하지만 사실 약간 난센스거든요. 
  그냥 목표에 목표율 적고 실적에 징수액을 적으면 자동적으로 달성률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혹시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팀장님도 이해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목표액이 3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330만원이었으면 자동적으로 달성률 100% 나오잖아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처럼 적어 놓으면 저희가 사실 목표액이 얼마인지 징수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록들이 안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한 난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그냥 목표에 목표액을, 실적에 징수액을 적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팀장님들하고요.
  이해되셨죠? 

○정연우 위원    그래서 연결하면 제가 의아한 것은 어떻게 징수액/목표액이 100%일 수가 있죠? 
  1원 차이도 안 나나요? 
  이것은 사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연우 위원    그렇죠, 그것을 그러면 아예 잘못 적으신 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예 목표액이 100%에 실적이 예를 들면 120%나 110% 나왔겠죠? 
  달성률은 120%, 110%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 기준에도 틀렸고, 이것은 차라리 목표액을 얼마, 실적을 얼마 적는 게 저희와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정연우 위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시건수-정정건수)/공시건수)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산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정정건수가 없을 것을 목표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산식을 그대로 이해하면요. 
  제가 여기 산식으로 대화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정건수가 0이니까 공시건수/공시건수가 1이 돼서 목표가 1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정건수를 0으로 잡으신 거네요. 
  작년도 0이었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전 것을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 쭉 이렇게 했습니까? 
  쭉 100%였습니까?
  정정건수를 올 한 해는 정정건수를 없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였다는 말씀이거든요.
  적어도 2년 동안은요.

○정연우 위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정정건수가 0이잖아요.
  사실 산식이 애매해서 그렇기는 한데 목표도 0으로 잡고 실적을 0으로 적으면 0/0이 또 100이 안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애매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정정건수가 0이면 이게 산식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정건수가 1건 이상인 적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 하면 이 산식이 되게 합리적이긴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이 뭔지 아시겠죠?

○정연우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알 수 있는 산식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공식건수가 얼마였고 정정건수가 얼마였다, 변동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번째 것은 제 기억에는 이것 작년에 이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듣고 그냥 또 한 번 제가 노파심에 질문하는 건데 실적이 작년에도 이렇게 높았으면 목표액은 바뀌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뒤에 오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 전달이 잘 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 그러면 이 성과지표 계획에는 반영됐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대로 12인가요?

○정연우 위원    그 말씀은 잘 이해됐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했고 존중 드리는데 이렇게 몇 백 % 차이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목표에 대한 적어도 고민이나 회의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12% 잡는 게 그래도 너무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년 수십 %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해되는데 하지만 이 정도 제 생각에는 작년에 한 또 300% 정도로 초과달성이 되었고, 400% 정도 초과달성이면 이것은 한 50까지 잡으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23, 20 얼마……. 
  이것은 담당자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 정도, 30 정도 그 고민은 한 번 있어 보지 않아야 될까,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세무과장 하시면서 저희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환급액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환급액이 어떤 것들이 환급된 겁니까?

○정연주 위원    네, 260만원 정도 금액은 작기는 한데 미수납액도 아니고……. 

○정연주 위원    부과가 잘못되기도 합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잘못 책정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그러면 매년 이 정도는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연주 위원    이게 막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서, 계속 환급액 교통과에서 작은 금액들이 쌓여서 아마 이 금액이 된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잘못 부과된 게 그래봤자 주차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환급액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 저는 부과되는 대로 다 냈는데 이것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잘못 부과하시기도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