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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민원정보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일  시  2020년 6월 5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입니다.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정보과 보고 순서는 첫째,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둘째, 당면현안 사항, 셋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끝난 게 맞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정연우 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끝난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정연우 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끝난 겁니까? 
  저희가 저번에 한 2월 달이었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끝난 게 맞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완료하였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서 키워드 같은 것을 한번 쳐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도 안 된 느낌이거든요. 
  단적으로 예로, 얼마 전에는 이것은 주민들이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고문변호사인가요?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동네 법률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어떻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나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쳐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해서 바로 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첫 번째로 키워드들이 검색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에게 키워드를 드려 볼게요. 
  되는가 안 되는가, 활용이……. 
  이것은 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로 제대로 홈페이지를 쓰자고 돈을 들인 건데, 변한 게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 스마트 시스템을 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접속했는지 휴대폰 접속했는지 바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셨는데 보시면 이게 저는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보시면 칸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좌우 칸이 안 맞아요.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거거든요. 
  제대로 안 하신 거거든요. 
  이것 저희 생각에는 큰돈 들여서 하신 건데 이게 끝난 거라고 하면 실패고요. 
  아니라 하면 이것은 차라리 먼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것 약간 관련 자료 좀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 업체와 계속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언제까지죠? 
  하자보수기간이라 해야 하나요? 
  그 서비스 기간이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연말까지입니다. 
정연우 위원    연말까지 이것 다음 9월이 회기잖아요. 
  의회의 저희들도 뭐가 안 되어 있는지 계속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여기 업체 담당자들을 부르든가 해서 의회 간담회를 해서 이것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2억, 3억 날린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써 먹으려고 하시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여기 보시면 통합검색에 색 자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적으로 사실 엄청난 하자거든요. 
  이런,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잘 봤나 싶을 정도로 한 번 확인해봐 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죄송하지만 민원정보과에서 얼마나 그쪽 회사와 소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끝났다고 가만히 계시는 건지, 저희는 계속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관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이 없는데 이게 중요한 접점이잖아요. 
  이래서는 저는 누가 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도 안 들어가게 되겠더라고요. 
  디자인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팝업창이 뜨잖아요. 
  팝업창이 이게 팝업창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이 애매하고 어색해요. 
  ‘이게 뭐지.’ 보통 팝업창이면 팝업창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 팝업창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오늘 보지 않음’ 딱 누르면 원래 페이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팝업창인지 아닌지 이상한,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디자인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이것 강력하게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것은 말씀대로 충분히 세심하게 검토해서 중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저희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이 닦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하자 보수한다.”,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계속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여쭤보셨을 것이고요. 
  지금 2월에도 “아직 이거 안 끝난 거 맞죠, 안 끝났죠?” 해서 “그러면 끝나면 이야기해 달라.”, “언제 끝나는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건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6월 달 와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것이면 사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라도 최대한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만한 키워드들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정에 대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뭐가 딱 있잖아요. 
  ‘어, 이건 뭐지?’ 우리는 알죠, 저희는 알죠. 
  구민들이 그것을 딱 쓸 때 ‘아, 이건 이런 거구나. 나도 신청해 봐야 되겠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들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런 키워드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확인되는 게 그 정도면 이게 홈페이지 구축을 왜 했나 싶을 정도, 옛날 홈페이지가 이랬거든요. 
  ‘아, 이것 안 쓰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키워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돈 들인 상태니까 올해 말까지라도, 어떻게든 연동을 하든 아니면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게 만약 과에서 하는 것이면 각 과에 필요한 게 뭔지 혹은 각 과에서 민원정보과에서 이것 연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뭔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활용 방안을 제대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생을 하셔서라도 급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을 사안입니다. 
  그 정도로 제 생각에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 민원을 하러 갔을 때 절차를 한 번 쭉 떠올려보면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게 되면 안내가 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정현 위원    안내에서 어떤 것을 찾으러 왔냐 했을 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정현 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가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인감은 등록돼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정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인감을 등록한 사람은…….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인감 등록이 된 사람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됩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혼자서 이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이 출력 안 됩니다. 
  직원분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내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인 가서 뽑으시라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벌써부터 인감을 출력하려고 무인 갔는데 거기서 출력이 안 되니까 계속 헤매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인감을 받으러 갔습니다. 
  인감 말고 서명확인서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정현 위원    인감과 서명확인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감과 서명확인서는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 주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고 계세요. 
  이게 같은 효력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서명이 있는 건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이 우리 기계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해서 안내를 못 해 주는 정도더라고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친절하고 불친절하고 떠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 서류가 끝나고 난 뒤에 서류 받고 비용 지출까지 했습니다. 
  비용 받고 나면 제가 그것을 서류봉투에 넣고, 그 자리에서 봉투에 넣고 잔돈 받아서 나가는 동안까지 민원을 받아주신 공무원분께서 자기 휴대폰 보면서 자기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안 됩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은행 서비스 가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은행 서비스만큼은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제가 가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일반 민원인들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겪은 일들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서 안내 서비스에 물어보니까 무인발급기에 가면 있다고 했는데 무인발급기에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 찾아서 무인발급기에 인감증명서 찾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서명 발인을 같이 받으려고 하니까 서명 발인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서명 증명하고 이것 인감하고 효력이 똑같은 거라서 같이 쓰면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내야 될 곳에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내야 될 곳에 확인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민원을 받으시는 분이, 공무원분이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정현 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의회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말씀 드렸던 게 공직자 민원 대응에서 악성민원이 있을 때 우리 직원이 피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직원은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만큼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다가 이미 코로나 때문에 현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 공직자 친절 서비스하고 교육하신다고 하시는데 민원서비스 친절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교육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과장님께서도 무인발급기에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 못 하고 계시는지, 이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동교 CCTV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던데 이제 되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정현 위원    이제부터 관제탑에서 보이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이정현 위원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중동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때까지 CCTV가 없었다는 게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CCTV가 어떤 규정으로 세워지거나 어떤 여건일 때 세워지고, 어떻게 관리야 지금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CCTV 보통 주민들이 장소를 원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자료를 분석해서 경찰서 생활안전과 주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외에 CCTV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구청에서 봤을 때 남구 안에 이런 부분은 사고가 많거나 해서 CCTV가 필요할 거라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그것은 평소에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기록해 놨다가 예산이 마침 된다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부분을 CCTV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동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 건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없나 싶을 정도의 장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CCTV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찰 분에게도 들었거든요. 
  여기 CCTV가 있으면 좋을 건데 왜 없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협조 안 됐다는 게, 지금까지 협조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정보통신선로 유지보수해서 지금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선로 설치 그리고 자가통신망 수용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제가 귀가 좀 잘 안 들립니다. 
정연주 위원    네, 정확하게 정보통신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84쪽과 뒤쪽에도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선로, 정보통신공사, 선로공사, 이전설치 이렇게 명칭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조금씩 공사가 다르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이것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정보통신팀장 박용문입니다. 
정연주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선로공사는 보통 사업체 조사라든지……. 
정연주 위원    네? 저도 잘 안 들리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통신선로공사는 사업체 조사라든지 갑자기 불량이라든지 감사장 설치라든지 그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연주 위원    무엇을……?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전화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정연주 위원    그러면 사업체 조사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보통신선로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정연주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거면 그 조사 업무가 끝나면 철거도 같이 함께하는 거고요? 
  그러면 통신공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공사 같은 경우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을 주로 공사라고 합니다. 
정연주 위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게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계속 제가 한 질문에 틀린 답을 해 주셨어요.
  전혀 다른 답을 해 주셨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직원 분들이 각자 객체가 본인 마음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희도 뭐 ‘아, 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겠다. 저도 이걸 디테일을 알아봐야겠다.’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도 공부를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여쭙기도 하고 과장님 밑에 직원 분들에게, 팀장님들에게 여쭙기도 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 묻고 있기는 해요. 
  여기 부분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강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셔야지 직원 분들이 업무를 결정할 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너무 마음대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 이런 부분 디테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정보통신팀장 박용문입니다.
  정보통신선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청 내부라든지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해서 저희들 쪽에 인원이 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랜 케이블이라든지 전화기 같은 것을 설치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설치해 주고 그런 거고요.
정연주 위원    네, 그런데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게 그 전에는 계속 저도 모르는 분야라서 당연히 금액이 있겠거니 했는데 전화기 설치하고 랜 설치하는데 금액이 100만원대로 호가하게 여러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도 이렇게 나옵니까?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보통 1, 2회선 정도에는 유지보수업체에게 무료로 시킵니다. 
  그런데 7회선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정연주 위원    얼마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7회선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데 집행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통신선로 설치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그것은 1, 2회선 같은 경우에는……. 
정연주 위원    그냥 무료로도 하실 수 있는데 많아지면 이렇게 금액이 든다?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저희가 선로 한 개를 설치해도 가정에 금액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개가 된 들 50개가 된 들 이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회선이 많아지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업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그러니까 회선이 많아지면 투입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편입니다. 
정연주 위원    네, 그러면 통신공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감리도 해야 되고 감리결과보고서도 하셔야 되는데 선로 설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통신공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보고서 받은 건 6건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통신공사를 하면 감리를 다 받으시고 어떤 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감리위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그러면 계속 결과보고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런데 6건이라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선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예산 가지고 통신 감독을 해 준다든지 설계용역 감독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정연주 위원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각자 들어간다, 그러면 감리결과보고서는 그러면 어디서……. 
  이쪽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정보과에서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저희들 거쳐서 발주부서에 나갑니다. 
정연주 위원    그런데 지금 통신공사를 한 게 6건이 넘는데 왜 감리결과보고서는 6건밖에 안 되나요? 
  어느 정도 수준일 때만 하고 어느 정도가 아닐 때는 넘어가고, 그러면 기준은 뭔가요? 
  결과보고서 기준은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감리가 감리 투입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일 때 건은 감리를 투입해야 되고요. 
정연주 위원    얼마 이상일 때 감리를 투입합니까?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그 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해 줍니다. 
정연주 위원    네, 그러면 얼마 이상일 때 감리를 투입하는 겁니까?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얼마 이상인지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그 이상의 것만 지금 감리결과보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통신공사가 훨씬 많지만 6건밖에 안 된다, 이것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최근에 이것 감리결과보고서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감리위원을 제대로 된 분 안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청마다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것 선로 유지 선로유지설비 공사는 뭐가 다릅니까? 
  비슷비슷한데 다 다른 거일 거잖아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저희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업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선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설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선로 같은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케이블, 그러니까 유지보수 예산 남은 것에서 진행하거든요.
정연주 위원    그리고 지금 384쪽에 보면 보건소 조직개편 정보통신공사가 12월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405쪽에 보면 11월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이신 거죠? 
  계약일자 보시면, 왜냐하면 계약 금액은 같거든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저 뒤의 건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했고, 앞에 것은 집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일자 기준이고 뒤 쪽에 나와 있는 건 계약일자 기준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통신시설 정비 이런 건 통째로 청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통신시설 정비인 거죠?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정연주 위원    전 과가 다 같이 되는 거다,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교재인가요? 
  406쪽에 8번입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정보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거기…….
정연주 위원    아니요, 누가 보는 교육 교재인가요, 대상이?
  8번에는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11번에는 구민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다르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는 구민을 위해서 이것 저희 그러면 11번 같은 경우는 정보화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시는 건거죠? 
  네, 팀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민원정보과 조명석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해서 행안부 산하기관인데요. 
  여기에다 우리 지자체 정보화사업이나 정보화 이런 걸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런 데는 교재 같은 것을 주민 대상이나 공무원 대상 다 똑같은데 여기는 우리 기관에서 생산하는 그 가격도 금액 대비 정가로 팔게 됨으로 해서 계약금 자체가 그대로 나오고요. 
  밑에는 그중의 약간 교재가 너무 어렵거나 이런 건 다른 교재를 선정해서 구매를 합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8번은 무엇을, 누가 보는 겁니까?
  직원들이 보는 겁니까?
  구민들, 저희 컴퓨터 교육하실 때 사용하시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예, 교육할 때 어르신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컴퓨터 교육 시 사용하시는 거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예, 맞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스마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차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다 구축하고 새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위원장 이희주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예, 업무 파악에 있어서 아침에 조회 시간 없습니까? 
  직원들하고 조회도 하고 그런 것 다 하지요?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하시면 팀장님들, 과장님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업무에 대해서 서로 내용도 주고받고 하면서 발전적인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제대로 하셔서 과장님도 업무파악에 있어서 원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 과장님이 업무를 거의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팀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남구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로 우리 세무과는 어려운 남구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를 득하여 상사업비 8,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26일 정도 출근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대 위원님들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우리 행정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한 대구시 정기검사에서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외수입 부과업무 소홀 이것 하나 떴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네요? 
  530만원인 거에 대한 거에……. 
○세무과장 정병교  그 어디에 나오는 건데요?
이정현 위원    아, 이 자료는 아니고요.
  대구시 정기검사에서…….
○세무과장 정병교  대구시?
이정현 위원    정기검사에서, 혹시 이것 담당자분하고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세무과장 정병교  정기검사?
  감사?
이정현 위원    예, 작년 2019년 7월달 거를 2019년 7월에 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매년 대구시에서 정기감사를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남구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중에서 세무과는, 이것 세무과 거 같거든요.
  새외수입 부과업무 소홀이라고 작년에 뜬 게 하나 있어요.
○세무과장 정병교  작년에 우리 행정 감사를 2년마다 하는 가 그렇게……. 
이정현 위원    아니요. 
○세무과장 정병교  저도 파악이 안 됐고 담당 계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이 광범위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 못 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조치사항이 떠 있거든요. 
  이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올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의 한 개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44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다른 과는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의회사무과와 세무과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개념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이것 안 물어봐도 아실 겁니다. 
  기관공통운영비나 부서업무공통추진비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 관련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여기는 내용 사용 목적에 보면 시책사항에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 쓰실 때 누구와 썼는지를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개최 후 간담회를 했다,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과 것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민원정보과와도 비교해 보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정보화 교육 사무추진관계자 간담회’, ‘미소친절시민모니터단 간담회’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서 어떤 시책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4번 ‘체납기동반 격려 및 체납세 정리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이것만 누구와 했는 건지 알겠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세무과장 정병교  표현 방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못 쓰는 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서공통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은 직원들 내부에서 쓸 수 있지만 시책추진비는 직원들 단순히 간담회는 쓰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라서 누구와 썼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저희들은 자료를 낼 때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포함되고, 타 부서의 직원들을 반드시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원도 포함되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시책에 어떤 누구와 했는가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이것 다 다른 과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청장님 시책추진비도 다 명시되어 있어요. 
  기관공통운영비라든가 부서업무공통추진비와는 이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세무과장 정병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숨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정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과만 지금 여기가 안 나와 있어서 그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이한 게 있어서 여기 455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른 과들은 어느 정도는 남구 업체들이 다 끼어있더라고요. 
  남구 업체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 일부라도 다 끼어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한 군데도 없다, 그렇죠?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것 남구에는 인쇄업체들이 없을까요? 
○세무과장 정병교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고지서를 인쇄하고 또 전산을 거기에 출력하고 하는 건 아주 예민하고 전문화된 기업이 필요한데 그 소재가 남구에는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중요한 이야기가 말씀 드리면 그러면 여기에 인쇄업체가 보니까 한 4군데 정도인데 삼우전산, 대동, 디아이에스, 한국전산 여기들이, 그다음에 여기에 수준 높은 인쇄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골고루 잘 분배하셨는데 보니까 프린트, 토너, 드럼 관련해서는 한 업체만 쭉 하셨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우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서 더 싸게 해 준다든가 잘해 준다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병교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과 빼고는 한 업체에서 다른 과에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하게 그분들을 혜택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노후화된 사무기기가 그런 게 있거든요. 
  민원창구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프린트 출력하고, 또 우편물 봉합기 작동 불량 이런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 빨리 집행해 주고 와서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정연우 위원    이 업체는 노후장비에 대한 토너라든가 공급이 용이한 그런 업체다, 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병교  그렇죠. 
  서비스를 사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2개 업체 선정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연우 위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업무의 용이성, 상대적인 가격의 절감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인하기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 6개 관련해서 저도 한번 가격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요.
○세무과장 정병교  6개 어느 거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세기 정보에서 물품구입하신 게 6회 정도 되네요.
  다 토너, 드럼이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쪽에 보면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 있습니다.
  지금 컬러링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 혹시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인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세무과장 정병교  지금…….
정연주 위원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병교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컬러링 내용이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정기분이 도래하면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정연주 위원    아, 이것 계속 그러니까 계속되는 서비스인 거죠? 
  계속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2019년에만 한 건지, 하고 다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성이 있으신 거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지금 포스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세무과장 정병교  포스터도 그때는 정기분인 경우에는 매년 합니다. 
정연주 위원    정기분은 매년 하시구요. 
○세무과장 정병교  예, 거의 매년 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세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했는데 특별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폐업하고 이런 게 정리가 옳게 안 돼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해서 특별히 하겠다, 그런…….
정연주 위원    등록면허세는 올해도 하실 예정이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및 취소내역인데요. 
  결손처분이 작년보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총계가 2,400개였는데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세무과장 정병교  결손……. 
정연주 위원    네, 결손처분 내역이 작년보다 굉장히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세무과장 정병교  작년에……. 
정연주 위원    금액은……. 
○세무과장 정병교  작년에 구세가 결손했는 게 1억5,600만원으로 제가……. 
정연주 위원    금액은 비슷한데 건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정병교  아, 그 말씀입니까? 
정연주 위원    네. 
○세무과장 정병교  그런데 건수는 사실 큰 의미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정병교가 자동차세 체납을 하면 한 건만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누적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크게……. 
정연주 위원    그러면 건수가 2배, 3배 되든지 크게……. 
○세무과장 정병교  저희들이 주로 돈 위주로 하지……. 
정연주 위원    네, 크게 문제는 없고, 금액을 이 정도로 지금 결손처분을 내린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병교  예. 
정연주 위원    취소 내역을 보면 취소 내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건수는 그런데 취소 내역은 취소 내역 자체가 작년에는 1억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4,000만원이네요. 
  4,0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결손처분했던 걸 취소하셨어요. 
  135개였는데 130개를 결손처분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결손처분 받았다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결손처분 취소하면 컴플레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신 건지. 
○세무과장 정병교  결손처분 등록……. 
정연주 위원    등록면허세는 지금 다 거의 금액 자체가, 거의 전체가 다 취소가 됐어요. 
○세무과장 정병교  아,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것은 올해분에 대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고, 안 했는 것을 갖다가 취소하는 건 누적됐는 것도 다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정연주 위원    네? 결손처분은 올해 내용만이고, 취소는 과거에 있던 것과 누적된 거다? 
○세무과장 정병교  옛날에, 예. 
정연주 위원    그러면 연도는 그냥 취소했던 시기만 취소한 날짜 기준으로 지금 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전체 내용에서가 아니라? 
○세무과장 정병교  그렇지요. 
정연주 위원    그런데 매년 취소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합산해서 하신다고요? 
○세무과장 정병교  아니요, 그게 결손했는 게 올해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고 한데……. 
정연주 위원    아, 그 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병교  예, 그것을 합해서 이번에 결손 취소를 했으면 이것은 이번에 했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취소내역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준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무과장 정병교  특별한 사유는……. 
정연주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사실은 결손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액이……. 
  유독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전 건이 취소된 거라서, 특별히 등록면허세 부분은 결손처분 안 되겠다, 전 건 거의 다 취소를 하자, 이런 방향성을 잡고 하신 건지 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겠다, 대강 흐름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정병교  그것은 등록면허세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손처분을, 그러니까 작년에 135건에 460만원 했는데 지금 130건에 취소를 350만원 대부분 다 취소를 했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정연주 위원    네. 
○세무과장 정병교  그것은 제가 한 번 사유를…….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가 건수를 왜 이야기 드렸냐 하면 건수가 2배에서 반으로 줄었고, 금액도 사실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결손처분 취소 같은 경우는 사실 결손처분은 저희에게보다는 세납자에게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취소하면 체납자는 안 내도 됐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다 내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본인들은 불만들이 있을 건데 이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전 건이 거의 다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이것을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나, 해서 여쭸는데요. 
○세무과장 정병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한번 분석해서 방향을…….
정연주 위원    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정병교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귀희 대덕문화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위원장 이희주  이어서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저희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고에 앞서 마스크 끼고 하라 그랬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대덕문화전당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민원정보과에서도 말씀 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돈을 들인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오기 전에 대덕과 창작소 것도 쭉 봤었는데 대덕은 이게 사용, 많이 보시는 게 아마 대관일정 같은 것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되어 있던데 뭐가 안 되어 있냐 하면 공연연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공연들이 딱 봤을 때 원래 양식이 잘 되어 있네요. 
  사진과 시간, 그런데 내용들이 안 채워진 게 많으니까 이런 것 채우셔서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보다는 창작소 홈페이지를 남구 전체가 개선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을 하나 연결할 건데 창작소는 보시면 이미 잘 준비하신 것처럼 작년 활동도 너무나 훌륭하고, 올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참신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적인 거나 진행에 대해서는 이미 수준급이시고, 한국에서 잘 운영되는 음악창작소라 생각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자료로 남기면 좋겠는데 제가 큰 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조만간 지금 민원정보과 팀장님과 홈페이지 담당자를 만나서 상의를 드릴 거거든요. 
  무엇을 개선을 우리가 요구하는가, 그 중의 하나 필요하시면 제가 한 란을 만들 생각이니까 거기다가 그냥 링크만 끼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엄청 많잖아요. 
  서류로 나와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 영상으로 확인한 것, 사진으로 확인한 것 정말 많거든요. 
  이것을 다 취합하실 필요도 없고, 첫 번째로 음원을 올리면 그냥 링크만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 모 밴드에 어떤 앨범이 나왔다, 링크 하나만 싹 올라가도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7년, 18년, 19년 하면 지금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아카이빙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마 ‘음악창작소가 뭐하는 덴데, 3억으로 뭐하는데?’ 한 분들에게 이것만 보여줘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진행하는 것 전부 다 링크, 그리고 이번에 또 음원 지원 사업에 좋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앨범 디자인이나 사진을 하시잖아요. 
  그것 되게 가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 그냥 올리는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연말에 공연했던 것 그 친구들이 자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 링크 달라고 해서 그것만 해도 되게 클 거예요.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거든요. 
  한 페이지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 아카이빙이 지금 벌써 100꼭지 훨씬 넘을 겁니다.
  수백 꼭지 될 텐데, 지금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만 정리해도 창작소가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영상물도 만드셨잖아요.
  대덕 쪽인데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참여로는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셔도 되잖아요.
  대덕과 음악창작소 똑같이…….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영상을 링크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다른 채널 것을요.
  그것만 쭉 모아놔도 특히나 대구 음악인들이 숙원사업처럼 생각하는 아카이빙을 가장 손쉽게 잘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음악창작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또 연결해서 아카이빙이라는 차원과 홍보 차원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생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계속 조금씩만 더 유통에 대한 것, 홍보에 대한 것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중의 하나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대 앞에 대구음악만 트는 곳이 생겼잖아요. 
  소장님과 연계해서 대구음악을 계속 틀 생각인데 그런 아이디어들도 조금씩이라도 내면, 그러니까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아,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구나. 대구에서 대구음악이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것을 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악창작소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 드릴 건, 여쭤 볼 건, 요청 드릴 건 음악창작소 말고 대덕에 자문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우 위원    이것 명단 저희 한번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자문위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저희가 한 번도 확인을 못 한 거 같아서 그것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이것 음악창작소 이야기인데 작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안 올리셨네요. 
  이것 너무 잘했던 사업인데 안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인디뮤직박람회,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엄청나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인디053하고 같이 한 거요?
정연우 위원    네, 맞습니다. 
  인디053이 그것을 했던,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 좀 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왜 또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게 그때 마침 그때 일정이 있어서 부구청장님, 청장님, 국장님들 다 같이 가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아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소상 우리가 없앨 수밖에 없었잖아요. 
  없애는 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서도 상설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공연예술센터에 문의해 봤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 것이면 저희가 차라리 더 도와드릴 테니까 한 층만 저희 주시는 게 어때요.’까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지금 거기 연극 아카이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소스를 얻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것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장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 어떤 공간이 확보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 이미 같이 확보된 것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카이빙 차원에서도 홍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마 소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되지 싶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좋은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소년블루존 행사를 했었잖아요. 
  음악거리조성사업으로, 제가 안타깝게 못 가봤거든요. 
  아마 이정현 위원은 갔던 것 같은데 판단하시는 성과는 어떠십니까? 
  소위 말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가 원래 음악거리 청소년거리로 만들고 싶었으나 조성 이후에 주변의 민원 때문에 죽었다가 어떻게든 작년에 새로이 하고 싶다 하셔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혹은 향후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시책사업으로써의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런데 그 주변을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죠. 
  상당히 좋기는 좋았는데 단지 조금 그거 한 게 우리가 올해 이어서 안 하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사실 또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고, 어르신들은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너무 좋아하고, 유튜브 조회 수도 상당히 높고 그랬었는데 성과라 하면 그래도 청소년블루존 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 대구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는 됐죠. 
  올해 못 이어가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도, 사실 어제도 예술계 한 분을 만났는데 청소년블루존이 잘 운영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 아니냐 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원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작년 행감 때 여쭤봤던 것 다시 여쭤보는 건데 그때 퍼스널 모니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우 위원    그때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유선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라든가 또 드러머들이 가지는 불편 때문에 못 쓰고 있었는데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마련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진행되거나, 진행하면서 또 애로 사항이 있으시던가요? 
  공연장 퍼스널 모니터 시스템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창공홀……. 
  혹시 기억나는 가요?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이후로 크게 이슈가 되거나 그런 건 기억이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그것 한번, 지금은 공연이 없으니까 공연이 재개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여쭤볼 게 이것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이게 뼈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대덕에 옥상공연 갔다가 의원님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도자기 관련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의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누구도 책임지셔야 될 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기를 다 원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자료로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건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에 언제 만들었는지, 얼마 동안에 비용을 썼는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뭐에 대해서요? 
정연우 위원    도자기 굽는…….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가마……. 
  가마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언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썼는지, 고장은 언제 났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안 쓰고 있는지가 구매 과정과 미사용 사유를 우리가 행감 때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그 비싼 돈을 전문가들에게 묻지도 않고 확인하면서 또 현장에서 쓸 수도 없는 것인데 진행되면서도 어디에 방치되어 있고, 이것을 보니까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버리는 게 맞는데 또 버리면 또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저는 현안 사항 중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창작 작업은 될 건데 수작콘서트 이것 이제 공모사업 아예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공모는 해 놓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번에는 수작이 안 됐죠? 
  선정 됐는데 진행이 안 돼서……. 
이정현 위원    수작 콘서트 그런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하는 거잖아요. 
  문화가 있는 날에 거의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 주에 하지 않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보통 그렇게 했어요. 
이정현 위원    그 주간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달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건데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저희들이 이제 8월부터 시작해도 최소 5회만 채우면 되니까, 12월까지 진행을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확산 여부가 심해지면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라도 고민 중이고, 이번 달 말까지나 7월까지 확정을 해서 한문연에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든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제가 팔공홀, 창공홀이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창공홀. 
이정현 위원    네, 창공홀 사용 중에서 수작콘서트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올해의 인디 작년 말에 해서 하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어디 올해 인디요? 
이정현 위원    올해의 인디해서 작년 말에 아마 인디053하고 합쳐서 양일간 하신 공연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준비돼서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받지도 않았고, 한다는 것도 몰랐는데 제가 그냥 가서 봤는데 우리 음악창작소가 찍혀 있기에…….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음악창작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정된 뮤지션도 있고 아쉽게 탈락된 뮤지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 연말에 거기에 지원했지만 아쉽게 탈락한 뮤지션이라든지 그런 뮤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콘서트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들이 공연 지원 차원에 프로그램으로 연말에 이틀 간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네, 하시는 건 좋은데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청소년블루존에서 하는 것부터 될 수 있으면 다 가 보고 싶은데 몰라서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 피드백도 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청소년블루존에서 청소년 행사 했던 것 제가 가보기도 했고 그 주위에 또 제가 아는 사업체들 몇 군데가 있어서 반응을 물어봤는데 그날 끝나고 바로 옆에 있는 사업체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업체주 분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싫다고 하시는 민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도 아니고 낮 시간 대에 잠깐 두 시간 넘게는 안 하시잖아요. 
  보통 한 시간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을 조금 더 설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주위에 제가 사업체를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한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세 군데 다 자기들은 좋다고 하는 상황인데 단순히 시끄럽다는 한 명의 민원 때문에 이것을 끝낸다는 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청소년블루존의 의미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 활동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민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아티스트 피(fee)나 예술인 표준계약서 부분 우리 남구도 선구적으로 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예술가들도 다들 고마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이것 제가 하나 헷갈려서 여쭈는데요. 
  표가 헷갈려서, 479쪽에 보면 지금 전시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 (건수/일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수가 뒤쪽에 있는 게 일수이고, 앞쪽이 건수라는 것 같은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맞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유료대관이 426일수?
  총 794일수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유료대관이 예를 들어 1건인데 며칠씩 쓰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전에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 날 쓰고, 이러니까 당연히 건수에 비해서 사용일수가 훨씬 많은 게 맞죠. 
정연주 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전시도 마찬가지고요. 
정연주 위원    여러 개의 공연장을 다 해서 합쳐서 그게 겹쳐지니까 개수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아니요, 예를 들어 대덕문화전당 큰 공연장 드림홀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수공연을 한다면 그날 하루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2, 3일씩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저희가 총 ……. 
정연우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그거 질문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쓰기 때문에. 
  일수가 더 많나, 물으신 게 아니고 왜 400일이 넘나 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라서 말씀하신…….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여기 표에 적힌 게 헷갈려서 내용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아, 여러 군데라서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다시 한 번 여쭈는 거예요. 
  표가 이렇게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일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 계산해서 건수/일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러면 여러 군데에 있는 모든 일수를 다 합쳐서 가능한 날이 794가 공연장, 전시실, 아트홀 다 합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이렇게 함께해 두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공연장은 얼마나 사용했고, 전시실 얼마나 됐고, 아트홀은 얼마나 됐고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런데 옆에 보면 또 공연장은 138일만 총 이용한 건가요? 
  공연장에는 또 138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왜 365일 중에 주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빼고 정말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하는 건데 매년 보니까 이 정도이기는 하던데 더 사용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대관이 조금 덜 됐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우리가 공연장에 무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워야 되는 날이 또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비워야 되는 날이라든지, 월요일 같은 때는 공연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래서 공연장, 전시실은 한 170일, 그전에도 한 175일 이런 식으로 쓰시긴 하셨더라고요.
  아트홀이나…….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이 부분 어차피 있는 공간이니까 조금 더 공간 활용을 하셨으면 만약에 저희가 대관이 충분히 나가지 않는다면 무료로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관을 일찍 잡을 것 아닙니까? 
  미리 다 잡고 남는 날짜에는 공모를 통해서 좋은 공연은 무료로 대관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는 안 하더라도 1, 2건이라도 해 주면 저희도 전시실 홍보도 되고 공연장 홍보도 되고, 또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료로 또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508쪽에 보면 전당 공연장 빔프로젝터 수리되어 있는데 저희가 빔프로젝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리가 또 벌써……?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어디요? 
정연주 위원    508쪽에 보면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빔프로젝터가 그 전에 처음에 전당을 오픈할 때 갖다 놓은 빔프로젝터가 있어요. 
정연주 위원    과거의 것을 다시 수리하신 거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부분이 아니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여러 대입니다. 
  새로 샀는 게 고장난 게 아니고요. 
정연주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빔프로젝터인가요? 
  뭘 바꿨지?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상당히 커서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약간 비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아마 그래서 글라스만 바꿔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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