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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복정책과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행복국, 도시창조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에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해당 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보건소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 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위증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의 국장과 과장, 그리고 보건소의 소장과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행복국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행복국을 대표하여 박승종 주민행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국장 박승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행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주민행복국장 박승종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위생과장 이완회
○위원장 권은정  박승종 국장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승종 국장과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행복정책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는 보건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도 되시고 또 통합돌봄선도사업이라는 쾌거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격리자 또 어려운 가구 생활안정 도모에 정말 노고가 많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있는데요.
  11페이지에요.
  이것은 동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된 사람이 대구시에 있는 23개소 제공기관을 이용하면 저희 쪽에서 사회정보원에 구비를 줘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감사하는 대상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대구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키면 제공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청구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실정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이용자가 1,235명인데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상당한 많은 인원으로 한 1,700∼1,800명 정도가 옵니다.
  여기서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보고 기준에 의해서 끊어져 나갑니다.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러니까 탈락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에서 선발하고 선정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찾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에는 사실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하는 방식이군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회사에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300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2번째 보면 보훈 선진도시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추진결과에 보면 현충삼거리 교각 호국보훈벽화 및 조형물 설치가 있고요.
  여기에 한 1,750만원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앞산 맛둘레길 식당 국가유공자 특별할인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앞산 맛둘레길 식당 국가유공자 특별할인을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은 많았는지, 여기에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앞산 맛둘레길과 카페거리 32개소에서 할인을 해줬습니다.
  작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용자는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는 것은 포스터라든지 홍보물, 현수막을 부착하고 2,700만원 중에서 사실 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충삼거리 교각에 무궁화와 태극기 그리고 개비원이라고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전체 2,700만원 중에서 앞산 맛둘레길하고 전부 다 홍보물하고 포스터 등 다 설치하고 2,700만원 중에 2,100만원 집행하고 600만 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올해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던데요.
  이용객들이 많도록 유관기관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리고 관리번호 302에서 54페이지부터 수의계약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방수공사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책자 인쇄 등 이런 거를 많이 작업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건수에 비해 남구 소재지가 많은 거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남구에 우수한 기관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같은 조건이시면 또 남구 업체도 좀 선호해서 열악한 남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업체활성화 차원에서 남구 업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작게 공사하시는 방수공사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남구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2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으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후원물품 관리대장 작성소홀로 시정조치가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은 규모도 크고 직원도 많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조금 관리에 정말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주의나 시정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개관하고 대명사회복지관은 2018년도 6월 22일자로 개관했는데 첫 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명사회복지관에는 정말로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차원에서 줬으므로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자기네들도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복지와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사업을 늘 추진해주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필품을 격리자나 코로나로 인한 분들한테 나눠 주신다고 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9페이지입니다.
  ‘나누는 기쁨, 공유하는 종합복지서비스 구현’에서 ‘나’에 보면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지금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하는데요.
  그 세부내용 있잖아요.
  점검사항,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전점검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소방이라든지, 저희들은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점검이라든지 직원들이 준수해야 되는 준수사항,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이게 시설마다 안전점검 결과가 미비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평상시에 보면 소방점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이 월 1회 소방점검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강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와서도 안 되고.
이정숙 위원    당연히 안 되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안전점검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을 표기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써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앞으로 점검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시설물 안전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 밑에 ‘다’에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추진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런 것은 특히 투명성이 있고 또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후원결연사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후원이 들어오면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불입함으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후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전액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입을 하고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 만큼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긴급생활비가 나가고 또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에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계지원금이 나가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동에서 보면 어렵다고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정숙 위원    기본적인 것은 정해져 있는 분들이고 지금 후원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대상자한테 바로 계좌입금해서 후원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기초수급자는 재산 얼마에 통장에 돈 얼마, 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상위의 자격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차이점하고 해서 설명 좀 정확하게 내려주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사, 책정을 거기서 하는데 제가 사실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정숙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그 과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죄송합니다.
이정숙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상·하반기 지도 점검에서 대상 23개소로 해서 결과를 보면 경고 3건, 환수 16건으로 조치를 하셨는데요.
  2019년도 행감 때 보면 24개소 지도 점검해서 환수 4건에 43만4,000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이렇게 금년에 환수가 12건 또 금액으로 치면 166만2,000원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증가한 이유하고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는데 대구시하고 합동점검, 정말로 강도 높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든지 이것을 최소로 줄이고 환수금액이 지도점검을 강도 높게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상기관은 2018년도에는 24개소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개소로 1개소가 줄어들었지만 저희들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조금 환수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앞으로도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매뉴얼 작성해서 배부하고 또 정례적으로 계속해서 교육 실시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히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에서 중장년층 1인 독거가구 실태조사 및 연계에 6,050가구, 건수로는 2,67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1인 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이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보통 보면 65세는 수급대상자는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65세가 안 되는 50대라든지 64세까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 계층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구수하고 건수하고 다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근데 실태조사 했는 것이고 지원해줬는 것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6,050가구를 조사해서 연계해줬는 것이 2,674건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보통 보면 1인 가구로 실제 조사를 하면 나는 혼자 살지만 내가 그것을 안 해도 되겠다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은 1인 세대로 발췌해서 조사를 하러 가면 나는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본인이 지원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거부하는 분이나 잘 사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이 사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혼자 살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왜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감기가 온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사람 자체가 옆에서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서 물이라도 한 잔 떠다주면 위로가 되지만 진짜 머리 아플 때는 혼자 물 한 잔을 못 떠먹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더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건강하다고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좀 어렵더라도 자존감 때문에 동에 가서 내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보면 고독사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지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심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연계사업을 통해서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4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서 관리번호 293번, 지난해에 보면 11개 단체에서 10개 단체가 지적이 되어서 이번 금년에는 10개 단체에서 10개 단체가 지적이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54페이지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의계약 내용의 공사를 보면 6건 중 5건, 그리고 물품의 제조·구매에 15건 중 11건, 그리고 또 용역에 보면 8건 중 6건 사실 과장님, 이 한도상환금액이 2,000만원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2,000만원인데 지금 많은 공사라든가 제조, 물품, 용역까지 해서 굉장히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셨는데요.
   우리 지역 업체하고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석면을 해체해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석면 같은 경우는 전문을 요하는 그런 업체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이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지역의 활성화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수의계약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남구 관내업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이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 남구보다도 다른 지역이 조금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어서 타 지역의 업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업체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더 낫도록 어지간하면 가급적이면 남구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실과별로 공통 20번이 수의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숙 위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의 업체와 공사라든가 물품의 제조·구매 이런 것을 개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65페이지입니다.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에 아까도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급생활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준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보니까 긴급생활비는 인원이 1,211명이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150명을 주는데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선정은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중학생.
이정숙 위원    이것도 동에서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원금액을 연간 행복플러스 사업의 연간계획에 금액이 정해지면 동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 동에서도 물론 추천을 해준다고 하지만 동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의 재산상태라든지 생활실태와 성적으로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의 동장님과 한마디로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동에서 ‘아, 쟤 주자.’ 이렇게 해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동에서 행복e음이라고 해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철저히 다 하시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거의 사회복지 맞춤형복지팀장이 동에 다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까지는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후원해주는 물품 주는 것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줬다는 것도 다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관리라든지 모든 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중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장학금은 중복이 안 되죠.
이정숙 위원    아니, 긴급생활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다가 병원에 간다든지 어려운 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이정숙 위원    아, 긴급의료비하고 받을 수 있네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에서도 추천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전수조사를 하실 때 좀 철저히 해서 생계비가 꼭 필요한 분, 장학금은 꼭 받아야 될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밑에 드림스타트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한 40명 정도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청장님께서 최고 관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재건축·재개발인데 대구시 전반적으로, 대구시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좀 적어집니다.
  우리 배태옥 팀장도 열심히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을 찾기 위해서 동사무소도 가고 다른 유관기관에도 가고 교육청에도 가고 하는데, 인구가 줄다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303명에서 작년도는 263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구 자체가 줄고 청소년, 학생이 줄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남구 전체 전 지역 다 하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전 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줄어서 40명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매달 발급되는 남구사랑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드림스타트에서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에 전달을 하고 기존 세대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대에 다 그렇게 홍보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오로지 인구에 의해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까지 6년 연속 상을 받고 작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안 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6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관에서 하는 일은 아동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도 인원이 줄면 안 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35년 동안 이번이 행감 마지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셔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녹음되는 거 같은데 35년 종착역이 왔는데요.
  여기까지 왔는 거는 위원장님, 최영희 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음되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일단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도 행감 자료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러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던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물론 사업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요.
  보조금 지원 부분이 빠져있고 상근간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는 빠져있고요.
  그리고 남구복지한마당 개최에서 진행인력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빠져있거든요.
  이렇게 빠져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상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019년도 7월 1일 간사를, 그전에 전년도 연말에 그만두고 7월 1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었고 금년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복지한마당도 금년도가 11회이고 작년도에 10회까지 정상적으로 운행,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맞습니다.
  많은 3만5,000여 명의 주민이 오고, 특별한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잘 운행됨으로 해서 기록에 다른 자료도 워낙 많고 이번에 수의계약 자료도 많고 해서 그 자료는 조금 생략해서 줄였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일단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저희가 말씀 드렸던 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는 아마 평가설문지랑 평가내용들이 굉장히 잘 들어있어서 제대로 이것을 하셨구나, 그래서 올해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축제가 취소되고 해서 많은 준비를 미리 하셨을 텐데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을 마련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축제라든지 무엇을 할 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위원장 권은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상반되게 또 똑같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늘해랑푸드마켓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지도점검 내역 안에는 아무 조치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62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에 보시면 늘해랑푸드마켓, 대명푸드뱅크 이런 데는 지금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적사항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2018년 늘해랑푸드마켓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서 공개하여야 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어요.
  현지지도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찾아봐도 없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현재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는 사실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기부자, 기부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점검은 하셨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전산화로 입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기부자, 기부처 및 지역주민 직접적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하고 계신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용자가 동별로 2년 전에는 40명인데 동별로 지금 좀 확대를 했습니다.
  50명씩 수혜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전체가 한 650명 정도가 되고요.
  동을 통하고 그다음에는 남구사랑지라든지 동의 각급 회의 때,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도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정되는 것은 사실 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에서 적정하게 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은 제가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홍보는 거의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게 2017년 1월 18일 날 점검을 하셨고 그때 현지지도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2019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시설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을 때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치사항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전에 조치가 조금 미흡, 운영하는 직원이 도중에 그만두고 해서 홈페이지 운영이 조금…….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홈페이지 자체가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고 운영이 안 되어야 되는 거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야 되는 거지, 홈페이지 자체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주소랑 지도 밖에 안 나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들 남구청 홈페이지는 지금 늘해랑푸드마켓이 들어오기는 힘들 거 같은데,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 이 지도·점검은 2019년도의 지도·점검인데 그 당시에 지적 당했는 것은 2017년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뉴얼은 같아야죠.
  지도·점검에 대한 매뉴얼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개선이 안 되었는데 ‘해당없음’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매년 같아야 되는 거지 그게 매년 바뀌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홈페이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적했는 것은 지적사항이 조금 미비한 것은 있는데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홈페이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지금 늘해랑푸드마켓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태선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태선복지재단 자체 홈페이지가 없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선복지재단이 하은빌리지하고 복지재단이 크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은빌리지와 대구시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푸드뱅크와 늘해랑푸드마켓 3개 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찾아보니까 홈페이지 자체는 없고 그냥 검색할 수 있게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태선복지재단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늘해랑푸드마켓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드리고자…….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원장님하고 한 번 이것을 협의를 해서 태선복지재단에서 홈페이지를 한 번 운영하도록 하고 늘해랑푸드마켓을 그쪽에 탑재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지금 배부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배부실적이 지금 이때 당시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배부실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전에 까지는 동별로 40명을 추천했는데 10명을 더 추가하여 50명씩 추천하고 한 사람이 한 달에 방문해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물품확보라든지 더 활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위원장님하고 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그전에 까지는 2,000만원이었는데 한 명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추가로 해주셔서 4,000만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위원장 권은정  네, 운영을 못 하고 계시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을 해라, 마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그런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된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점검을 하실 때에 기초적으로 매뉴얼, 그러니까 몇 가지를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어떤 것을?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제가 그 홈페이지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이용자라든지 물품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기록·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출입자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직원관리, 이런 것을 하는 데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017년도에 지적을 했는가는…….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기부식품을 모집하고 제공결과 같은 것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조금 전에 태선복지재단에서도 지금 홈페이지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고 시정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그러면 태선복지재단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것을 원장님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꼭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것이 하나 나와 버리면 이게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대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 산정 부적합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명사회복지관이 2018년도 6월 22일 날 개관을 하고 저희들 처음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참, 이런 일은 생겨서도 안 되는데 사실 지역개발공채 5,000원 미만은 절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절상을 하셨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절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차원에서 확실하게 해놓았습니다.
  대명사회복지관이 처음 개관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저희들이 다 지적을 하고 시정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절사를 해야 되는데 절상을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회계장부를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전반적으로 보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자체적으로 수의계약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이 넘으면 대구시에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되는데.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소화하면서 이런 것이 잘 없다보니까 금액을 갖다가 5,000원 미만을 없애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잘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기…….
○위원장 권은정  저희 보조금 지원하실 때 이거 다 카드로 지원하시는 거 맞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이 요즘은 전용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지급하시고 그 내역도 확인하시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법인이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보훈단체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또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명사회복지관에 전체 예산집행내역이랑 그다음에 사업진행 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운영했던 것들, 수의계약 내용들 그런 거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따로 작성하지 마시고 받으신 것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위원장 권은정  노유자 시설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소방시설이라든지 갖춰야 될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소화기는 다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소화기는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일정 면적이 초과할 경우에는 소방점검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근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4층에 있는 남구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크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소방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드림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점검하실 때에 이 점검을 몇 번 하시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점검을 아까 2회 하는 그건가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전체에서 지금 월 1회씩 소방용역을 줘서 국민소방이라는 곳에서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4층에 있는 남구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전체지역아동센터는 연 1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네.
○위원장 권은정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인가요? 
  아니면 어떤 점검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일단 점검표가 저희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안전 법률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서식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유자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물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고, 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고, 노유자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유자 시설은 지금 남구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남구지역아동센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나머지는 그럼 어떤 용도로 되어 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일반주택으로 일반주택인데 지역아동센터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 용도변경을 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아닙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냥 그대로 주택인데 그냥…….
  등록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따라서 학원이라든지 주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신규로 받을 때도 지침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연면적이 300㎡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기 때문에 약소하게 만약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소화기, 그리고 가스누출감지기 그런 식밖에 지금 주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하실 때 소화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시는 거죠?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네, 작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우리 구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같이 그리고 타 구와 합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녹색 거기 등에  안 오면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다 펼쳐서 되는지 확인 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네, 저희가 4층에 남구지역아동센터에 나갔더니 완강기가 2대가 있는데 지금 유리어린이집 그 안에 보면 창문 쪽에 완강기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불이 나면 완강기에서 이 밧줄을 내려서 바로 창으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 창문에 입구에다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우측에 그것도 창문 쪽에 완강기가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다급하게 할 경우에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희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소화기는 거의 다 비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이 있거나 음식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스누출차단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화재감지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얼마 안 하거든요.
  만원 얼마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그거는 소방서에서도 일반가정주택에도 권고하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아동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감지기가 없다는 게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마다 보면 교실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실이 4개 있고, 에덴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이 한 군데 있고 지도실이 4군데가 있고 급식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 방마다 하나씩은 달려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본인들이 다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혹시나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갖출 것은 꼭 갖추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다음에 과장님,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서 많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 낙동강승전기념관 야외전시장 전투체험장 조성에서 시설비에 3억9,500만원 정도가 미집행 금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작년도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까지 이월을 하고 금년도에 공사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중지되었고 이게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그러면?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이 돈이 2018년도 11월 달에 돈을 수령해서 그때 명시이월 했다가 작년도에는 3억2,800을 사고이월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 달 중으로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현재 지금 공사는 완료된 상황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조금 지금 현재 낙동강승전기념관도 휴관 중이고 해서 완벽하게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보완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금 휴관 중일 때 공사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대구가 그렇다 보니까 서울 업체가 조금은 두려운 생각도 드는데 그렇더라도 휴관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대구가 더 안전하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대구는 계속 빵, 빵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안전하죠.
  지금 시국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혹시 과장님, 전달 안 받으셨나요?
  24페이지에 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안에 구의원 포함여부를 적는 거를 혹시 전달받지 못하셨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전달 못 받았고, 사실 저희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이희주 위원장님이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연락은 별도로 만들어 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희가 행감특위에서 이거를 폼을 바꿨었는데 전달이 안 되었나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그게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서식을 바꾼다는 거를…….
○위원장 권은정  행감특위 자체가 제출 전입니다.
  구의원을 특별히 표시하라는 것은…….
○위원장 권은정  전달 못 받으셨어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전달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구의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협의회, 위원회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이희주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시면 상위군경회 남구지회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매년 동일한 사업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업성과나 실적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사실 큰 게 사무실 운영과 그다음에 원래의 경비가 주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거의 지회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거의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운영비를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원 수에 반영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신다고 그때 말씀해주셨는데, 회원 수가 적은데 많이 받는 부분들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을 거구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회원 수가 많은데 보조금이 적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적을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보훈단체에서 지원 받는 금액 중에서 회원수보다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려 받으려고 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가 10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회장이 죽인다고 합니다.
  “왜 남구만 그러느냐 다른 구는 올려주는데”라고 그렇더라도 제가 설명을 하고 남구가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는데 8개구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고 어려우니까 회장님 이해 좀 해달라고 해서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 차원이고 다른 구에도 형평성도 있고 회원 수를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마지막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우수 받으셨고요.
  그리고 2019년 지역복지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 우수 받으셔서 총 4,000만원 포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통합돌봄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명품남구에서 명품장애인복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과장님, 정말 35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과를 돌봐주시고 또 아울러주시고 이렇게 저희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행감 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또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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